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성동 “계곡살인 사건, 검찰 없었다면 영구 미제 됐을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2 09:41:00권성동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2일 이른바 ‘가평계곡 살인 사건’을 근거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 움직임을 비판했다. 경찰이 초기 수사를 부실하게 해 검찰이 아니었다면 미제 사건이 됐을 것이란 주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당선 후 첫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들이 경찰 수사에서 풀려나왔다가 검찰이 결정적 증거를 발견한 이후 피의자들은 도주 중”이라며 “검찰이 없었다면 영구 미제 사건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지 1년이 조금 넘었다”라며 “일반 범죄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 역량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대 국회 말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을 이용해 선거법·공수처법·검경수사권조정법을 모두 관철시켰다”라며 “당시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할 수 있을 정도의 의석을 가졌지만 6대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범위로 남겼다. 일반범죄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더라도 중대범죄는 당분간 검찰이 수사할 수밖에 없음을 스스로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검수완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지 묻고 싶다”며 “평범한 국민과 약자는 6대 중대범죄를 저지를 기회조차 없다. 수사의 공백이 있으면 오로지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안착된 후에, 그래도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면 여야가 협의해 같이 (수사권 범위를) 고쳐나가길 제안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을 열고 검수완박 시기와 방법을 결정할 방침이다. 당 내부에서는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검경 수사권 논의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쏠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 씨는 내연남 조현수 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지만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를 받다가 도주해 4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경찰은 최근 이들의 주변 인물들에 대한 재수사에도 본격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
'검수완박'에 윤호중 "4월 국회 통과…5월 3일 국무회의 공포 목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2 09:36:15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과 관련 4월 국회 통과 뒤 5월 3일 국무회의 공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라디오(CBS)인터뷰에서 진행자가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이) 당론으로 확정되면 4월 내 국회 법제사법위와 본회의 통과, 5월 3일 마지막 국무회의 때 문재인 대통령이 공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느냐'고 질문하자 “네”라고 확답했다. 그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답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검수완박' 입법을 서두른다는 지적에는 "개혁에는 시기가 있다"며"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되면 검찰제도 개혁은 5년간 물 건너간다고 해도 무방하다. 윤석열 당선인 취임 전 검찰개혁을 마무리하는 것이 실기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면 (검수완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도 "네.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특히 6·1지방선거에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도 "선거 유불리로 판단하고 행동할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민주당은 민주당으로서의 존립 이유를 잃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검수완박’이 결국 문제인 대통령과 이재명 전 경기지사 수사를 방해하고 차단하려는 목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수사권이 어디로 가든 다 윤석열 정부의 수사기관 아니냐"며 "수사기관이 야당으로 오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무슨 방탄할 여지가 있느냐"고 쏘아붙였다. 이어 국민의힘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를 향해 "특권검찰의 수혜자 아니냐. 강원랜드 사건은 무죄를 받지 않았느냐. (사건에) 개입 적게 한 옆동네 국회의원은 구속됐는데 검찰 출신이라 '내식구 봐주기 수사'로 덕을 보신 분"이라고 비난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
송영길, 서울시장 비토론에 “네거티브 의아…경선하면 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2 09:33:49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2일 서울시장 출마와 관련한 당내 비판에 대해 “저와 우리 당원, 국민들은 민주당은 왜 서로 간에 저렇게 네거티브 할까 의아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MBC) 인터뷰에서 “의회민주주의 절차에 따라 생각이 다르면 경선을 해서 결정하면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난 대선 때도 경선 과정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상대방보다 더 심하게 자기당 후보들끼리 공격함으로써 그 후유증이 본선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쳤지 않냐”며 “그것을 다시 재현해선 안 된다.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비난을 해야 될 대상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했다. 서울시장 후보 전략공천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김동연 전 부총리 같은 분도 우리가 경기도에 모셔서 전국민 경선을 해달라고 한 것도 원칙대로 하자는 상황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당 내에서 나오는 ‘제3의 인물’ 전략공천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송 전 대표는 “꿀벌은 이미 만들어진 꿀을 찾는 게 아니라 꽃을 오가면서 꿀을 모은다”며 “조순 시장이 당시 박찬종 후보랑 경선할 때 20% 지고 시작했고 제가 2010년도 인천시장 출마했을 때도 안상수 후보에게 15% 진 상태에서 출발해서 거의 7%이상을 제가 이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을 믿고 당의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후보를 모아 경선에 들어와서 경쟁력을 만들어 이길 생각을 해야지 이미 만들어진, 이긴 후보를 찾겠다고 해서 찾기가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출마 의사를 밝힌 후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와 소통하느냐는 질문에는 “전화통화는 하고 있지만 자세한 얘기는 드릴 수 없다”면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전했다. 진행자가 ‘박주민, 정봉주 등 다른 주자들이 나왔는데 이제는 빠져도 되는 게 아니냐’고 묻자 송 전 대표는 “정치인이 애도 아니고 5선 정치인이 정치적 생명을 걸고 의사표시를 했는데 그렇게 진퇴가 가벼울 수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전날 한 라디오(YTN)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사법고시에 합격해 변호사 신분을 가진 검찰에 비해 경찰이 권력을 훨씬 잘 따르지 않겠는가”라고 한 발언이 경찰 비하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검경수사권 분리를 ‘천인공노할 범죄행위다, 이 전 경기지사와 문재인 대통령의 범죄 의혹 관련 수사를 은폐하려는 시도다’라고 한 것에 대해 반박을 하다 나온 이야기”라고 해명했다. -
하태경 "박근혜씨 호칭 놀랐다…문재인씨도 합리화될 것"
정치 정치일반 2022.04.12 04:00:00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언론인 김종배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박근혜씨’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역사적 평가에 따라서 호칭이 달라진다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문재인씨라고 부르는 일부 정당의 부적절한 행동 또한 합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직 대통령 호칭 대신 누구씨라고 부르는 언론, 국민 분열보다 통합·치유의 언론 개혁으로 나아가길’이라는 제하의 글을 올리며 이렇게 주장했다. 그는 “오늘 아침 MBC 라디오에 출연했다가 진행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박근혜씨라고 호칭하는 것을 듣고 놀랐다”며 “진행자는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준해 전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쓰지 않는다고 했다”고 적었다. 하 의원은 "하지만 전직 대통령 예우법은 호칭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팩트체크를 해보니, 금고 이상의 형 확정이나 재직 시 탄핵되었을 경우 연금이나 기념사업, 보좌진 등의 예우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 법의 정의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이라고 호칭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며 "'전직대통령이란 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재직했던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전직 대통령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탄핵까지 당했다는 것이 우리의 아픈 역사임에는 틀림이 없다"면서도 "하지만 역사적 평가에 따라서 호칭이 달라진다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문재인 씨라고 부르는 일부 정당의 부적절한 행동 또한 합리화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개인이 어떤 호칭을 선택할 지는 자유의 영역이며 존중 받을 수 있다"며 "하지만 공공의 보도 영역에 있는 언론사는 다르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호칭은 '예우'가 아니라 '팩트'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앞서 하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각종 정치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해 진행자가 박근혜씨라고 표현을 했는데 하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김씨는 “이게 탄핵 당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호칭 정리가 그렇게 돼 있어서”라고 답했다. -
◇주요 정당 4월 12일 일정
정치 모임·행사 2022.04.11 22:13:39◇주요 정당 4월 12일 일정 ■ 더불어민주당 일정 ▲08:03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출연 ▲09:30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10:00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중진의원단 당혁신방안 소통간담회(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11:00 원내대표 국회의장·여야원내대표 회동(국회 본관 국회의장실) ▲14:00 정책의원총회 ■ 국민의힘 일정 ▲09:00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10:00 당대표 위기의 대한민국 번영의 길을 찾다-포스트 코로나시대 무엇을 준비해야하나 세미나(의원회관2세미나실) ▲10:30 당대표 장애인의 날 주관 <장애인문화예술전시회> 개막식(의원회관 2층 로비) ▲11:00 원내대표 국회의장·여야원내대표 회동(국회 본관 국회의장실) ▲16:20 당대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 출연(연합뉴스TV) ■ 국민의당 일정 ▲10:30 당대표 범죄예방정책 현장점검(서울경찰청) *원내대표 통상일정 ■ 정의당 일정 ▲08:15 당대표 KBS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출연 ▲08:43 당대표 MBC경남 라디오 <좋은아침> 출연 ▲11:20 당대표 진보3당 대표단 및 진보정당 울산 후보자 합동기자회견(울산시의회) ▲14:00 원내대표 이보라미 영암군수 후보 사무실 개소식(영암읍 이보라미 후보 선거사무실) -
尹, 노동계 안고 간다…이번주 한국노총 방문
사회 사회일반 2022.04.11 22:09:11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번주 내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이후 노동계와의 첫 만남이다. 한국노총이 대선 직전인 2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를 선언한 후 경색됐던 관계가 풀릴지 관심이다. 11일 한국노총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이번주 한국노총을 방문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동호 사무총장 등 수뇌부를 만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윤 당선인은 한국노총 지도부와 노동계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윤 당선인과 김 위원장은 대선 직전인 2월 만나 공무원 타임오프제, 노동이사제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달 30일 이 사무총장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을 방문해 임이자 사회복지문화 간사를 만난 자리에서 노동정책 요구안을 전달하면서 당선인의 추후 방문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만남은 예상보다 빨리 이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국노총에 쇄신을 요구하는 등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윤 당선인과 경제 6단체장은 대선 이후 12일 만에 오찬 회동을 가졌지만 노동계와의 만남은 기약이 없다는 예측이 우세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한국노총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의 설득도 있었겠지만 제1노총을 대화 상대로 안고 가야 한다는 당선인의 의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한국노총을 방문해 ‘노동 중심 정책협약 이행 방안’을 논의한 점이 윤 당선인 측을 자극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법에 근거를 둔 업종별 임금 차등 규정을 폐지해 달라”는 등 강경 발언을 쏟아냈고 박 원내대표도 이에 화답한 바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선 전에 이미 한국노총 방문을 약속했고, 공약이나 약속 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당선인의 성격이 드러난 일정”이라며 “노동 분야에서도 새 시대에 걸맞은 변화가 필요한 만큼 한국노총과 대화를 통해 방향을 잡아가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한 노사 관계 전문가는 “한국노총이 우려 사항에 대해 인수위에 전달한 만큼 구체적인 공약과 관련한 논의가 오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번 자리는 차기 정부가 노동 분야에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감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포석이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
상품 부당권유 등 위법 여전…블랙컨슈머 양산 우려도 [금소법 1년]
증권 증권일반 2022.04.11 20:33:49불완전 판매 규제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 1년을 맞았지만 증권회사의 부당 권유, 불완전 판매 제재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각에서는 금소법으로 인한 영업 활동 위축과 블랙컨슈머 양산 등 부작용도 만만찮은 만큼 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11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증권회사 부당·위법 행위 적발 및 조치 현황’에 따르면 금소법이 시행된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조치된 부당·위법 행위 총 6건 중 4건이 부당 권유나 불완전 판매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 권유나 불완전 판매는 제재 수위가 최소 업무 일부 정지에 해당한다. 기관 제재는 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중지 명령, 기관 경고, 기관 주의 등 5단계로 구분된다. 기관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되며 업무 일부 정지는 업무 전부 정지 다음으로 제재 수위가 높다. 지난해 3월 시행된 금소법은 금융 소비자의 권리와 금융사의 불완전 판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일부 상품에 적용했던 6대 판매 규제(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 영업 행위 금지, 부당 권유 행위 금지, 허위 과장 광고 금지)를 모든 금융 상품으로 확대해 적용하는 게 핵심이다.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로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부당 권유와 불완전 판매로 최근 제재를 받은 곳들은 대부분 사모펀드 사태와 연관돼 있다. NH투자증권은 가장 최근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부당 권유로 제재 조치를 받았다. 3개월 동안 업무의 일부 정지 및 51억 7280만 원의 기관 과태료 부과와 임직원 문책 제재가 내려졌다. 금감원은 제재 대상 사실로 ‘부당 권유 금지 위반’에 대해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하면서 펀드의 투자 대상 자산 및 투자 구조 등이 불확실했던 점을 지적했다. 지난해에는 신한·KB·대신증권이 줄줄이 제재 조치를 받았다. 신한금융투자는 라임 펀드 사태에 대해 이해 상충 관리 의무 위반, 불건전 영업 행위 등으로 제재를 받았다. 6개월 동안 사모펀드 판매 등 일부 업무 정지, 40억 8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KB증권은 라임 펀드 부당 권유 등 이유로 6개월 동안 사모펀드 신규 판매 정지와 과태료 6억 9400만 원을 부과받았다. 대신증권은 라임 펀드의 불완전 판매 등으로 반포 WM센터 영업점 폐쇄 조치를 받았다. 다만 현재까지 금소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곳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3월 시행 후 9월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만큼 실제 적발과 제재로 이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금소법 개정 필요성도 나온다. 금소법이 설명 의무를 지나치게 강화하는 바람에 고객 불편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금소법 제도를 악용한 블랙컨슈머 때문에 업무 피로도가 쌓인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공모주 청약을 위해 신규 대출을 받은 뒤 청약철회권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었다는 것이다. 금융 현실에 맞는 개정이 시급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한편 연도별 증권회사의 부당·위법 행위 적발 및 조치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다. 2016년 11건에서 2017년 26건으로 2배 넘게 급증했다가 2021년 5건으로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증권사별 부당·위법 행위 제재 건수는 미래에셋증권이 14건으로 가장 많고 한국투자증권(11건), NH투자·삼성증권(10건), KB증권(9건), 신한·하나금융투자(8건), 대신증권(7건) 순으로 나타났다. 정혜진·서종갑 기자 -
하태경 “여가부 장관은 시한부…폐지 로드맵 발표하고 사퇴해야”
정치 대통령실 2022.04.11 20:29:18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시한부 장관”이라며 여가부 폐지 로드맵을 발표하고 빠르게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하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김 후보자는 정책통으로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정책 전반을 총괄했다”며 “여가부 폐지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생각도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하 의원은 “당선자 생각은 여가부를 폐지하고 인구가족부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이분(김현숙 후보자)은 인구가족부 장관”이라고 했다. 하 의원은 여가부 폐지가 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며 “이걸 폐지하고 나서 인구가족부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 후보자가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뒤 정부조직개편이 이뤄지면 인구가족부 인사청문회를 또 받아야 하는가’라는 진행자의 물음에는 “김 후보자의 임무는 여가부 시한부 장관이다. 몇 개월만 일하면서 폐지 로드맵을 발표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전날 윤 당선인은 8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김현숙 후보자를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로 2012년 19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출마해 당선됐다. 김 후보자는 2015년 의원직을 사퇴하고 박근혜 정부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을 맡았다. -
한미 정책협의단 박진 의원 "한미 포괄적 전략 동맹 강화"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4.11 20:22:21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이 7박 8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11일 오후 귀국했다. 단장인 국민의힘 박진 의원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방미 결과를 당선인께 충실하게 보고하고 신정부가 임기 첫날부터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중심에 두면서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을 강화해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한미 양측은 향후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서 억지력을 강화하고 물샐틈없는 공조를 다져나가기로 했다"며 "특히 미국 측은 우리에 대한 확고한 방위 공약, 그리고 확장 억제 제공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특히 엄중한 외교안보 환경을 감안해 한미연합훈련 정상화,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그리고 연내 한미 외교·국방 '2+2' 장관회의 개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한미 양측이 정상회담 조기 개최 필요성에 공감했다고도 재차 소개했다. 다만 일본에서 5월 하순 개최가 예상되는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협의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느냐는 질문에는 "시기 등은 협의 중인 것으로 안다. 구체적으로 결정된 내용은 없다"고만 답했다. 박 의원은 이번 방미 기간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의 '또 다른 축'인 경제안보 분야에 대해서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의를 했다"며 글로벌 공급망, 신흥기술, 기후변화, 코로나19 대응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위상과 역량에 대한 미국 측의 달라진 기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미동맹에 기반한 상호 존중의 한중관계 발전과 올바른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한 미래 지향적인 한일 협력관계를 구축해나가겠다는 당선인의 의지를 미국 측에 전달했다"며 "미국 측은 이를 적극 환영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측은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동북아와 인도태평양 지역, 유럽을 포함한 글로벌 차원에서 자유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역할과 기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는 데 전폭적 지지와 높은 기대감을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의원과 부단장인 조태용 의원은 방미 기간 외교부 장관과 주미대사 후보로 거론된 데 대해 "방미 활동을 하느라고 다른 건 일체 신경 쓰지 못했다"(박 의원), "덧붙일 말씀이 없다"(조 의원)며 말을 아꼈다. -
젤렌스키 "韓, 러 미사일 막을 군사장비 있다…도와달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1 18:07:57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1일 국회 화상 연설을 통해 전쟁 참화를 국내에 전하며 “국제사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국회 화상 연설은 이날 약 15분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그는 “국제사회가 러시아를 변화하도록 해야 한다”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군대를 철수하고 국경을 지킬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설은 우크라이나 사태의 인도적 위기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힘을 합친다는 의미를 가진다. 앞서 이광재 외통위 위원장은 화상 연설 개최 사실을 전하며 “우크라이나가 빨리 평화적 상태가 되기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러시아 내 우리나라 기업 보호를 위한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구체적인 지원 방법으로 경제 제재와 군사 장비 지원을 언급했다. 그는 “국제사회에서 수많은 경제 제재가 도입됐지만 러시아는 멈출 생각을 않고 있다”며 “앞으로 다른 국가의 기업들은 러시아와 협력을 완전히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러시아의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군사 장비가 한국에 있다”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맞설 수 있도록 대한민국에서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모든 시민들이 평화롭게 살 권리가 있고 모든 사람들은 전쟁으로 죽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이런 것을 위해 함께 러시아에 맞서기를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연설 후반부에서 마리우폴에서 벌어지는 러시아군의 공격에 대한 동영상을 소개하기도 했다. 동영상에서는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부상당해 목숨을 잃은 아이들의 모습이 담겨졌다. 그는 동영상이 끝나자 “바로 러시아의 행위”라며 “우리를 도와달라”고 재차 지원을 요청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8일 영국 의회 연설을 시작으로 연일 주요국 화상 연설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각국의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 사태를 연관시켜 지원을 호소하며 감동을 이끌어낸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영국 의회 연설에서 윈스턴 처칠 전 총리가 2차 세계대전 당시 했던 연설을 인용하며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로부터 “그가 모두의 마음을 흔들었다”는 반응을 이끌어냈다. 이 밖에도 미국 연설에서는 9·11 테러 사건, 독일에서는 베를린장벽 붕괴,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 연설이 끝난 뒤 기립 박수를 받기도 했다. 이번 연설에서도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전쟁의 역사를 언급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쟁을 한 번 겪었고 수많은 민간인들이 목숨 잃었다. 하지만 한국은 이겨냈다”고 말했다. 이어 “그때는 국제사회가 많은 도움을 줬다”며 우크라이나를 향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야 지도부도 응원 대열에 합류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대대표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흔들림 없는 리더십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러시아는 민간인을 잔인하게 학살해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행위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
'기업 족쇄 푼다'는 추경호, 법인세도 손본다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04.11 18:02:47‘민간 주도의 성장’을 주창해온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경제 사령탑으로 내정되면서 법인세 개편이 차기 정부의 핵심 과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급증한 국가부채가 임계점을 넘기며 재정 확대를 통한 성장 전략이 수명을 다한 만큼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기업들이 성장을 이끌도록 유도하겠다고 판단하고 있어서다. 11일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기업이 성장을 이끌도록 한다는 게 인수위의 기본 철학”이라며 “기업 하기 좋은 환경에는 ‘신발 속 돌멩이’ 같은 규제 개선과 법인세 개편 등이 포괄적으로 담겨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부동산 제도 수술 등 당면 과제에 더해 법인세 개편도 중장기 국정과제 명단에 올려 개선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에는 법인세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법인세 개편에 상당한 의욕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10일 부총리로 지명된 후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기업들의 족쇄를 풀겠다”고 선언했다. 앞서 2020년에는 현행 4단계인 법인세 과세표준을 2단계로 단순화하고 최고세율도 기존 25%에서 20%로 낮추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추 후보자가 부총리로 취임해 경제팀을 이끌게 되면 법인세 개편 작업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법인세를 낮춰 기업 투자를 유도하는 세계적 흐름에 맞춰 꾸준히 하향 조정돼왔다. 2000년대 이전 최고 28%에 달했던 세율은 이명박 정부 당시 22%까지 낮아진 뒤 2017년까지 유지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대기업 증세’를 외치며 출범한 후 최고세율은 25%까지 인상됐다. 과표 구간도 △2억 원 이하(10%) △2억~200억 원 이하(20%) △200억~3000억 원 이하(22%) △3000억 원 초과(25%) 등 4구간으로 늘면서 더 복잡해졌다. 전 세계에서 법인세에 4단계 이상의 과세 구간을 설정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법인세를 올려도 소득 재분배 효과는 거의 없고 오히려 법인세 인상으로 기업의 투자 감소와 비용 전가 같은 부작용이 생겨난다”며 “법인세 개편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
서울시 추경 타결…탄력받는 오세훈 사업
사회 사회일반 2022.04.11 17:45:371조 1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서울시와 시의회의 협상이 막판까지 평행선을 달리는 진통 끝에 타결됐다. 최대 쟁점이었던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 서울런(서울형 교육 플랫폼) 구축 등 오세훈 시장의 주요 공약 사업 예산이 확보되면서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시의회는 11일 오후 서울시와 협의 끝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추경안을 처리했다.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던 오 시장의 주요 공약 사업 예산을 복원하고 시의회 의원들의 요구를 반영한 예산으로 366억 원을 증액하는 내용에 합의가 이뤄졌다. 전체 추경 예산은 기존의 1조 1239억 원보다 637억 원 늘어난 1조 1876억 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시의회는 임시회 회기 마지막 날이었던 8일 예결위와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친 다른 조례안들과 함께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이날까지 회기를 연장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시의회에 제출한 이번 추경안에 대해 올해 본예산의 기조를 이어가면서 △민생·일상 회복(4248억 원) △방역(2061억 원) △안심·안전(1130억 원)의 3대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그러나 김호평 시의회 예결위원장은 “지난해 말의 본예산 심의에서 사업의 시급성·효과성이 뒷받침되지 않아 삭감됐던 오 시장의 역점 사업들이 이번 추경안에 대거 포함돼 있어 당초 서울시가 민생과 방역을 위해 편성하기로 시의회와 약속한 추경예산의 취지를 사실상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시의회는 상임위원회의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오 시장의 주요 공약 사업으로 77억 5000만 원이 편성됐던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을 비롯해 서울런 구축(32억 4000만 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은 서울 거주 만 19~24세 청년 15만 명을 대상으로 연간 대중교통 이용 금액의 20%(10만 원 한도)를 대중교통 이용에 사용 가능한 마일리지 형태로 적립해주는 사업이다. 시의회는 지원이 필요 없는 대상에게도 지원이 이뤄지는 선심성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전체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는 서울런 사업은 시 교육청의 정책과 중복되며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반면 교통위원회에서는 일부 자치구의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설치와 도로 개선 사업 예산으로 182억 원이 늘어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각 지역의 거리 조성, 사찰 정비 지원, 축제 육성 등에 168억 원이 증액됐다. 시의회는 지난해 말 본예산에서 민생 회복 대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양보했던 지역의 필수 예산을 반영한 결과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지난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 시장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된 후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의석 110석 중 99석을 차지한 시의회와 갈등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번 추경안 처리 진통도 그 연장선에 놓여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6월 지방선거 전까지 이러한 구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방선거 결과가 오 시장의 정책 추진 동력을 좌우할 계기가 될 전망이다. -
TK부터 찾은 尹…'朴風'에 힘 싣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1 17:34:11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구·경북(TK) 방문 이튿날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난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의 후원을 받는 유영하 대구시장 예비 후보가 지지율이 급상승하는 상황이다. 윤 당선인이 박 전 대통령과 화합의 메시지를 낼 경우 유 후보가 힘을 받아 홍준표 후보와 양강 구도가 형성되며 대구 지역 지방선거판이 요동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 당선인이 12일 대구에 위치한 박 전 대통령의 사저를 찾는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취임식 참석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과거 검사 시절인 2016년 ‘최순실 특검’을 맡아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했고 일부 보수층에는 윤 당선인에 대한 앙금이 남아 있는 게 사실이다. 박 전 대통령도 사면 이후 치료에 전념한다는 이유를 들어 윤 당선인의 예방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정치권은 그런 박 전 대통령이 윤 당선인과의 회동을 조율한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윤 당선인과 박 전 대통령이 이번 기회를 박 전 대통령과의 오랜 갈등의 매듭을 푸는 화해의 계기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여소야대’ 정국에 6월 지방선거에서 보수층의 지지를 결집해 국정 동력에 힘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윤 당선인과 박 전 대통령의 회동 성격에 따라 지방선거가 출렁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소위 ‘박풍(朴風)’이 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보수의 심장’인 대구 지역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되며 선거 판세가 뒤바뀔 조짐이 보이고 있다. -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 국회 화상연설 “국회사회 도움이 필요하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4.11 17:27:19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1일 국회 화상 연설을 통해 전쟁 참화를 국내에 전하며 “국제사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국회 화상 연설은 이날 약 15분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그는 “국제사회가 러시아를 변화하도록 해야 한다”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군대를 철수하고 국경을 지킬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설은 우크라이나 사태의 인도적 위기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힘을 합친다는 의미를 가진다. 앞서 이광재 외통위 위원장은 화상 연설 개최 사실을 전하며 “우크라이나가 빨리 평화적 상태가 되기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러시아 내 우리나라 기업 보호를 위한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구체적인 지원 방법으로 경제 제재와 군사장비 지원을 언급했다. 그는 “국제사회에서 수많은 경제 제재가 도입됐지만 러시아는 멈출 생각을 않고 있다”며 “앞으로 다른 국가의 기업들은 러시아와 협력을 완전히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러시아의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군사장비가 한국에 있다”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맞설 수 있도록 대한민국에서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모든 시민들이 평화롭게 살 권리가 있고 모든 사람들은 전쟁으로 죽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이런 것을 위해 함께 러시아에 맞서기를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연설 후반부에서 마리오폴에서 벌어지는 러시아군의 공격에 대한 동영상을 소개하기도 했다. 동영상에서는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부상당해 목숨을 잃은 아이들의 모습이 담겨졌다. 그는 동영상이 끝나자 “바로 러시아의 행위”라며 “우리를 도와달라”고 재차 지원을 요청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8일 영국 의회 연설을 시작으로 연일 주요국 화상 연설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각국의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 사태를 연관시켜 지원을 호소하며 감동을 이끌어낸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영국 의회 연설에서 윈스턴 처칠 전 총리가 2차 세계대전 당시 했던 연설을 인용하며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로부터 “그가 모두의 마음을 흔들었다”는 반응을 이끌어냈다. 존슨 총리는 9일(현지 시간) 세계 주요국 정상 중 처음으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해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을 가지기도 했다. 미국 연설에서는 9·11 테러를 언급하고 인권운동가 마틴 루서 킹 목사의 명언을 인용해 미국의 전폭적 군사 지원을 요청했다. 이 밖에도 독일에서는 베를린장벽 붕괴, 이스라엘에서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유대인 대학살을 언급하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일본 연설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일본의 상황을 의식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원자력발전소를 공격한 것을 강조하며 관심과 지지를 호소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일본 의원 약 500명은 연설이 끝난 뒤 기립박수를 보냈다. 이번 연설에서도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전쟁의 역사를 언급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쟁을 한 번 겪었고 수많은 민간인들이 목숨 잃었다. 하지만 한국은 이겨냈다”고 말했다. 이어 “그땐 국제사회가 많은 도움 줬다”며 우크라이나를 향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야 지도부도 응원대열에 합류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대대표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흔들림 없는 리더십에 경의 표한다”고 했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러시아는 민간인을 잔인하게 학살해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행위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출신 고려인 구출을 위한 전용 수송기 배치와 정착 지원 등 정부의 전향적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그는 8일 폴란드 난민촌을 방문해 고려인을 만나고 난민 상황을 파악하고 왔다. 이 의원은 이날 라디오(MBC) 인터뷰에서도 “독일과 폴란드를 포함하면 약 1000명 정도가 한국으로 오길 희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앉아서 따지는데 기업들이 오겠나"…尹 '지역 대못'도 뽑는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1 17:13:12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1일 보수의 심장 대구·경북(TK)을 시작으로 당선 후 34일 만에 첫 전국 민생 행보에 나섰다. 윤 당선인은 지역을 찾아 “제 입으로 말한 것은 지키겠다”며 대선 때 약속한 지역 공항 등 지역 육성 사업들도 윤석열 정부에서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윤 당선인이 지역에 풀 ‘선물 보따리’에 따라 지방선거가 출렁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 당선인은 이날 안동중앙신시장을 시작으로 당선 34일 만에 첫 전국 민생 투어에 돌입했다. 윤 당선인은 시장에서 몰려든 1000여 명의 시민을 향해 두 손을 번쩍 들어 인사했다. 이어 윤 당선인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고 대한민국과 안동의 발전을 위해서 제 몸 바쳐 노력하겠다”며 “그동안 제가 제 입으로 우리 국민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사전 투표 전날인 4일에 이어 39일 만에 다시 안동을 찾았다. 안동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고향이기도 하다. 윤 당선인은 지난 방문에서 안동 시민들을 향해 “국민에게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당선 한 달여 만에 돌아온 안동에서도 “늘 여러분을 잊지 않고 제가 대통령으로서 공무 수행을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그 늦은 시간까지 추운 날씨에 열렬히 응원하고 격려해주시고 지지해주신 것 절대 잊지 않고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안동 경북유교문화회관을 찾아 “저에게도 이 안동과 경북이, 마치 거기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제 고향과 같은 생각을 주게 만든 것이 아닌가 싶다”며 “안동의 아들, 경북의 아들로 생각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윤 당선인은 이어 상주시 풍물시장을 찾았다. 상주는 윤 당선인이 2월 TK 지역 첫 대선 유세지로 방문한 곳이다. 이 자리에서 윤 당선인은 시민들을 향해 대선 유세의 상징이었던 ‘어퍼컷’ 세리머니를 했다. 윤 당선인은 재차 대선 당시 약속한 지역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도 늘 선거운동 할 때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의 그 마음을 잊지 않고 끝까지 직을 수행하겠다”면서 “선거운동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과 상주 문경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말씀은 제가 하나도 잊지 않고 잘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특히 구미 지역을 찾아서는 민생 현장이 아닌 구미산업단지 폐공장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강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문했다. 윤 당선인은 “기업들이 많이 다시 돌아와서 여기에서 과거보다 좀 업그레이드된, 고도화된 생태계가 구미에 만들어져야 한다”며 “중앙정부고 지방정부고 불필요한 규제를 싹 풀어야 한다. 공무원들이 앉아서 따지는데 누가 돈 들고 기업 만들러 오겠느냐”고도 말했다. 이어 “여기에 있던 대기업들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한 원인도 잘 생각해서, 기업들이 여기 내려올 수 있도록 국가에 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정 지원도 있어야 하고, 지역 경제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은 윤 당선인의 첫 민생 투어 지역인 TK에서 내놓은 메시지에 주목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이날 구미와 포항·경주를 찾아서도 ‘정직한 대통령’을 수차례 강조했다. 대선 당시에 한 지역 공약을 계획대로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윤 당선인의 대선 당시 △대구·경북 신공항 △항공 전자부품거점단지 조성 △중부내륙고속철도 △영일만대교 건설 △경북푸드밸리 등을 공약했다. 윤 당선인이 이날에도 여러 차례 “제 입으로 말한 것은 지키겠다”고 강조한 만큼 새 정부가 들어서면 지역 개발 사업의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커졌다. 윤 당선인이 이어질 지역 민생 투어에서 굵직한 지역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힐 경우 6월 지방선거까지 들썩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 당선인은 △광주 지역 복합 쇼핑몰 △광주공항·무안국제공항 통합△충청내륙철도 △부산 가덕도신공항 조기 건설 등을 공약했다. 전국 민생 투어에서 지역의 염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다시 밝히는 것만 해도 민심이 요동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방선거에서는 새 정부가 대선 공약이었던 지역 사업을 추진한다는 의지만 보여도 여당(국민의힘) 후보자들이 힘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