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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길 걸으시라' 김오수 응원 조성은, 사퇴하자 돌변 "본인 운명"
사회 사회일반 2022.04.18 07:45:05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에 반대의사를 전하며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씨가 “큰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본인 운명이지요. 어쩌겠습니까”라고 말했다. 조씨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쉽습니다만 존중합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김오수 총장님의 결단이 헛되지 않도록 검찰개혁 법안 통과를 이번 주 내에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적었다. 한 네티즌이 해당 게시물에 “김오수는 그만 둘 명분을 찾았을 듯, 윤이 들어오고 견딜 모욕들을 상상하기 싫을 만큼 두렵고 떨렸겠지요”라는 댓글을 남기자, 조씨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늘 어려운 일이니 감내하지 못했다고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할 일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라고 답글을 남겼다. 앞서 조씨는 김 총장을 응원하는 듯한 글을 소셜미디어에 남긴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5일 김 총장에게 공개적으로 거취 표명을 요구하자, 조씨는 “윤석열의 길을 걸으시라”라고 글을 적었다. 그는 당시 “우리도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또 세워봅시다. 총장의 임기는 법상 보장이 되어있으니”라며 “법과 원칙을 지키고 법무장관 수사지휘권도 폐지한다면서요. 남은 임기 1년 반 동안 윤석열 정권 수사로 법과 원칙을 세우면 제1야당 대통령 후보가 된다”라고 썼다. 한편 김 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에 반발해 이날 오전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취임한 지 약 10개월 만으로 총장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였다. 연일 국회를 방문해 검수완박 입법의 부당성을 호소했음에도 민주당의 입장 변화가 없자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기 위해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총장은 “국민의 인권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새로운 형사법 체계는 최소한 10년 이상 운영한 후 제도 개혁 여부를 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경우에도 공청회와 여론 수렴 등을 통한 국민의 공감대와 여야 합의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강행을 에둘러 비판했다. 그러면서 “모쪼록 저의 사직서 제출이 앞으로 국회에서 진행되는 입법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해주는 작은 계기라도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검수완박에 한동훈으로 응수…SNS 언급 127배 늘었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8 03:00:00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를 한 달여 남겨두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강행하자 네티즌들의 관심도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일부터 14일 사이의 뉴스·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주요 키워드 분석에서 ‘검수완박’이 새로 상위권에 진입했다. SNS상에서는 검수완박 키워드 언급이 지난 8일에 비해 최대 127.5배 급증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명하면서 검수완박을 둘러싼 유권자들의 높은 관심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4월 이내 검수완박’ 배수진…윤석열, 한동훈 임명으로 응수 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에게 남은 6대 중대범죄 수사권까지 완전히 경찰에 이관하는 내용의 검찰 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단순히 수사권을 이관하는데 그치지 않고 비대해질 경찰 권력을 견제하는 장치와 함께 자치경찰과 수사 조직을 분리해 ‘한국형FBI’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 4월 임시국회 안에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내용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일단 수사권을 넘기는 법안을 의결한 뒤 개정안이 명시한 3개월의 유예기간 안에 경찰 견제 방안과 ‘한국형 FBI’ 출범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의 갑작스러운 개혁 드라이브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도 불사하겠다는 자세로 맞서고 있다. 검찰 역시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하기 전부터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윤 당선인 측 역시 “검수완박은 헌법파괴”라며 거칠게 반발했다. 여기에 윤 당선인이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한 부원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민주당의 검찰개혁과 한 부원장을 필두로 한 윤 당선인의 검찰 독립이 맞서는 모양새가 됐다. ‘검수완박’에 쏠린 눈길…‘검찰’·‘한동훈’도 덩달아 상승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50여일 남겨두고 꺼내든 검수완박 카드는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 데는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스피치로그가 지난 8일부터 14일 사이 언론보도·SNS상 언급·커뮤니티상 언급된 주요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검수완박’이 세 분야 모두에서 상위 10위권에 신규 진입했다. 특히 언론 보도에서는 1위를 기록해 “검수완박이 인수위 이슈를 잡아먹었다”는 평가가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키워드 ‘한동훈’ 역시 SNS상 언급에서 3위(14계단↑), 커뮤니티상 언급에서 4위(19계단↑)로 급등했다. 키워드 ‘검찰’ 역시 SNS와 커뮤니티 분석에서 각각 25계단, 31계단 상승해 정국의 중심에 섰다. 흥행은 성공…‘검수완박’ 언급 127배↑ 이같은 추이는 SNS상 텍스트를 분석해주는 빅데이터 서비스 썸트렌드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1일 총 67건에 불과했던 SNS상 검수완박 언급은 민주당이 검찰 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다음날인 13일 8542번 거론돼 언급량이 127.5배 증가했다. 언론 보도 역시 1일 7건에서 13일 1286건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한 부원장에 대한 언급 역시 1일 309건에서 13일 1만 904건으로 약 2주만에 35.3배 증가했다. 한 부원장에 대한 언론보도 역시 52건에서 883건으로 증가했다. 다만 검수완박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수완박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았던 지난 13일 ‘검수완박’ 키워드에 대한 연관어 중 부정 연관어가 6785건(83.9%)에 달해서다. 실제로 4월 2주차 검수완박 관련 연관어에는 ‘피해’, ‘논란’, ‘갈등’, ‘의혹’, ‘폐해’와 같은 부정적인 뉘앙스의 단어가 새로 상위권에 진입했다. 상위 연관어 1~5위 모두 ‘범죄’, ‘반대하다’, ‘강행’, ‘우려’ 등 부정 감정어로 분류되는 단어들이었다. 민주당이 법안 통과 시한을 촉박하게 잡으면서 졸속 입법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민주당이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검수완박의 필요성과 개혁 법안의 내용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썸트렌드 분석에서 검수완박 연관 긍정 키워드는 1116건으로 13.9%, 중립 키워드는 180건으로 2.2%였다. 개혁에 묻힌 지방선거…'한동훈' 언급량의 20%에 불과 검수완박이 정국의 핵심으로 떠오르면서 불과 40여일 남은 지방선거가 주목 받지 못하고 있다. 썸트렌드에 따르면 지난 1~6일 사이 키워드 ‘지방선거’는 최대 1929건 언급돼 키워드 ‘한동훈’, ‘검수완박’보다 높은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추진하면서 7일 키워드 ‘한동훈’ 언급량이 ‘지방선거’를 처음 제치더니 8일 ‘검수완박’ 역시 2261건 언급되며 837건 거론된 ‘지방선거’를 앞섰다. 13일의 경우 ‘한동훈’은 1만 904건, 검수완박은 8542건 언급된 데 비해 지방선거 언급량은 2173건에 그쳐 4~5배 차이를 보였다. 17일에도 ‘한동훈’과 ‘검수완박’은 각각 2764건·2715건 언급돼며 1·2위를 다투는 데 비해 ‘지방선거’ 언급량은 840건으로 줄어들었다. -
민주 '청문회 거부?'…전여옥 "한동훈에 X망신 당할까봐"
정치 정치일반 2022.04.17 18:10:11국민의힘 인사들이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한동훈이 그렇게 무서우냐"고 비판했다.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전날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민형배라는 의원이 민주당 인사청문회 준비 TF 단장이라는데 '인사청문회 거부'를 검토하고 있단다. 한마디로 '뭔 X 소리?'란 말이 절로 나온다"고 적었다. 이어 "청문회를 거부하는 이유가 한동훈 때문이란다. 한동훈을 '후보자로 국회가 추천하는 것이 부적절'해서란다. 한 후보자가 '암 덩어리'에다 '오만방자'해서 뭐 구질구질 이유를 댄다. 솔직히 말하면 한동훈한테 'X 망신' 당할까 봐 그러는 것"이라고 썼다. 전 전 의원은 "'암 덩어리'면 수술하면 된다. 그 좋아하는 북한의 살라미 전술로 하나하나 파헤쳐 '부적절' 판정을 내리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되묻고는 "한동훈 앞에서 지은 죄가 있어 심장도 떨리고 목소리도 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머리 짜낸 것이 '청문회 거부'라니,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할 짓인가"라며 "180석을 넘보는 거대 여당이 청문회를 거부한다? 개도 소도 가재도 웃는다. 한동훈이 진짜 무서운가 보다"라고 비난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역시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청문회 보이콧까지 검토 중이라니 헛웃음이 난다"며 "민주당이 한 후보자 체급을 키워줄까 두려워졌나 보다"라며 비판했다. 허 의원은 "이미 민주당은 한 후보자 체급을 키웠고 더 키워주고 있다"며 "억지 주장으로 때리면 때릴수록 커지는 마법 같은 후보자의 체급에 대해 추미애, 조국, 박범계 장관은 이미 경험하지 않았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더는 정치적 두려움으로 발목잡기 하지 마시고 정확하고 철저한 정책 검증으로 청문회에 임해주시길 바란다"며 "제발 이번 한 후보자 청문회를 통해 보수의 새로운 대통령 후보를 배출하지 않길 바란다"고 적었다. 앞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역시 한 후보자 청문회 보이콧과 관련해 "삶은 소머리가 웃겠다. 민주당의 두려움이 느껴진다"며 "지금까지 집단린치를 가하던 대상을 마주하면 부끄러운 본인들의 과거 행태가 백일하에 드러날 테니 회피하려 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
비밀병기 '유담'도 합류했다…경선 총력전 나선 유승민
정치 정치일반 2022.04.17 18:09:15국민의힘 경기도지사 경선에 도전한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씨와 아내 오선혜씨가 선거전에 합류했다. 유 전 의원은 17일 SNS를 통해 "이른 아침부터 PPAT 시험 보시느라 수고하셨다"며 "수원에서는 제가 인사드렸는데, 방송 출연 때문에 일산에는 아내와 딸이 대신 인사드리러 갔다"고 소개했다. 앞서 유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수원 동남보건대학교 정문에서 치러진 국민의힘 공직후보자 기초자격시험(PPAT) 현장인사에 나섰다. 유 전 의원의 딸과 아내는 방송 일정 등으로 다른 곳을 찾을 수 없게 된 유 전 의원을 대신해 일산에서 인사에 나섰다. 유담씨는 이날 시험을 마치고 퇴장하는 예비후보자들에게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힘내십시오"라고 인사했다. 유 전 의원 측에 따르면 유담씨는 "힘든 정치 그만하고 좀 쉬시라 말렸는데도 (유 전 의원이) 경기도민을 위해 일을 하고 싶다고 하셨다"며 "정말 어려운 도전이란 걸 알기 때문에 도와드리고 싶어 자청해서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아버지의 진심이 조금이라도 전해졌으면 좋겠다"고 전하기도 했다. 앞서 유 전 의원은 이날 MBN 방송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23년 동안 정말 누구 어떤 정치인보다도 나라의 앞날을 위한 그런 정책 개발에만 정말 전념해 온 사람"이라며 "그동안 정치해왔던 제 인생을 경기도를 위해서 정말 쏟아붓고 싶다"고 말했다. -
예타면제·영향평가 등 패스트트랙 도입…'250만+α' 조기공급 구체화 할듯
부동산 정책·제도 2022.04.17 17:50:4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조만간 윤석열 정부의 250만 가구 주택 공급 로드맵을 발표한다. 임기 시작과 동시에 대규모 택지 공급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규제를 개선해 공급 목표 물량을 넘어서는 성과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17일 인수위 등에 따르면 인수위 경제2분과는 빠르면 이번 주에 새 정부의 부동산 분야 국정과제를 발표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인 5년간 250만 가구 공급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15일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정책) 관련 인수위 입장도 어느 정도 정리됐고 취합 단계”라며 “최종 컨펌이 남아 있고 가능하면 1일 1브리핑 형태로 직접 발표하는 스케줄을 잡아보려 한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주택 공급 사업별 물량을 구체화하고 추진 방안을 제시한다. 윤 당선인은 앞서 △공공택지 142만 가구 △재개발·재건축 47만 가구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 가구 △국공유지·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 가구 △소규모 정비사업 10만 가구 △서울 상생주택 등 기타 13만 가구 공급을 공약했다. 인수위는 현재 각 공급 사업의 실현 가능한 물량을 세부 조정한 뒤 이행 전략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공공택지를 통한 주택 공급은 임기 초기부터 신속하게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교통과 환경 등 각종 영향평가제도를 간소화하고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 ‘패스트트랙’ 도입 방안이 거론된다. 신규 택지 발굴도 함께 진행해 공급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기존에 추진 중인 공공 정비사업과 민간 정비사업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된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공급 활로를 마련하되 시장 불안 가능성을 고려한 속도 조절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당장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안전진단 등 굵직한 규제를 한번에 풀기보다는 순차적으로 개선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가 9월 목표로 했던 민간 재개발·재건축 통합 심의 적용 시기는 더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인허가 절차에 드는 기간을 최소화한다. 또 정비사업에 따른 기부채납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종 상향, 층수 규제 완화를 적용해 고밀 개발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 정부에서 도입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해서는 보완 작업이 이뤄진다. 지난해 2·4 대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는 총 76곳으로 예상 공급 물량만도 10만 가구에 달한다. 이 가운데 8곳(1만 3000가구)은 본 지구 지정까지 마친 상태다. 인수위는 도심복합사업에 따른 현금 청산자 구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도심복합사업 근거법인 공공주택특별법 국회 의결일인 지난해 6월 29일(권리산정일) 이후 모든 부동산 취득자에 대해 현금 청산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한 실수요자도 해당 주택이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되면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문제가 있다. 이와 함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철회 절차를 마련해 주민 반발이 적은 후보지 위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국힘·국당 합당 초읽기…이르면 18일 발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7 16:08:42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 관련 쟁점이 대부분 타결되면서 합당 선언문 작성에 들어갔다. 양당은 이르면 18일 합당 선언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합당 선언을 위해 선언문 문안 작성 등 막판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양당은 이날 합당 선언을 할 계획이었으나 추가 정리해야 할 사안이 있다고 판단해 연기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여러가지 세부 조율 중”이라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당 합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 위원장의 14일 저녁 회동 뒤 급물살을 탔다. 당선인 총괄보좌역인 이철규 의원이 양당 실무협상단 이견 조율에 나서면서다. 이후 국민의당 당직자 승계 문제 등이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막판 쟁점이 거의 다 타결됐다”고 말했다. 합당 선언 뒤에는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결, 국민의당 최고위 의결→합동 수임 기구 합동 회의’를 거쳐 합당이 완료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PPAT·People Power Aptitude Test)를 치르지 않은 국민의당 출마자들의 구제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지역구 출마 기초·광역의원 후보는 최고 10%의 가산점을 받으며,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는 각각 70점 ·60점 이상을 받아야 공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의당 출마자들에게 시험 가산점을 부여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 출마자 중 일부는 국민의힘에 입당해 시험을 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시험을 안 본 사람은 가산점이 없는 것으로 기준을 정했다”고 말했다. 시험 성적이 없으면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비례대표 공천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시도당에서 아주 엄밀하게 파악해서 예외 사항을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며 “공관위와 소통해 최종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
“조국과 정호영 다르다”는 윤석열…민주당 “조국 운운할 자격 없다” 지명철회 촉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7 15:57:59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겨냥해 “친구를 구하려다 민심을 잃는다”며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이 정 후보자에 대해 “조국과는 다른 사례”라고 밝힌 데에는 “윤 당선인이 지금 검찰총장이었다면 이 정도 의혹제기에 압수수색을 하지 않겠느냐”며 “국민의힘과 윤 당선인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거론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정 후보자를 향한 의혹이 점입가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칼럼에서 본질과 벗어난 차별적 언행을 해온 것과 대학병원장 시절 공무 출장에서 골프를 치고 크루즈 투어를 즐긴 것부터 이미 장관으로서의 자질이 의심됐다”며 “여기에 정 후보자 자녀들이 향유한 ‘아빠찬스’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아들의 논문 공저자 등재 특혜와 대학 경력 부풀리기뿐 아니라 현역 판정 5년 뒤 공익근무로 재판정 받은 병무진단서도 정 후보자가 재직하던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발급됐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정 후보자는 윤 당선인의 40년 지기라는 것을 제외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돼야 할 그 어떤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윤 당선인은 지금이라도 공정과 상식에 기반해 진용을 짜라”고 요구했다. 그는 “국민들이 윤 당선인을 지지한 것이 ‘아빠 찬스’로 공정과 상식을 짓밟았던 조 전 장관의 내로남불때문 아니냐”며 “기득권의 나라를 기회의 나라로 바꾸겠다던 윤 당선인의 후보시절 약속은 어디에 남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 역시 “윤 당선인의 공정과 상식은 의혹의 당사자가 누구냐에 따라 잣대가 달라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윤 당선인이 결자해지해야 하는데 오히려 두둔하고 있다”며 “위법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 때처럼 수사도 해보고 압수수색도 먼저 해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브리핑에서 “(조민 씨는) 명확하게 학력 위조와 위변조가 확인된 사건”이라며 “(이와 달리) 정 후보자가 받고 있는 의혹은 지금까지의 해명을 보면 (범법 행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사례가 전혀 다르다”고 말한 바 있다. -
국힘, 첫 공천 자격시험…"어렵다" 출마자들 진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7 15:06:45국민의힘이 17일 6·1 지방선거 광역·기초의원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PPAT)를 시행했다. 정당 사상 최초로 치러지는 공천 자격시험이다. 이날 전국 17개 시도 19개 고사장에서 오전 8시 30분부터 치러진 PPAT에는 총 4400여 명이 응시했다. 최연소 응시자는 20세, 최고령 응시자는 81세였다. 일부는 시험이 “어려웠다”는 소감을 밝혔다. PPAT는 국민의힘 적성 검사를 뜻하는 ‘People Power Aptitude Test’의 약자다. 지역구에 출마한 기초·광역의원 후보의 경우 평가 점수에 비례해 가산점을 받는다. 또 비례대표의 경우 광역의원은 70점, 기초의원은 60점 이상을 받아야 공천을 받을 수 있는 절대평가를 적용했다. 공직 후보자라면 일정 수준 이상의 역량과 소양을 갖춰야 한다는 취지다. 시험은 4지 선다형으로 1시간 동안 치러졌다. 평가 영역은 △공직자 직무 수행 기본 역량(당헌당규·공직선거법) △분석 및 판단력 평가(자료 해석 및 상황 판단) △현안 분석 능력(대북정책, 외교안보, 안전과 사회, 청년정책, 지방자치) 등 3개 영역 8개 과목으로 총 30문항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북한 인권 정책, 한미 동맹 등 현안 관련 문제들과 디지털 성범죄 발생 추이 그래프 등을 제시한 자료 분석 문제도 나왔다. PPAT 시행을 주도했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예비 후보자들과 함께 시험을 치렀다. 이 대표는 시험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에서 공직을 지내고 싶은 사람이라면 그에 걸맞은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라며 “성과가 좋다고 평가될시에는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자격시험화하는 것도 검토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난이도에 대해서는 “처음 치러지는 시험이다 보니 난이도의 표준화라든지 시험 과목이 적절했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사후 평가가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답 표시는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해 광학마크인식(OMR) 카드에 답을 마킹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OMR 마킹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들 일부가 당혹스러워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민의당 출마자들은 합당이 마무리되지 않은 관계로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국민의당 측에서 (합당에 대해) 최종 결심을 하지 못해 (시험에) 참석하지 못한 것은 공천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며 “합당 정신을 살려 큰 틀을 흔들지 않는 방향에서 국민의당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김오수 사의에··민주 "책임 있는 자세 아냐" 국힘 "文정권 검찰총장 잔혹사"
정치 정치일반 2022.04.17 15:05:11더불어민주당은 17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추진에 반발해 사표를 전격 제출한 데 대해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 잔혹사”라고 응수하며 정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임기가 보장된 총장이 중도에 사표를 제출한 것은 우리 사회나 검찰에게 모두 불행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 대변인은 "검찰개혁 과정에서 검찰이 본분에 충실하도록 관리해야 할 총장이 이렇게 물러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니다"면서 "검찰개혁이 진행되는 상황에 책임을 통감한다면 업무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할 것이 아니라 그런 방향에서 검찰을 관리했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정상화 입법에 대한 정치적 반발로 읽힐 수밖에 없다”며 옳지 않은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신 대변인은 형사사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의 입법이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그동안 반성과 변화를 위해 힘썼다면 오늘의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검찰은 왜 자신들에 대한 개혁이 추진됐는지에 대해 다시 한 번 깊게 숙고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정반대의 입장을 내놨다.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악을 소탕해야 할 검찰을 되레 악으로 몰아가며, 입맛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인사 폭거와 의회 폭거도 서슴지 않으며 길들이려 한 문(재인)정권과 민주당이 자초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권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온갖 억압 속에서 물러났던 윤석열 당선인에 이어 이쯤 되면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 잔혹사'라고 부를 만 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정권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왜 반복적으로 직을 내려놓았는지, 그 누구보다 민주당이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해 온갖 만행을 저지르고도, 반성과 사과는커녕 마지막까지도 민생은 외면한 채 법치주의마저 흔드는 이 정권을 국민과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日에 '정책협의 대표단' 파견…정진석 "관계복원이 우리의 국익""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4.17 14:30:3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일본에 정책협의 대표단을 파견한다. 문재인 정부 기간 최악으로 치달았던 대일 관계 개선에 시동을 거는 것으로 보인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17일 오전 통의동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은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 파견에 이어 일본으로 한일 정책협의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배 대변인에 따르면 대표단은 24일 출국해 28일 귀국한다. 4박 5일의 방일 기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포함해 외무성 등 행정부·국회·재계·학계·언론계 인사들과 두루 면담할 계획이다. 윤 당선인 취임 전 일본 측과 양국 관계 및 대북 정책, 한미일 협력과 관련한 정책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배 대변인은 “한일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표단의 단장과 부단장은 각각 정진석 국회부의장과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이 맡기로 했다. 두 인사는 모두 국회 내 ‘일본통’으로 유명하다. 5선의 정 의원은 한일의원연맹 21세기위원장을 지냈으며 현재 한일의원 외교포럼 공동대표직을 수행하고 있다. 김 의원도 지난해 10월부터 국회 한일의원연맹 간사장을 맡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이었던 2011년에는 주오사카 한국총영사를 지내기도 했다. 정 부의장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최악의 상황으로 방치됐던 한일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이라며 이번 방일 기간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새로운 한일 관계 구축 및 한미일 협력 체제 복원에 중점을 두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심각한 북핵 상황과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면서 “기술 대변혁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하에서 한일 간의 전략적인 협력을 복원하고 강화하는 것이 우리 한반도 지역은 물론이고 글로벌 차원에서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대표단원으로는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안보분과 전문위원인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미국 전문가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이 합류했다. ‘북핵·북미통’으로 알려진 장호진 전 주캄보디아 대사와 외교부 동북아국장 출신의 이상덕 전 주싱가포르 대사도 함께한다. 윤 당선인이 외국으로 정책협의 대표단을 파견하는 것은 이달 3~11일 미국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해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를 복원하고 고위급 협의 채널을 가동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통해 ‘김대중·오부치 선언 2.0 시대’를 실현하겠다고 구상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대일 정책에 대해서는 “과거사에 발목이 묶여 한일 관계 발전에 소홀했다”고 비판했다. -
이번주 새 정부 부동산 정책 큰 그림 나온다…규제 얼마나 풀까
부동산 정책·제도 2022.04.17 12:58:17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이르면 이번주 중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서울과 1기 신도시 등 일부 지역의 집값이 들썩이자 인수위는 ‘속도조절론’을 시사해온 바 잇다. 그런만큼 이번에 발표되는 정책 방향에 어느 정도 수준의 규제 완화책이 담길지 귀추가 주목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인수위는 이번주 새 정부 부동산 정책방향을 공식 발표한다. 이번 발표에서는 윤 당선인의 대표 공약인 '주택 250만호 공급' 계획의 큰 그림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인수위 부동산 TF는 윤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을 바탕으로 시장 안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이 TF와 별도로 국토부·서울시와 공동으로 '도심주택 공급 실행 TF'도 구성해 250만호 공급 계획 등의 실현을 위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 공급 실행 TF는 수도권 130만∼150만호를 포함해 250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역세권 첫 집 주택, 청년 원가 주택 등 대표적 사업 모델을 구체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내 택지 확보를 위해 강남권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도 포함될 지 주목된다.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47만호(수도권 30만5000호) 공급 계획과 관련해서는 규제 완화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뤄질지가 관건이다. 규제 완화 기대감에 최근 강남·목동·용산 등 서울 일부 지역과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의 아파트값이 꿈틀대는 만큼 인수위 내에서도 규제 완화 기조를 확정적으로 발표하는 데에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구체적인 정책과 규제완화 조치 등은 정부 출범 이후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전격적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
한동훈 청문회 '보이콧?'…이준석 “삶은 소머리가 웃겠다”
정치 정치일반 2022.04.17 12:49:32더불어민주당이 1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거부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의 두려움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형배 민주당 인사청문회 준비 태스크포스(TF) 단장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검토 중이라고 발언한 기사를 그의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청문회 보이콧이라니요. 삶은 소머리가 웃겠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이어 “지금까지 집단린치를 가하던 대상을 마주하면 본인들의 과거 행태가 백일하에 드러날 테니 회피하려고 한다”며 “집단 린치할 때는 마음대로였겠지만 나갈 때는 마음대로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형배 민주당 인사청문회 준비TF 단장은 15일 라디오를 통해 “박홍근 원내대표가 ‘암 덩어리가 되기 전에 미리 잘라야 한다’고 했는데, 저런 후보자를 국회에 추천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며 “그래서 인사청문회 자체를 거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해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라며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극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민 의원은 이를 두고 “인사청문회를 앞둔 후보자가 그렇게 오만방자한 경우는 처음 봤다”며 “(한 후보자는) 분명한 확신범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청문회를 하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니냐, 그것이 고민스러운 대목”이라고 맗했다. -
이준석 "정호영 논란되는 상황 있어…해명보고 당 논의" ?
정치 대통령실 2022.04.17 12:17:47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17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해당 후보자가 개인적 해명을 한다고 하니 우선 그것을 보고 당에서 내일 최고위가 있기 때문에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양천구 목동고에서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PPAT) 시험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정 후보자에 대해 "지금 논란이 되는 상황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그는 "당장 당은 지방선거 공천과 지방선거 정책 준비에 몰두하고 있고 인수위의 인선 발표에 따로 평가하지 않았다"며 "청문회를 하게 되면 당 소속 의원들이 입법부 소속으로서 매우 엄밀한 평가를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이번에 가장 주목받는 한 후보자의 경우 지금까지 수사 검찰로 있다가 이제는 법무행정 등 법무부 관할 영역에서 개혁을 담당하는 역할인 만큼 당 소속 의원들에게 정책과 개혁 방향, 비전 등에 대해 엄밀한 검증을 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시장 민주 후보…이낙연 22.4% vs 송영길 20.3% [리얼미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7 11:41:05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 가운데 전체 유권자 사이에서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가장 높은 지지율을 받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송 전 대표 차출론에 대항해 이 전 대표 추대론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단수 추천된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양자대결에서는 송 전 대표와 이 전 대표 모두 두 자릿수 격차로 오 시장에게 밀렸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의 의뢰를 받아 지난 14~15일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8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2.4%가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로 이 전 대표를 꼽았다. 송 전 대표를 꼽은 비율은 20.3%였다. 두 후보간 격차는 2.1%포인트로 오차범위(±3.4%포인트) 이내였다. 두 후보 뒤로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9.0%,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5.8%,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5.7%였다. 지지하는 후보가 없거나(20.8%) 잘 모르겠다(7.6%)는 반응을 보인 부동층은 28.5%에 달했다. 다만 조사 대상을 민주당 지지층에 한정하면 송 전 대표가 독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 송 전 대표가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36.2%였다. 이 전 대표는 24.7%로 송 전 대표와 두 자릿수(11.5%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두 후보 뒤로는 박 전 장관 13.5%, 정 전 총리 7.3%, 박 공동비대위원장 2.2% 순이었다. 송 전 대표와 이 전 대표 모두 오 시장과의 양자 가상대결에서는 두 자릿수로 뒤쳐져 오는 6·1 지방선거에서 오 시장이 유리한 구도를 선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송 전 대표와 오 시장의 양자 가상대결에서 오 시장 지지율은 50.8%로 과반을 넘겼다. 송 전 대표의 지지율은 37.1%로 두 후보간 격차는 13.7%포인트였다. 이 전 대표와 오 시장 사이의 양자 가상대결에서는 오 시장이 49.2%, 이 전 대표가 35.0%로 역시 두 후보간 격차가 두 자릿수(14.2%포인트)까지 벌어졌다. 한편 정당지지율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1.1%의 지지율로 1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38.6%였다. 그 뒤로 국민의당 7.9%, 정의당 3.2% 순이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거나(7.2%) 잘 모르겠다(1.1%)는 비율은 8.3%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90%)·유선(10%)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대상에게 임의 전화걸기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조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4%포인트였다. 응답율은 1.4%였다. 자세한 내용은 미디어트리뷴과 리얼미터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단독]日 가는 정진석 "최악 방치된 한일관계 복원, 이게 국익"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4.17 10:34:35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일 정책협의 대표단을 이끌게 된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17일 "최악의 상황으로 방치됐던 한일관계를 복원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이라고 밝혔다. 정 부의장은 이날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윤) 당선인께서도 역사를 직시하면서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같은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구축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부의장은 "심각한 북핵 상황과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 또 기술 대변혁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 하에서 한일 간의 전략적인 협력을 복원하고 강화하는 것이 우리 한반도 지역은 물론이고 글로벌 차원에서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부의장은 “그래서 우리 정책협의단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포함해 일본 외무성과 행정부, 의회, 재계, 언론계, 학계 등 다양한 인사들과 폭넓은 정책 면담을 기대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북핵 등에 대한 정책 공조와 한일 간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새로운 한일관계와 한미일 협력 체제의 복원에 중점을 두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통의동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이 오는 24~28일 일본에 한일 정책협의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했다며 단장으로 정 부의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이 부단장을 맡으며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안보분과 전문위원인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도 동행할 예정이다. 장호진 전 주캄보디아 대사와 외교부 동북아국장 출신의 이상덕 전 주싱가포르 대사도 참여한다. 윤 당선인이 외국으로 정책협의 대표단을 파견하는 것은 지난 3~11일 미국에 이어 일본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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