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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격리 15% 미만' 전면등교…"학교에 방역 떠넘기나"
사회 사회일반 2022.02.07 18:16:18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교육 당국이 신학기 정상 등교를 추진한다. 신규 확진자가 재학생의 3% 미만이거나 확진·자가격리로 등교가 중지된 학생이 15%가 되지 않는 학교는 전면 등교를 하게 하는 방식이다. 다만 학생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어 다음 달 전국 전체 학년의 전면 등교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교육부가 7일 발표한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 방안’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가 위험도를 판단해 자율적으로 학사 운영 방식을 정하도록 한 것이다. 기존처럼 교육 당국이 전국 등교 방침과 학교 밀집도 기준을 일괄적으로 정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다. 학사 운영 방식은 크게 △정상 교육 활동 △전체 등교+(비)교과 활동 제한 △일부 등교+일부 원격수업 △전면 원격수업 등 4개 유형으로 나뉜다. 정상 교육 활동을 원칙으로 하되 ‘학내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 3%’ 또는 ‘학내 재학생 등교 중지(확진+격리) 비율 15%’를 넘어서면 학교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수업 방식을 전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교생이 600명인 학교에서 20여 명의 신규 확진자나 100여 명의 격리자가 발생했을 때 일부 교육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두 가지 지표를 모두 넘었을 때는 일부 원격수업 전환도 가능하다. 다만 이 지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이 아니고 각 학교가 탄력적으로 가감할 수 있다. 학년별로 학사 운영 유형을 다르게 적용할 수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전까지는 확진자가 0명인 학교도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밀집도를 조정해야 했다”며 “학교별로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더 오미크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확진자 급증에도) 유치원, 초 1·2학년, 특수학교(급) 등은 매일 등교 원칙을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오미크론 확산을 반영해 학교 방역 지침도 보완했다. 학교의 방역 역할을 대폭 확대했다. 지금까지 방역 당국이 담당했던 밀접 접촉자 조사 등을 학교별로 자체적으로 하게 된다.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 중 무증상자는 학교에서 귀가할 때 신속항원 검사 키트를 받아 가정에서 검사하게 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전체 학생과 교직원의 20%가 3월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신속항원 검사 키트 650만 개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학생들이 선별진료소에 가서 줄을 서지 않도록 현장 유전자증폭(PCR) 진단검사실도 설치한다. 대학도 올 1학기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한다. 교육부의 발표 내용에 대해 일선 학교와 교원 단체들은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교육부가 3%·15% 지표를 정했는데 학교 규모에 따라 100명이 넘는 확진·격리 학생이 나와도 전체 등교를 하도록 하는 원칙에 학부모가 얼마나 수긍할지 우려된다”며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수업 방식을 결정하도록 했는데 온갖 민원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교사들이 학생들의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지도하기도 벅찬데 자체 밀접 접촉자 조사까지 하기 버겁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가족 확진 된 백신 미접종자, 추가격리 7일 없이 7일만 격리
사회 사회일반 2022.02.07 18:14:519일부터 코로나19 감염자의 가족 중 백신 미접종자는 7일만 격리하면 된다. 기존에는 확진자가 격리 해제된 뒤에도 7일을 추가 격리했다. 또 동거인 중 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이후 90일 이내, 3차 접종 후 즉시)는 별도로 격리되지 않고 수동 감시만 받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확진자 이외의 격리 대상자는 확진자와 동거하는 사람 중에서 예방접종 미완료자 중심으로 관리하겠다”며 이 같은 개편안을 밝혔다. 가족 등 동거인 중 미접종자, 불완전 접종자는 확진자와 함께 7일간 공동 격리하고 격리 해제 전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1회 받아 음성이 나오면 격리가 해제된다. 격리 해제 뒤에도 추가 격리 없이 3일간 KF94 마스크 상시 착용, 고위험군·시설 접촉 금지 등의 생활 수칙을 준수하면 된다. 기존 격리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접종 완료자는 수동 감시 대상으로 관리된다. 감시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하면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는지 스스로 감시하는 조치다. 증상이 있으면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확진자 동거인 관리 체계도 바뀐다. 앞으로 확진자의 동거인은 확진자를 통해 공동 격리를 통보받는다. 기존에는 확진자 격리 통보와 동거 가족 격리 통보를 각각 시행했다. 또 공동 격리 중 확진됐을 경우 다른 가족은 추가로 격리하지 않고 확진자만 7일간 격리하면 된다. 확진자의 동거인은 격리 중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병·의원 방문, 의약품·식료품 구매 등 필수적 목적으로 외출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4차 접종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오는 3월 이후 3차 접종 이후 예방 효과가 감소한 60세 이상 고연령층에서 위중증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요양병원 등 취약 시설 미접종자의 경우 노바백스 백신을 활용해 접종을 독려할 계획이다. 노바백스 백신은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일부 단백질을 선별해 유전자를 재조합한 ‘합성 항원 백신’이다. 이 방식은 그동안 B형간염 백신, 자궁경부암 백신 등의 개발에 사용돼왔다. -
"이달말 확진 최대 17만명" …재택치료 60세 이상 집중
사회 사회일반 2022.02.07 18:14:02정부가 이달 말 신규 확진자가 17만 명가량 쏟아질 것으로 예측하면서 오는 10일부터 재택치료 체계를 60세 이상 연령층 등 ‘집중관리군’ 중심으로 변경한다. 일반관리군 환자들은 스스로 증상을 살피다 악화하면 의료기관에 연락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과도한 방역 논란이 일었던 확진 가족의 격리 해제 시 백신 미접종 동거 가족의 7일 추가 자가격리는 없애고 3일간 자율 생활 수칙 준수로 바뀐다. 또 스마트폰 위치정보시스템(GPS)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자가격리는 폐지된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2월 말께 국내 확진자가 13만 명에서 17만 명 수준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며 이같이 방역 체계를 전환한다고 밝혔다. 확진자가 3만 명대를 넘어서며 폭증하는 상황에서 재택치료를 고위험군에 집중해 사망자·위중증 환자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전략이다. 이날 0시 기준 재택치료 환자는 14만 6445명으로 정부는 재택치료 관리 기관을 현재 532개에서 650개로 늘려 20만 명까지 감당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집중관리군은 재택치료 키트를 제공받고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에서 1일 2회 유선으로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한다. 하지만 무증상·경증인 일반관리군은 치료 키트를 제공받지 않으며 정기적인 모니터링 없이 스스로 관리한다. 상태가 악화하면 동네 병의원 등에서 비대면 진료 또는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9일부터는 재택치료 환자의 동거 가족 격리 체계도 확 바꾼다. 동거 가족은 생필품 구매, 약품 처방·수령 등을 위한 필수 외출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공동 격리 중 확진 시 다른 가족의 추가 격리 없이 당사자만 7일간 격리하면 된다. 이는 기존 격리자에게 소급 적용도 가능하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새학기에는 ‘학내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 3%’ 또는 ‘확진·격리에 따른 등교 중지 비율 15%’를 넘어서면 학교가 원격수업 등을 포함해 자율적으로 수업 방식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월 말 확진자가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발생할지 예단하기 어렵고 확진자도 지역마다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3월 2일 개학할 때는 확진이나 격리가 된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등교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
정은경 "내달초 재택치료 100만명"…일반확진자는 사실상 손놔
산업 바이오 2022.02.07 18:13:42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대유행으로 일일 확진자가 4만 명에 육박하자 방역 당국은 고위험군에 치료 역량을 집중하는 체계로 대응 방식을 전환하기로 했다. 밀려드는 확진자들을 모두 재택치료자로 관리하기 어려워 꺼내든 ‘고육지책’인 셈이다. 일반 확진자는 스스로 건강 상태를 체크하면서 증상이 악화하면 동네 병·의원 등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게 된다. 위치기반시스템(GPS)이 탑재된 자가격리 애플리케이션도 없어져 자율적으로 격리 생활을 하면 된다. 일각에서는 바뀐 재택치료 체계로 인해 확진자가 관리가 어려워지면서 감염이 확산하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재택치료 환자를 60세 이상, 코로나19 경구용(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자(50대 이상 면역 저하자와 기저 질환자) 등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 환자로 분류해 집중관리군 환자를 중심으로 건강 모니터링을 하기로 했다. 이들은 지금처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택치료 키트 5종(해열제, 체온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세척용 소독제, 자가 검사 키트)을 지급받고 관리 의료기관에서 하루 2회 전화로 건강 상태를 점검받는다. 재택치료에도 ‘선택과 집중’을 하기로 한 것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확진자 때문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오는 3월 초쯤 되면 재택격리 또는 재택치료자가 100만 명에 육박할 것이라고 예상하느냐”는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네”라고 답했다. 정 청장은 “(확진자 수가) 3주 연속 2배씩 더블링이 되고 있기에 지금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단계”라며 “증가 속도나 규모가 언제 조정될지는 한두 주 정도는 봐야 할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일반관리군은 관리 의료기관의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받지 않는다. 해열제, 산소포화도 측정기 등이 포함된 재택치료 키트도 지급받지 못한다. 스스로 건강 상태를 체크하면서 증상이 악화하거나 진료를 원할 때는 동네 병·의원이나 호흡기 클리닉 등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으로 진료를 받거나 코로나19 환자 외래진료센터 55곳(향후 11곳)에서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소아·청소년 확진자의 경우에는 부모가 지자체에 요청하면 재택치료 키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역·의료 체계 전환은 일반관리군 확진자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자율 격리로 전환되며 확진자의 활동에 제약이 없어지면 감염이 더욱 확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맘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아이들이 확진돼도 관리를 못 받는다” “동거 가족이 없는 1인 가구는 어떻게 하나” 등 걱정 섞인 반응이 나왔다. 전문가들 역시 워낙 확진자가 많아 고위험군 우선 관리가 필요하다면서도 이 같은 우려에 공감한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설 연휴가 지나며 사실상 지자체(보건소)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확진자 규모가 늘어나고 재택치료 키트 역시 하루 3만~5만 개 정도밖에 공급되지 않아 고위험군 위주로 관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면서 “완벽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허점이 있을 수밖에 없고 허점에서 중환자나 사망자는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이다. 특히 백신 접종률이 낮은 소아·청소년과 임산부들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동거 가족의 외출이 허용됐고 온라인으로 생필품 구매가 가능해 일반 환자군의 치료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면서 “의사협회와 동네 병·의원에도 코로나19 환자 비대면 진료에 대한 협조를 적극적으로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
울산, 나흘 연속 500명대 확진…대부분 '감염경로 불분명'
사회 전국 2022.02.07 18:06:54울산에서 나흘 연속 코로나19 확진자가 500명대를 기록했다. 울산시는 7일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2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502명 가운데 46명만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다. 나머지 456명은 감염경로가 불분명해 ‘조사 중’으로 분류한 확진자다. 거주지별로는 중구 94명, 남구 147명, 동구 61명, 북구 116명, 울주군 84명이다. 이들은 울산 12000∼12092번으로 등록됐다. 울산은 지난 6일 593명의 확진자가 발생, 하루 기준 최다 확진자 발생 기록을 경신했다. -
맥도날드부터 페덱스까지…‘오미크론 결근사태’에 美기업 몸살
국제 경제·마켓 2022.02.07 18:06:35구인난에 오미크론 확진자 급증까지 겹쳐 대규모 결근 사태를 겪고 있는 미국 기업들이 경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매장의 상당수가 영업시간을 단축하는가 하면 화물 운송사의 경우 일부 서비스를 중단하는 일도 생겼다. 시장에서는 구인난이 결국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져 인플레이션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6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패스트푸드 체인인 맥도날드의 미국 매장 1%는 영업시간을 줄여서 운영하고 있다. 직원 수가 턱없이 부족한 탓이다. 맥도날드는 지난해 말 일부 매장의 영업시간을 평소보다 10%가량 줄였는데 해를 넘겨도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없는 것이다. 메이시스백화점은 이달부터 운영 시간을 매일 두 시간씩 단축하기로 했다. 페덱스는 코로나19에 확진돼 일할 수 없는 직원들이 급증하면서 지난달 익스프레스네트워크의 일부 항공화물 서비스를 중단했다가 지난주에야 정상화했다. 또 도미노피자는 배달 인력이 부족해 음식을 포장해가는 손님에게 3달러씩을 적립해주고 있다. 공공 부문도 일자리 부족 상황을 비켜가지 못한다. 미국의 일부 주 정부는 교사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주 방위군이나 공무원들을 대체 교사로 투입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은퇴한 교사들의 복직을 유도하고 있다. 모두 일을 할 직원이 충분하지 못해 벌어지는 일들이다.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본인이나 가족·친지가 코로나19에 확진돼 일을 쉬고 있는 미국 성인의 수가 지난달 880만 명에 달했다. 미국 전체 근로자의 6%에 해당한다. 직전 최고치인 지난해 1월의 660만 명도 훌쩍 뛰어넘었다. 올해 1월 미국의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는 전월보다 46만 7000명 증가했다. 예상치를 네 배가량 웃돌며 큰 회복세를 나타냈지만 전체 이탈 규모와 비교하면 작은 숫자다. 구인난과 이직 증가도 기업의 직원 확보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구인 사이트 집리크루터의 수석이코노미스트인 줄리아 폴락은 “인재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고용주들은 바이러스 확산에도 물러나지 않고 사람을 구하고 있다”면서 “감염자 급증세가 곧 끝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WSJ는 최근 몇 달간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 이직을 선택한 노동자가 수백만 명에 달했다면서 지난해 12월에는 기업의 모집 인력과 이직자 수가 역대 최고치에 근접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노동자들은 이직을 무기로 임금 인상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블룸버그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 직장에서 임금 인상을 이끌어내기 위해 다른 기업의 영입 제안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한 응답자가 조사 대상 노동자의 55%에 달했다. 또한 외부 영입 제안이 온다면 현재 직장을 그만두겠다는 응답자도 64%에 이르렀다. -
'양성입니다' 잘못 보낸 보건소…"업무 처리 불안불안"
사회 사회일반 2022.02.07 17:47:52“시스템 오류로 양성 문자가 잘못 전송됐습니다. 확진자가 아닙니다. 혼선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경기도 양주시에 거주하는 A 씨는 최근 보건소로부터 받은 문자로 천국과 지옥을 오갔다.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으로 판명됐다고 통보받은 지 단 1시간 만에 정반대 내용을 문자로 받았기 때문이다. 양성이 아니라니 다행이기는 했지만 ‘시스템 오류’라는 두 단어에 황당함을 금치 못했다. 앞으로 보건소 업무 처리를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3만 명이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환자들을 관리해야 할 관할 자치구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관리 인력이 폭증하는 확진자 수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행정 절차가 지연되는 것은 물론 문자 오발송 등 각종 업무 과실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탓이다. 일각에서는 의료 기관뿐 아니라 자치구 시스템도 사실상 ‘먹통’ 상태라는 불만마저 고개를 들고 있다. 7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화성시 보건소에서는 PCR 양성 결과 안내 문자를 보내면서 발신 연락처를 일반 시민 번호로 보내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보건소의 잘못된 안내로 해당 시민은 지난 6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확진자들의 이상 증상을 호소하는 연락에 시달려야 했다. 보건소 업무용 전화번호와 해당 시민의 전화번호가 한 자리만 달라 발생한 실수라지만 억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각종 행정 절차에 대해서도 통화가 되지 않거나 자가 격리 애플리케이션에 접속이 쉽지 않은 등 불만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시민들 사이에서 보건소에 100통 넘게 전화를 걸어도 연결이 안 됐다는 후기가 나올 정도다. 확진자의 건강 상태와 동선 등을 관리하는 자가 격리 앱의 경우 접속을 위한 ID 전달이 늦어지는 등 사태로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지난주 온 가족이 함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B 씨는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자가 격리 앱을 깔고 전담 공무원의 ID를 입력하라는 안내 문자를 받았지만 ID를 며칠 동안 전달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게다가 재택치료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비대면 처방도 제때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환자들은 아우성이다.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면서 보건 당국은 보건소와 동네 의원 등을 통해 재택치료 환자들의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게 했다. 따로 필요한 약이 있으면 비대면 진찰을 통해 처방약을 집으로 배달해주는 방식이지만 실제 전달은 늦어지면서 확진 환자들의 걱정만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코로나19 치료법을 공유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확진 판정 시) 보건소에서 보내주는 ‘건강 관리 세트’의 상비약에 자녀가 못 먹는 성분이 있어 처방 약을 따로 받아야 하는데 약이 이틀이 넘도록 오지 않았다”는 하소연의 글도 이어졌다. 정부가 이날 60대 이상 등 집중 관리 방역 체계 개편을 발표했지만 환자들이 느끼는 걱정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집중관리군이 아닌 일반관리군에 대한 건강 모니터링은 없애고 자가 격리 키트도 간소화하는 등 한정된 의료 자원을 고위험군에 집중해 방역 체계를 효율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중심 방침이다. 그러나 정작 응급 상황에 대한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은 빠져 있어 확진자들의 우려가 계속될 수 있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
"수익성 악화 감수하고 감염병 독립 건물 가동…오미크론 선제 대응"
사회 사회일반 2022.02.07 17:19:48“수익성을 생각하면 시도 자체가 불가능했죠. 감염병 위기에 상시 대응하자는 취지로 2년 전 착공한 건물이 코로나19 대응의 첨병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국내 민간병원 최초로 감염관리센터(CIC) 독립 건물을 세운 서울아산병원의 김성한 감염내과 교수는 7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오미크론 확진자 급증으로 센터 운영 시작 시점을 한달가량 앞당겼다”며 “10일부터 56병상이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투입된다”고 말했다. 연면적 2만2479㎡(6800평)에 지하 3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 CIC는 응급실과 외래진료, 검사실은 물론 중환자실, 수술실까지 전 건물에 음압 시스템을 갖췄다. 간호사와 검사인력 등 200여 명의 전담인력이 동원된다. 감염병 위기 대응 상황에 따라 1~3단계로 병상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점이 특징적이다. 예를 들어 2층 음압격리병동에 코로나19 환자가 입원 치료 중이라도, 같은 층에 입원한 다른 감염병 환자와 완벽하게 동선이 분리된다. 김 교수는 “2015년 메르스 이후 에볼라, 지카바이러스 등 신종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해외 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독립된 감염병 전담 병동의 필요성이 컸다”며 “CIC가 건축되는 동안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지며 중요성이 더욱 빨리 부각됐다”고 소개했다. 서울아산병원에는 매일 약 1만 3000명의 환자가 외래진료차 내원한다. 입원 병상 3000여 개도 365일 쉴틈없이 돌아간다. 그럼에도 지난 3년간 600명에 육박하는 코로나19 환자를 돌볼 수 있었던 건 2016년부터 유행성감염병대응팀을 발족하고 감염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의료진들의 노고가 뒷받침된 덕분이었다. 서울아산병원은 오미크론 변이가 사그라들 2~3개월 동안 CIC를 코로나19 중증 환자 전담 치료용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는 결핵 등 공기 전파 감염병 환자와 해외에서 유입된 고위험 감염병 의심 환자를 수용하게 된다. 김 교수는 "일반 환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진료환정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선제적인 감염관리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홍역, 수두, 결핵, 대상포진, 메르스 등 5개 질환에 한해서만 음압격리실 격리가 인정되는 현재 보험체계에선 운영상 어려움이 크다"며 “더 많은 병원들이 고도화된 감염병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3월 6~9일 확진자 투표 못해”…50만 명 투표길 막히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07 16:53:53제20대 대통령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재택치료자들의 참정권 보장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여야 모두 대책 마련을 촉구하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참정권을 지킬 수 있는 대안들을 검토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 오는 15일까지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청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3월 초에 재택치료자가 1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느냐”는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허 의원은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선일(3월 9일) 전후 하루 최대 17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 청장은 “(현장 투표를 위한) 격리 해제는 신중해야 하지만 참정권도 중요하므로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계 부처의 의견을 받아 15일까지 (대책을) 최종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의 준비가 유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질병관리청은 이달에만 두 차례 (참정권 보장을 위한) 대책 회의를 열었다”며 “논의 과정을 살펴보면 지난 21대 총선과 4·7 재보궐선거에 준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전에는 하루 확진자가 500명을 넘지 않는 상황에서의 현장 투표였다. 이번에는 확진자 규모가 당시의 30배가 넘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사전투표일(3월 4~5일) 이후 확진된 유권자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에도 주목했다. 현재 선거관리위원회 방침에 따르면 사전투표일 이전에 확진된 사람은 9~13일 거소 투표를 신청하거나 생활치료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하지만 3월 6일부터 9일 사이의 확진자들은 투표할 방법이 없다. 김 의원은 “하루 15만 명 확진된다고 가정하면 3일 동안 총 45만 명”이라며 “선거의 당락을 가를 규모”라고 강조했다. 45만 명은 2022년 1월 기준 전체 유권자의 1.32%다. 이에 확진자들의 현장 투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 청장은 “이동 수단과 동선을 구분하면 확진자들의 현장 투표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신현영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현재도 진료가 필요하면 자차로 이동한다. (현장 투표가) 불가능하지 않다”고 답했다. 다만 정 청장은 “전염력을 무시할 수는 없다”며 “참정권과 방역 두 부분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
코로나 ‘계절 독감’ 취급?…정은경 “아직은 때가 아니다”
사회 사회일반 2022.02.07 15:44:29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7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절 독감'처럼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것에 대해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정 청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이 낮다고는 하지만, 계절 독감과 비교하면 전파력이 훨씬 높고, 치명률도 2배 이상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궁극적으로는 풍토병화되겠지만 아직은 불확실성이 높다"고도 전했다. 앞서 방역 당국은 지난 4일 브리핑에서 "확진자가 증가하더라도 위중증·치명률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의료 체계 여력이 충분하다면, 계절 독감과 유사한 일상적 방역·의료 체계로의 전환을 본격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정 청장은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관리체계를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설명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청장은 현재 감염경로 미상자의 비율은 약 40% 전후, 자가진단키트의 위양성성율은 30% 전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민간대학병원에서 도입한 PCR 검사 자동 기기를 공공기관에도 도입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의 제안에는 "대량으로 (검사를) 신속 처리할 수 있는 장비들도 개발·보급되고 있어서 도입 검토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
곽상도 ‘구속 후 첫 검찰 소환’ 취소…구치소 확진자 영향
사회 사회일반 2022.02.07 14:58:43대장동 개발 사업에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수 십억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63) 전 의원의 구속 후 첫 검찰 출정 조사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취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7일 오후 2시께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곽 전 의원을 소환할 예정이었으나 곽 전 의원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곽 전 의원은 사유서에서 서울구치소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변호인 접견을 하지 못했고 검찰 출정 조사도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교정 당국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구치소에서 수용자 1명이 코로나19에 확진돼 현재 변호인 접견을 비롯해 법원 및 검찰 출정이 중단됐다. 검찰은 4일 영장 재청구 끝에 곽 전 의원을 구속했지만, 주말에는 따로 조사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최대 20일인 구속 기한에 보강 조사를 한 뒤 그를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곽 전 의원이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만큼 세부 혐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법리를 가다듬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곽 전 의원은 2015년께 대장동 개발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아들 병채(32)씨를 화천대유에 취업시켜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즈음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50·구속기소)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초 첫 영장 기각 이후 약 두 달간 보강 수사를 하며 아들 50억원 관련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추가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넣어 곽 전 의원을 구속했다. 검찰은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관련자 중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 등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예정이다. -
확진자 100만 대선 투표 못하나…靑 "대책 논의 중"
정치 대통령실 2022.02.07 14:54:56대통령 선거 3월 4~5일 사전투표와 같은 달 9일 본투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수십만명에서 100만명 이상까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청와대가 대책을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그 대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확진자 선거 대책과 관련한 질문을 받도 “그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짧게 답했다. 격리 기간을 없애거나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확진자 수가 얼마 될 것인지는 여러 범위로 예측되고 있다”며 “여러 상황들에 대해 사회 필수 요원들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다각도로, 심도있게 논의하는 것으로 안다”고만 말했다. 격리기간 단축 등에 관해 즉답은 피한 것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한 발언은 따로 하지 않았다. 현 선거관리위원회 방침에 따르면 사전투표일인 다음 달 4∼5일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투표권을 행사할 방법은 없다. 다음달 6~9일 확진 판정을 받은 자가격리자와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투표가 모두 불가능하다. 공직선거법상 거소투표(우편투표)를 하려면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는 오는 9∼13일 지자체에 미리 신고를 해야 하는데, 자신의 한달 뒤 확진 여부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나아가 투표일 하루 전인 8일 오후 6시 이후 자가격리 대상이 될 경우에도 참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 지자체는 전날 오후 6시까지만 자가격리자의 투표 신청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선관위 해석이다. 사전투표일 이전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 중에는 자가격리자만 9∼13일 지자체에 거소투표 신고를 한 뒤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거소투표 신고 기간이 지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 특별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사전투표 자체에 거부감을 갖는 사람에게는 모두 불리한 규정들이다. 더욱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미크론 변이의 영향으로 2월 말쯤 국내 확진자가 13만~17만명 수준까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측이 현실화될 경우 선거 국면에서 자가격리로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은 최대 100만명에 육박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도 확진자 투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본부장단 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여야의 초당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중앙선관위의 현행 대책은 사전투표가 종료되는 3월 5일 이후 확진되는 유권자와 자가 격리된 유권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3월 9일 투표하지 못하는 유권자가 수십만명, 많게는 100만명에 이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고 걱정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선대본부장은 같은 날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4만명에 육박하고 재택치료자도 10만명인데, 코로나 확진자는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지금 추세대로면 3월 9일 확진자가 수십만을 넘어설 수도 있는데 어떻게 투표하게 할 것인지 사실상 대책이 없다. 정권교체 열망이 두려워 투표율을 떨어뜨리려는 의도라면 국민들께서 결코 용납하시지 않을 것”고 경고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에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전혜숙 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지난번 총선 때 한 번 경험이 있었다”며 “2월 15일 중앙선거관계장관회의에서 최종결정하겠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사전투표 제도, 거소투표 제도, 투표장에서 시간을 달리하는 방법들을 다 고려하면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총리가 언급한 2020년 4월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는 하루 확진자 수가 총 100명 안팎에 불과할 정도로 적었다. 이 숫자는 계속 줄어들어 총선 당일인 2020년 4월15일에는 확진자 수가 27명까지 감소했다. 수만 명이 기본인 지금과 비교하면 투표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한 유권자 수 자체가 미미했다는 얘기다. 이를 발판으로 한 ‘K-방역이 세계에서 유례 없을 정도로 성공했다’는 프레임은 당시 여당 압승의 최대 요인이 됐다. 정 청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도 확진자가 재택치료 중에 자차 이동으로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기에 현장 투표가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의사 출신 신현영 민주당 의원 지적에 “맞다”고 동의했다. 그는 “마스크를 제대로 쓰고 하는 현장 투표도 고려하느냐”는 신 의원 질의에 “그 부분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며 “전염력을 최소화하면서 참정권을 지킬 수 있는 대안들을 기술적으로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인권위 "학원 종사자 PCR 검사 의무화 인권침해 아니야…공익 목적"
사회 사회일반 2022.02.07 14:39:26학원 종사자들이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선제 검사를 받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은 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7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최근 "선제적 PCR 검사를 받도록 한 행위는 법률에 근거하고 감염병 예방 활동을 위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인권위는 “당시 수도권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 유행 우려, 학원에서의 집단감염 산발적 발생 상황에서 선제검사는 시민 안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사교육 단체 '함께하는 사교육 연합'은 "PCR 검사를 강제하는 행정명령은 자기 결정권과 평등권, 직업 활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지난해 7월 인권위에 서울·용인·부천·성남·의정부·수원·고양시 등 7개 시의 시장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이들 7개 시는 작년 7월께 학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적 PCR 검사를 하도록 행정명령을 했다. 이중 서울시는 작년 8월에도 유사한 내용의 행정명령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학원 종사자가 행정명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PCR 검사를 받는 건 아니고 공고 기간에 1회나 2회 PCR 검사를 받을 의무가 부과된 것"이라며 "학원 종사자가 선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과 서울시의 2차 행정명령은 다소 불편하고 번거로울 수 있으나 이로 인한 경제적·시간적 소요는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낙인 효과에 의한 억울함 등 심리 상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집단감염 확산 방지 및 감염병 예방이라는 공적인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
與김성주 "여당 찍도록 코로나 관리를"…野 "선거법 위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07 13:53:51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당 후보를 찍도록 안정적으로 (코로나19) 관리를 해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선거법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에게 코로나19 확진자가 투표에 참여할 방법을 문의하면서 문제의 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 정부가 방역에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고 싶은 것 같다. 국민 불안을 가중하려는 의도를 상당히 갖고 있는데 확진자는 투표가 불가능하냐”고 정 청장에게 물었다. 그러면서 “야당은 확진자들이 다 정부 탓을 할 것 같은데 이들이 투표를 못 하면 야당 표가 줄어들까 걱정하는 것 같다. 그런 걱정을 안 하도록 확진자 관리를 잘하고 빨리 치료해 오히려 여당 후보를 찍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해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의 발언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김 의원이 “현재 확진자가 늘어난 상황에서 돌봄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면서 화제 전환을 시도했지만 국민의힘 측 항의가 이어졌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 후보를 찍도록 해달라는 말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김성주 간사는 반드시 사과해야 하고 속기록에서 삭제해야 한다. 위원장도 조치해달라”고 쏘아붙였다. 강 의원은 이어 “야당 위원들의 질의는 지금 (대응이) 충분하지 못하다, 또 왜 이렇게 늑장 회의를 하느냐고 질타한 것”이라면서 “(확진자) 참정권에 대해 대안을 물어본 것인데 (김 의원이) 자의 해석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민석 복지위원장은 “김 의원 질의가 오미크론 상황 이후의 확산에 과도한 우려가 진행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시작한 것은 저희가 다 아는 것 같다”며 “아까 말씀은 야당 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한 소지가 명료히 있는지 양쪽이 의논해서 회의 마칠 때까지 정리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이 상황이 어떤 문제든지 간에 과하게 바라보면 국민 입장에서 좋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
안경덕 고용부 장관, 코로나19 확진
사회 사회일반 2022.02.07 13:49:53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려 11일까지 자가격리를 한다. 7일 고용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지난 주말 피로감을 느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 6일 저녁 양성판정을 받았다. 안 장관은 3차까지 백신을 접종했다. 안 장관의 가족과 비서진은 확진판정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 장관은 서울 자택에서 격리상태로 비대면 업무를 본다. 예정된 일정은 박화진 차관이 대신 참석한다. 국무위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는 안 장관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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