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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공공기관장에 安 인사 반영…합당·공천 놓고 재충돌 가능성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5 16:12:19윤석열 정부의 초대 내각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15일 서울 통의동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함께 주도하면서 ‘공동정부’를 조건으로 한 ‘원팀’ 기조는 일단 유지됐다. 전날 윤 당선인이 안 위원장에게 인사와 관련해 직접 해명하면서 오해가 완전히 풀렸다는 게 윤 당선인 측의 설명이다. 윤 당선인의 핵심 관계자는 서울경제에 “(갈등은) 칼로 물 베기라고 보면 된다”며 “섭섭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집권 기간이 5년이라고 보면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안 위원장이 정부 부처의 실무를 쥐고 있는 차관급 인사 또는 차관급 기관에 인사를 추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이) 보건복지·중소벤처 이런 분야는 안 위원장은 전문 분야”라며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윤 당선인이) ‘좀 더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 또 많은 좋은 분을 추천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도 이날 공식 브리핑에서 “향후 차관급 인사를 비롯한 대통령실 직무를 위해 필요한 여러 직제상 인사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정치권은 이를 두고 갈등의 ‘해소’가 아닌 ‘봉합’이라는 해석을 하고 있다. 차관급 인사에도 안 위원장의 추천 인사가 배제될 경우 장관 인사를 두고 빚은 갈등과 마찬가지의 상황이 나올 수 있어서다. 무엇보다 윤 당선인은 헌법에 따른 인사제청권을 행사하는 책임총리제를 내세우고 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또 장관이 차관을 추천하는 ‘책임장관제’를 강조하고 있다. 차관급 인사를 두고 안 위원장과 각 부처의 장관이 또 충돌할 여지가 있는 셈이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완전히 화학적 결합을 하지 않은 점도 향후 ‘원팀’ 분열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합당을 하면 최대 이슈는 6월 지방선거의 공천이 될 수밖에 없다. 국민의당 인사들이 공천에서 밀려날 경우 안 위원장 측이 재차 반기를 들 수도 있다. 특히 안 위원장이 차기 당권에 대한 의중도 있다고 알려졌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선거를 통해 당내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하는 장관 후보자가 나올 경우 인사를 둔 갈등이 쉽게 풀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자녀의 의대 특혜 편입 등 각종 논란이 불거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낙마하면 의대 출신인 안 위원장이 새로운 인사를 추천할 가능성도 있다. -
박영선, ‘검수완박 신중론’ 박지현에 “용기 있는 발언 응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5 15:27:19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5일 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을 두고 “지금은 속도보다는 침착한 대응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박지현 위원장의 용기 있는 발언을 응원합니다’라는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 공동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윤 당선인께서 법무부 장관에 한동훈 후보자를 지명하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당대당 대결구도로 가고 있다”며 “검수완박 이슈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이 시점에 과연 국민의 최고 관심사가 검찰 문제인지 자문해봐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박 위원장은 “지방 주민의 삶을 어떻게 개선할지, 코로나19 방역을 조정하면 어떻게 국민 건강을 지킬지, 날로 치솟는 물가와 전세 보증금에는 어떤 대책을 세울지가 실종돼서는 안 된다”며 “윤 당선인의 도발에도 좀 더 차분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장관이 이러한 박 위원장의 발언에 공감하는 목소리를 낸 것이다. 박 전 장관은 이어 “수사권 분리는 궁극적으로 가야 할 길이다. 그런데 개혁은 단계적으로 가야 성공하고 역사가 이를 증명해 왔다”며 수사권 분리를 위한 그간의 여정을 3단계로 정리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국회 차원의 법 개정 논의가 처음 이뤄졌으나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기간이 짧았고 너무 큰 진전을 이루려다 실패했다”며 “이명박 정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억울한 죽음과 BBK 사건으로 망가진 검찰의 수사 왜곡 실태가 국민적 분노를 사면서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의 주도로 경찰에 수사개시권을 부여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첫 단추를 끼웠다”고 설명했다. 박 전 장관은 이어 “문재인 정부는 6개 중대범죄를 제외한 검찰의 직접수사 폐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실현해 검·경 수사권 조정의 역사적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이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고 궁극적으로 ‘검수완박’을 위한 힘을 키워나가야 할 시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공공기관, 방만경영·채용 비리 파헤친다…인수위 "감사원이 실태점검 하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5 15:00:59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5일 감사원에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 실태를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감사원도 공공 부문의 방만한 경영과 비리를 해소해야 하는 데 공감하면서 새 정부 출범을 전후로 전국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대대적인 감사 태풍이 불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공공 부문을 효율화해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히 비대해진 공공 부문의 다이어트가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통의동 브리핑에서 ‘감사원, 공공기관 전반 감사’ 계획을 밝히고 “인수위는 (감사원에) 공공기관 경영 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으로 공공기관 정상화에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비대해진 공공 부문의 경영을 효율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공공기관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주요 공기업 36곳 기준 2016년 12만 1350명이던 인원은 지난해 14만 5047명까지 늘었다. 공기업 임직원 수가 늘어난 배경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내 공공 부문이 나서 정규직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 부문도 이에 맞춰 일자리를 늘려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부와 비금융 공기업 등 공공 부문 부채(D3)가 150조 원 가까이 늘어 사상 최대인 1280조 원으로 커졌다. 또 기재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중장기 재무 관리 대상 공공기관 40곳의 부채가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476조 3000억 원에서 2020년 512조 1000억 원으로 뛰었다. 추 후보자는 10일 경제부총리에 지명된 후 “공공기관이 공공요금 안정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했느냐”며 “방만 경영을 하고 다른 가격 인상 요인을 누적시키면서 때가 되니까 ‘요금을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돼서는 안 되겠다”고 질타했다. 추 후보자는 지난해 9월 공기업 경영진이 경영 성과에 비해 과도한 성과급을 받고 있다는 자료를 내기도 했다. 추 후보자에 이어 인수위도 공공 부문의 방만 경영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지를 내비치면서 대대적인 감사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심각한 부실이 드러난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기관장을 대거 물갈이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과도하게 늘린 일자리 창출 과정에서 비리가 나올 경우에는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 또 문재인 정부 들어서 늘어난 공공기관의 인원을 감축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인수위는 이에 대해 인위적인 인원 감축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차 부대변인은 “공공기관 재무 건전성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며 “공공기관의 고질적인 비위, 인사 채용 비리, 갑질 특혜, 내부 정보와 사익 추구에 대한 연중 상시 감시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정도의 보고였다”고 답했다. ‘감사원이 인수위에 성남도시개발공사 감사 계획도 보고했느냐’는 물음에는 “없었다”고 말했다. -
국민의힘 기초자격평가시험 갑질
사회 전국 2022.04.15 13:23:526·1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자체 시행하는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시험으로 예비후보자들에게 감질을 한다는 비난아 일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당사상 처음 실시하는 이 자격시험을 일요일인 17일 전국 광역자치단체별로 치르기로 결정하고 이날 오전 8시까지 지역별로 배정된 고사장에 입실하라고 15일 고지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에서는 기초·광역의원 공천희망자 526명이 응시한 가운데 고사장을 경북 북부지역인 안동과학대와 같은 권역인 영주시 제일고등학교에서 시험을 치르도록 해 후보자들의 강한 불만을 사고 있다. 이번 시험에 응시하는 예비후보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시험을 치르는것도 이상하고 자존심까지 상하는데 더해, 권역별로 묶어서 시행하지 않고 고사장을 같은 권역에 지정함으로써 공천에 매달리는 후보들을 힘들게 한다”고 불평했다. 국민의힘은 경북지역에서 2곳 고사장을 모두 같은 북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포항시, 경주시, 청도군을 비롯한 원거리에 있는 후보자들은 하루전에 출발하거나 당일 새벽에 출발해야한다. 여기에는 울릉도 후보들도 포함된다. 이같은 처사는 중앙당이 저자세일 수밖에 없는 힘없는 공천희망자들에 대한 갑질이요 횡포라는 여론이다. 관계자들은 경북지역은 고사장으로 두곳을 지정했는데 한곳을 더해서 북부지역인 안동권과 동남부지역인 포항권, 중서부지역인 구미권역으로 구분해서 치른다면 후보들 불편을 훨씬 덜수 있을것이라며 후보들에 대한 배려는 없고 돈만 밝힌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경북도당 관계자는 “이번 시험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중앙당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도당에서는 아는바가 없다”고 말했다. . 국민의힘은 시험을 앞두고 예산문제집 등이 담긴 수험자료 파일을 다운받는 대가로 1회 5만원씩 판매해 공당이 봉이 김선달같은 장사를 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시험결과 기초의원은 3등급 광역의원은 2등급이상 받은자에 한해서 공천자격을 준다는 방침이다. -
尹당선인 국정수행 기대 4주째 50%대…긍정 57%, 부정 37%[갤럽]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5 10:20:51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수행에 대한 기대감이 4주째 50%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15일 발표한 4월 2주차 조사에서, ‘윤 당선인이 앞으로 5년 간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할 것’이라는 응답은 57%를 기록했다. ‘잘하지 못할 것’이라는 답변은 37%였다. 최근 4주간 윤 당선인에 대한 ‘긍정‘ 전망은 55%→55%→56%→57%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 전망은 40%-41%-38%-37% 순이었다. 윤 당선인에 대한 기대는 국민의힘 지지층(89%), 성향 보수층(81%), 대구·경북(74%) 등에서 두드러졌다. 부정 전망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69%), 성향 진보층(66%), 40대(54%) 등에서 많았다. 무당층과 성향 중도층에서는 당선인에 대한 긍정 전망(50%, 55%)이 부정 전망(29%, 37%)을 앞섰다.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율은 43%, 부정평가율은 51%였다. 긍정 답변은 1%포인트 줄었고, 부정 답변은 2%포인트 늘었다. 정당 지지도에선 국민의힘 40%, 민주당 39%로 나타났다.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4%와 2%를 차지했다. 국민의힘은 지난주 대비 5%포인트 상승했고, 민주당은 2%포인트 올랐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1.0%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尹측 “안철수 측 인사, 차관급·靑 인사에 반영”
정치 정치일반 2022.04.15 09:54:15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15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측 인사를 어떻게 반영할 지에 대해 “향후 차관급 인사를 비롯한 대통령실 직무를 위해 필요한 여러 직제상 인사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후속 인선에 많이 반영돼 더 좋은 인선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과도 관련해 배 대변인은 “당선인은 조속한 합당 의지를 전달하고 있고 그래야만 정당과 행정부 간 긴밀한 소통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며 “인수위는 이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에 대한 의사를 전달하고 합당을 위해 노력해달라는 의지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김오수 검찰총장, 대검 아닌 국회로 출근…'검수완박' 반대 호소
사회 사회일반 2022.04.15 09:00:44김오수 검찰총장이 15일 국회를 재차 방문해 더불어민주당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반대 의견을 전달한다. 대검에 따르면 김 총장은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에게 면담을 요청하기 위해 국회를 찾을 예정이다. 지난 14일 김 총장은 박 의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이날도 박 의장과의 만남을 위해 국회를 방문하지만 일정이 조율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을 강행하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검찰총장으로부터 구체적 문제점과 검찰의 입장 및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며 이날 오전 법사위 긴급회의 소집과 김 총장 출석을 요구했으나 민주당 측은 아직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법사위원장의 출석요구서가 있어야 검찰총장이 현안질의에 참석할 수 있는데, 아직 요구서가 오지 않았다"며 "가능한 한 많은 법사위원들을 만나 검찰 의견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 총장은 14일 국회를 찾아 민주당 법제사법위원장인 박광온 의원에게 '검수완박'의 부당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
진중권 "가즈아, 조국 시즌2"…정호영 자녀특혜 논란 저격
정치 정치일반 2022.04.15 08:07:01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가즈아(가자), 조국 시즌 2, 국힘(국민의힘) 편"이라고 저격했다. 이는 현재 정 후보자를 둘러싼 자녀 편입 특혜 의혹이 지난 2019년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이른바 '조국 사태'를 연상케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진 전 교수는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자기 학교 의대에 두 자녀 편입시킨 정호영, 검증은 한 건가'라는 경향신문 사설을 함께 게재했다. 그가 시사적인 쟁점에 대해 SNS에 글을 올린 것은 약 한 달 만이다. 한편 이날 정 후보자는 해당 논란에 대해 "특혜가 없다. 확인해보면 특혜가 없다는 게 나올 것"이라면서 "사퇴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정 후보자가 경북대병원 부원장과 원장으로 근무하던 2016년과 2017년 딸과 아들이 각각 경북대 의대 편입 전형에 합격했다. 정 후보자의 딸은 후보자가 경북대병원 진료처장(부원장)으로 근무하던 2016년 12월 '2017학년도 경북대 의과대학 학사 편입 전형'에 합격했다. 정 후보자 아들은 후보자가 2017년 경북대병원장이 된 후 '2018학년도 경북대 의과대학 학사 편입 전형'에 특별전형을 통해 합격했다. 특별전형은 대구·경북 지역 소재 고교 또는 대학 출신자만 지원할 수 있다. 또 정 후보자의 아들은 경북대 전자공학부를 졸업했다. 특히 정 후보자의 딸과 아들은 경북대 의대에 학사 편입을 하기 전에 경북대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한 이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두 자녀가 봉사활동을 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정호영 후보자는 경북대 병원 부원장인 진료처장을 맡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자녀들의 봉사활동이 경북대 의대 편입을 위한 이른바 ‘스펙 쌓기용’이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학사 편입 모집 요강에 따라 적법 절차에 따라 부정 소지 없이 편입했다"며 "상세한 내용은 청문회를 통해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 측 역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선을 위해 후보자 지명까지 인사 검증을 치열하게 한 뒤 소개했다”면서 “의문점에 대해선 후보자들이 내부검증팀을 통해 상세히 설명할 것이니 기다려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
安, 내일 인수위 복귀…업무 보이콧 하루만에 일단 갈등봉합
정치 대통령실 2022.04.14 23:02:03‘인사 패싱’으로 윤석열 당선인 측과 정면 충돌했던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15일 인수위 업무에 복귀한다. 14일 저녁 회동을 통해 갈등을 풀고 공동정부 구현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양측은 밝혔다. 두 사람은 이날 서울 강남 모처의 일식집에서 만나 저녁 식사를 하며 내각 인선, 향후 국정 운영 방향 등과 관련한 대화를 나눴다. 이날 회동에 배석한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완전히 하나가 되기로 했다”며 “웃음이 가득했고 국민들 걱정 없이, 공동정부가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손잡고 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이날 만남의 성과를 흡족해 하면서 향후 공동정부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자리에서 윤 당선인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위원장은 곧바로 인수위에 복귀해 정상 업무를 볼 계획이다. 15일에는 안 위원장 주재의 간사단회의가 예정돼 있으며 윤 당선인도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안 위원장 측 관계자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만남이 이뤄졌다”며 “(공동정부 구현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장 실장의 발언에 안 위원장도 공감을 표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노원구 자택에 들어오지 않고 광화문 근처에서 잠을 잔 뒤 통의동 사무실에 출근한다. 15일 출근길에서 안 위원장은 이날 회동과 관련한 입장 표명이 있을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 10일부터 이날까지 3차례에 걸쳐 총 18개 부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완료했지만, 안 위원장이 추천한 인사는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3월 대선 후보 단일화 당시 약속과 달리 초기 내각에 안철수계 인물이 철저히 배제된 것이다. 이에 이날 안 위원장은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하며 불만을 노골화했다. 인수위 업무를 보이콧한 셈으로 공동정부 구현이 사실상 파기 수순을 밟았다는 해석과 함께 안 위원장의 사퇴 가능성까지 거론됐다. 다행히 파국을 피하게 됐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윤 당선인의 추가 인선에 안 위원장 측의 의견이 또 반영되지 않거나, 이견이 돌출될 경우 공동정부 구상은 또 위기를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주요 정당 4월 15일 일정
정치 모임·행사 2022.04.14 23:01:45◇주요 정당 4월 15일 일정 ■더불어민주당 일정 ▲09:30 비상대책위원장(윤·박)-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회의(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0:00 비상대책위원장(윤·박)-원내대표 중앙위원회(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4:30 비상대책위원장(윤)-원내대표 의원총회(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 ▲15:00 비상대책위원장(윤)-원내대표 본회의(국회 본청 본회의장) ▲16:00 비상대책위원장(윤·박) 더불어민주당-새로운물결 합당수임기관 합동회의(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4층 대회의실) ■국민의힘 일정 ▲09:00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14:00 원내대표-당대표 최승재 의원실 주최 <소상공인의 자체플랫폼 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경기도 편> 토론회(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4:20 원내대표 의원총회(국회 본관 246호) ▲15:00 당대표 대한노인회 방문(대한노인회, 서울 용산구 임정로54) ▲19:00 당대표 서울지방변호사회 주관 <2022 지방선거 입문 아카데미> 강연(변호사회관 정의실, 서울 서초구 법원로 1길 21, 5층) ■국민의당 일정 *당대표-원내대표 통상일정 ■정의당 일정 ▲13:00 당대표 SBS라디오 <시사특공대> 인터뷰 ▲15:00 원내대표 본회의(본회의장) ▲16:00 원내대표 이예람 중사 특검법 통과 환영 기자회견(국회 소통관) -
'원팀' 깨지면 다 죽어…봉합했지만 공동정부 '불씨'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4 21:29:49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전격 만찬 회동을 하면서 갈등은 일단 봉합됐다. ‘공동정부’ 무산으로 이어질 경우 새 정부의 출범부터 타격을 입는 데다 6·1 지방선거에도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해서다. 특히 초대 내각의 청문회를 앞두고 힘을 합쳐야 한다는 현실적 이유도 작용했다. 윤 당선인은 물론 안 위원장, 그 어느 쪽도 승자가 없는 ‘패자의 게임’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갈등은 지난달 3일 야권 후보 단일화에 합의한 뒤 43일 만에 공개적으로 표출됐다. 안 위원장이 이날 돌연 일정을 모두 취소하면서 야권이 술렁였다. 안 위원장은 지난달 1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서 열린 인수위원회 첫 회의에서 “토요일·일요일을 포함해 휴일 없이 일해야만 될 것 같다. 모두 밤을 새워야 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저도 함께 열심히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이날 예고도 없이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잠적한 것이다. 사태의 진원지는 전날 윤 당선인이 밝힌 2차 장관 후보자 인선이었다. 명단에는 안 위원장이 추천한 인사가 단 한 명도 반영되지 않았다. 10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8개의 장관직에 이어 전날 2차 내각 인선의 명단에서도 안 위원장이 제안한 인사의 이름이 오르지 못했다. 입각설이 무성했던 안 위원장의 최측근인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는 윤 당선인이 낸 인사에 대해 “이명박·박근혜 때의 사람들이 그대로 돌아왔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안 위원장이 2차 인선 발표 이후 인수위 분과 보고를 받는 ‘도시락 회동’ 일정에 불참하면서 불화설이 제기됐다. 그런데 이날 안 위원장이 두문불출하면서 사태가 더 커진 것이다. 안 위원장 측에서는 “공동정부의 약속을 깼다”는 불만까지 터져나오는 상황이다.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은 지난달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을 선언했다. 두 사람은 ‘원팀’의 조건으로 ‘국민통합정부’를 내세웠다. 구체적으로 △미래 정부 △개혁 정부 △실용 정부 △방역 정부 △통합 정부 등 다섯 가지를 약속했다. 나아가 두 사람은 “국민통합정부는 대통령이 혼자서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가 아닐 것”이라며 “인수위원회 구성부터 공동정부 구성까지 함께 협의하며 역사와 국민의 뜻에 부응할 것”이라는 합의문도 밝혔다. 하지만 43일 만에 끝난 초대 내각에 안 위원장 측 사람은 없었다. 안 위원장 측은 “중요한 것은 내각 인선 과정에서 논의가 없었다”며 “(발표할) 명단조차 (안 위원장에게) 사전 보고가 안 됐다는 부분이 좀 비정상적인 체계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위원장께서 열심히 일에 매진해서 집중했다”며 “(안 위원장이) 이런 비정상적인 체계에서 좀 돌아보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신 것 같다”고도 말했다. 윤 당선인은 3차 내각 인선을 마무리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안 위원장의 칩거와 관련된 질문이 나오자 “글쎄 저는 좀 이해가 안됩니다만 제가 (안 위원장에게) 추천을 받았고 또 인선 과정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다”며 “거기에 대해 뭐 무슨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무슨 일정을 취소했다고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인수위) 분과 보고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안 나오신 것을 갖고 일정을 취소했다는 그런 식으로 (언론에서) 보고 계신 모양”이라고도 했다. 윤 당선인 측에서는 안 위원장의 행동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안 위원장이 공동정부의 핵심인 국무총리직을 스스로 고사했다는 것이다. 또 안 위원장의 추천 인사 역시 모두 검증했지만 다른 후보자들을 우선할 정도의 실력은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윤 당선인 측의 한 핵심 관계자는 “국무총리를 했으면 당연히 (헌법상 권한인) 장관 제청권을 행사하셨을 것”이라며 “(안 위원장은) 행정부 대신 정당을 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에서는 안 위원장이 거취를 결단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왔다. 이 경우 사실상 공동정부의 약속은 깨지고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 중심의 차기 정부로 출발한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6월 전국 지방선거에서 중도층 이탈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 안 위원장 역시 자리싸움을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힘들다. 사태가 커지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나서 봉합을 시도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공동(정부) 운영 원칙은 유지하겠다. 공동 국정 정신을 기반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결국 윤 당선인이 이날 강남 모처에서 안 위원장과 회동을 통해 갈등을 일단 해결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두 사람이)완전히 하나가 되기로 했다”며 “공동정부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손잡고 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차관급 기관, 공공 부문에서 안 위원장 측이 추천한 인사를 기용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물론 갈등이 다시 분출될 여지는 남아 있다. 윤 당선인의 추가 인선에 안 위원장 측의 의견이 또다시 반영되지 않으면 공동정부 구상은 또 위기를 맞을 가능성도 있다. -
尹·安 의기투합에 합당 임박…곧 정치적 선언할듯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4 21:23:09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내각 인선과 관련한 갈등을 봉합하면서 조만간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 선언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이날 국민의당과의 합당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지방선거 공천 스케줄을 감안하면 오늘 안건을 상정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안 위원장의 잠행에 맞물려 불발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 월요일(11일)부터 합당 (관련) 이견은 거의 조율된 상태”라며 “국민의당 쪽 최종 결심만 기다리는 상황으로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당과 실무 협상은 물론 내부 논의도 완료한 상태에서 안 위원장의 승낙만 기다리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실무 협상에서 국민의당 측 당직자 승계와 함께 약 17억 원의 비용 부담을 지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남은 합당 프로세스는 ‘양당 대표 합당 선언→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결, 국민의당 최고위 의결→합동 수임 기구 합동 회의’ 순이다. 안 위원장과 이 대표는 조만간 회동해 합당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는 11일 최고위 뒤 합당 선언을 할 계획이었으나 국민의당 측에서 연락을 받지 못해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태규 의원이 ‘내각 불참’ 의사를 밝히고 인수위원직에서 사퇴하면서 국민의당이 합당을 미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합당 가속화에 따라 국민의당 측 후보자들의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 참여도 순조롭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합당 진행 중에도 국민의당 인사들이 공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천 과정을 설계했다는 설명이다. 17일에는 기초·광역의원 출마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공직 후보자 기초 자격 평가(PPAT·People Power Aptitude Test)가 진행된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이승배 기자 bae@@sedaily.com -
"우리는 中서 못하는데, 10만 중국인은 투표"…김은혜, "불공정하다"
정치 정치일반 2022.04.14 20:45:45“우리 국민은 단 1명도 중국에서 투표하지 못하는데, 10만명에 달하는 중국인이 우리나라 투표권을 가지는 것은 불공정합니다. ”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방선거에서 인정되는 외국인 투표권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은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이 제도에 대해 “2006년 처음 도입된 이후 외국인 유권자는 크게 증가했고, 이번 선거에서 12만6668명의 외국인이 투표권을 가지게 된다”며 “이 중 중국인(9만9969명)은 78.9%로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만약 우리 국민이 어떤 국가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우리도 이를 제약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며 "투표권 부여에 상호주의를 적용하고 현행 ‘영주권 취득 후 3년 경과’ 요건을 강화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국 최대 광역단체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국민의 설득을 구하겠다. 법안 통과를 돕고 시행 과정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며 "대한민국 국민인 경기도민의 이익을 지키는 철의 여인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
홍준표 "고담대구" 발언 논란…대구가 범죄도시?
정치 정치일반 2022.04.14 20:00:00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대구를 ‘고담시티’에 비유해 지역비하 논란에 휩싸였다. 고담시티는 DC 코믹스 배트맨에 등장하는 도시로, 범죄가 들끓고 경찰 등 수사기관이 무력한 도시로 묘사된다. 홍 의원은 13일 매일신문 인터뷰에 출연해 대구 발전을 언급하면서 ‘고담 대구’를 언급했다. 실제로 매일신문 인터뷰의 ‘썸네일(최초 표시 화면)'에는 ‘고담 도시 대구의 비약적 발전을 이끌겠다’는 문구가 삽입됐다. 또 14일 자신의 유튜브 ‘TV홍카콜라’에 ‘대구시장 후보 특집 홍준표 고담 도시 대구의 비약적 발전을 이끌겠다’는 제목의 영상을 업로드했다. 고담대구는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 대구의 지정학적 특징 등을 이용한 지역비하 멸칭 중 하나다. 특히 대구시장에 출마를 예고한 홍 의원이 해당 발언을 하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대구시장 후보란 사람이 대구를 비하하는 용어를 사용할 줄은 몰랐다”, “고담시티 대구의 시장 후보여서 좋겠다”, “인터넷 지역비하로 사용되는 용어를 후보의 영상제목으로 쓰다니 제정신인가”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대구광역시는 지난 2018년 고담대구라는 지역비하 멸칭에 대해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편 고담대구를 검색하면 인천과 광주 등 다른지역의 비하표현도 함께 검색된다. 좀비 아포칼립스 세계관을 다룬 ‘레지던트 이블: 라쿤시티’를 바꿔 언급한 ‘라쿤 광주’, 악마들이 거주하는 세계관을 부르는 명칭인 ‘마계’를 접목한 ‘마계인천’ 등의 비하표현도 확인됐다. -
'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장용준, 1심 실형에 항소
사회 사회일반 2022.04.14 19:59:27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씨 측 변호인은 이날 1심 재판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에 항소장을 냈다. 장용준은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를 몰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장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장씨는 2019년에도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서도 그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 죄질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경찰관에 대한 상해 혐의는 다친 정도가 경미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장씨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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