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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오미크론 검출률 99%…22일 오후 2시까지 6420명 확진
사회 전국 2022.02.22 15:58:02부산지역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이 9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부산시에 따르면 전날 6139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신규 집단감염사례는 연제구와 금정구 요양병원에서 발생했다. 연제구 요양병원에선 종사자 1명이 14일 확진된 후 21일까지 종사자 5명, 환자 27명이 추가 감염됐다. 누계 확진자는 34명이다. 금정구 요양병원에서는 환자 1명이 17일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주기적 검사에서 종사자 4명, 환자 10명이 추가 확진됐다. 보건당국은 집단감염이 발생한 요양병원을 동일집단격리하고 있다. 13일부터 19일까지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은 99%로 조사됐다. 부산에서는 15일부터 닷새 간 하루 6000명대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20일에는 7540명이 감염되면서 역대 하루 최다 확진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22일에는 오후 2시까지 6420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가동률은 45.7%로 올랐다. 일반병상 가동률은 64%를 나타냈다. 재택치료 확진자는 3만4006명으로 증가했다. 사망자도 7명 추가됐다. 90대 2명, 80대 2명, 60대 3명으로 모두 기저질환이 있었다. 누계 사망자는 433명으로 늘었다. -
울산교육청, 학교 중심 감염병 대응체계로 전환…대면수업 원칙
사회 전국 2022.02.22 13:57:15울산시교육청은 새 학기 대면수업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특성을 고려해 원격수업은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은 22일 시교육청에서 2022학년도 학사 운영 방안 기자회견을 열고 “꼼꼼한 방역 체계를 갖춰 등교 수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학교 단위 전면 원격 수업 전환은 신중을 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방역 체계는 학교 중심의 대응 체계로 전환한다. 학교별 감염 현황에 따라 학사 운영 유형을 정상 교육 활동부터 전면 원격 수업까지 4가지 유형으로 나눈다. 학교에서는 핵심 지표인 재학생 확진 비율 3%, 재학생 등교 중지(확진·격리) 비율 15%를 기준으로 단계별 등교 유형을 적용한다. 지표에 미달하는 경우 정상 교육 활동이 이뤄진다. 지표를 초과할 경우 학년이나 학급 단위 부분 원격 수업 전환은 학교에서 결정하고, 전면 원격 수업 전환은 시교육청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한다. 유치원, 초등학교 1∼2학년, 특수학급, 돌봄, 소규모·농어촌학교 학생은 매일 등교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 학습은 유치원은 연간 60일, 초등학교는 56일, 중·고교는 34일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학생은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일 때에만 등교를 하도록 한다. 교내 확진자 발생에 대비해 이동형 유전자증폭(PCR) 검사소를 운영해 학교의 방역 부담을 줄인다. 또 신속항원검사 자가진단키트를 3월에 학생에게 1인당 9개씩, 교직원에게 1인당 4개씩 지원한다. 기숙사 운영 학교는 신속항원검사를 주 2회 시행하고, 입소생은 매일 두 차례 발열 검사를 받도록 한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학교당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총 88억 원의 학교 기본운영비를 증액 편성해 학교 중심 방역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노 교육감은 “여태껏 경험해보지 못한 대유행의 한복판에 서 있어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 현장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며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육 회복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
文 "韓총선, 해외서 극찬…대선 관리로 민주주의 위상 높일 것"
정치 대통령실 2022.02.22 10:59:31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방역 관리로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국제적 위상을 한층 더 높이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영상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난 국무회의에서 투표 시간을 연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권고한 데 이어 오늘은 격리 중이거나 치료 중인 유권자들의 투표 외출을 허용하는 감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을 의결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확진이나 격리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유권자들의 참여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고 보다 안전하게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오미크론 확산 상황에서 치러지는 이번 대선은 참정권 보장 못지않게 안전한 선거 관리가 특히 중요하다. 이미 우리는 2020년 총선에서 세계 최초로 전국 단위 선거를 안전하게 피어냈고 단 한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투·개표 관리를 통해 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경험이 있다. 당시 국제민주주의와 선거지원기구 등 국제기구들은 코로나19론으로부터 선거 과정을 잘 지켜낸 훌륭한 사례라고 한국의 총선을 극찬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선거를 안전하게 치르는 역량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지수를 높이는 요인도 됐다”며 “우리나라는 지난 2020년 민주주의 순위 세계 23위에 오르며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 대결에 합류됐고 최근 발표된 2021년 순위는 다시 7개단이 뛰어 올라 세계 16위가 됐다. 조사 대상국 전체의 평균 점수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점수와 순위 모두 크게 오른 것”이라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순위 상승에는 국민의 참여가 확대되고 자율성과 개방성 언론 자유와 인권이 신장되고 그것과 함께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 관리도 기여를 했다”며 “정부는 이번 대선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관리 당국과 방역 당국에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투·개표 관리 요원의 방역 관리에도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3일부터 시작되는 177개 재외 공간 등 219개소 재외 투표와 관련해서는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유권자들이 안전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재외 투표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며 “국민들께서도 선거 방역에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
文 "자영업자 추경, 최대 속도…청년적금 대폭 확대"
정치 대통령실 2022.02.22 10:59:18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신속히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영상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어제 국회에서 16조9000억 원 규모의 추경이 통과됐다.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이제는 정부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기다림이 더 길어지지 않도록 집행에 최대한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손실 보상 대상이 넓어지고 손실 보상 보장률이 80%에서 90%로 높아지는 등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확대됐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번 추경의 특징으로 △간이과세자 등 방역지원금의 지원 대상 확대 △특수고용 우수 종사자 지원금 수령 가능 △문화예술인 지원과 돌봄 지원 추가 △코로나 확산에 따른 방역 예산 보강 △확진자 증가에 따른 생활 치료비와 유급 휴가비 증액 △자가진단 키트 지원과 함께 방역 인력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신속한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며 “추경에 의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 만기 연장 등 어려움을 덜어낼 수 있는 추가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출시된 청년희망적금도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희망적금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신설한 제도”라며 “총급여 3600만 원 이하의 소득 요건을 갖춘 청년들을 대상으로 최대 1200만 원의 적금에 대한 저축 장려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으로 당초 38만 명의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계획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상보다 가입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오늘 계획을 대폭 확대해 청년 희망 적극 사업 운영 방안을 의결하고자 한다”며 “정부는 가입 대상이 되는데도 지원 인원이 한정되어 가입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없도록 앞으로 2주간 신청하는 청년들의 가입을 모두 허용하고 지원할 것이다. 신천 자격을 갖춘 청년이라면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CU, 가맹점주 코로나19 확진 시 대체 근무자 인건비 지원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2.02.22 10:55:36편의점 CU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점포 운영이 어려운 가맹점주를 돕기 위해 대체 근무자 인건비 지원 제도를 신설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가맹점주가 확진되거나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점포다. 인건비는 올해 최저임금인 9160원의 초과 금액이며, 급여 지원 한도는 최저임금의 120% 수준인 1만1000원이다. 가맹점주의 자가격리가 해제될 때까지다. 현재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의 자가격리 기간인 7일 간 하루 8시간 근무자를 채용했을 때를 가정해 최대 56시간까지(누적 금액 약 10만 원 상당) 지원된다. 단, 지원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아울러 CU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점포에서 신속하게 대체 근무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구인·구직 애플리케이션 ‘급구’를 통한 긴급 인력 파견 서비스를 내달부터 제공한다. 인력 공백이 생길 경우 가맹점에서 긴급파견 서비스를 신청하면 상시 대기 인력을 지원한다. CU는 그동안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매장 문을 닫은 점포에 대해 상품 폐기와 방역을 지원하는 등 가맹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해왔다. 특히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 수요가 높은 상품들을 분석한 점포별 보고서를 제공하고 알뜰 할인 및 증정 행사를 기획하는 등 가맹점의 수익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임민재 BGF리테일(282330) 상생협력실장은 “코로나19로 엄중한 상황 속 가맹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부분이 무엇일까 고민하다 이번 제도를 마련했다”며 지난 30여 년의 탄탄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가맹본부는 가맹점과 상생 관계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다양한 점포 지원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
광주·전남서 5000명대 신규 확진
사회 전국 2022.02.22 10:33:33광주와 전남에서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5000명 대를 넘어섰다. 22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전날 광주 3247명(해외유입 8명), 전남 2109명(해외유입 3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광주 남구 소재 요양병원에서는 12명이 추가로 감염돼 이 병원의 누적 확진자는 47명이 됐다. 광산구 소재 요양병원에서도 전날 3명이 확진돼 현재까지 총 27명이 확진됐다. 전날 확진자 중 966명은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사례로 파악됐으며 2258명은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이다. 전남 목포에서도 집단감염이 발생한 요양병원에서 전날 11명이 추가로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160명에 달했다. 함평 소재 아동 보육시설 11명, 보성 소재 지역 아동센터 8명, 영암 소재 사업장 6명 등 소규모 집단감염이 일어났다. 지역별로는 목포 329명, 여수 300명, 순천 267명, 나주 231명, 화순 155명, 광양 142명, 영암 94명, 무안 92명, 해남 85명, 장성 64명, 보성 58명, 영광 47명, 함평 46명, 고흥 38명, 담양 35명, 강진 22명, 장흥·완도 각 21명, 구례 19명, 곡성 17명, 진도 15명, 신안 11명 등이다. -
英 "코로나, 독감처럼 다루면 된다"…자가격리·무료검사 중단
국제 정치·사회 2022.02.22 07:18:33영국이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지 2년만에 확진자 자가격리와 무료검사를 없애는 등 ‘위드 코로나’로 이행한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24일(현지시간)부터 잉글랜드에서 자가격리를 포함해서 법적 방역규정을 모두 폐지한다고 21일 의회에서 밝혔다. 이에 맞춰 저소득층 자가격리 지원금 500파운드(약 81만원)도 없어진다. 감염돼도 중증이 되거나 사망하는 위험이 적어졌으니 경제·사회적으로 큰 비용이 드는 방역을 풀겠다는 것이다. 존슨 총리는 3월 말까지는 확진자에게 집에 머물라고 권고하지만 그 이후에는 유증상 감염자가 개인의 책임을 행사하면 된다고 말했다. 4월 1일부터는 코로나19 무료신속검사도 중단한다. 단, 유증상 고령층 등은 계속 무료 신속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신속검사키트 7개들이 한 상자 가격이 20파운드(약 3만3000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스카이뉴스가 전했다. 존슨 총리는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은 끝나지 않았지만 오미크론 변이 유행 정점은 지났다고 말했다. 그는 감염 후 중증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상당히 약해졌으며, 오미크론 변이의 경우엔 대규모 검사가 별로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존슨 총리는 앞으론 백신과 치료제가 코로나19 대응에 첫 번째 방어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은 이날 75세 이상 등을 대상으로 봄에 부스터를 접종한다고 발표했다. 영국 백신 접종 및 면역 공동위원회(JCVI)는 더 넓은 집단을 대상으로 가을 부스터샷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존슨 총리는 지난 2년간 노력으로 인해 정부 규제에서 개인 책임으로 넘어갈 수 있는 단계가 됐다고 말했다. 또, 방역규제는 경제, 사회, 정신건강, 어린이들의 삶에 상당한 희생을 초래하는데 그 비용을 계속 댈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갑자기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므로 코로나19와의 전쟁이 끝난 뒤에야 방역규제를 없애려고 하면 영국인들의 자유가 너무 오랜 기간 제한되며 이는 옳은 방식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새로운 변이가 또 나타날 것에 대비해 감시 시스템을 유지할 것이며 백신은 충분히 확보해놨다고 말했다. 또 필요할 경우 검사를 다시 확대할 능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국의 이날 신규 확진자는 3만8409명, 사망자는 15명이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1월 4일에는 신규 확진자가 22만명에 육박했다. 이에 관해 키어 스타머 노동당 대표는 "더 큰 혼란과 혼돈을 겪게 됐다"며 "총리의 '위드 코로나' 계획은 보건부 장관조차 설득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날 영국 정부는 당초 오전에 각료회의를 개최하고 '위드 코로나' 계획을 승인할 예정이었으나 무료검사 폐지를 두고 의견이 충돌한 탓에 오후로 일정을 연기했다. 이에 의료계에서는 우려 목소리가 크게 나왔다. 영국의학협회(BMA) 찬드 나그폴 회장은 "사회에서 취약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전략이며, 사람들에게 더 자유를 주는 대신에 더 많은 불확실성과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계에서는 규제 해제를 반기면서도 불안하다는 반응이다. 무료검사 폐지와 자가격리 지원 중단으로 인해 규제 해제 효과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영국상공회의소(BCC)는 "정부는 공중보건 결정을 산업계에 떠넘겨선 안된다"고 말했다고 가디언이 전했다. 존슨 총리는 이어 영국 정부 최고의학보좌관인 크리스 휘티 교수와 영국 정부 최고과학자문관인 패트릭 발란스 경과 함께 기자회견을 했다. 존슨 총리는 "코로나19를 독감처럼 다루면 된다"면서 "몸이 아프면 출근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 더 엄격한 규정이 있는 독일에서 배울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영국 왕실은 전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 가벼운 감기 같은 증상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여왕은 4월 생일이 지나면 96살이 되고 6월 즉위 70주년 기념 공식 행사를 앞두고 있다 -
확진자 폭증에 소비심리 꺾여…집값 전망은 1년 9개월 만에 최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2.22 06:00:00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신규 확진자 수가 폭증하자 소비 심리가 한 달 만에 다시 위축됐다. 집값 전망은 2020년 5월 이후 1년 9개월 만에 100 밑으로 떨어지면서 상승보다 하락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월 소비자 동향 조사’에 따르면 올해 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3.1로 전월 대비 1.3포인트 하락했다. CCSI는 소비자동향지수(CSI) 중 6개 주요 지수를 이용해 산출하는데 100보다 높으면 장기 평균(2003~2021년)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낙관적이라는 뜻이다. 이번 조사는 이달 8일부터 15일 사이에 이뤄졌다. 소비심리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도 방역 조치 강화로 코로나19 위험도가 낮아졌다고 보고 소폭 상승했다. 하지만 이달 들어 신규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넘나드는 등 급격히 늘어나자 소비심리가 다시 위축됐다. 한은 관계자는 “확산세가 크다 보니 소비 심리가 위축됐지만 소폭 하락에 그쳤다”라며 “방역상황으로 위축된 면은 있지만 카드 매출액이나 이동량을 보면 영향을 덜 받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주택가격전망 CSI는 전월 대비 3포인트 하락해 97을 기록했다. 2020년 5월(96) 이후 1년 9개월 만에 최저치다. 1년 뒤 집값이 오를 것으로 본 응답자보다 떨어질 것으로 보는 응답자가 많아지면서 100 이하로 떨어졌다. 한은은 아파트매매가격 오름세가 크게 둔화되는 가운데 금리 상승, 가계대출 규제 등으로 6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파악했다. 시장금리 상승과 함께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지면서 금리수준전망 CSI는 139로 전월과 마찬가지로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물가 인식과 기대인플레이션율은 각각 2.8%, 2.7%로 각각 전월 대비 0.1%포인트씩 올랐다. 물가 인식은 지난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한 판단을 보여주고, 기대인플레이션은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한 전망을 나타낸다. 황희진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하면서 석유류 제품 가격 상승세를 원인으로 꼽은 응답자가 많아졌고, 외식미나 농축수산물 등 생활 물가 상승도 체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9시까지 전국서 9만7935명 확진…내일 10만명 안팎될 듯
문화·스포츠 라이프 2022.02.21 21:43:38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21일에는 오후 9시까지 9만 8000명에 육박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내일 10만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9만 7935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동시간대 집계치 9만 3260명과 비교하면 4675명 많다. 1주 전인 지난 14일 동시간대 집계치(5만 6327명)와 비교하면 1.7배 수준이고, 2주 전인 지난 7일 집계치(3만 1777명)의 3.1배에 달한다.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22일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이보다 더 늘어나 10만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9시 신규 확진자는 수도권에서 5만 8532명(59.8%), 비수도권에서 3만 9403명(40.2%) 발생했다. -
오후 9시까지 전국서 9만7935명 확진…자정까지 10만명 넘어설 듯
사회 사회일반 2022.02.21 21:40:10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21일에는 오후 9시까지 9만8000명에 육박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22일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이보다 더 늘어나 10만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9만7935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동시간대 집계치 9만3260명과 비교하면 4675명 많다. 1주 전인 지난 14일 동시간대 집계치(5만6327명)와 비교하면 1.7배 수준이고, 2주 전인 지난 7일 집계치(3만1777명)의 3.1배에 달한다. 이날 오후 9시 신규 확진자는 수도권에서 5만8532명(59.8%), 비수도권에서 3만9403명(40.2%) 발생했다. 시도별로는 경기 2만9377명, 서울 2만1810명, 인천 7345명, 부산 6341명, 경남 4801명, 대구 3870명, 충남 3348명, 경북 3112명, 광주 3100명, 대전 2833명, 전북 2463명, 충북 2187명, 강원 2056명, 제주 1150명, 울산 1943명, 전남 1550명, 세종 649명 등이다.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 우세종이 된 뒤 신규 확진자 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5일부터 이날까지 1주간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5만7169명→9만439명→9만3131명→10만9822명→10만2208명→10만4827명→9만5362명으로 하루 평균 9만3280명이다. -
6시까지 전국서 8만 6372명 확진…어제보다 2348명 많아
문화·스포츠 라이프 2022.02.21 20:17:23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21일에는 오후 6시까지 8만 6000명이 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8만 6372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동시간대 집계치 8만 4024명과 비교하면 2348명 많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수도권에서 5만65명(58.0%), 비수도권에서 3만 6307명(42.0%) 발생했다.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 우세종이 된 뒤 신규 확진자 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학교 판단 따라 원격수업’ 교육부 정책에…野 “아마추어식 방역으로 고통 가중”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1 19:10:02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교육부의 새 학기 교육 지침 변경에 대해 “아마추어식 학교 방역으로 교육현장 혼란과 아이들의 고통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원격수업에 대해 ‘신중론’을 유지해온 교육부가 유은혜 부총리 주재로 대책 회의를 열고 새 학기 개학 후 2주 동안 학교가 단축 수업이나 원격 수업을 탄력적으로 하도록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불과 2주 전인 7일에는 정상 등교가 원칙으로 사전에 정해둔 기준에 따라 학교 단위 전면 원격수업 전환을 신중히 해야 한다더니 일주일 전에는 주 2회 자가검사 후 음성 확인된 학생만 등교해야 한다고 발표했다”며 “그야말로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는 “3월 개학과 동시에 학교는 쏟아지는 학사일정으로 숨돌릴 틈 없이 바쁘다”며 “그런데 한 달 동안에만 이미 3차례의 학교 방역 관련 수정 지침을 냈다”고 했다. 이 의원은 “더욱이 자가진단검사 키트는 그 정확도가 현격하게 낮아 위·음성률이 높다는 의료전문가 의견에도 불구하고 키트 구매 비용에 1464억억 원가량의국고가 들어갔다. 예산은 예산대로 쓰면서, 부정확하고 무차별적으로 학생들에게 주 2회 자가진단검사를 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고가 아닌 사비여도 저렇게 함부로 쓸지 의문”이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교육 당국은 지금이라도 감염전문가들과 함께 확진자 및 고위험군 학생부터 집중 관리하는 학교방역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울산, 7일 연속 1000명대 확진…누적 3만명 넘어
사회 전국 2022.02.21 18:20:31울산시는 21일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1943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를 구·군별로 보면 중구 369명, 남구 530명, 동구 292명, 북구 437명, 울주군 315명이다. 울산은 지난 15일 1759명 확진 이후 일주일 연속 10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1년 동안 716명, 2021년 한 해 동안 6207명 발생했으나, 올해는 1월부터 2월 20일까지 50여 일만에 2만명을 넘겼다. -
오미크론 '3월 정점' 우려에…개학후 2주간 원격수업 허용
사회 사회일반 2022.02.21 17:58:10오는 3월 개학 후 2주 동안 학교장 재량으로 전면 원격 수업이 가능해진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행이 이달 말부터 3월 중 정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교육부가 당초 전면 등교 방침에서 한발 물러섰다. 교육부는 21일 ‘새 학기 오미크론 대응 비상 점검·지원단’을 구성하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교육부 대책반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점검단은 3월 개학 이후 첫 2주간(3월 2~11일)을 ‘새 학기 적응 주간’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수도권 등 오미크론 확진자가 집중돼 감염이 우려되는 지역의 학교들은 수업 시간 단축, 과밀 학교(급) 밀집도 조정 및 원격 수업 등 탄력적 학사 운영이 가능하다. 앞서 지난 7일 교육부는 신규 확진자가 재학생의 3%가 되지 않거나 확진·자가격리로 등교가 중지된 학생이 15%가 되지 않을 경우 전면 등교를 권고했다. 하지만 새 학기에도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자 개학 후 첫 2주간은 ‘3·15%룰’과 상관없이 지역 감염 상황을 고려해 학교장 판단에 따라 전면 원격 수업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감염병 전문가들에 따르면 3월 초중순에 확진자가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지표(3%, 15%)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학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교원 단체들은 “명확한 원격 수업 전환 기준 없이 학교에 포괄적 자율을 부여해 혼란과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적응 주간 기간 급식 시간에는 배식이나 식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간편식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다음 달 2일에는 신속항원검사 도구(키트)를 배부하고 사용법을 교육한 후 학생들이 조기 하교하도록 학교에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
[단독] 내달 하루 27만명 확진된다는데…'1339'는 먹통
사회 사회일반 2022.02.21 17:57:27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대유행으로 코로나19 관련 상담을 담당하는 질병관리청 1339 콜센터에서 ‘먹통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확진자가 폭증하고 방역 정책이 대거 바뀐 이달에는 4명 중 1명 만 1339 전화 연결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달 들어 오미크론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각종 문의 전화는 급증했지만 대응 인력은 오히려 지난 1월에 비해 줄어 제대로 된 서비스가 불가능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방역 당국은 오미크론 확산세가 이달 말이나 오는 3월 중 정점에 달하고 하루 최대 27만 명의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어 획기적으로 인력을 확충하지 않으면 국민 불편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실이 질병청에서 입수한 ‘1339 콜센터 월별 운영 현황’에 따르면 2월 1~15일 응대율은 26.8%에 그쳤다. 1월(40.5%)에 비해 13.7%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1339로 걸려온 전화 80만 5394건 중 21만 5644건만 응대가 완료된 것이다. 하루 평균으로는 문의 전화가 5만 3693건에 달했고 콜센터 직원이 응대한 전화는 1만 4367건에 불과했다. 이달 콜센터 근무 인원 469명을 감안하면 직원 1인당 하루에 460건을 응대했는데도 문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 것이다. ‘먹통 1339’에 대한 국민의 불만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A(30) 씨는 “노바백스 백신 교차 접종 여부를 알아보려고 1339에 전화했지만 통화량이 많아 연결이 어렵다는 메시지가 나온 후 끊겼다”며 “그나마 젊은 층은 인터넷을 통해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지만 어르신들은 어떻게 하실지 걱정”이라고 고개를 가로저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질병관리청 콜센터에 연결이 되지 않는 현상은 초기부터 이어져 왔다. 2020년 1월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문의 전화가 몰려 연결이 잘 안 되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1339 대응 능력 확대 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당시 응대율은 34.1%(1월), 50.3%(2월)였으며 이후 82.4~99.3%로 크게 개선됐지만 지난해 5월 21.3%로 뚝 떨어졌다. 당시 60~75세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돼 문의 및 예약 관련 통화량이 증가한 탓으로 풀이된다. 실제 전 국민 백신 접종이 본격화된 8월 응대율은 16.3% 수준에 그쳤다. 국민들이 1339 전화 연결에 불편을 겪으며 분통을 터뜨리자 지난해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39 연결이 수월하지 않다”고 지적했고 정은경 질병청장은 “정원도 늘리고 심리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인력은 턱없이 모자란 상황이다. 실제 이달 1339 콜센터 근무 인원은 469명으로 1월보다 오히려 15명 줄었다. 최근 ‘선 신속항원검사 후 유전자증폭(PCR) 검사’ 진단 검사 체계를 시행하고 확진자 및 밀접 접촉자 관련 지침도 바꾸면서 1339 문의량 폭증을 예측해 상담 인력을 더욱 늘렸어야 했는데 되레 인력을 줄인 것이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유행 상황에 맞게 1339에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병청이 획기적으로 관련 인력을 늘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국민 불편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오미크론 대유행이 이달 말이나 3월 중에 정점에 이르고 하루 최대 14만∼27만 명의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구체적으로는 3월 초부터 하루 확진자가 17만 명을 넘어서고 현재 400명대 수준인 위중증 환자 수도 같은 기간 1000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일일 신규 확진자의 2배가 넘는 규모의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다음 달 1339 콜센터 근무 예정 인원은 532명에 불과하다. 현재의 먹통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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