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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노정관계 방향타…오늘 민주노총 집회·15일 윤석열 면담
사회 사회일반 2022.04.13 08:25:01이번 주는 5월 출범할 윤석열 정부의 노정관계를 예상하는 방향타가 될 전망이다. 13일 민주노총은 서울시의 불허에도 서울 도심 집회를 연다. 또 이날 새 정부의 첫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발표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5일 당선인 신분으로 처음 한국노총을 만나 노동계를 향해 어떤 메지시를 낼지가 관심이다. 민주노총은 13일 서울 도심에서 새 정부에 바라는 노동정책을 촉구하기 위한 대규모 집회를 연다. 앞서 서울시는 방역을 이유로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 이에 불복하고 민주노총이 법원에 낸 집행정지는 전일 일부 인용됐다. 민주노총은 장소별로 299명씩 인원을 지키는 방식으로 총 1만여명이 모이는 집회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민주노총의 집회는 코로나19 방역 국면에서 찬반이 엇갈렸다. 정부는 방역을 위해 대규모 인원의 집회를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노총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보장하라고 맞서왔다. 이날 집회 양상과 정부의 대응에 따라 새 정부의 노동계 집회에 대한 태도를 가늠할 수 있다. 특히 노동계의 관심은 15일 윤 당선인의 한국노총 재방문이다. 그동안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 발언과 공약으로 인해 반노동 정책을 펴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노동계로부터 받아왔다. 하지만 작년 9월 한국노총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노동이사제 찬성 등 노동계가 바라는 정책에 대해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윤 당선인이 15일 한국노총과 면담에서 새 정부의 노동정책과 노정관계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그동안 역대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으로 통합 메시지와 국정 동력을 위해 노동계를 직접 만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취임 이후에는 일방적 정책을 추진하다 노사정 대타협이 결렬되는 등 노동계와 ‘불편한 동행’을 보이기도 했다. 고 김대중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으로 양대노총 위원장을 만났다. 1998년 취임 후에는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발족했다. 노사정 위원회는 사회적 문제를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대화로 푸는 기구다. 고 노무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노동계와 긴밀하게 소통했다고 평가된다. 2003년 당선인 신분으로 양대노총(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직접 찾았다. 이 자리에서 “노사간 사회적 힘의 불균형을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와 인사, 정책 등 공통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도 당선인 신분으로 2008년 한국노총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통령은 “노동계와 약속을 지키겠다”며 후보 시절 정책 연대를 취임 이후에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3년 2월 당선인 신분으로 한국노총을 찾았다. 박 전 대통령은 “노사정 대타협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해 노동계의 협력을 요청했다. 그 결과로 노동계의 상징적인 결과인 2015년 9.15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졌다. 그러나 취임 이후 일명 양대 지침 추진으로 양대 노총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면서 노동계와 갈등이 심해졌다. 당시 양대 노총 모두 노사정위를 탈퇴했고 사회적 합의도 파기됐다. 당선 후 바로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듬해인 2018년 1월 청와대에서 양대 노총을 만났다. 이 자리에는 민주노총 위원장도 참석했다. 2007년 고 노 대통령 이후 11년 만에 민주노총과 대통령의 만남이 성사된 것이다. 문 정부는 노동 존중 정부답게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많은 친노동 정책을 추진했다. 13일 발표될 새 정부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도 이목이 쏠린다. 이 후보자가 장관이 되다면 윤 정부 초기 노정관계를 이끌 책임자가 되서다. 윤 당선인은 이날 직접 고용부를 비롯해 10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 장관 후보로는 정치권에서 유경준·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학계에서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과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등이 거론된다. -
◇주요 정당 4월 13일 일정
정치 모임·행사 2022.04.13 01:25:25◇주요 정당 4월 13일 일정 ■ 더불어민주당 일정 ▲09:00 공동비상대책위원장 현충탑 참배(국립 대전현충원) ▲11:00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비상대책위원회의(민주당 대전시당) ▲11:00 원내대표 유류비 폭등 민생현장 방문(경기 의왕시 의왕역 화물연대본부 서울경기지역본부 사무실) ■ 국민의힘 일정 ▲08:00 당대표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출연 ▲08:10 원내대표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출연 15:10 당대표 JTBC <썰전라이브 특집 토론> 출연 ■ 국민의당 일정 ▲10:30 당대표 코로나19 방역대책 관련 학교 현장 방문 및 간담회(홍익대학교 사범부속대학여자고등학교) ▲14:00 당대표 제11차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의(삼청동 인수위 206호) *원내대표 통상일정 ■ 정의당 일정 *당대표-원내대표 통상일정 -
민주당 검수완박 비판한 참여연대…"충분한 논의·검증부터 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2.04.12 21:56:56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의 추진에 대해 시민사회계에서 충분한 보완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12일 오후 7시 참여연대 본관에서 개최된 '검찰개혁 관점에서 본 '검수완박'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 좌담회에서 “현재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제대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기존의 수사와 관련된 검찰의 업무와 조직을 정리하고 이에 맞춰 검사와 검찰수사관의 인원수를 줄여가야한다”면서 “점차 직접수사 영역을 축소하면서 그와 관련된 인력과 조직을 정비해 가야 한다”면서 신중론을 폈다. 6대 범죄를 수사할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사전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 소장은 “법무부 소속의 일원화된 수사 기구를 구성할 경우 의도하는 바인 수사의 효율성 제고, 그리고 경찰과 검찰의 권한 축소가 이뤄지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독립수사기구 반대론이 제기하는 독립 수사기구의 권한 비대화 우려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참여연대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지 1년여밖에 되지 않았고 검경 간 협조체계 부재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난 지금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안착시키는 것이 먼저이고,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입법은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면서 좌담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패널로는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의 이달 내 처리를 당론으로 결정했다. 검수완박 관련 법안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 등이다. 민주당은 우선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 규정만 삭제하는 법안을 이달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6대 범죄를 수사할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등 큰 틀에서의 수사권 조정은 국민의힘 등과의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
이재명, 선거비 438억…윤석열보다 30억 더 썼다
정치 정치일반 2022.04.12 21:54:44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제20대 대통령 선거비용 보전 청구액으로 각각 408억원과 438억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이재명 상임고문은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받는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국민의힘은 408억6427만 원, 민주당은 438억5061만 원을 대선비용 보전 청구액으로 제출했다. 선거비용 보전은 일정 이상 득표를 기록한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비용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는 헌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선거비용 보전대상 정당은 득표율 15%를 넘긴 민주당과 국민의힘 2곳이다.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이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은 전액 보전된다. 10∼15%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되돌려 받는다. 이에 따라 각각 48.56%, 47.83%를 득표한 윤 당선인과 이 상임고문은 선거비용을 모두 돌려 받을 수 있다. 반면 지지율이 10%에 미치지 못한 정의당 심상정 전 후보(2.37%)를 비롯한 기타 정당, 무소속 후보들은 보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당 및 후보자들은 오는 18일까지 진행되는 선거비용 관련 회계보고를 할 때 지난달 청구 내역 중 누락된 부분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지난 19대 대선과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약 67억 원 늘었고 민주당은 약 43억 원 줄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배출한 민주당의 대선비용 보전청구액은 481억6635만 원이었으며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후보 측이 341억9713만 원, 국민의당 안철수 전 후보 측이 427억8088만 원이었다. 당시 3개 정당 후보 모두 득표율 15%를 넘겨 보전청구액 1251억4000여만 원의 97.8%에 해당하는 1225억여 원의 비용을 지급 받았다. -
국힘 보좌진 “지하철서 나만 마스크 안 써. 미친 짓 더 못해” 주장
사회 사회일반 2022.04.12 20:34:36“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직접 밝힌 누리꾼이 20대 대선 기간 국민의힘 선대본 코로나회복특별위원장이던 최춘식 의원의 보좌진으로 알려졌다. 12일 보좌진 A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지하철. 마스크 나 혼자 안 썼다. 편하고 좋다”라며 “백신 안 맞았지만 코로나 걸려서 죽어도 상관없다. 아직까지는 신고 들어온 것 없음. 이제는 도저히 이 미개한 짓거리 못하겠다”라는 게시글을 공유했다. A씨는 자신의 아내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도 공개했다. 아내가 “그러다 신문 1면에 나온다”며 우려하자 A씨는 “나오든 말든. 이 미친짓 더 이상 못하겠음”이라 답했다. 정부의 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르면 실내에서는 예외없이, 실외에서는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았을 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실내 범위에는 버스 등 대중교통도 포함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업무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간 A씨는 SNS를 활용해 백신 무용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 9일에는 페이스북에 “쓰레기 사기 백신 싹 다 갖다 버려라”라며 “백신 맞고 죽느니 차라리 코로나 걸려서 죽겠다”라고 적었다. 최춘식 의원도 공개적으로 코로나 백신 무용론을 주장해온 바 있다. 최 의원은 지난달 정부가 소아접종을 실시하기로 하자 보도자료를 통해 “아이들에게 백신을 접종시키는 것은 살인행위나 마찬가지”라며 “국민들은 이런 엉터리 정책에 협조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 최 의원은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중 백신 접종자가 더 많다며 백신패스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의사 출신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최춘식 의원 주장에 대해 “망언 수준의 보도자료”라며 “코로나 사망과 백신 접종 여부는 통계학적으로 단순 상관 관계가 아니다. 수많은 변수 중 하나일 뿐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선 사망의 원인과 결과, 백신과의 상관관계, 선후 관계 등 여러 요소를 꼼꼼히 살펴 분석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코로나 백신접종 후에도 면역력 감소 효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3차 접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한 표 하나를 제시해 백신 무용론의 억지 주장을 펼치는 최춘식 의원, 동료 의원이라고 하기엔 그 수준에 참담함을 느낀다. 참고로 국민의힘 원내부대표이면서, 국민의힘 코로나19대책특위 위원을 지내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조선닷컴에 따르면 A씨는 해명을 요구하자 “쓰기 싫어서 안 쓰는 겁니다”라는 짧은 문자 메시지만을 남겼다. 통화는 거부했고 추가 해명도 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
조민 학생부 정정 공방…"규정상 가능"vs"본인 동의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2.04.12 20:04:51최근 부산대 의전원에 이어 고려대 입학이 취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31)씨의 한영외고 학생부 기록 정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2일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씨 측은 지난해 3월과 8월 한영외고에 '자신의 동의 없이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교육기관, 국회의원, 언론 또는 제삼자에게 제공하지 말라'는 취지의 요청서를 보냈다. 지난해 3월 황보 의원이 "대한병리학회에서 조씨가 제1 저자로 등재된 논문을 연구부정행위를 이유로 취소했는데도 학생부가 정정되지 않고 있다"며 한영외고를 찾아가 학생부 정정을 요청했다. 한영외고가 조씨의 학생부 기록 정정 여부를 심의할 절차를 논의 중이이던 당시 조씨는 1차로 요청서를 보냈다. 조씨 측은 교육부 훈령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라 "국회의원 또는 기타 제삼자는 학생부에 대한 정정 신청권이 없다"고 강조했다. 관리지침은 제삼자에게 정정 신청권이 있는지를 명확히 다루고 있지 않으나 지침에 없는 내용은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황보 의원 측은 '2021학년도 학교생활부 기재요령'에 제삼자의 정정 신청권을 인정하는 내용이 나와 있다고 반박했다. 이 기재요령에는 "졸업생의 학생부 내용에 정정 사항이 발견됐거나 정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 현재 관리·보관하고 있는 학생부를 학교장이 서식에 따라 정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다. 민원과 대한병리학회 직권 취소 등 학생부 정정 요건을 갖췄는데도, 조씨 측이 유권 해석 없이 제삼자의 학생부 정정 신청권을 부인했다고 황보 의원은 지적했다. 지난해 8월 고려대가 한영외고에 조씨의 학생부 열람·등사를 신청하려고 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조씨 측은 다시 요청서를 보내 "귀교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가 조민의 동의 없이 교육기관, 국회의원, 언론, 기타 어떠한 제삼자에게도 제공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요청서를 받은 한영외고는 학생부 사본을 고려대에 제공해도 될지 판단해달라는 공문을 교육청에 보냈다. 교육청은 '학생과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 동의 없이 제삼자에게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초·중등교육법을 적용해, 졸업생 동의가 없으므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봤다. 결국 고려대는 조씨에게 직접 학생부를 제출받았고 지난 2월 25일 조씨에 대한 입학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황보 의원은 "본인 또는 민원인에 의해 학생부 정정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다는 것을 교육청이 몰랐을 리 없다"며 교육당국이 눈치를 봤다고도 주장했다. -
구글·넷플 임원 속속 방한해 규제 완화 '읍소'
산업 IT 2022.04.12 19:25:26구글, 넷플릭스 등 미국 빅테크 기업 관계자들이 잇달아 한국을 찾아 앱마켓, 망사용료 관련 규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마지막까지 압박 수위를 높여 강하게 밀어붙이자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모습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한상혁 위원장이 윌슨 화이트 구글 공공정책 부문 총괄과 만나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번 만남은 구글 요청으로 마련됐다. 화이트 총괄은 인앱결제법 준수를 위한 구글 정책의 취지와 노력에 대해 설명하며 “법 준수를 위해 방통위와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한 위원장은 “현재까지 구글이 취한 조치가 입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웹결제 아웃링크를 제한해 실질적으로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행위가 발생한다면 이는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 업데이트를 막거나 삭제해 실질적으로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행위가 발생한다면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경고하며 “세계적인 영향력을 지닌 빅테크 기업인 구글이 앱 마켓 생태계 구성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 갈등을 빚고 있는 넷플릭스 역시 다음주께 방한해 국회의원들을 면담할 예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들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 넷플릭스 측에서 먼저 연락을 취해 현재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필드 부사장은 앞선 지난해 11월에도 방한해 과방위 위원들을 만난 바 있다. 당시 가필드 부사장은 “공정한 망 사용료 정책에 대해 고려해 달라”며 한국 통신사들이 요구하는 망 사용료가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가필드 부사장은 이번에도 과방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등을 만나 국회에서 추진 중인 망 사용료 법안에 대한 넷플릭스 측 입장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는 콘텐츠 사업자(CP)의 망 사용료 지급을 강제하는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가필드 부사장의 역할이 대관인 만큼 한국에 오면 국회를 찾는 것”이라며 “아직 정해진 일정은 없다”고 말했다. -
성일종, BTS 병역특례 "'빠른검토' 협의…여야 이견 없을것"
정치 정치일반 2022.04.12 19:10:00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방탄소년단(BTS) 병역 특례 여부에 대해 "빨리 검토하자는 양당 간사 간 협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 간사를 맡고 있는 성 정책위의장은 12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BTS 병역특례 여부에 대해 여야가 긍정적 검토를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더 적극적"이라며 "형평성과 국익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 간 이견이 있을 것 같지 않다"고 강조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문화예술인 대체복무 법안과 관련해 "이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한다"면서 "하나는 공평하냐, 두 번째는 국가에 도움이 어떤 게 더 큰지, 국익에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느냐(는 것)"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대중예술인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4월 국회 처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정부 쪽에게서는 가능하면 빨리 처리해줬으면 좋겠다는 의사가 왔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오후 브리핑에서 "BTS와 관련해서는 법 개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가 논의할 문제였다"며 "인수위 차원에서 'BTS 병역특례를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의견을 낸 바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검수완박 강행 민주당 “경찰로 수사권 넘기고 ‘한국형 FBI’ 설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2 18:33:12더불어민주당이 12일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결과 검찰에게 남은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까지 모두 경찰에 이관한다는 내용이다. 대신 검찰은 경찰의 비리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상호 경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경찰 조직이 비대해지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자치경찰을 강화하는 한편 수사경찰은 ‘한국형 FBI’로 개편해 조직을 구분하겠다고 밝혔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4월 국회에서 검찰에게 남은 직접 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민주당의 검찰개혁은 2단계로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경철로 넘기는 것이 1단계다. 해당 법안은 4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대신 3개월 유예기간을 적용해 수사권 이관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주겠다는 구상이다. 박 의원은 “검찰청법 개정안과 이에 동반해 수정돼야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 대상”이라며 “검찰의 수사권을 넘겨받은 경찰에 대한 통제 방안이 동시에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단계는 ‘한국형 FBI’ 설치로 요약된다. 박 의원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경찰이 수사뿐 아니라 정보와 치안까지 담당해 기능이 혼재되고 비대해질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수사 기능을 분리해 별도 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앞으로 여당이 될 국민의힘과 협의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경찰 비대화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통제 장치를 만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 출신 의원들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다만 수사권을 넘겨받을 경찰을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는 문제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고 전했다. 그려면서 박 의원은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검찰 개혁에 이어 경찰 개혁도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것이 저희의 로드맵”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태표에 따르면 민주당은 △검찰에 경찰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수사권 존치 △경찰 내 별도 감찰기구 설치 △자치경찰제 강화 △공수처 권한 확대 △경찰 조지 개편과 한국형 FBI 설치를 통해 경찰 권력을 견제할 계획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당론으로 채택된 내용에 대해 강행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자세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개혁에 수반되는 행정 조치들을 윤석열 정부에서 협조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경찰 개혁은) 윤석열 정부가 당장 책밈지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사법개혁TF를 만들자고 제안하기도 했으니 협의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협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수반돼야 할 조치들이 정부와 여당에 의해 이행되지 않으면 그 때는 (강행처리를)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바다 조망이라 공시가 높다더니 '앞 건물뷰'…‘졸속 공시가’ 해명도 엉터리
부동산 건설업계 2022.04.12 18:20:40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바탕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을 투명하게 산정하고 있다는 한국부동산원의 해명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부동산원이 바다가 보이지 않는 공동주택 최고층의 공시가격을 산정하면서 바다 전망의 가치를 더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공시가격을 정할 때 참고했다고 밝힌 실거래 자료의 절반가량이 연말에 몰린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 공시가격이 졸속으로 매겨지고 있다는 서울경제 보도(2022년 4월 8일자 1·3면)와 관련해 부동산원이 배포한 보도 설명 자료마저 부실하게 작성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본지는 공시가격 산정 시 층별·위치별 요인을 감안하는 ‘층별효용비율’이 공동주택에 따라 중구난방으로 적용되는 점을 지적하면서 제주 서귀포시에 나란히 위치한 공동주택 A와 B를 사례로 들었다. A는 최고층의 2021년도 공시가격이 아래층보다 200만 원 낮은 반면 바로 옆 B는 최고층이 아래층보다 600만 원 높아 층별효용비율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은 보도 설명 자료를 통해 “B 빌라는 A에 가려 최고층인 5층부터 (바다) 조망이 가능하므로 개방감에 따른 조망 효용이 반영돼 다른 층에 비해 가격이 높게 산정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본지 조사 결과 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A와 B는 거의 동일한 높이(약 16m)인 데다 방향도 같다. 이런 상황에서 B의 최고층 7세대 가운데 단 1세대만 앞의 A와 옆 건물 틈새로 바다가 보인다. 나머지 6세대는 바다 전망이 아닌 앞 건물이나 도로 전망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최고층 7세대의 공시가격이 모두 같게 산정됐다. 또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말 시세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 이전 모든 실거래를 참고한다’는 해명도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수연 한국감정평가학회장(제주대 교수)이 국회에 제출한 연구용역 보고서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문제점과 대안모델’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이 2021년 서울 서초구 아파트 공시가격 산정에 활용한 실거래 사례 7만 5949건 가운데 49%는 12월 거래(3만 7433건)였다. 정 교수는 이에 대해 “한 해의 가장 마지막 달 거래를 실거래 산정 근거로 고른 것은 공시가격을 높게 산정하기 위해 자의적으로 거래 가격이 높은 마지막 달을 선택해 적용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서 참고한 실거래가를 모두 공개할 수는 없느냐’는 질문에 “전체 공개는 어렵다”고만 답했다. 주택의 개별 특성을 고려한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공시가격을 매기고 있다는 해명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인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말 입수한 한국부동산원 내부 감사 자료에는 조사관들이 “전수조사가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며 담당 건수가 너무 많아 오류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의원은 ‘국토부 공동주택 조사산정 업무요령’에 기준 호는 직접 산정하고, 나머지 개별 호는 간접 산정하도록 규정한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공시가격 제도에 대한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13일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동 주최하는 세미나에서 졸속으로 산정되는 공시가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
하루 매출 2000만원 돈벌이된 코로나 검사…밥그릇 싸움 번졌다
사회 사회일반 2022.04.12 18:02:41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자격을 둘러싼 의료계 갈등이 법정으로 가게 됐다. 일부 병·의원이 신속항원검사만으로 하루 1000만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다고 알려지면서 한의원·치과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와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는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계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앙 속에서도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관련 한의사들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거부처분 취소 소송 등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정부는 한의원에서 시행한 신속항원검사로 확인된 확진자를 질병관리청의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홍주의 한의협 회장은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 진단 사실을 신고하려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이 질병관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통해 감염병 진단 사실을 제출하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한의사들이 정해진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환자 또는 의심자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려 해도 현재 질병관리청장이 한의사 접속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결국 질병관리청이 양의계 눈치 보기에 급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도 지난달 말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시행 권한을 부여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이석곤 치과의사협회 경영정책이사는 “마스크를 벗고 진료할 수밖에 없는 치과에서 코로나19 의심 환자 대상으로 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며 “대면 진료는 허용하면서 검사는 불가하다는 건 모순적인 처사”라고 말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와 치과의사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에 반대한다. 의협은 “한의사와 치과의사의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시행은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의료계가 신속항원검사를 두고 분열돼 갈등하는 이유는 ‘돈이 된다’는 인식 때문이다. 실제 복지부가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관련 청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두 달간(2월 3일~4월 3일) 신속항원검사 건강보험 청구 금액은 4938억 원에 달했다. 지난해 청구 금액이 월 1억~6억 원 선이던 것과 비교하면 대폭 늘어난 것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신속항원검사 덕에 하루 병원 매출이 1000만~2000만 원’이라는 글이 화제가 됐을 정도다. 정부가 이달 11일부터 보건소에서 시행하던 무료 신속항원검사를 중단해 일반 병·의원의 검사 수요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는 12일 당초 이달 13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던 병·의원의 신속항원검사 확진자 인정 조치를 다음 달 13일까지 한 달 더 연장키로 했다. -
민주, 표결도 없이 '검수완박' 만장일치 추인…"내달 국무회의서 공포"
정치 정치일반 2022.04.12 17:18:16더불어민주당이 12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은 지지층 이탈 방지가 최우선 과제라는 데 대해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지지자들이 1년 넘게 요구하고 있는 검수완박 입법을 달성하지 못하면 6월 지방선거 패배가 불 보듯 뻔하다는 위기감이 그만큼 컸다는 분석이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하겠다며 처리 시한까지 제시할 정도로 남다른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일부 중진 의원들은 여전히 신중론을 주문하고 있어 최종 통과까지 난관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검수완박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검찰까지 나서 여론을 왜곡하고 개혁 입법 저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의원들께서 총의를 모아주시면 좌고우면하지 않고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조직을 총동원해 기득권 지키기, 권력기관 2차 개혁 입법 저지에 나섰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행위”라며 “70여 년간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은 무소불위 권력의 민낯이자 검찰이 집단 권력화됐다는 단적인 예”라고 비판했다. 당 지도부는 그동안 당 안팎의 우려에도 검수완박을 달성하겠다는 입장을 숨기지 않았다. 윤 위원장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이) 당론으로 확정되면 4월 내 국회 법제사법위와 본회의 통과, 5월 3일 마지막 국무회의 때 문재인 대통령이 공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느냐’고 질문하자 “네.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답했다. 당 지도부가 처리 시한까지 구체적으로 밝히며 처리 의지를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회부된 검찰청법 개정안을 늦어도 4월 네 번째 주까지는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 처리에 성공하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인 다음 달 3일 공포가 가능하다. 국민의힘이 여당 3인, 야당 3인 등 총 6인으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해도 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야당 몫 1석을 차지해 강행 처리를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다만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다른 관련 법안은 시간을 갖고 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 관련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법률안과 공소청법안(김용민 의원 대표 발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 발의), 검찰청법 개정안과 특별수사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 발의) 등 총 5개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세계적 추세나 선진국 사례를 고려할 때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지 않다”며 “다만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면 ‘경찰이 또 다른 특권을 갖는 것 아니냐, 경찰은 어떻게 견제하느냐, 수사 전문성을 감당할 수 있느냐’ 등 여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수사권 규정만 삭제하는 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의 설립 여부 등 총괄적인 수사권 조정 로드맵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단계적으로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지도부 내에서도 이견이 커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부 분열만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동시에 확산되고 있다. 실제 비대위원회만 놓고 봐도 강경론보다는 신중론의 입장에 선 위원의 비율이 높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도층 민심 악화 등 예상 밖 암초를 만날 경우 입법 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박 위원장은 “검찰 개혁을 (민주당이) 강행해도 통과시킬 방법이 마땅치 않다”면서 “정의당의 동참과 민주당의 일치단결 없이 통과가 불가능한데 정의당이 공식 반대했고 당내에도 다양한 의견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기도 힘들지만 통과된다고 해도 지방선거에 지고 실리를 잃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저는 오늘 여러분께 다수 의견이 아닌 소수 의견을 내겠다. 누군가는 말해야 할 것 같아서 용기를 냈다”고 강조했다. -
尹 저격수 이승환 또…조국 글 공유 "공정과 상식"
정치 정치일반 2022.04.12 17:10:35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저격하는 글을 수차례 올렸던 가수 이승환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SNS 글을 공유한 뒤 윤 당선인을 저격하는 듯한 글을 남겼다. 이승환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 전 장관의 페이스북 글을 공유했다. 해당 글은 딸 조민씨에 대해 부산대와 고려대가 입학 취소를 결정한 뒤 조 전 장관이 "조국 가족에 대한 '윤석열 잣대'를 윤석열 가족과 윤 정부 인사에게 적용하라"고 적은 것이다. 이승환은 글 공유 뒤 "공정과 상식"이라고 짧게 적었다. 앞서 이승환은 최근 윤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을 저격하는 듯한 글을 올리기도 했다. "결단하지 않으면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을 발표한 윤 당선인의 발언을 두고 이승환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디쟌(디자인) lee는 새로운 포스터 작업을 위해 싱어 lee의 피로를 뒤로 한 채 일찌감치 출근하였다"며 "봄을 맞아 깨끗이 공간 청소도 하고, 공간에 의식이 지배당해 좋은 디쟌(디자인)이 나올 수 있도록 주문도 외워본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야발라바히기야야발라바히기야모하이마모하이루라", "이번에도 효험이 있기를" 등의 해시태그를 달았다. 이승환은 지난해 윤 당선인이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되기 전 여러 차례 윤 당선인을 저격하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리기도 했다. 이승환은 윤 당선인이 TV토론회 등에서 손바닥에 '임금 왕'(王)자를 쓰고 등장해 논란이 되자 자신의 손에 붙인 반창고에 '王'자를 쓴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린 뒤 "수술부위 통증이 말끔히 사라졌다. 덕분에 공연에 더 집중할 수 있다. 효험 있음"이라고 썼다. -
조정식 "돼지 눈엔 돼지만"…김은혜 "시민단체 불법이익 환수가 잘못?"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2 16:57:34경기도지사 예비후보인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시민단체 지원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 이익’을 전액 환수하겠다는 것이 무엇이 잘못인가”라고 말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가 “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시민단체에 민간보조금과 위탁금을 지급하는 것을 잠재적 불법행위, 시민단체를 잠재적 불법단체로 간주하고 있다”며 “공직자로서 위험하고 잘못된 발상”이라고 지적하자 반박한 것이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시민단체 ‘불법이익’ 환수해 더욱 절실한 곳에 쓰겠습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경기도지사가 되면 경기도가 혈세를 지원하는 시민단체 사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 말씀드렸다”며 “영수증을 공개하라고 하니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하며 국민이 위안부 할머니에게 보낸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정의기억연대, 역사의 아픔을 팔아 개인의 출세와 착복의 수단으로 삼은 김원웅 전 광복회장 등을 보며 국민은 분노를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정상적인 회계 관리를 하는 시민단체도 얼마든지 있다”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시민들을 위해 노력하는 참된 시민단체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 김은혜는 경기도의 '철의 여인'이 돼 지방자치단체와 어용 시민단체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불법 이익을 환수하겠다”며 “이를 통해 도민의 혈세를 더욱 절실한 곳에 쓰겠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전날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국민 혈세를 어용 시민단체가 자신 주머니로 털어간 사례를 적발해 청년 교통이나 어르신 복지, 교육까지 필요한 돈이 들어간 사례를 발견했다”며 “여기서 들어보니 불필요한 어용 시민단체 예산을 긴축한다. 제대로 따지니 필요한 예산으로 국민 삶에 보탠다. 경기도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는가”라며 “시민단체에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면서, 민주당과 시민단체의 이권카르텔 때문이라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자체가 풀뿌리 시민사회조직 활동을 지원하고 사업에 참여시키는 것은 자치와 분권,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가는 지자체 의무 중 하나”라며 “지방자치의 기본도 모르면서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서겠다는 김은혜 의원의 무지와 후안무치를 개탄한다”고 말했다. -
광역의회 선거구 획정안 15일 처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2 15:49:36여야 원내대표가 위헌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15일 본회의를 열고 6·1 지방선거 광역의회 선거구를 획정하기로 합의했다.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확대에 대한 양측의 이견은 여전했으나 박병석 국회의장이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하자는 중재안을 제안하면서 협상에 물꼬가 트였다. 다만 이후 이어진 양당의 실무진 협의에서 구체적인 시범 실시 방안을 도출하는 데는 실패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박 의장 주재로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가진 뒤 이같이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광역의회 선거구 획정과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를 연계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지방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구 획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선거구 조정에 실패할 경우 지방선거를 위헌 상태에서 치러야 할 상황이기 때문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광역의회 선거구 인구수 최대 격차를 현재 4 대 1에서 3 대 1로 완화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국회에서 광역의회 선거구를 합의해야 각 시도의회가 이를 바탕으로 기초의회 선거구를 획정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였다. 그동안 지방선거 예비 후보들은 자신들의 선거구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비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요청했던 광역의회 선거구 획정 기한은 지난달 18일이었다. 민주당이 대선 직후 정치 개혁의 첫 단추로 내세웠던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확대’는 4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 의장의 ‘일부 지역 시범 적용’ 제안을 여야가 검토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이 주장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는 현행 2~4인으로 규정된 기초의회 선거구 정수를 3~4인으로 바꾸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다당제를 유도하기 위해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했는데 선거구를 획정하는 과정에서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나눠 양당이 의석을 분점하는 선거구 ‘쪼개기’가 성행해서다. 따라서 선거구 최소 정수를 3인으로 조정해 중·대선거구제의 본래 의도를 살리자는 취지였다. 다만 국민의힘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설치 당시 합의한 안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개정안 논의를 거부해왔다. 한편 박·권 원내대표는 이달 5일 본회의에 부의되지 못했던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 역시 15일 처리하기로 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문제가 됐던 특별검사 임명 방식은 법원행정처에서 2명, 대한변호사협회에서 2명을 추천받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 외에 여야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관례에 따라 국민의힘이 청문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데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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