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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 한일정책협의 대표단 파견…단장에 정진석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7 10:01:48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4일 정책협의대표단을 일본으로 파견한다. 외국으로 정책협의 대표단을 파견하는 것은 미국에 이어 일본이 두 번째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1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일일 브리핑을 열고 “윤 당선인은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 파견에 이어 일본으로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책협의단 단장에는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부단장에는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이 선임됐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교수,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상덕 전 주싱가포르 대사, 장호진 전 주캄보디아 대사, 우정협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등도 합류했다. 배 대변인은 “파견 목적은 윤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이후 대북 정책과 한일 관계 등 한미일의 협력 관련한 정책 협의를 위해 파견하는 것”이라며 “24일에 출국해 28일에 귀국한다”고 알렸다. 이어 “파견단은 일본 외무성을 비롯한 행정부와 국회, 재계, 언론계, 학계 인사들을 차례로 면담한다”며 “대북정책에 대한 공조 및 한일간 현안 해결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윤석열 당선인, 여의도순복음교회서 부활절 예배 참석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7 10:01:1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부활절인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진행되는 ‘2022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한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일정을 설명했다. 이날 연합예배의 설교자는 소강석 새에덴교회 목사이며, 예배 주제는 ‘부활의 기쁜 소식, 오늘의 희망’이다. 윤 당선인은 작년 10월에도 2차 예비경선(컷오프) 이후 첫 주말 성경책을 들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찾은 바 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이 완화됨에 따라 이날 예배에는 여의도순복음교회 대성전 수용 인원의 70% 범위까지 참석 가능하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최대 1만2000 명을 수용할 수 있다. -
‘골리앗’ 박형준에 맞서는 ‘다윗’ 변성완[정상훈의 지방방송]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7 09:20:51학창시절에 ‘지방방송 꺼라’는 말 좀 들은 편입니다. 수업시간에 많이 떠들었단 뜻이겠죠. 그때 다 하지 못한 지방방송을 다시 켜려고 합니다. 우리 지역의 살림꾼을 뽑는 6·1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17개 광역단체장 선거 얘기를 얇고 넓게 훑어보겠습니다. 지방방송의 볼륨을 조금만 키워보겠다는 생각입니다. 1990년 3당 합당 이후 부산은 그야말로 보수의 텃밭이 됐습니다. ‘우리가 남이가’로 똘똘 뭉친 PK(부산·울산·경남) 정서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조차도 뚫을 수가 없었습니다. 민주당에게 철옹성 같았던 부산의 벽을 넘은 이가 오거돈 전 부산시장입니다. 무려 네 번(보궐선거 포함)의 도전 끝에 얻은 성과였습니다. 그러나 오 전 시장이 불명예스러운 사건으로 자진사퇴를 하면서 부산은 다시 보수의 땅이 됐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6·1 지방선거에서도 부산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인 박형준 현 시장이 무난하게 재선에 성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부산 시민들의 일반적인 분석도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인 부산에 시장 후보를 내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민주당이 내세운 카드는 오 전 시장 사퇴 이후 권한대행으로 부산시정을 이끌었던 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입니다. 사실 변 전 대행이 민주당의 부산시장 후보로 단수공천 받은 데에는 유력 후보들이 정계은퇴를 하거나 불출마를 선택한 탓이 큽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거물급 인사를 전략공천하거나 치열한 경선을 통해 불리한 선거 구도를 넘어설 발판을 마련하고 싶었겠죠. 우선 3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냈고 대선 후보군으로도 분류됐던 김영춘 전 의원이 있었지만 지난달 “정치인의 생활을 청산하고 국민 속으로 돌아가려 한다”며 정계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부산에서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고, 1년 전 보궐선거에서도 민주당 후보로 등판했던 만큼 이번에도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사실 김 전 의원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정계은퇴를 생각해왔다고 합니다. 20대 국회에서 당 지도부를 향해 쓴 소리를 마다하지 않으며 ‘바른 정치인’ 이미지를 쌓아온 김해영 전 의원도 출마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40대(1977년생)의 젊음, 호감형의 외모, 그리고 중앙정치에서도 꿇리지 않은 의정활동을 보였던 만큼 출마 권유가 이어졌지만 김 전 의원을 설득시키지는 못했습니다. 박재호·전재수·최인호 등 현역의원 차출론도 제기됐지만, 불리한 선거 구도에서 한 석이라도 더 지켜야 한다는 전략적인 판단이 더 힘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모두가 출마를 주저하던 상황에서 과감하게 출사표를 던진 이가 바로 변 전 대행입니다. 변 전 대행은 30년 가까이 주로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관료 생활을 한 인물입니다. 일반 시민들에게 그리 알려진 사람은 아닙니다. 2020년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부산 지역에서 지지율 하락세를 겪고 있던 민주당은 고위 관료를 중심으로 새 인물 찾기에 나섰는데, 그때 영입 후보군으로 거론되면서 조금씩 이름을 알렸습니다. 부산 출신으로 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가 밝고, 업무 추진력이 높은 점이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행정부시장으로서 부산시정을 뒷받침하던 변 전 대행에게 오 전 시장의 사퇴는 그를 정치인으로 이끈 계기가 됐습니다. 11개월 가까이 시정 공백을 안정적으로 메우면서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군으로 급부상한 것입니다. 결국 변 전 대행은 보궐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권한대행을 사퇴, 민주당에 입당하며 정치인으로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의전행정관을 지냈고, 부인이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을 지냈던 만큼 그 또한 민주당을 택한 것입니다. 그의 첫 정치 도전은 경선에서 김영춘 전 의원에게 패하면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물론 변 전 대행은 판세 면에서도, 인지도 면에서도 상대 후보인 박형준 시장에게 많이 밀리는 게 사실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당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선 그의 ‘강한 의지’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부산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한 민주당 의원은 “선거는 하고 싶은 사람이 해야 같이 뛰는 사람들도 신이 나고, 시너지 효과도 난다”며 “변 전 대행은 누구보다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 40% 득표율도 기대할만하다”고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보궐선거에서 김영춘 후보는 34.42%의 득표율을 얻었고,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부산 득표율은 38.15%였습니다. 종합적인 상황으로 볼 때 변 전 대행이 앞선 두 번의 선거보다 높은 득표율을 얻기는 쉽지 않습니다. 과연 변 전 대행의 ‘강한 의지’가 사고를 칠 수 있을지 주목해볼만 합니다. 한편, 변 전 대행은 17일 부산시민공원에서 진행하는 출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섭니다. -
與 "한동훈, 암덩어리 되기 전 잘라야"… 청문회 선전포고
사회 사회일반 2022.04.17 07:00:00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암 덩어리 되기 전에 잘라야 한다”며 청문회 칼날을 갈고 있다. 서울 서초구 삼풍아파트 전세금 과다 인상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한 후보자의 정치적 체급을 키워줄 수 있는 청문회를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의 두려움이 느껴진다”고 꼬집었다. 17일 관보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올해 39억 37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본인·배우자 명의의 삼풍아파트 전세금은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5억 3000만 원 올려받았다. 보증금이 1년 새 12억 2000만 원에서 17억 5000만 원으로 43% 늘어난 것이다. 이를 두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20년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은 집주인이 직전 임대료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도록 했다. 한 후보자는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최대 6100만 원의 전세 보증금을 올려받을 수 있었지만 실제 인상분은 이를 크게 웃돌았다. 한 후보자 측은 임차인의 의사에 따라 새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세에 따라 보증금을 정했다고 해명했다. 기존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먼저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가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 ‘신규 계약’을 체결한 만큼 ‘5%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러한 해명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보고 ‘임차인과 한 후보자의 수상한 관계를 밝혀내겠다’고 벼르고 있다. ‘전세금 내로남불’ 지적도 나온다. 한 후보자가 전세 거주 중인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아파트 보증금은 지난해 16억 원에서 올해 16억 8000만 원으로 정확히 5% 올랐기 때문이다. 민주당 일각에선 도곡동 타워팰리스의 전·현 소유자와 한 후보자의 관계에도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이 아파트의 최초 소유자는 삼성전자와 삼성SDI 주식회사였고 현재 소유자는 골드만삭스 변호사인 김모씨다. 김씨는 한 후보자의 사법연수원 동기(27기)이자 서울대 법대 동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후보자는 2017년 박영수 특별검사팀 소속으로 삼성그룹의 국정농단 사건 연루 의혹을,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거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의혹을 수사했다. 당시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미국 나스닥 상장을 살피기 위해 주관사였던 골드만삭스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 한 후보자 측 입장이다. 하지만 친여 성향의 방송인 김어준 씨는 “한 후보자는 주택 두 개, 건물 하나를 보유한 다주택자이지만 타워팰리스를 전세로 살고 있다”며 “고위직 검사들을 삼성이나 재벌이 그런 식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 후보자와 김앤장 소속 미국 변호사인 부인의 이해충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법무부는 외국계 기업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고 관련 소송에서 한국 정부를 대리하기 때문이다. 한 후보자의 처남이 현직 검사 시절인 2015년 후배 검사를 회식 자리에서 강제추행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받은 점도 청문회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 한 후보자가 피의자로 입건됐던 ‘채널A 사건’과 ‘고발 사주 의혹 사건’도 쟁점으로 꼽힌다. 한 후보자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의 비리를 캐내기 위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함께 제보자 협박을 공모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최근 2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으나, 한 후보자가 끝까지 본인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검찰에 제공하지 않은 점은 청문회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서는 한 후보자를 두고 “암 덩어리가 되기 전에 잘라야 한다”는 주장과 “청문회 자체를 보이콧해야 한다”는 주장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청문회에서 한 후보자가 민주당과 대립하며 오히려 체급을 키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민형배 민주당 인사청문회 준비TF단장은 “한 후보는 의도적으로 도발을 계속해 체급을 키우려 할 것이고 여론전으로 자기들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 저희가 세게 막아주길 기다릴 것”이라며 청문회 거부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청문회 보이콧이라니 삶은 소머리가 웃겠다”며 “민주당의 두려움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집단리치를 가하던 대상을 마주하면 부끄러운 본인들 과거가 백일하에 드러날 테니 회피하려 한다”면서 “집단린치할 때는 마음대로였겠지만 나갈 때는 마음대로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
◇주요 정당 4월 17일 일정
정치 모임·행사 2022.04.16 23:23:04◇주요 정당 4월 17일 일정 ■ 더불어민주당 일정 *비상대책위원장-원내대표 통상일정 ■ 국민의힘 일정 ▲08:30 당대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PPAT>(목동고등학교 고사장) *원내대표 통상일정 ■ 국민의당 일정 *당대표-원내대표 통상일정 ■ 정의당 일정 *당대표-원내대표 통상일정 -
文"세월호 아직도 못밝혀"…"180석 집권여당 뭐했냐"
정치 대통령실 2022.04.16 19:54:27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8주기인 16일 "세월호의 진실을 성역 없이 밝히는 일은 아이들을 온전히 떠나보내는 일이고 나라의 안전을 확고히 다지는 일"이라고 밝힌 가운데, 전여옥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그 진영은 세월호를 곰국처럼 우려먹었다"며 비판했다. 전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대통령이 세월호 8주기 입장을 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5년동안' 뭘 했다는 건가. 180석 집권여당에 대통령까지 됐는데 왜 못한건가"라며 "엄청난 예산을 들여 특조에 특수단에 특검에 다했는데 왜 '진실'을 '이유'를 못 밝혔다고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문재인은 대통령이 되면 세월호 진실을 남김없이 밝히겠다고 했다. 비장한 표정은 그냥 보여주기 쇼였다는 건가"라며 "그 유명한 세월호 방명록의 글 '얘들아, 미안하다. 고맙다' 제 정신인가? 소름끼친다.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에 희생된 아이들에게 '고맙다'는 글을 쓴 순간 우리는 깨달았어야 했다"고 전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8주기인 이날 "세월호의 진실을 성역 없이 밝히는 일은 아이들을 온전히 떠나보내는 일이고 나라의 안전을 확고히 다지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진상규명과 피해지원, 제도개선을 위해 출범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해마다 4월이면 더 아프다. 여전히 아이들의 숨결을 느끼고 계실 가족 한 분 한 분께 깊은 위로를 드린다"고 했다. 이어 단원고 교실을 재현한 추모공간인 '4.16기억교실'과 기억문화제 '다시, 빛'을 언급하며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마음이 '기억의 벽'을 넘어 새로운 희망을 품어낼 것"이라며 "모두의 행동이 귀중하게 쌓여 생명존중 세상을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티셔츠에 붙어있던 아이의 머리카락을 만져보며 세월호 가족은 하루하루를 이겨내고 있다"며 "잊지 않겠다. 온 국민이 언제나 함께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고민정 "'검수완박 침묵' 文 비겁? 尹의 선택적 소통이 비겁"
정치 정치일반 2022.04.16 18:35:34더불어민주당이 4월 국회 처리를 목표로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입법안 관련, 국민의힘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자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비겁한 건 문 대통령이 아니라 윤석열 당선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국민의힘이 '문 대통령의 선택적 소통은 비겁하다'고 했다"면서 "윤 당선인이 세운 인사검증 기준을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데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여전히 침묵하고 있는 윤 당선인의 선택적 소통이야말로 비겁하다"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국민들이 대통령에게서 듣고 싶은 건 자화자찬으로 가득할 소감이 아니라 검수완박 거부의 의지'라는 국민의힘 주장을 두고는 "지금 윤 당선인의 입에서 국민들이 듣고 싶은 것은 영어를 잘하니까 법무부 장관, 40년 지기니까 복지부 장관이라는 측근인사에 대한 두둔이 아니라 '자신이 세운 검증기준'을 칼같이 적용할지의 의지"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아울러 고 의원은 "윤 당선인은 어떤 기준으로 인선을 하고 계시는지 기준을 밝히라"며 또한 자신이 세운 검증기준을 이번에도 적용할지 의지를 표명해달라"고 거듭 윤 당선인을 향한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거듭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하는 법안임을 강조하면서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문 대통령은 민주당의 집단 이기주의와 자기 식구 챙기기에 동조한 것"이라면서 "문 대통령은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
이준석 "한동훈 청문회 보이콧? 민주당 두려움 느껴진다"
사회 사회일반 2022.04.16 15:11:03더불어민주당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보이콧이 거론되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의 두려움이 느껴진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1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청문회 보이콧이라니 삶은 소머리가 웃겠다”며 “민주당의 두려움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지금까지 집단리치를 가하던 대상을 마주하면 부끄러운 본인들 과거가 백일하에 드러날 테니 회피하려 한다”면서 “집단린치할 때는 마음대로였겠지만 나갈 때는 마음대로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형배 민주당 인사청문회 준비TF단장은 “한 후보자는 오만방자하고 검찰국가를 완성하려는 확신범”이라며 청문회 거부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가 청문회를 자기 선전장으로 만들 우려가 있고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대립구도를 형성해 한 후보자의 체급을 키워줄 의도가 엿보인다는 이유에서다. 민 의원은 “한 후보자 내정은 국민을 저격하는 인사로 검찰의 정치화, 검찰 국가를 완성시켜 자신들의 기득권을 계속 가져가겠다는 의도가 선하다”며 “한 후보는 의도적으로 도발을 계속해 체급을 키우려 할 것이고 여론전으로 자기들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 저희가 세게 막아주길 기다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 대표는 한 후보자의 청문회와 관련해 “이념이 아니라 사회이슈에 대한 치열한 토론이 있었으면 한다”면서 “수준 낮은 ‘검수완박’ 논란은 민주당이 빨리 포기하고 촉법소년 연령 인하나 시민단체 불법이익 환수 등에 대해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듣는 시간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
강원지사 '컷오프' 김진태 단식 농성… 이준석 "재심 가능성"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6 14:46:48김진태 전 국민의힘 의원이 6·1 지방선거 강원지사 공천에서 ‘컷오프’(공천배제)된 데 반발해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농성장을 찾아 “재심 요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전날 ‘단식 농성에 들어가며’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5·18 발언, 태극기 등으로 국민통합에 저해한다’는 이유로 공천 신청을 컷오프당했다”며 “화합과 통합의 시대에 특정인을 낙인 찍어 배제하는 이런 행태가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그것이 후보 자격이 안 될 정도의 발언이냐”며 “문제가 된 5·18 공청회에 가지도 않았고 차후에 유공자명단을 공개하라고 한 것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부당한 탄핵에 맞서 태극기를 들고 나간 게 죄냐”며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 했던 문재인 정권을 막기 위해 그랬다”고 반박했다. 김 전 의원은 “과거 행태가 문제라면 2020년 총선에서는 어떻게 공천을 줬느냐”고도 반문했다. 이어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비리 검증특위원장으로 실컷 일 시키고 이기니 토사구팽이냐”면서 “윤심(尹心)이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는데 느닷없이 몇 년 전 발언을 문제 삼아 컷오프하는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면서 당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관위는 강원지사 공천에서 김 전 의원을 컷오프하고 황상무 전 KBS 앵커를 단수 공천했다. 공관위는 “국민 통합, 미래를 위한 전진이라는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와 우리 당의 기조로 볼 때 과거 그 분(김 전 의원)의 일부 발언이 국민 통합에 저해된다”면서 “정치적 숙려 기간을 권고한다는 의미”라고 컷오프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표는 국회 앞 단식농성장에서 김 전 의원을 만나 “18일 최고위에 강원지사 단수공천안이 상정되면 공관위에 재심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김 전 의원은 “원칙 없고 불공정한 공관위의 컷오프를 꼭 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
세월호 8주기… 여야 "안전한 대한민국에 혼신 다할 것"
사회 사회일반 2022.04.16 11:13:19여야는 세월호 참사 8주기인 16일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혼신을 다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홍서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그날의 충격은 우리 국민의 마음에도 깊은 상처로 남아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추동력이 됐다”며 “유가족분들께 깊을 위로를 드리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4월 16일 천 개의 바람이 된 우리 아이들과 이웃을 기억하며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깊이 새기겠다”고 덧붙였다.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들이 발생했다는 참담한 사실이 우리를 분노하게 한다”면서 “당과 윤석열 정부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당시 정부가 세월호 침몰 이후 오늘을 ‘국민 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아직도 소중한 생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안전사고들이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 전반의 신뢰 재구축을 위해 미비한 제도를 개선하고 현장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며 “4·16 생명 안전공원 건립도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지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여전히 끊이지 않는 참사와 산재 사망 앞에서 무기력하고 나태한 정치가 송구할 따름”이라며 “추모를 넘어 안전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정치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
돌아온 ‘선거의 여왕’…朴터지는 ‘보수의 심장’[정상훈의 지방방송]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6 08:55:26학창시절에 ‘지방방송 꺼라’는 말 좀 들은 편입니다. 수업시간에 많이 떠들었단 뜻이겠죠. 그때 다 하지 못한 지방방송을 다시 켜려고 합니다. 우리 지역의 살림꾼을 뽑는 6·1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17개 광역단체장 선거 얘기를 얇고 넓게 훑어보겠습니다. 지방방송의 볼륨을 조금만 키워보겠다는 생각입니다. 여왕이 돌아왔습니다. 다름 아닌 ‘선거의 여왕’이 돌아왔습니다. 탄핵 당해 불명예 퇴진을 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시장 선거 판세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 당선인마저도 TK(대구·경북) 지역순회 일정을 소화하는 와중에 시간을 내어 박 전 대통령을 만나러 갔습니다. 쏟아지는 선거개입 논란마저도 감수했습니다. 사실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대구시장 선거는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누구를 후보로 내세우는지가 대구시장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경선 통과가 곧 당선을 의미한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입니다. 본선보다 경선에 더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대구시장 경선 후보로 김재원 전 최고위원과 유영하 변호사, 그리고 홍준표 의원을 선정했습니다. 재밌는 부분은 이들 모두 박 전 대통령과 악연이든 인연이든 연(緣)이 있다는 점입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원조 친박’으로 불리고, 유영하 변호사는 현재 박 전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인물입니다. 그리고 홍 의원은 ‘비박’입니다. 우선 박 전 대통령과 가장 먼 인물인 홍준표 의원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솔직히 인지도 면에서는 세 후보 중 가장 앞섭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제19대 대선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2위로 선전했습니다. ‘홍카콜라’라는 별명을 얻으며 2030 남성을 중심으로 인기도 매우 높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윤 당선인에게 가장 위협이 된 당내 경쟁자였습니다. 이 때문에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과는 사이가 안 좋습니다. 사실상 정적(政敵)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표 시절에는 홍 의원이 혁신위원장으로 ‘쓴 소리’ 담당을 맡았으며, 원내대표 홍준표에게 ‘친박’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악연의 연속이었던 것입니다. 누구보다 높은 인지도와 지지도를 가지고 있지만 박 전 대통령과의 악연은 다른 곳도 아닌 대구에선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원조 친박’인 김재원 전 최고위원입니다. 사실 이번 대구시장 선거에선 ‘원조 친박’이라는 타이틀보다는 ‘친윤’이라는 이름표가 더 잘 어울립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 윤 당선인에게 기소를 당했던 아픈 기억도 있었지만 ‘정권교체’라는 대의명분 하나로 대선 기간 동안 활발한 방송출연을 이어가면서 ‘공중전’에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예전부터 정치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에게 김 전 최고위원은 ‘친박’이라는 단어가 더 익숙합니다. 박 전 대통령의 첫 번째 대선 도전이었던 2007년 한나라당 경선 당시 후보 측 대변인을 했고, 박근혜 정부 당시 정무수석을 지내며 당청간 교두보 역할을 했던 기억도 강렬합니다. 하지만 이번 대구시장 선거에선 ‘친박’이라는 타이틀이 크게 부각되지 못하는 모양샙니다. 바로 이 사람 때문입니다. 유영하 변호사가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것은 국정농단 사건 당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을 맡으면서였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 재판과 수감 기간 동안 곁에 있었습니다. 서울구치소에 있었던 박 전 대통령과 접견이 가능한 거의 유일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오랜 기간 박 전 대통령의 법률 참모 역할을 해왔던 만큼 누구보다 심중을 잘 이해할 수 있었기에 ‘박근혜의 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유 변호사는 경기도 군포에서 꾸준히 국회의원에 도전했지만 김부겸·이학영 등 거물의 벽에 막히며 선출직과는 인연이 멀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박 전 대통령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갖췄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직접 후원회장으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5년간 제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시간을 저의 곁에서 함께 했다. 못 다한 꿈을 대신 이뤄줄 것”이라며 유 변호사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선거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얻은 것은 본인이 출마한 선거도, 당 지도부로 지휘한 선거도 거의 대부분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천막당사, ‘대전은요’ 등의 에피소드는 지금도 선거 때마다 회자됩니다. 탄핵 당한 권력이지만 여전히 대구에서는 정치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시장 경선 구도는 홍 의원이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선두권을 유지하는 가운데, ‘박근혜 후원회장’을 등에 업은 유 변호사가 치고 올라가는 모양새입니다. TK에서 잔뼈가 굵은 김 전 최고위원의 저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과연 ‘선거의 여왕’의 영향력은 누구에게 손을 내밀까요. ‘친박’ 단일화가 이뤄질지 여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서재헌 전 대구동갑 지역위원장을 대구시장 후보로 단수공천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민주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을 지낸 홍의락 전 경제부시장도 무소속 출마 의사를 내비치고 있어 범민주 진영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BTS만 국위선양 했냐"…병역특례에 2030 男 뿔났다
사회 사회일반 2022.04.15 18:52:02BTS(방탄소년단)의 병역면제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대중문화예술인 병역면제 혜택도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반면 2030 남성들을 중심으로 '공정'과 '상식'에 어긋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측에 연락을 했다는 누리꾼의 글들이 다수 올라왔다. 지난 12일 성 의장이 “BTS의 병역 특례 여부에 대해 정부와 여야 모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빨리 검토하자는 양당 간사 간 협의가 있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이다. 누리꾼 A씨는 성 의원실과 6분 51초간 통화한 기록을 공개하며 “20대 초반의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청년들도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하는데 왜 본인들의 영달을 위해 연예활동을 한 연예인에게 특권을 줘야 하나”라고 적었다. 성 의원 측 지역구 비서관과 통화했다고 밝힌 A씨는 "20대 초반 재산 한 푼도 없고 심지어 뇌종양 암 환자들도 의무를 다하기 위해 징집되어 입대한다. 왜 BTS는 논외인가?"라면서 “BTS가 구체적으로 무슨 국위선양을 했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비서관이) 해당 의견들을 정리해 성 의원에게 직접 보고하겠다고 했으니 기다리겠다”고 썼다. 또 다른 누리꾼 B씨는 “국민의힘 당원인 20대 청년”이라면서 “(BTS 병역특례법은) 대체복무를 없애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현재 정책 기조에 맞지 않다. 병력이 너무 부족해 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닥치는 대로 끌고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B씨는 “‘공정과 상식’이라는 캐치프레이즈에 환호했던 청년 남성층, 특히 현역 장병들과 곧 입영할 청년들이 실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30대 국민의힘 지지자라고 밝힌 누리꾼 C씨 역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대중음악 가수가 군면제를 받는다면 군대를 다녀온 평범한 20대 남성에게 역차별이다”라면서 “BTS가 국위선양 했다고 인정해도 그걸 수치화할 기준이 없는 게 문제"라고 짚었다. 이외에도 누리꾼들은 “일등시민은 잘났으니 면제해주고 이등시민들은 다 군대가라는 거냐”, “이러다가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는 애매한 상황이 벌어질 것 같다”, “BTS 군면제를 통해 군대를 다녀온 청년들의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인구감소로 병역문제는 심각해지고 있는데 해답은 내놓지 않으면서 특혜를 적용한다면 의무를 이행하는 자들이 어떤 느낌일지 상상해봤나" 등 의견을 적었다. 앞서 BTS의 병역 문제는 지난 2일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BTS의 소속사 하이브를 방문하고 하이브측이 “아티스트의 병역에 대한 논의가 이번 국회에서 정리됐으면 좋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으면서 재점화됐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은 예술·체육 분야 특기에 대중문화인을 포함하지 않아 BTS는 예술·체육요원으로 대체복무가 불가능하다. 현행 문화예술인 대체복무 법안에는 ‘국위선양’과 ‘문화창달’에 기여한 순수 예술인과 체육인들이 특례 대상으로 인정되는데, BTS와 같은 대중문화 예술인들은 사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국위선양을 인정하기 어렵다. -
풍력으로 수소 생산, 원전보다 5배 비싸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04.15 18:07:49신재생에너지로 물을 전기분해해 만들어내는 그린수소의 생산 단가가 원자력발전을 활용해 수소를 만드는 것보다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각국에서 탄소 중립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원전을 활용해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한국수력원자력의 겸업을 금지해 원전 활용 수소 생산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행 수소법에서도 원자력 활용 수소 생산은 포함돼 있지 않은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중부발전과 지필로스로부터 제출받은 ‘제주 풍력발전 연계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상명 그린수소 생산 설비에서 61일간 706㎏의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 4만 5443㎾h의 전력이 사용됐다. 수소 1㎏ 생산하는 데 필요한 전력 소비량은 64.3㎾h로 지난달 평균 제주도 전력도매가격(SMP)인 ㎾h당 229원 5전을 적용하면 수소 1㎏을 생산하는 데 1만 4727원의 전기 요금이 들어간다. 이는 원자력발전을 활용해 수소를 만드는 단가보다 5배 비싸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원자력발전으로 만들어내는 청정수소 1㎏의 단가를 2.5달러로 제시했다. 주한규 서울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원전 계속 운영으로 수소를 만들면 수소 생산 단가를 1.7달러까지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세계 각국은 원자력발전을 활용한 수소 생산에 팔을 걷어붙였다. 미국은 정부와 민간 기업이 함께 원자력발전을 통한 그린수소 생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도 2025년 12~13GW 규모의 원자력발전을 활용해 매년 75TWh급의 수소를 양산할 계획이다. 하지만 국내는 원전 활용 수소 생산이 불가능하다. 전기사업법상 겸업 금지 의무를 지는 한수원이 발전 사업 외에 수소 생산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기사업법은 발전 사업자의 겸업을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에 따라 한수원의 수소 생산은 법적으로 가로막힐 가능성이 높다. 현행 수소법에서도 원전 활용 방안은 배제된 상태다. 이 때문에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 수소 판매와 사용 의무 부과 등의 내용을 담은 수소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정작 무엇을 청정수소로 볼 것인지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한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청정수소 생산은 필수”라며 “원전을 활용한 수소 생산은 신재생에너지 활용 방안보다 경제성이 높은 만큼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
국회, 25~26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5 16:50:59국회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5일과 26일 양일간 실시한다. 국회 한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특위 1차회의에서 위원장과 양당 간사, 그리고 증인과 참고인 등을 의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무총리는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표결한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 가결이 돼야 임명 가능하다. -
노동계 끌어안는 尹 "한노총, 변함없는 친구"
정치 정치일반 2022.04.15 16:42:40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5일 당선 후 처음으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해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고 노동자가 당당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약속을 실천하겠다”며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친기업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윤 당선인은 임기 중 노동계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대 노총 가운데 한국노총과 적극적인 스킨십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대규모 집회를 벌이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는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김동명 위원장과 만나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고 평가하지 않는 국가·사회·기업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초(超)저성장이 지속되면서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양극화도 심화하고 있다”며 “어느 때보다 한국노총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대선 후보 시절 한국노총을 찾은 지 4개월 만에 당선인 신분으로 재방문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개 지지를 선언했지만 당선인이 먼저 손을 내밀며 소통에 나선 셈이다. 이날 윤 당선인은 “한국노총 여러분을 볼 때마다 친구가 되겠다고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친구로 계속 남겠다”고 말했다. 역대 보수 정권 대통령들도 노동계와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당선인 신분으로 한국노총을 찾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선인으로서 한국노총을 방문해 노사 화합을 강조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당선인일 때 한국노총에 고용·복지 정책을 정부에서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은 방문에 그치지 않고 한국노총 출신 인사를 적극 중용하는 방식도 활용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를 맡은 임이자 국민의힘 위원과 새 정부의 첫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지명된 이정식 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모두 한국노총 출신이다. 임 의원은 여성위원장 등을 지냈고 이 후보자 역시 기획조정국장과 사무처장 등을 거쳤다. 이날 윤 당선인 역시 “한국노총 출신인 임 의원이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로 계시고 어제(14일)는 고용부 장관으로 한국노총 출신인 이정식 후보자를 지명했다”며 인연을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이번 한국노총과의 만남으로 각종 노동 현안이 해결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윤 당선인은 획일적인 노동시장을 비판하면서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현행 1~3개월에서 1년 이내로 확대하는 ‘노동시간 유연화’ 방안을 공약에 담았다. 공약에는 포함하지 않았지만 후보 시절 언급한 ‘최저임금의 지역별·업종별 차등화’ 등을 두고도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윤 당선인에게 “근로시간과 최저임금을 포함한 임금 체계 문제에 접근하는 정부의 태도가 5년간 노정 관계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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