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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관위, ‘기울어진 심판’ 소리 왜 나오나
오피니언 사설 2021.04.05 00:10:00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유튜브 채널에서 비밀선거 원칙을 훼손하는 발언이 나왔다. 박시영 윈지코리아컨설팅 대표는 2일 ‘박영선TV’에 나와 “투표 참관인들이 (투표용지를) 봉투에 넣을 때 대충 본다. 민주당 강북 의원들과 통화해보니까 우리(민주당)가 이긴 것 같다고 다수가 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늘은 55 대 45 정도로 이겼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몇몇 투표 참관인과 민주당 의원들은 비밀선거를 보장한 헌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 그런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특정할 수 없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선관위는 3일 투표 독려 문구로 ‘위선·무능·내로남불’ 등의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묻는 국민의힘의 질의에 “특정 정당을 유추할 수 있다”며 불가 통보를 했다. 선관위는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4차 재난지원금은 가급적 3월 중에 집행되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독촉한 데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여당이 주도하는 부산 가덕도신공항 예정지를 찾아 “가슴이 뛴다”고 한 데 대해서도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라고 했다. 반면 선관위는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를 촉구하는 신문 광고를 낸 시민에게 곧바로 조사를 받으라고 했다. 시중에서는 “선거 관리 심판이 한쪽으로 너무 기울어진 것 아니냐”는 비판의 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앙선관위원의 편파적 구성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노정희 선관위원장은 친여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조해주 상임위원은 문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 이름을 올린 적이 있다. 중앙선관위원 정원 9명 중 야당이 추천한 위원은 한 명뿐이다. 선관위가 ‘기울어진 심판’ 소리를 더 이상 듣지 않으려면 정치 중립을 확실히 하면서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리는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
김종인 “文 정부 4년간 성취 없어…백신도 허송세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4.04 18:28:35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측의 ‘중대결심’ 언급과 관련해 “중대결심이라고 할 게 무엇이 있겠나. 후보 사퇴 외에는 생각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셀프 보상 의혹에 대해 “거짓말과 말 바꾸기로 우리 국민과 서울시민 유권자를 속여 왔음이 낱낱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을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상황에 따라 중대한 결심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중대결심’에 대한 여러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부산 동래구 합동 유세 후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그는 민주당이 지지층이 결집한다고 자평한 것을 묻는 말에 “선거를 앞두고 그냥 하는 말”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박 후보 측이 본인 측의 기사가 노출되지 않았다며 ‘언론 공정성’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서는 “반대로 된 얘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국민의힘이 ‘투표용지 얼핏 봤는데 민주당에 유리하다’고 발언한 여론조사 업체 대표를 고발한 데 대해서는 “여론조사 업체 대표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부정선거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부산 남구 LG메트로시티 입구 앞 유세차에 올라 “이 (정부) 사람들이 코로나 극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백신이 뭔지를 모르고서 1년간 허송세월을 보낸 사람들”이라며 “금년에 와서 비로소 백신을 구입한다고 구매 계약을 맺으니 아직도 우리나라에 백신이 제대로 공급 안 돼서 세계에서 111번째의 백신 접종 국가가 됐다. 얼마나 창피스런 노릇인가”라고 규탄했다. 그는 또 “지난 4년 동안에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하나하나 평가해 보시라. 과연 무엇을 성취했는가 전혀 알 길 없는 정부가 지난 4년간의 문 정부”라며 “문 정부가 취임하면서 포용국가를 만든다 얘기했다. 포용국가를 만들기 위해 포용적 경제성장도 얘기했다. 지금 상황은 어떤가. 포용적 경제성장은 온데간데 없고, 양극화는 훨씬 벌어졌고, 국민 갈등은 더 심화되는 게 문 정부의 실정”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더불어 “최근에 와서 부동산 정책 갖고도 정부 내부에서 일치된 견해가 없다. 선거 앞두고 과거 부동산 정책 잘못을 시인하는가 하면 정부 내부에서는 그런 일 없는 것처럼 발언한다”며 “여러분이 이런 정부 더 방치해선 안 된다. 7일 실시되는 보궐선거에서 반드시 문 정부 심판해야 한다. 이곳에서 시장 출마한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를 당선시키는 것이 일차적으로 문 정부 심판의 첫 신호를 울리는 것”이라고 했다. 박 후보는 “남들 임대료 하나도 못 올리게 임대차 3법을 해놓고 자기네들은 직전에 전세 임대료를 확확 올린 게 깨끗한 정권인가. 일자리 만든다고 난리 치고 세상 홍보를 다 하더니 좋은 일자리 195만개를 없애고 청년들이 강의실 불 끄기, 벤치 새똥 닦기에 몰리는데 이게 일자리 만드는 건가”라며 “25번의 부동산 대책을 세워서 다 헛방이 되고 결국 집값 잡은 게 아니라 우리 청년들만 잡았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국정 하다 보면 잘못할 수 있다. 중요한 건 제대로 반성하느냐, 그래서 국민들에 정직하게 고백하느냐가 중요한데 이 사람들은 잘못을 해도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남에게 뒤집어씌우고, 자기들 잘못에 대해서는 순한 양처럼 대하고 남의 티끌은 승냥이처럼 공격하는 위선 정권”이라며 “아직 투표 안 한 분이 있다면 대의를 위해 꼭 모두 단디 투표해 달라”고 말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김종인 "성폭력 후계자 시장으로 만들지 않을 것 확신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4.04 18:28:03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성폭력 후계자를 시장으로 만들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부산 남구 LG메트로시티 아파트 앞에서 열린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합동유세에 참가해 이렇게 말했다.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를 ‘성폭력 후계자’로 규정한 셈이다. 그는 “4월 7일 보궐선거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폭력 사태로 발생한 선거”라며 “(4·7재보궐 선거는)단순한 선거가 아니라 지난 4년 문재인 정부 실정을 명확하게 심판하는 선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과연 무엇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며 “양극화가 더 벌어졌고 국민 갈등이 더 심화된 게 문재인 정부 실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는 미래에 대해 아무 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미래를 설계하겠느냐”며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정권심판론’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사전투표율을 보니 박 후보가 부산에서 많은 차이로 당선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보다 많은 표 차로 부산시장에 당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 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
이낙연 “민주당은 약한 사람 편, 어느 당은 센 사람 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4.04 18:19:45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이 4일 “민주당은 약한 사람 편을 조금 더 많이 든다”며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당선될 경우를 가정해 “어려운 분들 쪽에 먼저 마음이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4·7 재보궐선거를 약 사흘 앞두고 지지율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바닥 민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평가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도봉구 도봉산입구에서 열린 박 후보 지원유세에서 “대한민국에는 큰 정당 두 개가 있다. 그런데 두 개가 조금 다르다”며 “어느 쪽은 센 사람들 편을 많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가 당선된다면) 골목골목 소외된 분들에 대한 배려를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을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무섭게 밀어붙이는 분”이라고 박 후보를 치켜세우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을 겨냥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오 후보는) 날마다 말을 바꾸고 계속 거짓말하고 있다”며 “서울시장처럼 높은 책임을 가진 양반을 거짓말해도 좋은 사람으로 뽑아놓는다면 앞으로 아이들에게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을 어떻게 하겠나”라고 말했다. 또 이 위원장은 “야당 후보는 정권을 심판하자고 말한다. 그러나 임기 1년짜리 시장이 할 일은 아니라고 믿는다”면서 “시민 여러분의 살림을 돌봐야 할 시장이 심판만 하고 있겠다면 살림은 누가 하고 소는 누가 키우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짧고 짧은 이 기간을 황금처럼 중히 여기며 날마다 일만 하는 시장을 원하신다면 박영선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한 언급도 나왔다. 이 위원장은 “시민 여러분이 얼마나 화나고 속상하셨을지 잘 안다”며 “몹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여러분이 주시는 회초리가 많이 아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잘라낼 것은 잘라내고 새롭게 세울 것은 새롭게 세워 부동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절망하는 그런 세상을 꼭 바꿔놓겠다”고 약속했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
또 공정성 논란 불거진 선관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4.04 18:05:00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국민의힘에 4·7 재보궐선거 투표 독려 문구로 ‘내로남불·위선·무능’ 표현을 쓸 수 없다고 통보했다. 선관위는 특정 정당(후보자)을 쉽게 유추할 수 있거나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는 표현이라는 점을 들어 불허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교통방송(TBS) ‘#1(일)합시다’ 캠페인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기호를 연상시키지만 선관위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불공정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선관위는 “원칙을 따를 뿐”이라며 반박하고 나섰지만 그동안 여야가 바뀌더라도 비슷한 문제 제기가 이어져온 만큼 선거 관리 체계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예령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선관위가 민주당을 위선·오만·내로남불 정당이라고 인증한 자승자박”이라고 비판했다. 오세훈 후보 캠프의 박용찬 대변인도 “(선관위가) ‘표현의 자유’까지 허용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관위는 원칙에 따랐을 뿐 특정 정당의 유불리를 판단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선관위 측은 “순수한 투표 참여 권유가 아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포함된 현수막과 피켓은 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
中 유화책 '선물' 아닌 '외교적 부담'…韓, 차이나 리스크만 커질 수도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4.04 18:05:00지난 3일 중국 푸젠성 샤먼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양국은 한중 외교안보(2+2) 대화를 상반기에 추진하기로 했다. 2+2 대화에 참석할 주체도 차관급 이상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 간 외교국방 회담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지난 2015년 열린 후 사드(THAAD) 배치 갈등으로 인해 중단된 바 있다. 중국이 외교안보 2+2 대화에 다시 나선 것은 지난달 서울에서 열렸던 한미 2+2 회담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며 중국을 견제하자 중국도 한국을 적극 끌어당기고 있다는 것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와 관련해 “미국과 중국이 대치하는 가운데 한국이 서 있는 형국”이라며 “미중 간에 한국을 끌어당기는 분위기가 강한데 미국의 움직임을 중국이 대칭적으로 모방하는 정치 지형이 펼쳐져 우리 외교 전략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에 대칭 전략 나서는 中=중국의 대칭 전략은 이뿐만이 아니다.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조기 방한도 추진하기로 했다. 시 주석은 당초 지난해 한국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 무산됐다. 한중정상회담 일정을 앞당겨 논의한 것은 한미정상회담과 관련이 깊다는 것이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당초 예정보다 앞당기면서 시 주석의 방한도 연쇄 작용으로 빨라지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중국은 코로나19를 워낙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만큼 한국 내 방역 상황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우리 정부가 미국과 중국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없다는 모호한 입장을 보이면서 중국이 한미 동맹의 빈틈을 계속 파고들고 있다”며 “중국은 앞으로도 미국과 대칭적인 외교 전략을 구사하며 한미일 동맹의 약한 고리인 한국을 계속 흔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가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얻고자 했던 경제협력 효과도 얻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 게임·영화·방송 등 문화 콘텐츠 분야의 협력 활성화를 위해 중국이 협조해달라며 한한령(限韓令) 해제를 요청했다. 왕 부장은 이에 대해 “한국의 관심사를 잘 알고 있다”며 추가적인 논의 가능성만 열어놓았다. 양국은 다만 코로나19 대응과 기후변화·미세먼지 등 환경 분야 협력과 같이 정치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부문에 대해서는 포괄적 합의안을 내놓았다. 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조속히 진행하기로 했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조속한 발효에 노력하기로 했다. 중국의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미중 사이에 외교 입지만 좁아지는 韓=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한중 외교장관 회담과 관련해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였던 중국의 경제협력 분야에서 성과가 없었고 오히려 정치외교 분야의 ‘차이나 리스크’만 더 커지는 상황을 맞게 됐다고 평가했다. 미중 사이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우리 정부의 외교 행보가 불안함을 노출했고, 결국은 ‘자승자박’이 될 위험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은 “미국과 중국의 경쟁 구도에서 우리 정부의 모호한 입지가 외교적 자산이라기보다는 외교적 부담”이라며 “국제사회는 우리 정부의 행보 하나하나를 미중 전략의 프레임 안에서 해석하는데 우리의 실제 의도가 어떻든 동맹국인 미국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위험성이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홍규덕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역시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북 전략 등 외교정책을 확정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중립적 입장을 취하는 것이 미국에는 중국으로 기울어 있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며 “이 경우 미국의 핵심 외교 전략에서 일본은 중심부에 자리 잡고 우리는 부수적인 관계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이 미국 주도의 안보 협의체 ‘쿼드’와 관련해 직접적 경고를 취하기 전 우리 정부가 빨리 선택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번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중국은 쿼드 가입을 콕 집어 “한국의 선택적 다자주의는 곤란하다” 등의 의견 표명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교수는 이와 관련해 “이번 회담에서 쿼드에 대한 중국의 직접적인 경고가 나오지 않은 점이 다행”이라며 “우리 정부에 남은 시간이 길지 않은데 한미일 동맹의 핵심인 쿼드 가입을 결정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
김영춘 "동백전으로 1인당 10만원 지급할 것"
정치 정치일반 2021.04.04 18:05:00“어려블 때 밥 믹이는 게 가장의 역할 아닙니까? 시장이 되면 시민 1인당 1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동백전(부산지역화폐)’으로 지급하겠습니다.”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지난 3일 부산 해운대구 반여농산물 유세장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약속하자 시민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이날 하루 종일 굵은 빗줄기가 끊이지 않았지만 김 후보는 해운대구, 기장군, 금정구 부산대 등을 종횡무진하며 ‘힘 있는 여당 시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을 비롯해 이광재 의원, 윤영찬 의원, 허영 의원, 홍정민 의원 등 수도권과 강원에 지역구를 둔 현역 의원들도 총동원됐다. 특히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선 주자로서 명운이 걸린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하루 종일 김 후보와 함께 부산 곳곳을 누비며 대형 개발 공약을 소개하는 등 ‘경제시장 김영춘’ 지지를 간곡하게 호소했다. 그는 “부산이 활기를 되찾기 위한 가장 강력한 한 방이 내려졌다. 바로 가덕 신공항”이라면서 “2030년에는 부산 엑스포 개최를 성공시키겠다. 관광객 5,000만 명이 찾는, 부산 역사상 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있을지 없을지 모를 행사를 실시해 부산을 아시아 최고의 해양 도시로 부상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는 가운데 김 후보 측은 가덕도신공항 조기 착공을 비롯해 재난지원금 지급, 대기업 유치 등 여당 프리미엄을 십분 활용하면 빠르게 격차를 좁힐 수 있다는 생각이다. 김 후보는 유세 현장에서 “부산으로 내려와 4번 도전해 3번 떨어졌다”며 감정에 호소하면서도 “정권을 심판하자고 외치는 야당에서 시장이 되면 문재인 정부 남은 1년 동안 (중앙정부와) 협조가 잘 되겠는가?”라며 개발의 적임자임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여당의 이러한 전략에 호응하는 시민들도 적지 않았다. 택시 기사 이 모(60) 씨는 “야당이 집권해봐야 사실 부산에 도움이 될 것도 없다. 민주당이 밉기는 하지만 그래도 1번을 찍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기장군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50대 남성 역시 “기장군까지 기존 지하철을 연장해 신설하겠다고 약속한 지가 10년이 넘었지만 전혀 진척된 게 없는 상황”이라며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앞선다고 하지만 실제 민심이 그런지는 의문이다. 그동안 개발이 지지부진했던 것은 여당보다는 야당의 책임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재보궐 선거에 대해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시민들도 적지 않았다. 실제 4·7 재보궐선거 최종 사전투표율은 20.54%로 집계됐지만 부산은 이보다 한참 낮은 18.65%에 머물렀다. 부산 서구에 사는 심 모(37) 씨는 “박 후보는 엘시티 의혹 등을 보면 믿음직스럽지 못하고, 김 후보는 인지도가 떨어져 잘 모르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며 “주변에서 이렇게 선거에 관심이 없는 것도 처음 겪는 일이다. 나도 투표장에 가서 직접 기권표를 찍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부산=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
안철수, '吳만 돕지 않는다'…부산 찍고 광역의원까지 '국힘'지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4.04 17:24:05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4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의 합동유세를 마친 후 백현종 국민의힘 구리시 경기도의원 보궐선거 유세 지원에 나섰다. 안 대표가 지난 1일 부산으로 향한 데 이어 이날 구리까지 챙기면서 4·7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전방위 지원하는 모양새다. 안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세빛섬에서 오 후보와 합동 유세를 펼였다. 오 후보와 안 대표는 흰색 점퍼와 검은색 바지를 맞춰 입고 한강변을 함께 산책하며 시민들과 만났다. 오 후보가 “한강변이 집 근처라 매일 나와 걷는 편”이라며 안 대표에게 한강에 자주 오지 않냐고 묻자 안 대표는 “저는 주로 뜁니다”고 웃으며 답하기도 했다. 오 후보는 산책 후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지난번 만나 서울시 공동 경영에 대해 (안 대표와)많은 대화 나눴다"며 “정책공조를 바탕으로 상생의 정치, 공존의 정치를 어떻게 하는지 모범 사례를 보여드리겠다”고 말하며 안 대표와의 ‘서울시 공동 경영’을 강조했다. 합동 유세를 마친 안 대표는 경기 구리시로 이동해 백 후보 지원사격에 나섰다. 단일화 한 건 ‘서울시장 후보’지만 ‘정권 심판’이라는 범야권 목표 달성을 위해 서울 밖 선거까지 챙기는 모습이다. 안 대표는 구리전통시장 앞에서 백 후보 지지연설을 마친 후 시장 상인들과 시민들을 만났다. 안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권 지난 4년을 심판하는 선거”라며 “최근 김상조 전 실장, 박주민 의원 논란 등 이 정부는 파도 파도 괴담만 나오는 ‘파파괴’ 정부다"고 ‘정권심판론’을 부각했다. 안 대표는 지난달 29일 오 후보가 토론 준비로 현장 유세 일정을 잡지 않은 날에도 유세차에 올라 지지를 호소하면 오 후보의 공백을 메꿨다. 지난 1일에는 안 대표 고향은 부산에서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선거 유세를 돕기도 했다. 이날까지 안 대표는 4·7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25일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국민의힘 선거 운동에 모습을 드러냈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
박영선 잇단 '내곡동' 추궁에도...오세훈, 정책 행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4.04 17:09:51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4일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언급한 ‘중대 결심’과 관련해 “(사전에) 교감이 있던 내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을 겨냥해 “답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오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하지만 오 후보는 무대응 전략을 고수하며 택시 업계를 방문해 ‘대중교통 혁신’을 약속하는 등 공약 홍보에 나섰다. 박 후보는 이날 열린 인터넷 언론 기자 간담회 질의응답에서 ‘중대 결심’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진성준 전략기획본부장이 말씀하신 것”이라며 “보도가 난 후에 (캠프 측에) 물어보니 의원단 회의에서 논의해 뭔가를 하기로 결정했는데, 그것에 대해 오 후보 측의 답변이 있어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 후보 캠프 전략기획본부장을 맡은 진 의원은 지난 2일 “상황에 따라 중대한 결심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박 후보는 이러한 진 의원의 발언 의도에 대해 이날 “오 후보가 생태탕집 주인 아들과 처남 사진 이후로 이 문제에 관해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다. 그 답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KBS 보도 등을 증거로 들며 ‘내곡동 땅 측량에 참여한 것은 큰처남 송 모 씨’라는 오 후보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해왔다. KBS는 1일 송 씨가 측량 당일 MBA 과정 수료식에 참석한 사진을 확보해 보도했다. 그러나 오 후보는 정책 행보를 이어갔다. 선거를 목전에 두고 여당에 우위를 점한 만큼 네거티브 공세에 휩쓸리지 않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오 후보는 전날(3일) 사전투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중대 결심’에 대해 “특별히 관심 없다”고 잘라 말했다. 국민의힘 측도 논평을 통해 “박 후보 캠프의 중대한 결심이 무엇인지 국민은 아무 관심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오 후보는 대신 이날 서울 송파구 교통회관을 찾아 과거 서울시장 재임 중 버스·지하철 환승 할인 체계를 완성한 것을 내세우며 ‘대중교통 혁신’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택시 업계 문제를 해결해나가며 서울시 대중교통 체계 혁신을 마무리하겠다”면서 “지난 10년 동안 해결되지 못한 택시 업계의 애로 사항을 풀기 위해 중지를 모아 돌파구를 찾아보겠다”고 강조했다. 오 후보는 택시 업계 혁신 방안의 하나로 버스·지하철·택시 간 환승할인제 도입을 거론했다. 버스 업계를 향해서도 “시민과 버스 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깊이 고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4·7 재보궐선거 사전 투표율이 역대 재보선 최고치인 20.54%로 집계됐다. 시장 보궐선거가 열리는 서울은 21.9%, 부산은 18.6%로 나타났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
오세훈, 네거티브에 '무대응'…대중교통 혁신"吳시정 향수"자극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4.04 16:57:17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4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중대결심” 발언에 동요하는 기색없이 ‘무대응·무관심’기조를 유지한 채 정책행보를 이어갔다. 여당의 내곡동 땅 투기 의혹 네거티브가 ‘어차피 먹히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정책 차별화로 ‘대세 굳히기’에 나선 모습이다. 박 후보 측이 오 후보가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입회했다는 증언을 토대로 후보 사퇴를 촉구하며 ‘중대결심’입장까지 내놨지만 오 후보는 정면돌파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전날 사전투표소에 아내 송현옥 씨와 함께 투표를 마친 오 후보는 “저는 특별히 관심이 없다”며 “민주당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사전투표를 마칠 때까지도 민주당이 이렇다할 ‘한 방’을 내놓지 못하자 철저하게 무시전략으로 주목도를 떨어트리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도 여당이 ‘근거없는 흑색선전’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역공을 펼치는 모습도 보였다. 그는 “민주당의 선거운동 행태는 여러분(서울시민) 생활과 전혀 관계 없는 네거티브, 흑색선전을 하면서도 미안한 표정이 전혀 없다”고 쏘아붙였다. 반면 정책행보에 집중하며 차별화에 나섰다. 이날 오 후보는 서울 송파구 교통회관을 찾아 서울시장 재임 중 서울 버스·지하철 환승할인 시스템 완비를 업적으로 내세우면서 “택시업계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혁신을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택시업계 혁신의 방안 중 하나로는 버스·지하철·택시 간 환승할인제 도입을 거론했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해결되지 못한 택시 업계의 애로사항을 풀기 위해 중지를 모아 돌파구를 찾아보겠다”며 박원순 전 시장 10년을 에둘러 비판했다. 오 후보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서도 “택시업계에선 박원순 전 시장의 시정으로 인한 ‘잃어버린 10년’과 대비되는 ‘오세훈 시정(市政)’에 대한 향수가 크다고 하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버스업계 고충 해결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그는 “이미 대중교통은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교통 복지라고 인식하고 있다. 한마디로 보편적 복지”라면서도 “시민과 버스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깊이 고민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오 후보는 시장 시절 추진해온 ‘한강 르네상스’의 대표적인 결과물인 세빛섬에서도 안철수 대표와 공동유세를 이어갔다. 세빛섬은 한강 반포대교 남쪽에 떠 있는 인공섬으로, 오 후보가 서울시장 시절 한강 르네상스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 지난 2014년 개장했다. 오 후보는 과거 시장 재임시절 추진했지만 중단된 대중교통 혁신과 한강 르네상스 등의 재가동을 예고하며 선거 막판 표심을 자극하는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
선관위 '정치적 중립' 논란 정권 바뀌어도 여전한 이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4.04 16:56:42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기울어진 선관위원’ 선출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선거 때마다 야당을 중심으로 선거 관리의 공정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은 선관위원의 선출 방식에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4일 국민의힘이 투표 독려 문구로 내건 ‘내로남불·위선·무능’ 표현을 쓸 수 없다고 통보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당색인 파란색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온 ‘택시 래핑’ 선거 홍보물과 교통방송(TBS) ‘#1(일)합시다’ 캠페인의 경우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국민의힘은 편파적이라며 지난달 31일 선관위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지만 현재 여당이 야당이던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반대 상황이 고스란히 연출됐다. 당시는 ‘4대강’이나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 집회나 현수막을 포함한 광고물 게시가 금지됐다. 역시 지금의 여당이자 당시 야당은 “명백한 이중 잣대, 관권 개입으로 (선관위의) 이런 행태를 중지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반면 여야가 바뀐 최근 선거에서는 야당인 국민의힘이 선관위의 불공정 의혹을 제기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 지난달 말 ‘보궐선거 왜 하죠?’라는 시민 단체 캠페인을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제지한 것도 야당을 자극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여당에는 면죄부, 시민에게는 불법 딱지”라며 “선관위는 심판인가, 여당 선수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같이 여야가 바뀔 때마다 형편이 바뀌는 상황이 반복되자 최소한 선관위원은 특정 정당에 속했거나 정파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제외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분출되고 있다. 실제 2009년 이명박 후보를 공개 지지하고 당시 한나라당에서 주요 역할을 했던 선관위원이 임명되면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정부에서도 민주당 대선 특보 경력을 가진 선관위원이 임명되면서 야당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는 등 정쟁이 심화됐다. 현재 선관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등 모두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지만 대통령과 여당 추천 몫만 해도 여당에 기울어진 구성이 가능한 형편이다. 특히 현재 시도와 읍·면·동 선관위원은 추천 정당의 당원이 아님을 증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중앙선관위원은 결격 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 정파적 이해관계를 가진 인물의 진출이 가능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정당 소속 인물을 배제하는 사항을 명시한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
박영선 “보수언론 왜곡 기사 굉장히 난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4.04 16:17:36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4일 “보수언론의 왜곡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난무한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터넷 언론사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불공정 보도가 많다는 지지자들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예를 들어 A신문사가 있으면 ‘A닷컴’이 있어서, 보도 내용에 대해 A신문 출입기자에게 항의해도 자신들이 쓴 기사가 아니라고 항변한다”며 “(이는) 새로운 유형의 언론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박 후보는 “오늘 아침에 있던 일인데 ‘현장 분위기는 상당히 다르다’는 내용의 기사가 포털에 올라온 지 한 시간 만에 사라졌다”며 “우리나라에 언론 통제나 왜곡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아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오 후보 측은 TBS·KBS·MBC의 보도 편향성을 지적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TBS는 3년간 대통령 주례연설을 방송했다”고 답했다. 이어 “TBS 허가 사항을 보니 날씨나 교통 관련 내용 외에도 다 방송할 수 있다. 날씨·교통 방송만 해야 한다는 주장은 틀린 해석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는 “편향성 판단은 시청자가 하는 것”이라며 “언론이 정도를 걷는 것이 우리 사회를 가장 발전시킨다는 신념을 항상 지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오 후보 측이 KBS 기자 등을 고발한 것에 대해서는 “진실을 알리려는 보도에 재갈을 물리려는 태도가 언론 탄압”이라고 꼬집었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
선거 전 마지막 주말…‘부활절 표심’ 잡기 나선 與野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4.04 16:06:334·7 재보궐선거 전 마지막 주말인 4일 여야 서울·부산시장 후보들이 부활절을 맞아 종교계 표심 잡기에 나섰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이날 이른 아침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부활은 거짓과 불신에 대한 정직과 진심의 승리, 믿음의 승리”라며 “진심과 정직과 믿음으로 새로운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첫 일정으로 구로구 한 교회를 찾아 부활절 예배에 참석한 데 이어 명동성당 부활절 미사,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에도 모습을 드러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역시 세빛섬 한강변에서 시민들과 걷는 거리유세를 진행한 후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 부활절 예배에 참석했다. 부산시장 후보들도 이날 종교 행사장을 찾았다. 김영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는 이날 부산 수영구 남천성당을 찾아 부활절 대축일 미사에 참석하는 것으로 공식일정을 시작했다. 이후 선거사무소에서 ‘유라시아 관광거점도시 부산’ 정책공약을 발표한 뒤 곧바로 부산 북구 포도원 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했다.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도 부산 중구 거리유세를 마치고 포도원 교회로 이동해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했다. 박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에 “부활은 생명·진리·정의·평화·사랑 같은 가치를 돌아보게 한다”며 “분열의 정치를 넘어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통합의 정치에 힘쓰겠다”고 적기도 했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
박형준 “민심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줘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4.04 15:22:58“투표를 통해서 이 땅의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꼭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지난 3일 부산 북구 화명동 롯데마트 앞에서 열린 유세에서 정권을 심판하자는 취지의 연설을 마치고 “됐나?”라고 세 번 외치자 시민들은 “됐다!”고 화답했다. 이날 박 후보는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빨간 우의를 입고 부산 북구의 구포시장·뉴코아아울렛 등지를 누비며 집중 유세를 벌였다. 유승민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이재오 상임고문도 박 후보와 유세를 함께했다. 박 후보의 지지세는 시민들의 반응에서 실감할 수 있었다. 박 후보가 거리를 지나가자 시민들은 악수를 청했고 박 후보와 사진을 찍기도 했다. 또 박 후보가 유세 차량에 올라 있으면 지나가는 차들이 경적을 울렸고 운전자가 창문을 내리고 손을 흔들기도 했다. 박 후보 지원 유세를 위해 서울에서 내려온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현장 분위기를 올리는 데 일조했다. 태 의원은 "부산 유세 지원은 처음이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반응이 좋았다"며 "비가 오는데 마지막 저녁 유세 시간에도 많은 주민들이 모여들어 열렬히 환호하는 모습을 봤다"고 전했다. 현장에서 만난 부산 시민들은 정권 심판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화명동에 거주하는 손 모(69) 씨는 “(더불어민주당에) 정권을 맡겨놨더니 결국 상태가 안 좋다”며 “이번 투표의 주목적은 바꾸자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물론 박형준도 해운대 살고 빌딩도 있어 떳떳할 건 없다”면서도 “정권에 대한 민심이 안 좋다”고 강조했다. 개인택시 기사 차 모(70) 씨는 “자식이 둘인데 젊은이들이 집을 살 수가 없다. 대통령이 잘못한 것”이라면서 “이번 선거를 왜 하게 됐나. 김영춘은 택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시민들 중에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국민의힘 역시 탐탁지 않아 하는 사람도 간혹 눈에 띄었다. 뉴코아아울렛의 한 상인은 “뉴스를 보면 머리가 아파서 안 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등 문제가 너무 많다”며 “투표는 하러 갈 거다. 근데 둘 다 똑같다고 본다”고 말했다. 60대 택시 기사는 “버스전용차로를 추진한 서병수가 싫어서 지난번에 오거돈을 찍었는데, 오거돈은 버스전용차로를 철회하겠다는 공약을 안 지켰다”며 “이번에는 투표장에 안 갈까도 생각 중”이라고 귀띔했다. 이에 본투표 전까지 사전투표를 안한 시민의 마음을 사려는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4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금태섭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부산을 찾아 박 후보의 막판 유세에 화력을 집중했다. /부산=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
김영춘 “공공주택 5만·초압축 도시” vs 박형준 “리모델링 10만·15분 도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4.04 14:49:54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공공 주도의 부동산 공급 정책을 피력한 반면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민간 주도의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또 도시 개발 정책에 대해 김 후보는 ‘초압축’ 도시를, 박 후보는 ‘15분 도시’를 각각 키워드로 제시했다. 김 후보는 공공 주택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토지임대부 주택 1만 가구, 공공 임대주택 3만 가구, 공적 지원 주택 1만 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일명 ‘반값 주택’으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주택의 경우 땅값을 내지 않고 주택값만 내면 30년을 거주할 수 있다. 다만 공공 임대주택 공급은 주민 반발 등을 고려할 때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한 1,000가구의 청년 공유 주택도 공약으로 내놓았다. 이는 침실은 각자 쓰되 식당과 체육시설 등은 공유하는 ‘셰어하우스’다. 박 후보는 여러 민간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부산 주택 보급률을 지난 2018년 기준 103%에서 110%로 높이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우선 지은 지 20년이 지난 아파트 약 10만 가구의 리모델링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부산의 소규모 구축 아파트의 용적률을 개별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리모델링 사업은 시장 권한으로 용적률을 조금 손보면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또 재건축·재개발 추진 기간도 추진 단계 간소화와 신속 처리로 기존 15~20년에서 대폭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청년층을 겨냥한 주거 정책도 별도로 내놓았다. 하수처리시설이나 폐교 등 도심부에 자리 잡고 있는 도시 기반 시설을 활용해 저가 주택을 공급한다는 복안이다. 여야 후보들은 도시 개발 정책에서도 뚜렷하게 엇갈렸다. 김 후보는 “부산 도심을 재창조하겠다”며 ‘초연결’ ‘초융합’ ‘초압축’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부산역을 유라시아 국제역으로, 부전역을 부울경 메가시티 중앙역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신공항이 추진되는 가덕도 인근에 공항복합도시(Airport City)를 건설하고 글로벌 전자상거래 허브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공항복합도시 건설의 경우 국가사업이라서 시장은 의견을 내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박 후보는 도심형 초고속 자기부상열차인 ‘어반루프(Urban Loop)’ 설치를 통한 ‘15분 도시’를 약속했다. 어반루프는 초음속 진공 이동 기술을 적용한 도시교통 수단이다. 박 후보는 가덕도 신공항과 에코델타시티~북항~동부산을 잇는 약 55㎞나 신공항~북항~동부산을 잇는 약 47㎞를 어반루프로 연결해 두 지점을 15분 내외로 주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을 내세웠다. 어반루프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추진해볼 만한 아이디어지만 소요될 자금이나 시간을 생각하면 시장 선에서 사업을 궤도에 올리기는 쉽지 않으리라는 분석도 나온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후보 평가서에서 "소요 재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 제시가 미흡하고 기술 수준 및 수요에 대한 연구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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