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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주세요', '투표의힘'..선거 문구 불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4.05 21:21:07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현수막, 피켓 문구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재보선에서 '투표로 00시 지켜주세요', '투표가 무능을 이깁니다', '투표의힘!' 등의 문구에 대한 사용을 금지했다. 공직선거법은 말이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나 현수막 부착 등의 독려 행위는 허용하지만 인쇄물과 시설물에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유추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하지 못하게 막았다. 일례로 '사전투표 합니다!'의 경우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의 선거 문구 '합니다!'와 같은 문구여서 사용할 수 없다. 또 '투표로 부산시를 지켜주세요'는 '지킨다'는 표현이 문재인 정권을 지킨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서 허용되지 않았다. 또 '투표의 힘'처럼 국민의힘과 당명이 유사한 문구도 금지됐다. 이밖에 '미래서울로'는 미래당을 연상하게 한다는 이유로 금지됐고 '일'자만 색깔이 다르게 표현된 '일찍일찍 사전투표' 문구도 기호 1번을 연상하게 해 사용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관위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90조, 제93조 등 선거운동 및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선관위는 선거법에 대한 개정 의견을 여러차례 제출했고 재보선 이후에도 개정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호현 기자 greenlight@@sedaily.com -
정세균 총리, 이르면 다음주 사의 표명할 듯
정치 총리실 2021.04.05 21:11:15정세균(사진) 국무총리가 이르면 다음 주에 사의를 공식 표명할 전망이다. 여권의 주요 대선주자로 손꼽히는 정 총리는 서울·부산 4·7 보궐선거 결과에 맞춰 당내 필요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보궐선거에서 승리하게 되면 내년 대통령선거까지 승리구도를 함께 끌어가는 역할을 맡을 수 있고, 선거에서 패한다면 당을 수습하는 ‘구원투수’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평가다. 5일 여권에 따르면 정 총리가 다음 주 이란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대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물러날 뜻을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는 조만간 이란에 억류 중인 한국 선박 ‘한국 케미호’와 선장의 석방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이란을 방문할 예정이다. 귀국한 이후 하루가량 자가격리를 한 뒤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 후반께 정 총리가 사의를 표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 총리는 이와 관련 공식적 언급은 피하고 있다. 정 총리는 지난 1일 사퇴 시기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현재 답변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힌 바 있다. 총리실 역시 이날 “정 총리의 사퇴 여부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정 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직후 민주당으로 바로 복귀할지 여부는 재보궐 선거에 달렸다는 것이 중론이다. 민주당이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에서 모두 패할 경우 정 총리가 당을 추스르는 역할을 하기 위해 서둘러 당에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반면 여권이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정 총리는 후임 총리가 국회 인준을 받을 때까지 총리 업무를 계속 이어간 뒤 대선 레이스에 본격 뛰어들 것이라는 평가다. 정 총리는 지난해 1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임으로 총리에 취임한 바 있다. 정 총리는 당시 취임 일성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경제 활력을 높이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1년 3개월 가량 국정을 이끌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였던 만큼 부동산 실패 등에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대선 주자로 공식 나서게 되면 이 같은 정책 실패가 집중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 총리의 후임으로는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
"청년, 청년, 청년" 외치며 전열 가다듬은 오세훈
정치 정치일반 2021.04.05 21:04:32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이틀 앞두고 선거 유세에 나선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5일 연설 대부분을 청년층 지지에 할애했다. 오 후보는 평소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정권 심판론에 주력했는데 이날은 “청년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메시지 전달에 집중하는 모양새였다. 오 후보는 이날 오후 5시 45분께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역 앞에 마련된 1톤짜리 유세차량에서 오 후보 지지 연설을 하던 20살 청년의 등을 두드리며 차량에 올랐다. 이어 자신을 26살 대학원생이라고 밝힌 청년이 연설을 마치자 오 후보는 이들을 양 옆에 대동하고 유세 연설을 시작했다. 오 후보는 “지지 연설 해주는 청년들을 보면 너무나 고맙고 두렵다”며 “이 청년들은 정치적 성향이 특별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게 눈에 보인다”고 했다. 이어 “젊은 친구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그래서 대한민국 미래를 새롭게 열어갈 초석을 쌓는 서울 시장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연설 상당 부분에 지금까지 국민의힘 유세차량에 오른 청년들의 지지 연설을 인용했다. 오 후보는 “‘국민의힘을 좋아하거나 지지해서가 아니라 형편 없이 굴러가는 대한민국 정치를 보고 덜 무능해 보이는 쪽에 기회를 주는 것이니 지켜 보고 다음에 또 결정하겠다’고 말하는 젊은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등골이 오싹해졌다”고 했다. 오 후보는 이날 밤 7시 20분께 송파구 KB국민은행 잠실중앙지점 앞 유세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연출했다. 오 후보는 앞선 20살 대학생과 27살 직장인의 지지 연설이 끝나자 이들 사이에 서서 자신의 연설을 이어갔다. 오 후보는 “(국민의힘을 뽑되 지켜보겠다는) 청년들의 시험에 꼭 합격해서 서울시를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을 공정과 상생의 나라로 만들어 (청년들에게) 계속해서 지지 받을 수 있는 기초를 닦아 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젊은이들은 공정과 상생에 목말라 있다”며 “제가 서울시에 들어가면 반드시 국민의힘이 왜 따뜻한 보수이고 혁신 우파인지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오 후보가 이날 하루 ‘청년을 위한 정치’를 외치고 다닌 이유는 국민의힘에 대한 청년 지지세를 확실하게 다지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최근 오 후보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청년 대중교통 요금도 40% 할인’ 등 청년 정책을 내놓자 ‘저급한 정책’이라 맹폭하기도 했다. 오 후보는 송파구 유세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유세가 청년에 집중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청년들의 생각은 정치색에 영향 받지 않고 객관적이고 냉정하다”며 “청년층의 지지가 오세훈으로 향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더 정진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오 후보는 다음날 강행군을 고려했는지 담담한 목소리를 유지하며 전열을 가다듬는 모양새였다. 이날 동원된 유세차량도 오 후보가 유세할 때 주로 사용하는 5톤 트럭이 아닌 1톤 트럭이었다. 오 후보는 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내일(6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 40분까지 12시간이 넘는 유세 일정이 잡혀있다. 특히 6일 오후 6시에 예정된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역 유세에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유승민 전 의원, 나경원 전 의원 등 야권 주요 인사가 총출동한다.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 -
박영선 "민심 바뀌고 있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4.05 20:50:35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4·7 재·보궐선거를 이틀 앞둔 5일 서울 서남권을 찾아 표 결집을 호소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마지막 TV토론을 끝내고 서남권 유세에 돌입했다. 그는 강서구 발산역 유세에서 "민심이 바뀌고 있다"며 "박영선이 그동안 해온 추진력, 중기부 장관으로서의 성과를 믿고 투표해달라"고 호소했다. 여론조사 공표금지 직전까지 오 후보에 20%포인트 내외의 큰 격차가 나면서 지지층의 투표 의지가 떨어졌을 것으로 보고 박 후보는 투표 독려에 총력을 기울였다. 발산역 유세에서 그는 "주변에 열 분씩만 투표장 가자고 전화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승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 금천구 유세에서는 "여러분의 이웃이었던 구로의 박영선이 왔다. 옛날에는 구로와 한솥밭이었지 않나"며 친근감을 표시했다. 그는 "엉뚱한 사람이 시장이 되면 이거(교통문제) 해결 못한다"고 금천구의 현안인 교통문제의 적임자를 자처했다. 이날 박 후보 지원에 나선 김진표 의원은 2010년 서울시장 선거를 꺼냈다. 당시 한명숙 전 총리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20%포인트 가까이 여론조사에서 뒤진 것으로 나왔지만 실제 선거에선 0.6%포인트로 석패했던 사례를 들었다. 김 의원은 "그때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고 분노했나"라고 호소했다. 유세를 끝내고 취재진과 만난 박 후보는 마지막 토론에 대해 "오 후보의 일관된 거짓말을 계속 들어야 하는 시간"이라고 토론 내용을 평가절하 했다. 국민의힘이 최근 생태탕집 주인 아들의 증언을 2002년 대선 당시 '병풍사건'과 같이 비교한 것에 대해 박 후보는 "일종의 협박"이라며 "대질신문이면 되는데 왜 대질신문 안하냐"고 말했다. /박호현 기자 greenlight@@sedaily.com -
LG전자 공백에 삼성 독주 체제 강화 될 것
산업 IT 2021.04.05 20:00:52LG전자(066570)가 모바일 사업에서 철수하기로 하면서 국내 스마트폰 시장은 삼성전자(005930)와 애플 양강 체제로 굳어질 전망이다. 특히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같이 사용하는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기존 LG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이동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 철수를 염두에 두고 공백을 차지하기 위한 사전 작업에 나섰다는 평가다. 실제 삼성전자는 최근 이례적으로 중고폰 보상판매 대상 기종에 LG의 ‘V50’ 등을 포함 시켰다. 이전에도 LG 스마트폰이 대상이 된 적은 간혹 있었지만 이를 전면에 내세운건 이례적이다. LG 스마트폰 이용자들을 흡수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외에도 삼성전자는 지난달 ‘갤럭시 A52’·‘갤럭시 A52 5G’·‘갤럭시 A72’ 등 준 프리미엄급 보급형 스마트폰을 공개하며 LG전자의 주력 시장인 글로벌 보급형 스마트시장 점유율 사냥에 나섰다. 화웨이 공백을 염두해 둔 목적이 크지만 LG전자의 빈자리도 동시에 노린 것이라는 분석이다. LG전자 스마트폰의 글로벌 시장점유율은 1%대에 그치고 있지만 국내 시장은 물론 미국과 중남미 등에서는 애플과 삼성전자에 이어 3위를 차지하는 등 상당한 비중을 확보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2월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LG전자의 점유율은 10%였다.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삼성과 애플이 LG전자의 공백을 노리고 있다면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중국 업체들이 눈독을 드리고 있다. 샤오미는 ‘홍미 노트 프로 10’ 등 20~30만원대의 가성비 높은 제품을 최근 국내에 전격 출시하며 기존 LG전자의 빈 자리를 노리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LG전자라는 경쟁 업체가 사라지면서 삼성전자 등 쏠림 현상을 넘어 특정업체의 독점 수준으로 재편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애플의 시장 점유율은 20% 선에서 큰 변동이 없는 가운데 같은 OS를 쓰는 삼성전자가 시장을 독점하게 되면서 출고가 인상 등 부작용이 나타나는 등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현섭 기자 hit8129@@sedaily.com -
LG폰 철수에 '날벼락'...육일씨엔에쓰 '상폐 심사대' 오르나
증권 종목·투자전략 2021.04.05 19:17:16강화유리 제조업체 육일씨엔에쓰(191410)가 상장 폐지 심사대 위에 오를 수도 있게 됐다. 주고객사인 LG전자(066570)가 휴대폰 사업부를 철수하면서 회사의 지속 가능성 여부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5일 육일씨엔에쓰는 “지난해 매출액의 61.8%를 차지하는 LG전자와의 거래가 중단됐다”고 공시했다. 육일씨엔에쓰는 LG전자에 휴대폰용 강화유리를 공급해왔으며 지난해 매출액 중 LG전자와의 직간접 매출 비율은 약 90%에 이른다. 이날 LG전자는 오는 7월 31일 적자인 스마트폰 사업을 철수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육일씨엔에쓰 측은 “올 하반기부터 매출액 감소가 예상되나 LG전자와 협의를 통해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거래소는 육일씨엔에쓰의 주식 매매를 중단시켰다. 거래소 관계자는 “회계법인으로부터 매출액 자료를 받아 최근 3년간 LG전자에 대한 의존도를 확인할 방침"이라며 “상장 실질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정 시까지 주권 거래는 중단된다”고 말했다. /이승배 기자 bae@@sedaily.com -
생태탕집 아들 기자회견 취소…김종인 "기획된 것"
정치 정치일반 2021.04.05 19:02:28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2005년 서울 내곡동 땅 측량 입회 후 자신의 식당에 들렀다’고 주장해온 생태탕집 주인 아들 A 씨가 5일 예정한 기자회견을 돌연 취소했다. A 씨는 당초 이날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후보가 2005년 식당을 방문했을 당시 정황을 공개할 계획이었지만 돌연 이날 일정을 변경했다. A 씨는 신분 노출을 부담스러워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오세훈 후보의 거짓말을 용기 있게 밝힌 생태탕집 사장님과 아들에 대한 마타도어와 조롱이 도를 넘고 있다”며 “오 후보는 자신의 거짓말이 탄로 날까 봐 무고한 시민들을 거짓말쟁이로 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 법률위원장인 김회재 의원은 “주위에서 협박하고 겁을 줘서 두려워서 기자회견이 취소된 걸로 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미 다 기획된 거라 별로 신경 쓸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선거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께서) 아시겠지만, 지난 4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업적을 내놓을 게 하나도 없으니 지금 여당이나 여당 후보가 계속 네거티브만 하고 앉았다”고 지적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
[무언설태] 김어준, 반론 없이 줄곧 野 의혹 방송…선거운동인가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4.05 18:37:52▲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5일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는 5명의 제보자가 총출동했습니다. 첫 번째 인터뷰에는 오 후보가 방문했다고 주장하는 내곡동 생태탕 식당 사장과 그 아들이 출연했는데요. 공영방송이 지켜야 할 원칙이 공정인데도 야당 측 반론은 일절 없이 약 1시간 반 동안 이들의 인터뷰만 내보냈습니다. 이에 오 후보가 서울시장이 되면 김 씨의 생계 수단인 ‘뉴스공장’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우려해 ‘선거운동’에 가까울 정도로 도 넘은 편파 방송을 진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네요.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4·7 재보선을 앞두고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하면서도 선거 방역을 위해 당국의 방역 조치에 철저히 따라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경제 문제에 대해 “각종 지표가 확실한 회복의 길로 들어서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낙관론을 폈습니다. “경제 심리가 코로나19 이전을 넘어 반등의 청신호를 보이고 있다”는 말도 했죠. 투표를 독려하면서 정권의 자화자찬이라니, 유권자들이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까요. /논설위원실 -
'정책 정치화'에 공무원 전문성 흔들…포퓰리즘 제어장치 무너진다
정치 대통령실 2021.04.05 18:06:50지난달 아파트 전세금 인상 문제로 퇴임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한 여당과 시민 단체의 업무 평가는 대체로 인색하다. 그의 전임이었던 장하성·김수현 실장이 ‘소득 주도 성장’과 같은 적극적 개혁을 추진한 반면 김 전 실장은 관료들에게 포획돼 제대로 된 개혁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 근무 경험이 있는 관료들의 설명은 다르다. 그래도 김 전 실장은 다른 ‘낙하산’ 실장들과 달리 관료들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이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정도의 현실감각이 있었다는 것이다. 과거 정권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낸 한 전직 고위 관료는 5일 “정책 결정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가진 전문성을 배격하면 모든 정책이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으로 흐르게 된다”며 “김 전 실장은 관료에게 포섭당한 게 아니고 그들의 합리적 의사 결정에 동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복합 위기의 틈바구니에 낀 우리 경제가 다시 한 번 도약하기 위해 황폐화된 관료 사회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엘리트 집단인 경제 관료가 제 목소리를 내야 제대로 된 위기 극복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박근혜 정부 때 국무조정실장과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냈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 관료들의 역량이 떨어져 정책의 품질이 하락하고 있다는 진단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덧칠해진 정치색을 빼고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자신들의 창의성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 부동산 등 다양한 경제문제들을 풀어낼 해법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경제가 인터뷰한 관료들은 먼저 정책을 만드는 공무원조차 동의할 수 없는 일방통행식 당청의 정책 하달부터 멈춰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2주택자를 ‘죄인’으로 모는 징벌적 과세 체계와 같은 ‘억지 춘향’식 정책 수립이다. 예를 들어 최근 1급으로 승진한 한 정부 부처 고위 관료는 배우자가 어머니로부터 상속 받아 보유하고 있던 서울 아파트의 공동 지분 50%를 어머니에게 다시 증여하고 증여세 수천만 원을 물었다. 청와대가 인사 검증 과정에서 2주택자는 탈락시키기로 내부 검증 기준을 마련해서다. 이 관료는 공무원직을 그만두는 날이 오면 이 지분 50%를 다시 상속받을 예정이다. 물론 이때 상속세를 또 내야 한다. 다주택자와의 전쟁을 선언한 여당의 ‘이상한’ 기준 때문에 결과적으로 집 0.5채에 세금만 세 번을 납부하게 되는 셈이다. 기재부에서 세금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한 사무관급 공무원은 “집 두 채 가진 사람을 왜 세금으로 징벌해야 하느냐고 친구들이 물어보면 솔직히 할 말이 없다”며 “위에서 시킨 대로 일은 하지만 스스로 논리가 서지 않으니 정합성을 갖춘 대책을 만들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가 마련한 경제 대책을 여당과 청와대 내 ‘어공(어쩌다 공무원)’들이 손바닥 뒤집듯 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도 정책 품질 저하의 원인으로 꼽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홍두사미(홍남기+용두사미)’ ‘9전9패(청와대 및 여당과 맞부딪친 정책에서 모두 뒤로 물러섬)’와 같은 불명예스러운 별칭을 얻게 된 배경에도 사실은 제어장치가 망가진 거대 여당의 폭주가 있다는 게 관료들의 지적이다. 당장 홍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발표한 올해 첫 재난지원금 편성안에 ‘농어민 일괄 지원 계획’을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여당의 강한 공세에 밀려 결국 지원금 지급 계획에 찬성했다. 선거 이후 당청이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 전 국민 재난위로금 지급에도 기재부 내에서는 반대 기류가 강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위로금을 주겠다”고 선언한 마당이라 “반대 논리를 만들어봐야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는 체념의 목소리가 강하다. 무엇보다 관료들에 대한 운동권 출신 여당 핵심 세력들의 뿌리 깊은 불신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2019년 이인영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의 ‘말실수’가 이런 불신을 보여주는 사례다. 당시 이 원내대표와 김 실장은 한 공개회의에 참석해 마이크가 켜진 줄도 모르고 “정부 관료가 말을 듣지 않는다. 잠깐 틈을 주면 엉뚱한 짓을 하고…” 등의 ‘속내’를 털어놓다가 외부에 공개돼 곤경을 치러야 했다. 경제 부처 출신으로 국내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전직 관료는 “여당 출신 정책보좌관들이 사실상 장관의 ‘문고리’ 겸 과거 국정원 정보관(IO) 역할을 하면서 정부 정책 수립 과정을 감시한다는 이야기까지 들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국가정책을 만든다는 자부심을 갖기 어렵고, 이렇게 되면 결국 국민들이 최대 피해자가 된다”고 말했다. /세종=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 -
오세훈 "결식아동 식당 늘리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4.05 18:00:00“결식아동들이 시에서 지원하는 ‘꿈나무카드’로 밥 먹을 수 있는 식당이 부족합니다. 서울시장이 되면 아이들이 따뜻한 밥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사진)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5일 서울경제와 가진 인터뷰에서 “결식아동 지원 사업인 꿈나무카드의 사용처를 대폭 늘리겠다”는 복지 공약을 추가로 밝혔다. 오 후보는 인터뷰에서 “유세 현장을 다니면서 꿈나무카드를 사용할 식당이 적어 아이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다고 한다”며 “그래서 실제로 따져보니 서울시 식당이 8만여 곳인데 결식아동이 꿈나무카드로 쓸 수 있는 곳은 5,909곳에 불과한 것을 알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원 예산(367억 원)을 어디에서 썼는지 분석해보니 지난해 75.2%가 편의점과 제과점 등이었다”며 “즉석 음식으로 끼니를 때운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후보는 “저도 어린 시절 가난한 가정에서 제대로 밥을 못 먹고 자랐고, 그래서 결식아동을 지원하는 꿈나무카드도 제가 서울시장이던 2009년에 만든 것”이라며 “서울시장이 되면 결식아동들이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게 사용 식당을 늘리는 등 지원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오 후보는 또 “주택문제는 반드시 풀겠다”며 재차 부동산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현장에서 말씀을 들어보니 서울시민분들이 거창한 것을 원하시지 않았다. 가족이 살 수 있는 집을 구하고, 청년층은 직장을 다니면서 전셋집이라도 얻어서 결혼하는 것을 원한신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기초적인 것들이 흔들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집값이 너무 비싸고 전셋집이 없고 결혼도 못하고 자녀도 낳지 못한다”며 “규제를 풀어 주택 공급을 늘려 이 문제를 해결하면 도시 경쟁력이 살고, 좋은 기업들도 많이 들어와 좋은 일자리도 많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오 후보는 “(시장직 사퇴 이후) 10년간 많이 반성했다”고 자세를 낮췄다. 그러면서 “현 정권에 대한 민심의 분노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제는 시민들께서 저에게 10년 전 이야기는 전혀 묻지 않으신다. 잘해달라고 응원하시는 말들을 서울시장이 된다면 잊지 않고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후보는 마지막으로 야권 혁신도 약속했다. 그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야권이 승리해도 앞으로 더 많은 혁신을 하지 못하면 내년 대선에서 국민들이 등을 돌릴 것으로 내다봤다. 오 후보는 “국민들께서 현 정부에 대한 정권 심판 의지가 확실하시지만 우리 국민의힘을 수권 정당으로 인정해주실지는 확신하지 못하신다는 게 현장을 다니면서 느낀 솔직한 제 심정”이라며 “유능한 정당, 깨끗한 정당, 책임질 줄 아는 정당이 돼야 국민들 마음속에 대안 정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
박영선, 정치·행정 경험 강점...오세훈, 중도 확장성이 무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4.05 18:00:00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에게 ‘부동산’은 기회인 동시에 위협 요인으로 꼽혔다. 거듭된 부동산 정책에도 집값 상승을 막지 못한 정부 여당에 대한 민심 이반이 뚜렷한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는 박 후보의 위협 요인을 키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야당 후보인 오 후보 역시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상황은 여전히 위협 요인으로 지적된다. 다만 박 후보와 오 후보 모두 각각 장관과 서울시장을 지내는 등 풍부한 행정 경험을 가진 점은 강점으로 꼽힌다. 박 후보는 많은 정치·행정 경험을 축적했다. 지난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후 내리 4선을 하고 여성 최초로 원내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았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을 지내면서 존재감을 부각시키며 강력한 리더십을 드러냈다. 여성 정치인으로서 성공의 이면으로 ‘억척스럽다’는 강성 이미지를 쌓은 것은 되레 약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집권 여당 후보라는 점과 함께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4개 구청장, 서울시의회 의원 109명 중 101명이 민주당 소속인 상황에서 조직력은 기회 요인이 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서울시장 임기는 불과 1년 2개월이어서 정책 집행 ‘속도’가 중요하다. 서울시의회에 입법·재정 등 협조를 구할 때 여당 시장의 이점을 최대화할 수 있다. 무엇보다 박 후보 본인에게 별다른 의혹이 없다는 점도 강점이 되고 있다. 선거 기간 중 야당이 제기한 박 후보 배우자의 일본 도쿄 아파트 소유도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오히려 박 후보는 “남편이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회사에서 쫒겨나 일본으로 가게 됐고, 그래서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라며 국민의힘 정권 시절을 겨냥하며 프레임을 전환시키기도 했다. 물론 LH 사태에 이어 청와대·여당 정치인들의 반복되는 부동산 문제는 지지율 반등의 발목을 잡는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 LH 사태가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는 효과를 내고 현 정부 심판론이 선거 구도를 형성하면서 박 후보의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상황이다. 오 후보는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정치권에 들어섰고 소장 개혁파로 활동하며 정치 개혁 법안, 이른바 ‘오세훈법’을 통과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이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정계를 떠난 뒤 2006년과 2010년 연달아 서울시장에 당선되며 대권 후보급 정치인으로 부상했다. 대선 주자급으로 뛰어오른 것은 강점이 되지만 돌연 2011년 무상급식 주민 투표로 시장직을 사퇴해 10년 동안 야인 생활을 했다는 점이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 정부 들어 지나친 이념 성향을 보였던 국민의힘의 한계를 극복할 만한 중도층 확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강점이다. 그 만큼 중도 보수 이미지를 탄탄히 다지며 국민의힘의 외연을 넓힐 수 있다는 점은 최대 강점이다. 이런 점이 서울시장 경선과정에서 선명한 강경 보수 이미지인 나경원 전 의원을 따돌릴 수 있었던 저력으로 꼽힌다. 여당이 가장 까다로운 상대를 만났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야권 후보 단일화에 성공한 점도 기회 요인이다. 안 대표 역시 중도층 확장 가능성과 함께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강성 지지층을 흡수하는 저력을 발휘한 만큼 오 후보에게는 지지층 결집 효과까지 안길 요소다. 다만 내곡동 셀프 보상 논란은 오 후보의 최대 위협 요인으로 선거 막판까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
金 "최대 30만원 지원금" 朴 "생계 곤란 긴급보상" [부산시장 공약 집중 해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4.05 18:00:004·7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속에서 진행되는 만큼 후보 간 코로나19 대응 관련 공약 경쟁이 치열하다.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 모두 각종 피해를 본 시민에 대한 경제적 지원책과 함께 의료 제도 체계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금전적 손해와 의료 시설 부족 등을 피부로 느낀 시민들의 원성이 빗발치자 내놓은 카드라는 분석이다. 두 후보는 최근 사회의 성 평등 기조를 고려한 여성 친화적인 복지 정책도 비슷한 형태로 내놓았다. 김 후보는 코로나19 피해를 본 시민에게 2조 2,000억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 영업 제한 조치 등으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에게 고정비용의 절반을 3개월 동안 지급하겠다는 것. 아울러 김 후보는 중위 소득의 150% 이하인 시민을 대상으로 3개월간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부에 ‘재난손실시민소득’을 요청하기로 했다. 가구 소득이 가구 중위 소득의 150% 이하일 경우에는 10만 원의 시민소득을 나눠줄 계획이다. 김 후보는 의료 제도와 관련해 “감염병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관련 대책을 만들고 이를 이용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른 감염증 확산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시의 거점 병원인 부산의료원의 필수 인력에 대한 정규직 채용을 확대한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아울러 그는 여성에게 각종 기회를 주는 여성 위주 복지 정책도 내놓았다. 부산시의 여성 고위직 확대, 여성창업센터 설치가 대표적이다. 경력단절여성에게 3개월간 30만 원의 구직 활동 지원금을 지급하고 육아휴직 장려금을 최대 3개월 동안 5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박 후보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고 장애인 의료 시설을 확충한다는 취지의 공약을 내세웠다. 그는 생계가 곤란해진 시민을 중심으로 복지 서비스 범위를 넓히겠다고 제안했다. 자가격리 중인 노인,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노인 등 긴급 생계 지원이 필요한 이들이 주요 대상이다. 박 후보는 청년 신용불량자를 구제하기 위한 ‘청년연대은행’을 민간 차원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청년연대은행은 소액 대출, 금융 상호부조, 재무 관리 교육 등의 복지 업무를 맡게 된다. 이외에도 코로나19 대응 컨트롤타워 ‘부산사회서비스원’을 세워 명확한 대응 방향을 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민간 시설에서 기피하는 중증 장애인이나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돕는 종합재가센터 2곳도 세울 방침이다. 여성 친화적 공약도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여성 친화형 1인 가구 안전복합타운 조성,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일자리 사관학교 운영을 약속했다. 워킹맘을 배려한 아동종합케어센터 설립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
박영선 "청년 창업펀드 1조 조성"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4.05 18:00:00“‘청년 월세’ 지원의 수혜자를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늘리겠습니다.” 5일 서울경제와 만난 박영선(사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공약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4·7 재보궐선거 전 각종 여론조사에서 20·30대의 지지도가 낮게 나타나자 ‘청년 표심’ 끌어모으기에 나선 것이다. 청년들이 관심을 갖는 주거와 통신 요금 문제 등을 집중 공략해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이었던 청년층의 마음을 되돌려놓겠다는 의도다. 청년층이 선거 결과를 결정하는 ‘캐스팅보트’로 떠올랐다는 점도 박 후보가 청년 공약에 공을 들이는 이유 중 하나다. 지난달 25일부터 총 10개의 ‘서울선언’을 발표한 박 후보는 이 가운데 3개를 청년층과 관련된 공약으로 채웠다. 부동산 관련 공약도 5개에 달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정부 여당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일부 청년들이 민주당에 등을 돌린 계기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대부분의 공약이 청년 민심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셈이다. 박 후보는 약 5,000명의 청년에게 월세 20만 원을 지원해주는 청년 월세 외에도 △바우처 지급 형식의 청년 반값 데이터 요금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연체 채무 조정 △대학 생활상담소를 통한 대학가 주거 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 △대학 연합 공공 기숙사 신축 △청년 취업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는 창업에 관심을 갖는 청년들을 위해 ‘서울시 대전환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벤처기업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1조 원 규모의 펀드를 만들고 21개 권역에 혁신 클러스터(산업 집적 단지)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이다. 박 후보는 “서울에서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이 10개 이상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을 미래의 글로벌 기업으로 집중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시절 신생 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던 경험을 살리겠다는 취지다. 박 후보는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지하철 9호선을 증설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손 하나 올릴 틈도 없이 꽉 찬 지하철은 출퇴근 직장인들의 가장 큰 스트레스일 뿐 아니라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장에 취임하면 9호선 차량 증설과 관련해 국토부와 바로 협의에 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청년 지원과 함께 박 후보는 산업 생태계의 변화에 주력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급변하는 산업구조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스타트업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것이 그의 목표다. 박 후보는 이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입은 타격부터 해결해줘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는 “코로나19로 가장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등이 회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래서 모든 서울시민에게 재난위로금 10만 원을 KS서울디지털화폐로 지급할 것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디지털화폐를 통한 위로금 지급은 일반 시민의 재난 사각지대를 없애는 역할도 하지만 소상공인에게도 큰 힘이 된다는 것이 박 후보의 설명이다. 동시에 박 후보는 ‘21분 도시 서울’을 제안했다. 걸어서 21분이 걸리는 범위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강북 지역의 도시철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강북횡단선의 조기 착공도 박 후보가 내세운 공약 중 하나다. 이러한 구상들에 대해 그는 “불필요한 이동이 줄어들고 만성적인 승객 과다 수용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3.3㎡당 1,000만 원인 ‘반값 아파트’ 3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구상도 그의 주요 공약으로 꼽힌다.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되 건물 분양은 민간에 맡기는 방식이다. 박 후보는 경부고속도로 약 6㎞ 구간을 지하화해 10만 평가량의 땅을 확보하고 이를 생태공원 조성과 아파트 분양에 쓰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시장 취임 즉시 지하화를 시작해 오는 2023년에는 지하화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송파·잠실에 회의와 관광·컨벤션·전시를 위한 공간인 마이스(MICE) 밸리를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는 강남구 제1코엑스부터 시작해 잠실운동장 일대까지 마이스 밸리를 만들면 연간 9만 5,000개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보고 있다. 마이스 밸리에 대해 그는 “바이오·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과 함께 서울의 국제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분야”라며 “서울 동남권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
4월7일 재보선…민심은 어디로
정치 정치일반 2021.04.05 17:57:484·7 재보궐선거를 이틀 앞둔 5일 유권자들이 한 후보의 유세를 경청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사전 투표율은 20.5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해 선거 당일 투표율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연합뉴스 /김상용 기자 kimi@@sedaily.com -
"투쟁·이념보다 실리" 금융노조 '변화 바람'
사회 사회일반 2021.04.05 17:56:41과거 경영진과 사사건건 대립하던 금융권 노동조합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그동안 추진했던 ‘노조추천이사제’보다 사측과 상생하며 주주가치를 올리는 데 전략의 방점을 찍고 있다.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의 금융 공습으로 위기감이 커진데다 이념보다 실리를 중시하는 MZ세대(밀레니얼·Z세대) 등 젊은 층의 목소리가 커지고 투쟁 일변도의 금융 노조 문화에도 변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풀이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가장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는 곳은 강성 노조로 유명한 KB금융이다. 문훈주 우리사주조합장은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6년간 노조추천이사 도입을 추진했지만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다”며 “하지만 이제는 회사와 조합이 협력과 상생을 통해 기업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은 문 조합장의 사견이 아니라 KB금융 우리사주조합원들이 지난해 말 선거에서 표를 통해 보여준 공통된 인식이다. 지난해 12월 선거에서 주주가치 제고를 통한 조합원 재산 증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문 조합장은 63.5%의 표를 받아 노조추천이사를 공약으로 내건 류제강 현 국민은행 노조위원장을 큰 격차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문 조합장은 “노조추천이사제를 추진한 결과 이룬 것이 무엇이냐는 인식이 조합원 사이에서 퍼진 것 같다”고 풀이했다. 그는 “현실이 있고 나서 이상이 있다는 MZ세대의 현실론과 빅테크의 금융 공습으로 인한 직원들의 위기감이 표심에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노사 상생으로 주가를 올리고 이를 통해 우리사주를 가진 조합원의 재산을 늘리는 실용론이 힘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 또 내부에서 다투기만 하다가는 빅테크에 시장을 잠식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 금융지주 중 우리사주 지분율이 가장 높은 우리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지분율 8.4%)도 비슷하다. 우리은행 노조 고위 관계자는 “노조추천이사제 추진을 통해 노조가 선명성 경쟁을 하면 시장도 부정적으로 바라볼 것”이라며 “지금도 임시 주주총회 소집 요구 등 경영진을 견제할 장치는 있으므로 사측과의 공생으로 기업 발전을 꾀하고 시장에서 우리금융의 가치를 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태규 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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