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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출 또 '6개월' 연장…누적 부채 어쩌나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2.02.28 18:05:36금융 당국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를 6개월 재연장하되 자영업자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연장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네 번째 재연장으로 누적된 자영업자의 부채와 부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등에서 일괄 재연장의 주장이 쏟아진 데 따라 금융 당국이 결국 6개월 재연장을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은행연합회 초청 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재연장 시) 세 차례 연장할 때와 마찬가지로 6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번 주 중 확정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융 당국은 자영업자 차주의 부실화 가능성에 관해 미시 분석을 진행 중이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지원책은 3월 중하순에 공개할 예정이다. 고 위원장은 “지금까지는 ‘자영업 경영 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누적된 자영업 부채 문제 해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라며 “(금융 당국의 자영업자 대출 부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자영업자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 방안을 금융권과 논의해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 말까지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된 규모는 총 272조 2000억 원이다. 만기 연장이 258조 2000억 원, 원금 유예가 13조 8000억 원, 이자 유예가 2354억 원을 차지했다. 당초 이 조치는 오는 3월 말 종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1만 명 이상 쏟아지고 거리 두기 체제가 계속되면서 자영업자의 영업이 제한받자 금융 당국은 관련 조치를 이전 재연장과 동일하게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간 은행권에서는 부실 리스크를 고려해 6개월이 아닌 3개월만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020년 4월 이후 6개월씩 세 차례 대출을 전면 연장하면서 지원 규모가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국내 5대 은행의 ‘코로나19 금융 지원 실적’ 자료를 보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상환 유예를 시작한 후 지난달 말까지 납기가 연장된 대출과 이자의 총액은 140조 원에 이른다. 그러나 6개월 재연장으로 결정되면서 금융 당국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코로나19 대출의 부실에 따른 은행권의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에 대한 압박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 당국은 부실이 수면 위로 드러날 때의 충격에 대비해 은행권에 대손충당금을 더 쌓아야 한다는 입장이나 지난해 말 은행들은 대손충당금 적립 규모를 크게 줄였다. 우리은행이 1968억 원으로 전년 대비 63.2% 감소했다. 하나은행은 -53.3%, 신한은행이 -49.8%, 국민은행이 -6.5%로 집계됐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금융 조치에 의해 정상 차주로 분류되고 있지만 이상 신호를 보이는 차주에 대해서는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손충당금의 추가 적립이 필요한지 정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고 위원장은 러시아에 대한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망 퇴출 등 금융 제재에 은행권의 협조를 촉구했다. 고 위원장은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에 대한 SWIFT 배제 등 금융 제재에 동참할 뜻을 밝힌 만큼 제재가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은행권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금융감독원에 대러 금융 제재 관련 금융상담센터를 만드는 등 (유학생 및 국내 수출입 기업의 피해에) 대응 방안을 만들어나가려고 한다”고 했다. 아울러 금융 당국은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확대 및 분할 상환 관행 확산 등 가계부채를 질적으로 관리하되 취약 차주에 대한 배려의 필요성도 촉구했다. 또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 구축 등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고 은행법·보험업법 등 금융업법을 디지털 시대에 맞춰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
[식당·카페 방역패스 돌연 중단] '누더기 방역패스' 사실상 폐지… "대선앞 여론 의식" 비판도
산업 바이오 2022.02.28 17:42:12그동안 ‘미접종자 차별’이라는 반발을 일으켰던 방역패스가 결국 중단된다. 지난해 11월 1일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과 함께 시작된 지 120일 만이다. 정부는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는 집행정지 소송에도 “중증과 사망 최소화를 위해 방역패스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가 돌연 정책을 바꿨다. “방역 정책의 일관성과 보건소의 업무 부담을 고려했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여론을 반영한 방역 결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8일 11개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에 대해 3월 1일 0시부터 방역패스를 해제하는 내용의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50인 이상 대규모 행사·집회에 적용되던 방역패스도 해제된다. 오는 4월 1일 적용 예정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시행이 중단된다. 단 대규모 행사나 집회의 최대 허용 인원인 299인은 유지된다. 방역패스 중단으로 보건소에서 실시하던 음성확인서 발급도 이달 1일부터 전면 중지된다. 방역패스 외의 목적으로 음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 의료기관에서 음성 확인 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정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이달 1일부터 백신 접종력과 상관없이 확진자의 동거인에 대한 격리 의무가 해제되는 등 격리 지침이 완화되고, 확진자 증가에 따라 보건소 인적 자원을 고위험군 검사에 집중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3월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과 확진된 의료인의 격리 지침이 완화함에 따라 방역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고자 했다”면서 “방역패스용 음성 확인서 발급을 위한 보건소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고위험군 검사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조치는 현재 방역 상황과 정책을 감안한 잠정적 조치”라며 “새로운 변이 발생, 백신 접종 상황 등에 따라 재개 또는 조정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정부는 불과 4일 전까지도 방역패스 유지 입장을 고수했다. 다른 방역 조치들은 완화해도 방역패스만큼은 미접종자 보호 등을 이유로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밝혀왔다.하지만 전국에서 방역패스 집행정지 소송이 이어지고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입장을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서울·경기·대전·인천 등 일부 지역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이 내려졌고, 대구지법에서도 60세 미만의 식당·카페 방역패스를 중단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자가격리 지침이 크게 완화되면서 미접종자 보호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분석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아직 오미크론 유행 정점이 지나지 않았고 이날 0시 기준 사망자가 114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악화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대선을 앞두고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시설을 위험도에 따라 재분류해 필수 이용시설을 제외한 유흥업소·카지노 등에는 방역패스를 유지했어야 했다”며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증가하는데도 이해할 수 없는 방역 지침이 나오는 것은 여론을 고려했다고 여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입국규제 완화·NO마스크까지…세계 곳곳 '코로나 빗장' 푼다
국제 정치·사회 2022.02.28 16:37:28두바이와 일본이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격리 기간을 단축하고 백신 접종자에 대해서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을 폐지하는 등 입국·검역 규제 완화에 돌입한다. 뉴질랜드도 방역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는 등 세계 곳곳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으로의 전환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뉴질랜드의 저신다 아던 총리는 28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호주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에게 더 이상 자가격리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던 총리는 이날 각료회의 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조치를 3월 2일 자정(현지 시각)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뉴질랜드는 또 오는 3월 13일부터 시작하려던 국경 재개방 계획 2단계도 앞당겨 4일 자정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그렇게 되면 호주 외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는 접종 완료 뉴질랜드인들과 외국인 기술 인력 등 유자격 입국자들도 자가격리 없이 입국할 수 있게 된다. 일본은 3월 1일부터 외국인 신규 입국 조치를 완화한다. 입국자 수 5000명 한도 내에서 관광 목적 이외의 외국인 입국이 허용되며 한국을 포함해 영국·프랑스 등 37개국에서 입국한 사람 중 코로나19 백신 3차 미접종자의 격리 기간도 3일로 단축된다. 두바이도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코로나19 규제 완화에 나섰다. 아랍에미리트 국가비상재난관리청(NCEMA)이 지난 26일 발표한 코로나19 규제 완화 대책에 따라 백신을 3차까지 접종한 해외 입국객은 두바이 입국 시 QR 코드가 포함된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시하면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완치자의 경우 두바이 입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회복 증명서(QR 코드 포함)를 제시하면 된다. 야외 공간에서의 마스크 착용도 개인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누적 확진자가 500만 명에 달하는 미국 뉴욕은 학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3월 2일부터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일랜드도 이날 자정을 기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와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을 폐지하고 PCR 검사도 55세 이상에게만 권장하기로 했다. -
尹 '부정선거 우려' 언급에 與 전용기 "근거 없이 불신 조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8 16:21:43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28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해 "단일화가 결렬되자 윤 후보가 이제는 부정선거까지 언급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줄기차게 부정 선거를 주장해온 극우 세력의 지지라도 얻겠다는 계산입니까?"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강원도 동해 유세에서 "(정부가) 선거 날 코로나19 확진자가 수십만명 나온다고 발표해서 여러분의 당일날 투표를 못 하게 막을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정선거 우려'를 언급하며 "공명선거 감시단을 발족해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전 대변인은 "막가파식 생떼 선동으로 몰고 가는게 안타깝다"며 "근거 없이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기보다 합리적인 비전과 정책으로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
윤석열 "사전투표해야 이길 수 있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8 15:22:4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8일 “‘사전투표’로 나라의 주인 행세를 할 수 있다”며 나흘 앞으로 다가온 사전투표에 총력전을 부탁했다. 그는 “(정부가)선거 날 코로나 확진자 수십만이 나온다고 발표해 당일 투표를 못하게 막을 수 있다”며 “사전투표를 반드시 해 달라. 그래야 이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포항 죽도시장 유세에서도 윤 후보는 “(사전투표)부정선거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당일 투표만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투표를 못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열흘도 남지 않은 대선에 투표율이 결정적 변수로 떠오르자 지지층 투표 독려에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윤 후보는 이날 동해시 천곡 회전교차로 유세에서 “당일 투표만 해서는 이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에 취약한 60대 이상 상당수가 국민의힘 핵심 지지층인 점을 감안해 투표 당일 확진자 급증으로 득표 전략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한 것이다. 윤 후보는 “지난 4·15총선에 부정 의혹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 선거에도 (사전투표에) 부정할 것이 명백하다 생각하는 분이 많다”면서도 “국민의힘은 공명선거감시단을 발족해 철저히 감시할 테니 사전투표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집에 앉아서 투표를 안 하면 부패하고 무도한 세력이 나라 주인 행세를 하게 방치하는 것”이라며 “투표를 통해 심판해 달라”고 외쳤다. 윤 후보는 군부대가 밀집한 강원 유세라는 점을 고려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일상’이라고 표현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발언도 정조준했다. 그는 “강원도는 안보의 최첨단 접경 지역”이라며 “안보라는 것은 경제 번영의 기초인데 이런 멍청한 비뚤어진 생각으로 국민을 지키겠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를 자극해서 침공당했다’는 이 후보의 발언을 언급하며 “정신이 제대로 박힌 정당, 대통령 후보인가”라며 “운동권 정권이라서 그렇다. 국민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아는 무도한 정권”이라고 쏘아붙였다. 최근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로 지급되기 시작한 300만 원 방역지원금도 ‘기만 사기술’로 규정했다. 윤 후보는 “300만 원 받고 민주당 찍으면 실질 피해보상을 못 받는다”며 “선거 앞두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신청하면 바로 그날 저녁에 나눠주는 방식으로 300만 원씩 뿌린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정부를 맡게 되면 제대로 두툼하게 실질 피해를 보상할 것”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강릉 유세에서는 “이재명 일당에게 내몰려 기를 못 펴는 민주당의 양식 있는 정치인들과 멋진 협치를 통해 국민을 통합하고 튼튼한 국가 안보를 통해 경제를 번영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속초에서는 강원을 ‘경제특별자치도’로 만들겠다고 밝히며 ‘안보’ ‘경제’ 이미지 구축으로 지지층 결집에 집중했다. -
"설렘반 걱정반" 오미크론 폭풍 속 다가온 개학, 어떻게 준비할까 [코로나TMI]
사회 사회일반 2022.02.28 14:41:49초·중·고 학생들의 개학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설레는 마음으로 새 학기를 준비해야 할 시기지만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연일 10만 명대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학령기 자녀를 둔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김붕년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정신과 교수는 “대부분의 아이들은 학교생활에 대한 기대감을 토대로 입학 후 변화와 관련된 스트레스 상황에도 잘 견디지만 초반에는 여러 불안 자극 요소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다"며 “초기 불안을 줄여주고 도와주는 데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부모의 불안이 심한 경우도 적지 않은데, 이 경우 불안 심리가 아이에게 전이되어 등교에 대한 불안 및 분리불안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새 학기 개학을 앞둔 학생과 학부모의 궁금증을 해소할 순 없을까. 김 교수의 도움을 받아 질의응답 형태로 풀어봤다. Q. 오랜만에 학교 가는 아이, 새 학기 두려움 극복하려면? 아이들에게 초등학교는 새롭고 다양한 교육·놀이·또래활동이 가능한 곳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집단생활의 규칙·규율 및 학습이 시작되는 곳이기도 하다. 입학 또는 개학을 앞둔 아이 입장에선 긴장과 불안이 증가할 수 있다. 불안감이 커지면 아이가 학교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등교거부와 같은 심한 분리불안 증상까지도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증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등교 전부터 ‘학교’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주제로 대화하는 것이 좋다. 엄마와 아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 등교 예정인 학교 앞을 함께 산책하거나 출입이 허락되는 주말에는 학교 운동장에서 가족 놀이 또는 운동을 하면서 학교 공간에 친숙해지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전문가들은 학교준비를 위한 예행연습을 통해 아이가 즐거운 학교생활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게 도와주고, 불필요하게 불안을 자극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권한다. 부모가 교사를, 아이가 학생을 맡는 것과 같이 간단한 ‘상황 놀이’로 교실에서의 활동을 미리 경험해보도록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역할놀이를 시연하다가 서로 역할을 바꿔 진행하는 것도 좋다. 또한 같은 학교에 배정된 친구와 등·하교를 함께 하면 친구관계를 넓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Q. 학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수칙은 뭘까? 학교에서는 학습활동과 친구관계에서의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등·하교 시간, 수업시간과 쉬는 시간 등 정해진 시간을 준수하고, 수업시간에는 선생님 지도를 따르면서 앉아있는 시간과 돌아다니는 시간을 구분하는 등의 수업태도를 지키는 것이 대표적이다. 자녀가 이러한 수칙들을 미리 숙지하고 연습할 수 있도록 하면 학교생활 적응이 한결 수월할 수 있다. 화장실 사용이나 급식 역시 선생님의 배려나 몇 번의 예행연습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너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양보와 배려하는 행동을 연습시키면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Q. 오랜 비대면 수업으로 집중력 떨어진 우리 아이, 집중도 높이는 팁은 없을까?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수업 기간이 길어지면서 수업시간에 집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많다. 아이 입장에서 비대면 수업은 대면수업보다 훨씬 지루하게 느껴진다. 특히 책상 위 물건 정리마저 안 되어 있으면 주의분산이 심해지므로 수업 전 주변을 정리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좋다. 저학년의 경우 아이가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워 한다면 수업 전 미리 교재를 준비하고 부모가 옆에서 격려와 지도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수업을 마친 후 아이가 좋아하는 활동으로 연결해 수업 중 참고 기다린 데 대해 보상을 제공하는 것도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Q. 스트레스 받는 아이, 행동변화로 파악할 순 없을까? 소아의 스트레스 반응은 성인과 유사하지만 언어적 표현이 제한적이고 스트레스 조절능력이 부족하다는 차이점을 갖는다. 만약 아래와 같은 징후가 나타난다면 아이에게 스트레스가 쌓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두통, 복통 등의 신체적 증상은 종종 질환이 아닌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나타난다. 아이가 분노표현, 짜증, 공격행동 등을 보이며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스트레스 때문은 아닌지 체크해 보자. 우울·위축·에너지 소실 등의 저하된 기분상태가 지속되는 것도 만성적인 스트레스의 위험신호일 수 있다. Q. 아이에게 스트레스 증상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이가 학교생활을 하며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주변 환경을 조절해주는 것이 좋다. 학원에 가는 시간을 줄여주는 것도 아이의 스트레스를 덜어주는 좋은 방법 중 하나다. 아이 스스로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는 연습을 시켜주는 것도 유용하다. 복식호흡, 이완훈련, 기분 좋은 생각하기, 힐링 음악듣기 등 아이마다 스트레스 조절 방법이 다르므로 우리 아이에게 맞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보자. 전문가들은 아이들의 스트레스 조절능력이 부모-자녀관계에서 비롯된다고 조언한다. 칭찬과 격려를 통한 자존감 향상은 근본적으로 아이의 스트레스 조절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Q. 집콕 생활로 소원해진 친구들과의 관계…사회성 회복에 도움 되는 활동은 없을까? 코로나19로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부족해진 탓에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적지 않다. 집 근처에 사는 친구들과 놀이터, 운동장 등에서 만나 신체활동을 함께 하도록 격려하면 사회성 회복은 물론 정신건강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된다. 코로나19로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시기에는 온라인 커뮤니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비대면 방식으로 친구와 꾸준히 소통하는 것도 유용하다. 지나치지 않다면 부모 지도 하에 온라인 공간에서 건강하게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또래경험을 늘릴 수 있는 대안적 방법이다. 게임 참여도 부모 지도 하에 적절하게 이뤄진다면 도움이 될 수 있다. -
창립 18주년 맞은 주금공 "지속 가능 주택금융 선도"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2.02.28 14:28:58주택금융공사가 창립 18주년을 맞아 지속가능 주택금융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28일 밝혔다. 최준우 사장은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변화를 준비할 것”이라며 “우리의 모든 역량을 모아 국민이 더 낮은 비용으로 더 높은 수준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최 사장은 “현장의 목소리와 경험이 제도와 융화될 때 국민이 원하는 혁신이 시작된다”며 “소통하지 않는 조직에 혁신은 없다. 지위고하, 성별, 소속을 불문하고 서로의 의견이 다르더라도 진지하게 경청하며 함께 해결책을 찾아 나가자”고 촉구했다. 주금공은 창립 18주년을 맞아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 지역 복지시설 소속 아동들을 위해 산소포화도 측정기, 해열제 등으로 구성된 코로나 재택치료키트를 지원했다. -
"유행 정점 3월초중순, 확진자 최대 35만명"
사회 사회일반 2022.02.28 14:24:51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유행의 정점 시기는 3월 초부터 중순까지 폭넓게 예측됐으며 유행 규모 또한 18만 명대에서 35만 명대까지 다양한 가능성이 제시됐다”며 “주기적으로 유행상황을 예측하고 이 결과에 따라서 유행에 대비하는 데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
[속보] "다음달 9일 신규확진 23만명 이상, 중환자 1200명 이상 전망"
사회 사회일반 2022.02.28 14:23:03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내외 연구진들이 2월 23일부터 24일에 수행한 향후 발생예측을 종합한 결과 3월 9일 일일 확진자가 23만 여명 이상, 재원 중인 중환자는 1200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밝혔다. -
공인회계사 1차 시험 응시자 1.3만 명…경쟁률 5.9대 1
증권 국내증시 2022.02.28 13:33:11올해 공인회계사(CPA) 제 1차 시험 경쟁률이 전년도보다 오름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7일 제 57회 공인회계사 제 1차 시험에 총 1만 3063명이 응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공인회계사 제 1차 시험 응시자 수는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8년 시험에선 8778명이었는데 2021년엔 1만 1655명으로 1만 명대를 돌파했고 올해에는 이보다도 12.1% 늘어난 1만 3063명이 응시했다. 제 1차 시험 예상 합격 인원(약 2200명) 대비 경쟁률은 5.9대 1로 전년(5.3대 1)보다 높아졌다. 다만 응시율은 지난해보다 1.8%포인트 떨어진 84.8%로 잠정 집계됐다.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시험을 치른 확진자 수도 늘었다. 지난해엔 확진자 1명, 자가격리자 4명이 시험을 봤는데, 올해엔 확진자 93명과 자가격리자 20명 등이 응시했다. 금감원 역시 질병관리청 등 관계 기관과 협업해 별도의 시험장을 마련하고 간호 전문 인력 등을 투입하며 대비에 나섰다. 시험 정답 가안은 지난 27일 금감원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향후 정답 가안에 대한 이의 제기 접수, 정답 확정, 채점 등을 거쳐 오는 4월 8일에 제 1차 시험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제 1차 시험 합격자는 과락 없이 평균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제 2차 시험 최소 선발 인원(1100명)의 2배수까지 뽑는다. 동점자로 인해 최소 선발 예정 인원의 2배수를 초과하는 경우엔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처리한다. -
방역패스 3월부터 식당·카페 중단…청소년은 철회
산업 바이오 2022.02.28 13:05:003월 1일부터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제도가 잠정 중단된다. 4월 1일 적용 예정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시행이 중단된다. 정부는 다만 “새로운 변이 발생, 백신 접종 상황 등에 따라 재개 또는 조정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방역패스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정에 따라 11개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 50인 이상의 모임·집회·행사에 대해 3월 1일 0시부터 방역패스가 해제된다. 11개 다중이용시설은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경마·경륜·경정·카지노, PC방, 식당·카페, 파티룸, 멀티방, 안마소·마사지업소, (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 등이다. 단 대규모 행사나 집회의 최대 허용 인원인 299인은 유지된다. 정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개편된 방역체계와의 일관성과 보건소의 업무 부담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3월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의무를 면제하도록 한 점, 확진된 의료인의 격리기간을 3일까지로 단축할 수 있게 한 점 등을 감안하여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함으로써 방역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것으로 나타나 보건소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1일 확진자가 17만 명까지 급증하고 있어 보건소 자원을 고위험군 검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조치는 현재 방역 상황과 정책을 감안한 잠정적 조치”라며 “새로운 변이 발생, 백신 접종 상황 등에 따라 재개 또는 조정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오는 4월 1일 적용 예정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시행이 중단된다. 교육부의 경우 학생의 동거인이 확진되면 유전자증폭(PCR) 검사로 음성이 확인되기까지 등교 중지를 권고했다. 박 반장은 “등교 중지는 권고이고 전반적으로 음성 확인 요구는 자제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다”라며 “교육부와 조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방역패스 중단으로 다음달 1일부터 보건소에서 실시하던 음성확인서 발급도 전면 중단된다. 방역패스 외 목적으로 음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엔 민간의료기관에서 음성확인 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단 정부는 방역패스 중단과 별개로 접종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반장은 “60세 이상과 미접종자분들께서는 꼭 접종에 참여해주시고 미접종자분들께서는 스스로 오미크론 유행에 대비해 주의를 기울여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번 방역패스 중단 결정에 따라 방역패스 집행정지 등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방역패스 관련 소송의 실익과 법원의 판단을 고려해서 법무부와 협의해 항고심들에 대해 소송을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0대 이하 소아 확진자와 사망자가 증가함에 따라 대면 진료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중대본은 “소아 환자의 경우 비대면 진료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어제 소아과 병상을 가지고 있는 병·의원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고, 오늘부터 외래진료 참여의료기관을 모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반장은 “권역별로 진행되는 것만으로는 부모님들에게 충분한 안정감을 줄 수가 없다”면서 “열이 나거나 오미크론에 확진됐을 때 멀지 않은 곳에서 동네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했다. -
부산 엿새째 1만명대 확진…15명 숨져
사회 전국 2022.02.28 12:51:40부산에서는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6일 연속 1만명대를 기록했다. 28일 부산시에 따르면 전날 1만2617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누계 확진자는 19만2555명으로 늘었다. 부산에서는 22일 1만2816명이 감염되면서 처음으로 하루 확진자 1만명을 넘어선 후 6일 연속 1만명대 확진자를 기록했다. 기존 확진자 중 15명은 숨졌다. 90대 2명, 80대 7명, 70대 4명, 60대 1명, 50대 1명으로, 모두 기저질환이 있었다.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숨진 확진자는 483명으로 집계됐다. 현재 위중증 확진자는 53명으로 나타났다. 28일 0시 기준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가동률은 64.6%로 올랐고 일반병상 가동률은 74.7%를 기록했다. 재택치료 확진자는 6만2789명으로 늘었다. -
尹 "선거날 확진자 수십만 발표해 투표 막을수도" [현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8 12:18:02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8일 “선거 날에 코로나 확진자 수십만이 나온다고 발표해서 당일 날 투표 못하게 막을 수 있다”며 사전투표를 독려했다. 윤 후보는 이날 강원도 동해시 천곡회전교차로 거점유세 연설에서 “당일 투표만 해서는 이길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주요 지지층인 60대 이상 상당수가 사전투표에 대한 부정선거 의심을 가진 가운데 본투표날 코로나 확진세 증가로 투표를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한 캠페인에 나선 것이다. 윤 후보는 사전투표에 대한 부정선거 우려를 불식시키려고 노력했다. 그는 “여러분께서 지난 4.15 총선에서 부정 의혹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이 있는 걸로 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도 부정할 것이 명백하다고 사전투표 안하시겠다는 분들이 많다”며 “국민의힘에서 공명선거감시단을 발족해서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가 직접 사전투표 독려 메시지를 낸 것은 전날 유세부터다. 그는 경북 포항 죽도시장 유세에서 자신도 사전투표에 나서겠다고 밝히며 “부정선거 걱정하지 말고 사전투표를 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부정선거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당일 투표만 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러다보면 투표를 못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 사전투표 독려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사전투표 거부운동 확산 초비상’이라는 글귀가 쓰인 사진과 함께 “사전투표를 거부하면 정권교체도 어렵다. 사전투표든 본투표든 투표할 수 있을 때 꼭 투표 주십시오”라고 요청했다. 윤 후보는 여당이 300만원 방역지원금을 담은 추경안을 단독 처리로 지급이 시작된 데 대해 ‘기만 사기술’이라고 날을 세웠다. 일각에서 방역지원금 지급으로 자영업자 표심이 흔들린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표심 다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윤 후보는 “선거 앞두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신청하면 바로 그날 저녁에 나눠주는 방식으로 300만원씩 뿌린 모양이다”며 “여러분의 혈세를 가지고 여러분을 기만하고 유혹하는 아주 못된 늘 해오던 기만 사기술”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30만원에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정부를 맡게 되면 실질 피해를 전부 조사해서 여러분께 다 보상해드리겠다”며 “300만원 받고 민주당을 찍으면 여러분들 실질 피해 보상 못받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26일 집권 즉시 방역지원금 600만원 추가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손실보상률 100% 보장 △보상하한액 100만원으로 인상△소급보상 방안 마련 등의 ‘코로나 손실보상 3대 패키지’도 제시했다. 여행 관광업, 공연기획업 등의 업종도 손실 보상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동해=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
서울 지난주 위중증 환자 40% 증가…고위험군 관리 대책 나서
사회 사회일반 2022.02.28 12:00:14지난주 서울 지역의 위중증 환자가 전주보다 약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험군 환자가 늘면서 서울시는 감염병 요양 전담병원 추가 확보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주(20∼26일) 발생한 위중증 환자는 하루 평균 142.5명으로 2주 전(13∼19일) 102.0명보다 39.7%(40.5명) 늘었다. 위중증 환자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 65세 이상 확진자 비율은 2주 전 6.9%에서 지난주 8.3%로 증가했다. 주간 사망자 수도 50명에서 83명으로 66.0% 늘었으나 치명률(확진자 대비 사망자 비율)은 0.04%로 전주와 동일했다. 전체 하루 평균 확진자는 1만9080명에서 3만2608명으로 70.9% 증가했다. 11세 이하 확진자 비율은 14.4%에서 13.5%로 소폭 줄었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 통제관은 "확진자가 워낙 많다 보니 사망자도 지속해서 증가할 것"이라며 "보통 사망자 증가 전 위증증 환자가 늘어나는데 확진되고 나서 일주일 내로 위중증 환자가 늘고, 2∼3주 내로 사망자가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고령층 확진자 및 위증증 환자 증가에 대응해 서울시는 감염병전담요양병원 추가 확보에 나섰다. 최근 중앙사고수습본부에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6개 추가 지정을 요청했고, 지난주 2개 병원이 지정된 상태라고 시는 밝혔다. 박 통제관은 "새로 지정된 2개 병원에서 500여병상을 가능하면 빨리 (코로나19) 치료 시설로 바꾸고, 나머지 4개 병원도 빨리 지정을 받아 고위험군 병실을 준비하겠다"며 "현재 중증환자 병상 가동률도 50% 전후라 병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3월 1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패스가 일시 중단되는 것과 관련해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백신접종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방역패스 중단으로 생긴 여유 인력은 역학조사 및 환자 관리에 투입하기로 했다. 박 통제관은 "신속항원검사에서 방역패스용 비중이 70% 가까이 됐는데 이 부분이 줄어서 검사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남은 검사 인력 활용과 함께 이번 주 내로 군 인력 110여명을 지원 받아 의료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아동병원협회장 "무증상자 신속항원검사 멈춰야 코로나 끝난다" 쓴소리
사회 사회일반 2022.02.28 11:27:31"생각나는 분이 원장님 밖에 없어서 실례를 무릅쓰고 연락 드립니다. 6개월 아기가 고열, 후두염 증상을 보이고 울음소리가 너무 안 좋은데 확진자 가족이라 병원 응급실에서 받아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박양동 대한아동병원협회장(CNA서울아동병원장)은 28일 “이틀 전 새벽 2시에 보건소 직원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라며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인한 진료현장의 혼란을 적나라게 보여주는 사례다. 하루에도 몇번씩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박 회장은 환자들이 코로나19 확진 또는 확진자의 가족이란 이유로 병원을 찾아 헤매는 혼란에서 벗어나려면 진단체계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일침을 놨다. 기존 방역정책으론 오미크론 대유행 이후 코로나19 소아 환자가 급증하는 현 시국에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치료 전반에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증상이 없는 소아·청소년도 등교 전 주 2회씩 코로나19 자가검사를 시행하도록 하는 교육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 회장은 "코로나19 관련 진단방법과 치료, 방역격리정책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결정하도록 일원화해야 한다"며 "증상이 없는 사람의 신속항원검사를 멈춰야만 코로나19 종결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고열,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환자는 신속항원검사 양성 결과가 나왔을 때 의사의 임상적 판단 아래 추가적인 유전자증폭(PCR) 검사 없이 즉각 치료를 받고, 준중증 환자는 바로 PCR 검사를 받는 등 환자의 증상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법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증상이 있는 급성기 환자는 30분 내로 양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현장진단(POCT) 신속 PCR 검사 도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환자의 검체를 채취하고 외부기관에 보내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기존 PCR검사는 최소 하루, 많게는 사흘까지 소요되기 때문에 감염 확산은 물론 증상 악화 위험이 높다는 설명이다. 신속항원검사의 민감도가 40%에 불과한 데 비해 신속PCR의 민감도는 100%에 달해 기존 PCR 검사와 정확도 차이가 없다고도 부연했다. 박 회장은 "국내 대다수 아동병원은 독감 진단을 위해 이미 POCT 기기를 보유하고 있다"며 "해당 장비에 쓸 수 있는 신속 PCR 시약만 긴급사용승인해달라고 방역당국에 수차례 건의했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아 답답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영·유아 사망 사례가 잇따르고 소아청소년 환자가 급증하는 데도 재택치료 일반관리군으로 분류해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백신 미접종률이 높은 소아·청소년과 임신부를 고위험군으로 추가하고 증상 악화 시 즉각 입원 가능한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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