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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법조인…원칙따른 행정·공직 인사 예고
사회 사회일반 2022.04.13 18:15:17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판사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을 거치면서 행정 경험을 쌓았다. 이 후보자는 1964년 서울에서 태어나 충암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충암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고교·대학 4년 후배다. 행안부와 법무부 장관에 정치인을 배제하겠다는 원칙에 따라 법조인 출신인 이 후보자가 지명된 것으로 보이지만 윤 당선인의 고교·대학 직속 후배라는 점에서 향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 후보자는 1992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법조계에 입문한 뒤 서울고법 판사, 춘천지법 원주지원장,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 위원과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분과 전문위원을 거쳐 권익위 부위원장·중앙행정심판위원장을 역임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경제사회위원장을 맡아 윤 당선인을 도왔고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외협력특보를 맡고 있다. 윤 당선인은 “판사 출신 법조인으로서는 드물게 다양한 행정 경험을 쌓아온 분”이라며 “국민 권익 향상과 공공기관 청렴도, 공직 사회 윤리 의식 제고를 위해 헌신해왔고 명확한 원칙과 예측 가능한 기준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직 인사와 행정을 구현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지명 배경을 밝혔다. 이날 인수위가 시민 단체의 기부금 세부 지출 내역을 공개하는 행안부의 국민 참여 확인 제도 도입 추진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해 이 후보자는 “시민 단체의 상황을 잘 살펴보고 기부금 현황을 잘 파악해서 누구든지 수긍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며 “기부금은 한정된 자원으로 운영되는 것이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잘 배정하고 이익 균형을 잘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1964년 서울 △서울 충암고 △서울대 사법학과 △사법시험 28회(사법연수원 18기)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분과위원회 전문위원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사단법인 경제사회연구원 이사장 △법무법인 김장리 대표변호사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외협력특별보좌관 -
IT 벤처 출신 국힘 의원…강소기업 육성 앞장설듯
산업 중기·벤처 2022.04.13 18:10:14윤석열 정부의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지명된 이영(사진) 후보자는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 출신이다. 이 후보자가 장관으로 확정되면 중소벤처기업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 중소기업청에서 부처로 승격된 후 홍종학·박영선·권칠승 장관에 이어 이 후보자까지 모두 정치인 출신이 수장이 되는 기록을 세우게 된다. 이 후보자는 정보기술(IT) 보안 전문 기업인 테르텐을 신생 벤처기업에서 강소기업으로 일궈낸 벤처 창업가다. 특허청과 코트라(KOTRA),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사이버작전사령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등 다수의 부처와 기관·단체에서 활동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국회 진출 전에는 벤처기업인으로서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을 지내며 벤처 업계 발전을 위해 왕성한 활동을 했다. 2020년 6월 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중소·벤처기업 규제 완화·지원을 골자로 하는 ‘중소·벤처기업 기 살리기 패키지 3법’도 이 후보자가 대표 발의했다. 같은 해 8월에는 법안 발의에 필요한 통상적 대면 절차를 전자 시스템으로 대체한 최초의 ‘비대면’ 법안 발의로 주목을 끌기도 했다. 중소·벤처 생태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이 후보자가 앞으로 강소기업 육성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중소·벤처 업계에서는 크다. 국민의힘 내 유일한 벤처기업인 출신이다. 현재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기획분과 위원과 디지털플랫폼 태스크포스(TF) 상임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2018년 여성 벤처기업가들과 공동 저술한 ‘벤처 하는 여자들’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저와 함께 디지털데이터 패권 국가로 가기 위한 비전을 설계했고 우리 경제와 일자리 보고인 중소 벤처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했다. △1969년 서울 △광운대 수학 학사 △KAIST 수학 석사 △KAIST 암호학 박사 △테르텐 대표이사 △한국 CSO협회 이사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부회장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디지털본부장 -
염태영 “심재철, 진단 맞지만 처방 틀려…김은혜, 대장동만 팔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3 18:02:30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염태영 전 수원시장이 13일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했던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의 사퇴를 두고 “문제에 대한 진단은 맞지만 처방은 틀렸다”고 지적했다. 심 전 국회부의장은 전날 경기도지사 후보 사퇴를 선언하며 김은혜 국민의당 의원의 당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염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심 전 국회부의장이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했지만 전혀 다른 동문서답을 처방으로 내놨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심 전 국회부의장이 전날 사퇴하며 ‘이번 지방선거가 대선 시즌2로 귀결되며 극단적인 진영싸움으로 혼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며 “정치공학적인 표 계산으로 진정한 지방자치의 꿈이 멀어지고 있다고 정확히 분석했다”고 말했다. 염 전 시장은 “그런데 심 전 국회부의장은 대장동 여전사라는 호전적인 별명을 얻은 김 의원을 지지한다고 밝혔다”며 “그의 진단과 처방이 다르다.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염 전 시장은 김 의원이 당선된다면 도정이 정쟁에 휘말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김 의원이 경기도지사가 된다면 오로지 정적을 파멸시키기 위해 경기도정이 아니라 대장동 파헤치기에 시간을 허비할 것”이라며 “경기도민의 삶은 뒷전으로 밀리고 지방자치선거의 시대정신은 흔적조차 찾아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선 김 의원은 유승민 전 의원과 함께 국민의힘의 유력 경기도지사 후보로 꼽힌다. 한편 염 전 시장은 전날 김 의원이 “시민단체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것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김 의원은 이권카르텔을 혁파하는 철의 여인이 되겠다고 선언했다”며 “시민이 사회운영에 참여하는 선진사회를 이권 카르텔로 이해하는 수준으로 어떻게 경기도정을 맡느냐”고 날을 세웠다. 염 전 시장은 “김 의원의 주장에는 엘리트주의가 잔뜩 물들어있다”며 “내가 사는 곳을 내 손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인데 민주주의의 풀밭에 제초제를 뿌려대듯 독설을 쏟아내고 있다”고 김 의원을 몰아붙였다. 염 전 시장은 “시민들의 정치참여 수준이 높을스록 밎주주의 지수가 올라간다”며 “명분없이 경기도로 날라들어온 유 전 의원도 한심하지만 김 의원의 인식수준을 보니 ‘가뭄 끝나니 메뚜기떼가 덮친다’는 말이 생각난다”고 덧붙였다. -
"탄소중립 이대론 안돼"…국책硏의 뒤늦은 경고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04.13 17:41:30문재인 정부가 설계한 2050년 탄소 중립 로드맵을 대폭 보완해야 한다는 국책연구원의 지적이 나왔다. 감축 목표가 낙관적으로 설정된 데다 이를 뒷받침할 정부의 지원책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런 만큼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의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대기업에 대한 정부의 연구개발(R&D) 비용 지원 규모도 늘릴 것을 주문했다. 13일 관계 부처와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부문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실행방안 연구’ 보고서를 최근 정부에 제출했다. 연구원은 2050년 산업 부문에서 최대 9842만 톤의 탄소가 배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지난해 ‘2050년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통해 밝힌 예상치인 5110만 톤을 크게 웃돈다. 연구원은 2030년 배출량도 최대 2억 2560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봤는데 이 역시 정부 예상치(2억 2260만 톤)보다 높다. 정부가 세운 목표를 고수한다면 민간 기업으로서는 생산 물량을 인위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의미다. 문제는 배출량이 이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연구원은 배출량을 추산하면서 경제성장률, 탄소 저감 기술 도입 시기 등을 변수로 두고 감축 비용이 배출량에 미칠 영향은 고려하지 않았다. ‘기업이 필요한 만큼 충분한 재원이 투입될 것’이라고 전제한 것이다. 하지만 탄소 감축 설비가 개발되더라도 민간 기업이 이를 도입하지 못하면 실제 탄소 배출량은 전망치보다 더 불어날 수밖에 없다. 연구원이 비용 문제를 논외로 둔 것은 명확한 규모를 산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례로 철강 분야의 탄소 감축 기술인 수소환원제철 R&D에는 2조 4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지만 이를 상용화하기 위한 시범생산 공장 구축에 투입될 비용은 추산 자체가 불가능하다. 용광로 등 화석연료에 기댄 기존 설비의 매몰 비용도 따져봐야 하는데 무(無)탄소 설비 도입 시기가 불투명한 터라 이 역시 가늠하기 쉽지 않다. 연구원은 탄소 감축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을 통해 민간의 부담부터 우선 덜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현재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해 전체 R&D 비용의 각 33%, 67%를 지원하고 있다. 포스코·현대제철 등 탄소 다배출 업체 대부분이 대기업인 만큼 기업 규모에 따라 지원금을 달리 지급해서는 탄소 감축이 쉽지 않다는 판단이다. 반도체 산업은 최저한세(기업이 최소한으로 부담해야 하는 세율, 과세표준 1000억 원 초과 시 17%) 적용을 면제하는 형태로 세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가 신성장 원천 기술 등 특례를 적용하고 있지만 최저한세 제도 탓에 특례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이다. 정유화학 부문에서는 기업이 탈탄소 연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연료 가격을 일부 지원하는 차액보조제도(CfD)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봤다. -
尹, 법무장관 한동훈 발탁…정국 블랙홀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3 16:59:4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2차 내각 인선을 단행하고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전격 발탁했다.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인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내정했다. 윤 당선인은 ‘특수통’ 강골 검사인 한 후보자를 내세워 ‘검수완박(검찰 수사 완전 박탈)’을 밀어붙이는 172석의 더불어민주당에 초기 국정의 발목을 잡히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동시에 국무총리에 이어 비서실장에도 경제 전문가를 기용하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을 시장에 재차 알렸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차기 정부 장관 8명과 초대 비서실장 인선을 직접 발표했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는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 외교부 장관에 박진 국민의힘 의원, 통일부 장관에 권영세 의원, 법무부 장관에 한동훈 부원장,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상민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환경부 장관에 한화진 한국환경연구원 명예연구위원, 해양수산부 장관에 조승환 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이영 의원 등이 지명됐다. 10일 경제부총리 등 8개 부처 인선과 마찬가지로 각계의 전문가들이 초대 내각을 채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부 장관과 통일부 장관에는 현역 4선 정치인인 박 후보자와 권 후보자를 내세웠다. ‘죽고 사는’ 외교 안보만큼은 윤 당선인이 진두지휘하겠다는 강한 의중이 담겼다. 신임 비서실장에 김 전 실장을 내정한 데도 경제 문제는 당선인이 직접 챙긴다는 국정 철학이 반영됐다. 한 부원장을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한 이날 인선은 정치권을 들썩이게 했다. 한 후보자는 윤 당선인과 함께 적폐 수사를 주도했고 당선인의 검찰총장 재임 시 핵심 요직인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지낸 대표적인 측근이다. 조국 수사 이후에는 이른바 ‘검언 유착’ 사건으로 수차례 좌천되기도 했는데 윤 당선인이 초대 법무부 장관에 파격 기용한 것이다. 한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오르면 검찰 인사권을 쥐게 된다. 검찰에 인사 태풍과 함께 부패 수사의 광풍이 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민주당은 “검찰 쿠데타”라며 즉각 반발했다. 윤 당선인은 “수사와 재판 같은 법 집행 분야뿐 아니라 법무행정, 검찰의 여러 가지 기획 업무 등을 통해 법무행정을 담당할 최적임자라고 판단했고 절대 파격 인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은 윤 당선인이 인사 청문회에서 여당이 반대해도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 -
원칙·실력주의·강한 그립…한 달 새 드러난 尹 스타일
정치 대통령실 2022.04.13 16:53:08“인사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단호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안철수계의 인사 소외’를 지적하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박차고 나왔고 안철수 인수위원장까지 거들었지만 윤 당선인은 1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로 출근하며 안철수계의 불만을 대수롭지 않게 받아쳤다. 윤 당선인은 이 의원이 인수위를 떠나자 곧바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을 후임으로 앉히며 인위적인 봉합 대신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윤 당선인은 용산 집무실 이전 발표와 내외부의 비판에 직면한 장관 인사 과정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직진을 선택했다.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 명시된 광화문 시대를 포기하고 용산 집무실 이전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50%가 넘는 반대 여론을 뛰어넘겠다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윤 당선인은 “지금 여론조사를 해서 몇 대 몇이라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며 ‘제왕적 대통령제 타파’라는 대의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점도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한 장관 임명으로 거세질 민주당의 반발도 개의치 않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물러서지 않는 윤 당선인의 업무 스타일은 인사 과정에서 ‘실력주의’로 나타났다. 윤 당선인은 ‘올드보이’라는 비판이 예상됨에도 진보와 보수 정권에서 중용된 70대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불러들였다. 실력주의는 ‘관료 중용’으로 구현됐다. ‘모피아(기획재정부+마피아)’ 논란이 있었지만 윤 당선인은 한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출신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김대기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명했다. 윤 당선인은 30대 장관이 없다는 비판과 호남 소외론에도 “최고의 국민 통합은 실력 있는 사람이 인정 받는 것”이라며 받아쳤다. 윤 당선인은 청와대 직제 개편을 통해 ‘강한 그립을 쥐겠다’는 국정 운영 철학도 드러냈다. 대통령과 부처의 칸막이로 작용하던 정책실장을 폐지하고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비서실장에 정책통을 앉히면서 각 부처를 직접 들여다보겠다는 구상을 내비쳤다.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는 민관합동위원회를 통해서는 재계 인사를 임명해 대통령이 직접 산업 현장의 애로를 청취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성과에 메마른 윤 당선인이 다양성과 협치라는 정치의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당선인은 내각 인선에서 지역 할당과 성별 할당을 철저히 배제하고 ‘실력주의’를 내세운 인사를 했다. 정부를 대표하는 장관들은 주요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와 협의해야 하는 역할이 결코 작지 않다. 이미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철학도, 국정 비전도, 국민 통합도 없는 윤 당선인의 1기 내각 구성”이라고 비판하며 국회와의 험난한 관계를 예고했다. 나아가 단일화 과정에서 공동정부를 약속한 안 위원장 측 인사도 기용하지 않으면서 내부 분열의 씨앗마저 품게 된 상황이다. 윤 당선인 측은 이 같은 논란 역시 실력으로 극복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법무부·환경부·중기부 등 기존 하마평에서 벗어난 인사가 많았다는 점은 윤 당선인이 인사권에 대한 그립을 쥐고 하나 하나 들여다본 것을 의미한다”며 “윤 당선인이 기존 청와대 시스템을 거부하고 새롭게 비서진 개편에 나선 배경도 대통령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차단하고 직접 현안을 챙기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 후보 확정…홍준표·김재원·유영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3 16:43:43오는 6월 대구시장 선거의 국민의힘 후보 자리를 두고 다툴 대진표가 13일 확정됐다. 경선 후보는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유영하 변호사 등 3명이다. 김행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공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대구시장 선거는) 본선 경쟁력 순위로 세 분을 정했다”라며 “발표는 가나다 순이다.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 등 6명은 컷오프 됐다. 공관위는 제주도지사와 4개 특례시 경선 후보자들도 발표했다. △제주지사 선거에 문성유·장성철·허향진 예비후보 △고양시장에 김종혁·이균철·이동환 예비후보 △수원시장에 김용남·홍종기 예비후보 △용신시장에 권은희·이상일·이원석 예비후보 △창원시장에 김상규·장동화·차주목·홍남표 예비후보 등이다. 경선 방식은 책임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해 실시한다. 국민의힘은 19~22일에 걸쳐 경선을 실시한 뒤 23일 최종후보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여론조사업체 에이스리서치가 영남일보와 대구KBS의 의뢰로 지난 10~11일 대구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성인 남녀 대구 시민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구시장 적합도 조사 결과, 홍 의원은 34.7%로 오차범위 밖 선두를 차지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19.8%, 유 변호사는 17.9%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검수완박은 지선 대형 악재"…민주 내부서도 불만
정치 정치일반 2022.04.13 16:43:01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당론으로 채택하자 당 일각에서는 지방선거에 대형 악재가 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중도층의 거부감만 키우면서 외부 인사 영입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비상대책위원들조차 “지방선거를 치르는 것이 두렵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13일 민주당에 따르면 검수완박 입법이 지방선거에 악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광역단체장 중에서는 서울, 기초단체장 중에서는 강원 강릉과 춘천, 대전 서구를 전략 선거구로 지정했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수완박 논란으로 인해 전략 선거구에 배치할 외부 인사를 영입하는 것 자체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하소연이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분위기다. 서울을 지역구로 둔 한 의원은 “검수완박은 이번 선거를 중도층이 아닌 지지층만 보고 치르겠다는 공개 선언인데 어느 외부 인사가 서울시장 선거에 뛰어들겠느냐”며 “세대교체를 상징하는 김해영 전 의원도 이번 일을 계기로 부산시장 출마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보궐선거 대상 지역이었던 서울과 부산의 경우 현역 프리미엄을 누리는 국민의힘에 대항하기 위해 40대 후보론 등이 검토됐지만 사실상 무산됐다는 의견이다. 민주당 원외 비대위원들도 공개적으로 불만을 나타냈다. 일부 비대위원들은 자체 조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해소나 수도권 일자리 집중 현상 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지방선거에 유리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지만 의원총회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지웅 비대위원은 “다시 검찰 개혁을 1순위로 내세우는 민주당의 모습으로 지방선거를 치르는 것이 두렵다”며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할 자신이 솔직히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당론이 ‘만장일치로 추인’됐다는 원내대표단의 발표에 대해서도 “어제 본 현장의 토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말”이라며 “처음부터 이견이 존재했고 그 이견들이 좁혀지지 않은 채로 결정됐다”고 날을 세웠다. 광주 출신의 김태진 비대위원 역시 “어제 저를 포함한 원외 비대위원들은 의원총회에 처음 참석했고 개인적으로 무기력함을 느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지도부가 지방선거 민심을 오판하고 검수완박을 강행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당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 지지도가 높지 않은 만큼 대선 패배 후 흩어진 지지층만 재결집하면 지방선거에서 선전할 수 있다는 생각이 팽배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주요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크게 밀리는 모습이다. 리얼미터가 MBN의 의뢰로 11∼12일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2명을 상대로 오세훈 서울시장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중 누구에게 투표하겠냐고 물은 결과 오 시장은 50.8%, 송 전 대표는 39%를 기록했다. 한국리서치가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5%는 새 정부의 국정 안정을 위해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답했다. 민주당 등 야당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는 응답 비율은 38.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민주노총 조합원 6000여명 종묘공원 집결…대규모 집회 강행
사회 사회일반 2022.04.13 16:19:4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묘공원에서 윤석열 대통령당선인 당선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집회를 벌였다. 서울행정법원은 12일 민주노총의 집회 장소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사무실 인근 한 곳으로 제한하고 집회 시간도 오후 1시부터 1시간만 허용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법원의 결정에 반발해 서울 종묘공원에서 약 6000여명이 집결한 집회를 강행했고 현장에서 경찰의 해산명령이 이어지는 등 긴장감이 고조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차별 없는 노동권, 질 좋은 일자리 쟁취’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집회 직전까지 본집회 장소가 공개되지 않았으나 오후 1시 20분께 지도부가 집회 장소를 공지하자 조합원들은 일제히 종묘공원으로 집결했다. 민주노총 측은 “윤석열 당선자와 인수위, 여당인 국민의힘의 친재벌 반노동 기조와 정책을 반대한다”며 “윤석열 당선자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민주노총의 집회 시간과 장소, 규모 등은 애초 법원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서 사실상 불법 집회라는 논란도 불거졌다. 앞서 법원은 이날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경복궁 고궁박물관 남쪽 1개 차로에서 주최자 포함 299명이 참석하는 범위에서 집회를 진행하도록 허가했다. 아울러 다른 공간과 집회 장소가 명백히 분리돼야 하고, 집회 참석자들은 간격 2m 이상 거리를 두고 KF94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일반 보행자와 접촉하지 않고, 집회가 종료되면 차례대로 해산할 것 등을 명시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법원의 이번 결정을 두고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가 정치방역에 의해 금지되는 상황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의미를 두면서도 생색내기에 그쳤다”고 반발하며 애초 계획대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집회 현장에서 조합원들이 밀접하게 붙어앉는 모습이 연출됐고, 현장에는 약 6000여명의 대규모 인원이 몰려 종로 일대 교통상황에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다. 현장에서 경찰은 방송을 통해 집회 해산을 경고했으나 시위대는 명령에 불응하며 긴장감이 고조됐다. 다만 경찰과 집회 참여자들 간 직접적인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자진해산 요청에도 불구하고 금지된 집회를 계속 하고 있다”며 “해산하지 않으면 경찰력을 투입해 직접 해산조치를 취하겠다. 지금 즉시 해산할 것”이라고 지속 명령했다. 경찰의 반복된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시위대는 해산 움직임 없이 현장에 자리해 집회를 이어갔다. 경찰은 집회 장소가 공지된 이후 오후 1시 40분부터 종묘공원 인근에 차벽을 설치했다. 경찰은 시위 장소가 공개되지 않은 이날 오전 8시 30분께부터 세종대로와 율곡로, 종로1가에 경찰 차량 수백대를 동원해 차벽을 줄세웠다. 인수위 인근과 광화문 광장 곳곳에는 바리케이트도 설치됐다. 종로구 서린동 일대와 구세군회관까지 동서구간으로 차벽이 늘어섰고 집회 장소로 유력했던 청계광장 인근에는 경찰 수백여명이 배치됐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애초 집회를 신고했던 인수위 앞이 아닌 종묘공원에서 집회를 진행해 방패를 든 경찰이 급하게 집회 장소로 이동하며 삼엄한 풍경이 연출됐다. 이날 종로구 일대에 투입된 경찰력은 약 4000여명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차별없는 노동권, 안전한 일터 보장 △질 좋은 일자리 보장 △선택적 근로제 등 노동시간 연장 반대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반대 및 대폭 인상 △불평등 양극화 타파 등을 요구했다. -
尹당선인, 반기문·김황식 등 원로와 오찬…"각계각층 목소리 수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3 16:19:2413일 윤석열 당선인이 국가원로 8인과 오찬을 갖고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 국민통합위원회는 이날 서울 성북구 한국가구박물관에서 ‘경청식탁, 지혜를 구합니다’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청식탁’은 통합, 협치, 소통을 구현하기 위해 각계 각층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행사로 이날에는 윤 당선인이 정치, 문화, 경제 외교 원로를 만났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김황식 전 국무총리, 신영균 전 국회의원, 문정희 시인 등 참석했고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배석했다. 이날 원로들은 윤 당선인에게 과거 외환위기 극복 과정, 정치권의 극한 대립이 초래한 이념·계층·지역·세대의 갈등에 따른 민주주의 위기 극복 방안, 국제정세 대처 방안, 인구 감소 대책, 규제 완화 필요성 및 그 방안 등 국정 전반에 걸친 구체적 경험을 전달했다. 김 위원장은 “윤 당선인이 먼저 선배들의 국정 경험에서 지혜를 얻고 싶다고 제안해와서 자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경청식탁’을 통해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이라고 했다. -
인수위 "헌법 파괴행위"…민주 "전쟁하자는 것"
사회 사회일반 2022.04.13 16:10:36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당론으로 확정한 뒤 정국이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헌법 파괴 행위에 다름없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을 행사하라”며 압박에 나섰다. 현직 부장검사가 검수완박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하는가 하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입법 우선순위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신중론이 제기돼 당 안팎의 갈등이 일파만파 확대되는 양상이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13일 입장문에서 “헌법 파괴 행위에 다름없다”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인수위는 “(검수완박이) 국민 보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로지 특정 인물이나 부패 세력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강경하게 나왔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과 함께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고 “문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소임으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오수 검찰총장 역시 “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는 이날 사직을 알리는 글에서 “국가수반인 대통령께서 입장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문 대통령을 겨냥했다. 일단 청와대는 말을 아끼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 아니냐”며 “당분간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언급이 나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시간이 갈수록 문 대통령이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압박은 더욱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의 속내도 복잡하다. 당장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원내에서 검찰 개혁을 보다 신중하게 추진하고 민생 법안과 지방의회 2인 선거구제 폐지 법안을 같이 처리하겠다는 원칙을 요청드린다”며 신중론을 폈다. 권지웅 비대위원도 “개혁보다 민생이 우선”이라며 박 위원장에게 힘을 실었다. 신중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정작 법안 처리에 고심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예고한 대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로 시간을 끌 경우 문 대통령 임기 내 입법 완료가 무산될 형편이다. 정의당 역시 검수완박에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민주당은 ‘회기 쪼개기’, 이른바 ‘살라미 전술’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겠다는 복안이다. 문제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를 수용할지 여부다. 박 의장이 수용한다고 해도 회기를 쪼개서까지 검수완박을 통과시킬 경우 여론이 악화될 수 있다는 부담도 큰 상황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날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하면서 민주당 강경파의 목소리가 더욱 힘을 얻고 있어 ‘동물 국회’의 재연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인사 청문 담당 간사단 회의에서 “인사 참사 정도가 아니라 대국민 인사 테러”라며 “공정이 아닌 공신을 챙겼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병원 의원은 “검찰 왕국, 검찰 제국을 완성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했고 안민석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야당과 전쟁하자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한 검사장의 법무부 장관 내정으로 강경파를 중심으로 격앙된 반응들이 나와 신중론까지 무색하게 했다. 이들은 윤 당선인이 검수완박에 ‘맞불을 놓았다’며 “경악” “기가 찬다”는 반응을 쏟아냈다. -
경제 관료로 이례적…尹 "경제 전문가이면서 정무감각 탁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3 16:09:21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인선했다. 윤 당선인은 13일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2차 초대 내각 인선과 함께 비서실장으로 김 전 실장을 지명했다. 윤 당선인은 “경제 전문가이면서 정무 감각을 겸비하고 있고 다년간 공직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김 신임 비서실장은 행정고시 22회로 공직에 오른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이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해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에서 수학했다. 재정경제원 예산기준과장과 기획예산처 예산실장,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거쳐 이명박 정부 마지막 대통령 정책실장을 지냈다. 앞선 보수 정부를 맡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초대 비서실장에 당시 3선인 허태열 의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대 교수인 유우익 교수를 내정했다. 윤 당선인은 이들과 결이 다르다. 이날 정통 경제관료이자 정책 실무 전문가인 김 신임 비서실장을 지명하면서 차기 청와대와 내각 핵심은 모두 경제 전문가로 채워지게 됐다.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된 한덕수 후보자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모두 경제 관료 출신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발(發) 유가 급등과 물가 상승, 장기간 이어진 코로나19 피해 등 민생고가 심각한 점을 감안해 차기 청와대와 행정부 요직 모두 경제 전문가를 전진 배치한 것으로 읽힌다. 김 신임 실장은 인선에 대해 “윤 당선인이 관례였던 정무 또는 정치인이 아닌 관료인 저에게 (비서실장을) 시킨 것은 당선인의 철학과 관련된 것”이라며 “청와대가 국정을 통제하고 지휘하고 군림하는 측면을 배제하고 국정을 지원하고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차원에서 (일을) 해보라는 취지가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은 총리 주재 하에 하고 저희는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1956년 서울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MBA △행정고시 22회 △기획예산처 국방예산과장·예산실장 △통계청장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대통령실 경제수석·정책실장 -
"외교, 오직 국익뿐" 박진, 尹정부 '국익중심 외교' 방향키 잡는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4.13 16:08:09“‘외교에는 오직 국익뿐’이라는 자세로 국회 청문 과정부터 겸허하게 임하겠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새 정부의 국익 중심 외교를 구현할 선봉장에 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를 골자로 하는 국익 우선 외교를 공약했다. 박 후보자 역시 국익 관점에서의 외교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는 13일 윤 당선인의 장관 후보자 발표 직후 서면으로 입장문을 내고 “외교안보 문제는 당리당략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랜 소신”이라며 이 같은 뜻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한미정책협의대표단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 중이다. 그는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엄중한 시기에 외교부 장관 지명을 받게 돼 막중한 사명감을 느낀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어 “이번 인수위 한미정책협의대표단 활동에서도 느꼈지만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격변하고 있다”면서 △북한 도발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사태 △글로벌 공급망 △경제안보 현안 △코로나19 팬데믹 △기후변화 등을 열거했다. 박 후보자는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앞에 놓인 외교 과제는 한둘이 아니다. 그 어느 때보다 외교의 중요성이 높은 엄중한 시기이기에 더욱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청문회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 국정과제, 현안에 대한 입장과 외교 비전에 대해 진정성 있게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 박 후보자가 거론한 대로 새 정부 앞에 외교 과제는 산적해 있다. 새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북한 핵실험과 미중 패권 경쟁, 한일 갈등이라는 굵직한 외교 현안을 차례로 마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더해 최근에는 코로나19 대유행과 국제 공급망 교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까지 겹치며 외교부 역할이 더욱 넓어졌다. 윤 당선인은 한미 간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를 주축으로 삼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는 한편 미중 사이 정부 입장도 분명히 하기로 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대중 관계로 참여를 주저했던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협의체) 산하 워킹그룹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양국 간 셔틀 외교를 복원하고 고위급 협의 채널도 가동한다. 이를 통해 일제강점기 위안부 및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상호 경제 제재 등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구상을 그리고 있다. 경제안보 외교를 위해서는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같은 역내 주요 무역협정에 동참한다. 외교 사령탑으로서 새 정부 외교 기틀을 다져야 하는 박 후보자의 역할이 중요한 셈이다. ‘여의도 외교통’ ‘미국통’ 등으로 평가 받는 박 후보자는 직업 외교관 출신 정치인이다. 1956년 서울에서 태어나 경기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학과에 재학 중이던 1977년 만 20세의 나이로 외무고시에 합격했다.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얻고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김영삼 정부 시절이었던 1993년 대통령비서실 공보비서관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박 후보자는 탁월한 영어 실력으로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통역을 담당했는데 한미 정상회담 당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박 후보자에게 “미국 사람보다 더 영어를 잘한다”며 극찬했다는 일화도 유명하다. 박 후보자는 또 정무비서관,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총재 특별보좌역 등을 거쳐 2002년 서울 종로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돼 16~18대 내리 3선을 지냈다. 2008년 18대 국회에서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을 지낼 때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한미의원외교협의회에 참석해 조 바이든 당시 상원외교위원장과 독대한 경험도 있다. 윤 당선인도 박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로 이를 거론하며 “대미 외교 전략통으로 인정받는 분”이라고 평가했다. 대선 기간에는 국민의힘 중앙선대본부에서 글로벌비전위원장을 맡아 윤 당선인의 외교안보 공약 마련에 일조하기도 했다. 윤 당선인이 미국에 파견한 한미정책협의대표단의 단장을 맡아 각계각층 인사와 회동하고 백악관에 윤 당선인 친서를 전달했다. 윤 당선인은 박 후보자에 대해 “외교 현장에서 쌓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교착상태에 빠진 대한민국의 외교를 정상화하고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연대를 다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 거듭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1956년 서울 △서울 경기고 △서울대 법대 △제11회 외무고시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 △한나라당 총재 특별보좌역 △16~18, 21대 의원 △18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 중앙선대본부 글로벌비전위원회 위원장 △한미정책협의대표단 단장 -
예상깨고 통일부에 힘 실어준 尹…역할 축소 아닌 확대 가능성 커져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4.13 15:49:19권영세(63·사진)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13일 남북 관계와 관련해 “기본적으로는 원칙에 근거해서 구체적 사안은 실용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자는 당초 국민의힘으로 돌아갈 계획이었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요청으로 장관직을 맡게 됐다. 정치권에서는 권 후보자를 임명한 것 자체가 윤 당선인이 남북 관계의 중요성에 무게감을 실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권 후보자는 이날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2차 내각 인선 회견에서 “지난 5년간 노력이 있었지만 남북 관계가 별로 진전된 것이 없었다”며 “최근에는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고 있고, 대화는 단절돼 있고 외부적 환경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통일부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다”며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통일부 폐지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부정적인데 이런 상황에서 통일부를 맡게 돼 책임감을 무겁게 느낀다”고 말했다. 통일 정책 책임자로서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사실 원칙에 입각한 부분과 합리적이고 실용적이라는 부분이 ‘네모난 동그라미’처럼 형용모순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통일부에서 남북 관계를 풀어나가야 할 때 어려운 형용모순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권 후보자는 이날 입각을 결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어젯밤 굉장히 늦게 연락을 받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저는 중진 의원이고 국회 의석수가 굉장히 열세인 상황에서 새 정부의 정상적이고 순조로운 출발을 위해서는 당에 있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생각했었다”며 “하지만 당선인께서는 저와 생각이 다른 것 같았다. 당선인 뜻을 따르게 됐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이 적극적으로 요청함에 따라 통일부 장관직을 맡게 됐다는 설명이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본부장과 인수위 부위원장을 맡는 등 실세로 평가 받는 권 후보자를 임명한 것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당초 윤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힘을 통한 평화 구축과 남북 관계 정상화”를 내건 만큼 남북 교류와 경제협력 사업 등이 중점인 통일부는 역할이 축소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심지어는 여성가족부와 함께 폐지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권 후보자가 통일부 수장을 맡게 되면서 실질적 힘이 실릴 수 있게 됐다는 관측이다. 권 후보자는 과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통일부 폐지론은 옳지 않다”며 “통일부의 존재는 그 자체로 우리의 통일 의지를 확고하게 천명한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통일부의 존속은 물론 역할도 이전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1959년 서울 △서울 배재고 △서울대 법대 △제25회 사법시험 △서울지검 검사 △대검 검찰연구관 △16~18, 21대 의원 △18대 국회 정보위원장 △한나라당 전략기획위원장·최고위원·사무총장 △새누리당 사무총장, 대선 중앙선대위 종합상황실장 △박근혜 정부 주중 대사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 총괄선거대책본부장 겸 사무총장 -
권성동 “민주당 검수완박,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3 15:38:31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정하고 4월 임시국회 내에 법안 처리 강행을 예고한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의 검수완박법에 동의하는 지 납득할만한 설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거부권 행사를 의식해 속도전에 나선 상황에서 이미 “검찰개혁이 완성됐다”고 선언한 바 있는 문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취지다. 권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문 대통령은 지난해 검찰개혁이 완성됐다고 분명히 선언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지적했든 민주당이 전날 결의한 검수완박은 시기도 방식도 내용도 모두 부적절하다”며 “민주당은 정권 교체에 성공했어도 이렇게 무리하게 검수완박을 추진했을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이미 검찰개혁이 완성됐다고 선언했다”며 “그 동안 완성됐다던 개혁이 왜 미완의 개혁이 됐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정권 호위를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문 대통령 임기를 불과 한 달 남겨두고 민주당이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문재인 정부에 대한 권력형 비리 수사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라며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편지에 적었듯 6대 중대 범죄 수사권을 검찰에서 경찰로 옮기면 결국 반부패 수사권이 증발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 민주당이 무리하게 검수완박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도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하며 “그렇게 해야 임기를 마무리하는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소임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선 결과는 문재인 정권이 멈춘 국가시스템을 되살리고 공정과 상식을 회복시키라는 명령이었다”며 “민주당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만행을 저지른다면 (지방선거에서) 더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개혁 드라이브에 대해 여론전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민주당이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악법을 강행하려 한다는 점을 국민들이 아셔야 한다”며 “당분간은 대국민 여론전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에는 필리버스트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윤 당선인이 한동훈 전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두고 한 검사장을 통해 검찰 수사에 개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윤 당선인은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공약한 바 있다”며 “그 공약이 법제화 되지 않더라도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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