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퀴즈 이제 안 본다"…尹 출연에 게시판 '폭발' 했다
사회 사회일반 2022.04.14 19:19:42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tvN 예능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이하 유퀴즈)’에 출연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시청자 게시판에 이를 비판하는 글이 폭주하는 등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14일 '유퀴즈'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윤 당선인이 '유퀴즈' 녹화를 마쳤다는 보도가 나간 전날 오후부터 이날 오후까지 총 3000여개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윤 당선인은 13일 '유퀴즈' 녹화를 마쳤으며, 방송 예정 날짜는 오는 20일 오후 8시 40분으로 잡혀 있다. 시청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은 윤 당선인 출연에 부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이다. 글쓴이들은 "대통령 당선인 출연은 프로그램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예능은 예능으로만 편히 보게 해주면 안 되나요?", "예능이 정치에 관여하면 어떤 사단(사달)이 나는지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 장악', '프로그램 폐지' 등을 언급한 글들도 있었고, 프로그램 MC인 유재석을 비난하거나 동정하는 글들도 있었다. 다만 일부 글은 "윤 당선인의 살아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다"며 출연을 반기는 내용도 있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갑론을박은 이어지고 있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인수위 등 한창 바쁜 시기에 굳이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야 했나”, “예능에 정치인이 출연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대선 후보도 아닌 대통령 당선인이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건 우려스럽다” 등 회의적인 반응과 “국민과 소통하려는 시도로 보인다”는 옹호론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윤 당선인이 당선 이후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건 ‘유퀴즈’가 처음이다. 국민의힘 측은 “국민과 적극 소통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해 9월에는 대선 후보 신분으로 SBS ‘집사부일체’, TV조선 ‘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 KBS2 ‘옥탑방의 문제아들’ 등에 출연했다. tvN 측은 윤 당선인 출연과 관련해 공식 입장은 내지 않을 방침이다. -
靑 생색 '치매국가책임제'에 장기요양재정 무너진다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04.14 18:24:31문재인 정부에서 국정 과제로 내세우며 강력히 추진했던 치매국가책임제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비용 부담을 크게 악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급격히 비대해진 지출에 재정이 악화되자 보험료율과 국고 지원 역시 늘어나게 됐다. 늘어난 부담이 젊은 세대와 재정에 그대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14일 서울경제가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실로부터 단독 입수한 ‘국가치매관리정책 성과 분석 연구’에 따르면 2020년 치매 환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으로 5조 3960억 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해인 2017년(2조 9948억 원)과 비교하면 1.8배 늘어난 수치로 전체 급여 비용에서 60% 수준의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직접 집을 방문해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 급여의 증가 폭이 가팔랐다. 2017년 1조 1813억 원에서 2020년 2조 5543억 원으로 2배 넘게 급증했다. 요양급여가 급증한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2018년부터 치매국가책임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감경 혜택 대상자와 경감률을 크게 확대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료 순위 25% 이하인 수급자에게 적용해오던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률이 50%에서 60%로 확대됐고 경감 혜택을 받지 못하던 건보료 25~50% 수급자에게도 40%의 본인 부담 경감 혜택이 부여됐다. 통계를 보면 중증 치매 환자보다는 경증 환자의 장기요양 수급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 비교적 경증인 요양 등급 4·5등급 및 인지 지원 등급의 장기요양 수급 비중은 2017년 45.5%에서 57.1%로 증가했다. 반면 중증 치매 환자인 요양 등급 1·2등급의 비중은 2017년 20.2%에서 2020년 14.6%로 줄어들었다. 증상이 미미한 치매 환자까지도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가족 등의 수발 부담이 줄어든 점은 긍정적이지만 꼭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까지도 남용하는 ‘도덕적 해이’ 우려가 함께 제기되는 이유다. 관련 부담이 커지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지출은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이전인 2017년 5조 2317억 원에서 2020년 9조 858억 원으로 4년간 4조 원 가까이 가파르게 늘었다. 건보공단 측은 지난해 지출도 11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장기요양보험 지출이 두 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 이런 증가세는 예상치를 훌쩍 웃돈다. 2018년 국회예산정책처는 2020년의 장기요양보험 총지출액은 8조 4549억 원 수준일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지출은 1조 원 이상 많았다. 급격히 증가한 지출은 보험료율과 국고 부담 증가로 되돌아왔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6.55%로 동결됐던 보험료율은 2018년부터 슬금슬금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올해 기준 12.27%로 2배 가까이 상승했다. 가구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도 2017년 가구당 평균 월 5710원에서 올해 약 1만 4446원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국고 지원 및 의료 급여 부담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역시 1조 5286억 원에서 3조 1877억 원으로 늘었다. 특히 의료 급여 지원에 따른 지자체 부담이 9408억 원에 1조 8608억 원으로 늘어나 노인 비율이 높은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 같은 재정 소요 증가 폭이 더욱 가팔라질 것이라는 점이다. 우선 고령화 추세 속 치매 환자 또한 함께 치솟고 있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치매 역학조사 결과 65세 이상 추정 치매 환자는 2020년 기준 85만 명에서 2025년 107만 명, 2050년 302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지 않는 ‘부과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목됐다. 보험료를 납부하는 근로 세대가 온전히 수급자들을 부담하는 구조라 현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청년 계층을 부양할 인구수가 앞으로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의문시된다는 것이다. 세대 형평 측면에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보다도 더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치매 환자에 대한 국가적인 부조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 정부에서는 소요 재원·비용에 대한 설명이 크게 부족했다”며 “앞으로 장기요양에 들어가는 비용은 더욱 커질 예정인 만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정부의 보장 속 재가 급여 등 요양 서비스 질도 문제”라며 “국가 및 지자체 차원에서 요양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잘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박주민 “차별금지법, 공청회조차 열지 못해…국민의힘 피하지 말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4 17:55:02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차별금지법(평등법) 국회 내 공청회 개최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직접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현재 국회에는 이상민·권인숙 민주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 4 건이 계류 중이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차별금지법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지 벌써 1년이 넘도록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지금도 국회 앞에는 이 법의 통과를 위해 두 분의 인권활동가가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박 의원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상당한 상황”아리며 “그런데 이 법에 대해 논의를 해보자는 정도의 공청회 조차 열지 못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저는 이미 수차례 공청회 개최를 요구해왔다”며 “국민의힘 간사와 협의하라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의 말씀에 따라 여러 차례 협의를 요청했지만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법이 왜 필요한지, 어떤 점이 우려스러운지 공청회를 열고 치열하게 토론하자”라며 “국민의힘은 논의를 피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고용 △재화·용역 △교육·직업훈련 △행정·사법·서비스 분야에서 성별·장애·나이·가족형태·성적 지향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것을 규정했다. 법안에는 차별행위의 종류와 예외 사유, 구제조치까지 상세히 명시돼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박완주 전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차별금지법 국회 논의를 시작하자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으나 실제로 소관 상임위위원회에서 법안이 논의되지는 못했다. -
'원팀' 깨지면 양측 모두 타격…安측 "사퇴없다" 봉합 여지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4 17:21:40“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53일밖에 없습니다. 휴일 없이 일해야 합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지난달 1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서 열린 첫 인수위원회 회의에서 인수위원들에게 이같이 당부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그릴 막중한 책임을 인식하자는 주문이었다. 그는 “토요일·일요일을 포함해 휴일 없이 일해야만 될 것 같다. 모두 밤을 새워야 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저도 함께 열심히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런 안 위원장이 14일 돌연 일정을 모두 취소하며 야권이 술렁이고 있다. 사태의 진앙지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밝힌 2차 장관 후보자 인선이었다. 명단에는 안 위원장이 추천한 인사가 단 한 명도 반영되지 않았다. 10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8개의 장관직에 이어 전날 2차 내각 인선의 명단에서도 안 위원장이 제안한 인사의 이름이 오르지 못했다. 이 때부터 인수위 내부에서는 본격적으로 불편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특히 의사이자 벤처기업인 출신인 안 위원장이 전문성을 가지고 제안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에 이어 중소벤처기업부마저도 윤 당선인 측과 당이 추천한 인사들도 채워진 점이 문제가 됐다. 입각설이 무성했던 안 위원장의 최측근인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는 윤 당선인이 낸 인사에 대해 “이명박·박근혜 때의 사람들이 그대로 돌아왔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안 위원장이 2차 인선 발표 이후 인수위 분과 보고를 받는 ‘도시락 회동’ 일정에 불참하면서 불화설이 제기됐다. 그런데 이날 안 위원장이 두문불출하면서 사태가 더 커진 것이다. 안 위원장 측에서는 “공동정부의 약속을 깼다”는 불만까지 터져나오는 상황이다.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은 지난달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을 선언했다. 두 사람은 ‘원팀’의 조건으로 ‘국민통합정부’를 내세웠다. 구체적으로 △미래 정부 △개혁 정부 △실용 정부 △방역 정부 △통합 정부 등 다섯 가지를 약속했다. 나아가 두 사람은 “국민통합정부는 대통령이 혼자서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가 아닐 것”이라며 “인수위원회 구성부터 공동정부 구성까지 함께 협의하며 역사와 국민의 뜻에 부응할 것”이라는 합의문도 밝혔다. 하지만 43일 만에 끝난 초대 내각에 안 위원장 측 사람은 없었다. 안 위원장 측은 “중요한 것은 내각 인선 과정에서 논의가 없었다”며 “(발표할) 명단조차 (안 위원장에게) 사전 보고가 안 됐다는 부분이 좀 비정상적인 체계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위원장께서 열심히 일에 매진해서 집중했다”며 “(안 위원장이) 이런 비정상적인 체계에서 좀 돌아보고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신 것 같다”고도 말했다. 문제는 윤 당선인이 이날 안 위원장 측에서 터져나온 불만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불붙은 불화설에 부채질까지 하는 모습이 연출된 점이다. 윤 당선인은 3차 내각 인선을 마무리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안 위원장의 칩거와 관련된 질문이 나오자 “글쎄 저는 좀 이해가 안됩니다만 제가 (안 위원장에게) 추천을 받았고 또 인선 과정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에 대해서도 설명 드렸다”며 “거기에 대해 뭐 무슨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무슨 일정을 취소했다고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인수위) 분과 보고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안 나오신 것을 갖고 일정을 취소했다는 그런 식으로 (언론에서) 보고 계신 모양”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안 위원장이 지난달 15일 인수위에 첫 출근을 한 뒤 일정을 모두 참여하지 않은 날은 이날이 유일하다. 윤 당선인 측에서는 안 위원장의 행동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안 위원장이 ‘공동정부’의 핵심인 국무총리직을 스스로 고사했다는 것이다. 또 안 위원장의 추천 인사 역시 모두 검증했지만 다른 후보자들을 우선할 정도의 실력은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국무총리를 했으면 당연히 (헌법상 권한인) 장관 제청권을 행사하셨을 것”이라며 “(안 위원장은) 행정부 대신 정당을 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분수령은 15일이다. 안 후보가 연 이틀 인수위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에서는 안 후보가 거취를 결단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새 정부의 밑그림을 그리는 인수위부터 선장 없는 조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코로나비상대책위원회는 물론 차기 정부 국정과제 역시 위원장 없이 마련해야 한다. 이 경우 사실상 공동정부의 약속은 깨지고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 중심의 차기 정부로 출발한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6월 전국 지방선거에서 중도층 이탈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 안 위원장 역시 자리싸움을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힘들다. 양측이 갈등을 봉합할 여지는 남아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날 “공동(정부) 운영 원칙은 유지하겠다, 공동 국정 정신을 기반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장관직이 아닌 차관급 기관, 공공 부문에서 안 위원장 측 인사를 기용할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안 위원장 측도 사퇴설에 대해 “그런 것은 없다”고 일축했다. -
박범계 "文대통령 수사하는게 마땅하다는 것인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4 17:06:05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4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기소 분리)'이 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문재인 대통령을 수사하는 게 마땅하다는 것이냐"고 맞받아 쳤다. 박 장관은 이날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검찰개혁을) 폐해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정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질의에 대해 "거꾸로 여쭤보겠다.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문 대통령을 수사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조 의원님은 문 대통령 수사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냐"고 쏘아붙였다. 그는 "총장이 거취를 결정해라, 대통령과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논리다, 검찰 수사권을 강화하겠다, 공수처 우선권을 폐지하겠다 (등의 주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을 무(無)로 돌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검찰을 망가뜨린 것으로 규정하는 토대 위에서 나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검찰의 집단적인 반발에 대해서는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만한 획기적인 논의 (요청이나) 정말 문재인 정부에서의 여러 검찰개혁이 검찰을 망가뜨리기 위한 것인지에 대한 검찰 구성원의 아무런 대응도, 반응도 없다"며 "오로지 딱 하나, 소위 검수완박에 대해 장관과 단 한 차례 진지한 논의와 상의 없이 바로 분규했다. 그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
중대선거구제 11곳서 시범실시…광역·기초의원 86명 늘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4 17:02:26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6·1 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 선거구 11곳을 3인 이상 선거구로 시범 지정하기로 14일 최종 합의했다. 여야 원내 지도부가 잇따라 회동한 데 이어 물밑 협상을 지속해온 결과다. 다만 6·1 지방선거에서만 한정해 적용하는 데다 시범 실시하는 곳이 전국 728개 선거구의 1.5%에 불과해 제도 전면 적용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합의문을 공개했다. 기초의회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수도권 8곳, 영남·호남·충청권 각 1곳을 3~5인 선거구로 지정해 선거를 치른다는 내용이다. 고질적인 ‘선거구 쪼개기’의 근거가 됐던 공직선거법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 헌법 불합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광역의회 선거구는 38석, 기초의회 선거구는 48석을 늘린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12일 선거구 획정과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확대를 합의하기 위해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다만 원활한 지방선거 사무를 위해 선거구별 인구수 비율을 1 대 3 이내로 맞추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맞춰 선거구를 늘려 15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 3인 이상 선거구 적용은 무산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이후 양당 원내 지도부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의 협상이 이어지면서 일부 선거구에서 시범 적용하는 방향으로 여야가 이견을 좁히는 데 성공했다. 당초 민주당은 현행 2~4인으로 규정된 기초의회 선거구를 3~4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개정안에는 광역의회가 기초의회 3~5인 선거구를 나눌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26조 4항을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모든 선거구를 2인으로 나눠 양당이 기초의회를 독식하는 폐해를 막자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오히려 소선거구제로 회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섰으나 협상 막바지에 이르러 시범 적용해 다당제 달성의 효과가 있는지 확인해보자는 제안에 동의했다. 대신 기초의회 선거구 정수는 그대로 2~4인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절충했다. 여야가 ‘선거구 쪼개기’ 규정을 삭제하는 데 동의했지만 여전히 광역의회에 기초의회 선거구를 조정할 권한이 남아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거대 양당의 합의에도 여전히 광역의회가 선거구를 쪼갤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국회 법 개정 취지에 맞춰 각 시도의회도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배 민주당 정개특위 간사는 “법적으로 여전히 광역의회가 선거구를 조정할 수 있지만 상위법상 선거구 쪼개기 규정을 없애는 것이 주는 정치적 메시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범 적용을 두고도 양당은 시각차를 보였다. 김 간사는 “3인 이상 선거구를 적용하는 곳에는 지역 대표성 있는 인물이나 참신한 후보를 공천하는 것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조해진 국민의힘 정개특위 간사는 “순기능이 있다면 4~5개 당까지 기초의회에 진입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단순히 정의당의 진입이 늘어나는 것으로는 다당제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
박범계 “검수완박, 입법의 문제…정권교체기 법무장관 어려워”(종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4 16:59:35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정권 교체기에 법무부 장관을 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 참석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검수완박과 관련된 질의를 하자 대답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아시다시피 검찰 조직의 광범위한 조직적·공개적 의견 표명이 있어 왔고 검찰 총수인 검찰총장이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곳 국회까지 와서 말씀하고 계시다”며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하는 직제 중 하나인 검찰국을 포함한 여러 검사의 의견이 공개적으로 발표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여러 상황에서 저보고 이 법안이 제출되는 경우 당신 혹은 법무부의 의견이 뭐냐고 물으니 제가 참 여러가지 만감이 교차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당론 채택에 대한 질문에는 “현재 첨예하게 대립되는 수사·기소 분리 관련 법안이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출된 법안이 있지 않고 무성하게 논의만 있을 뿐”이라며 “현재 기준으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입장을 물으신다면 현재로서는 입법 정책의 문제고 입법 결단의 문제라고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이에 전 의원은 민주당이 법안을 발의하기 전 당론을 채택한 것은 “아이가 태어나기 전 출생신고 하는 것과 똑같다”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과 언성을 높이며 충돌하기도 했다. 조 의원이 “검수완박은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 윤미향 후원금 유용사건, 이재명 상임고문 부인의 경기도민 세금 유용사건, 대장동 부패게이트 수사에 대못질해서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그는 “문재인 대통령을 수사하는 게 마땅하다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이어 조 의원을 향해 “거꾸로 여쭤보겠다.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문 대통령을 수사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조 의원님은 문 대통령 수사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이에 조 의원이 “(문 대통령) 수사할 것이 있느냐”고 되묻자 박 의원은 “질문을 그런 취지로 한 것 아니냐”고 거듭 말하며 서로 고성을 주고 받았다. 박 장관은 “총장이 거취를 결정해라, 대통령과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논리다, 검찰 수사권을 강화하겠다, 공수처 우선권을 폐지하겠다 (등의 주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을 무(無)로 돌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검찰을 망가뜨린 것으로 규정하는 토대 위에서 나오는 얘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검찰개혁을) 폐해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정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사위 전체회의는 약 3시간 동안 검수완박을 놓고 설전을 벌인 끝에 산회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법조계를 비롯해 언론·학계·시민단체 등 모든 기관들이 검수완박법의 추진에 대해서 다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급기야는 지금까지 국회에 오지 않던 검찰총장이 오늘 법사위원장을 방문해서 본인을 불러주면 언제든지 출석해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씀하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에 검찰총장을 불러서 출석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김오수 검찰총장은 검수완박 법안 저지를 위해 국회를 방문해 박광온 법사위원장을 만나고 법사위 출석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 통과된 고(故) 이예람 중사 성폭력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은 15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
'국힘·국당' 합당 또 불발…李 “국당 결심만 기다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4 16:36:36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차 내각 인선 직후 잠행에 들어가면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도 정치적 선언만 남은 상태에서 속절없이 미뤄지는 모습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이날 국민의당과의 합당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지방선거 공천 스케쥴을 감안하면 오늘 안건을 상정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사실상 불발된 것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 월요일(11일)부터 합당(관련) 이견은 거의 조율된 상태”라며 “국민의당 쪽 최종 결심만 기다리는 상황으로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당과 실무 협상은 물론 내부 논의도 완료한 상태에서 안 위원장의 승낙만 기다리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으로 남은 합당 프로세스는 양당 대표 합당 선언→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결, 국민의당 최고위 의결→합동 수임 기구 합동 회의 순이다. 앞서 이 대표는 11일 최고위 뒤 합당 선언을 할 계획이었으나 국민의당 측에서 연락을 받지 못해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태규 의원이 ‘내각 불참’을 선언한 채 인수위원직에서 사퇴하면서 국민의당이 합당 선언을 미룬 것으로 해석했다. 안 위원장이 내각 인선에 대한 불만으로 해석되는 잠행에 돌입하면서 합당 선언은 당분간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상황이 (합당이) 좀 힘들어지고 있지 않느냐”며 “지방선거를 앞뒀기 때문에 (합당에) 속도를 내려 하고 있는데 무의미해졌다”고 말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양측의 갈등이 합당 결렬 선언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당 측 후보자들이 합당을 예상하고 지방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에 이들의 입장을 고려해 일단 합당은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
갈림길 선 '공동정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4 16:33:04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14일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칩거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발표한 2차 내각 인선에서 소위 안 위원장의 측근들이 전원 배제되며 ‘공동정부’ 약속에 대한 우려가 나온 지 하루 만이다. 윤 당선인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공교롭게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간 합당 안건도 미뤄졌다. 야권 후보 단일화 43일 만에 양측의 결합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3차 내각 인선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통해 "어느 특정 인사를 배제하거나 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공동정부를 구성하기로 한 안 위원장이 추천한 인사를 일부러 기용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그는 “제가 (전날 안 위원장에게) 추천을 받았고 또 인선 과정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려 불쾌하거나 이런 건 전혀 없으신 걸로 안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의 해명에도 안 위원장은 끝내 인수위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안 위원장은 오전에 잡힌 소방 정책 현장 방문을 취소한 데 이어 왕성하게 주도하던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에도 처음으로 불참했다. 안 위원장은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사실상 칩거했다. 대신 내각 인선에 대한 성토는 측근들에게서 터져 나왔다. 안 위원장 측 인사는 “내 사람, 네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확정된 인사 발표 등)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안 위원장의 침묵이 길어질 경우 윤 당선인의 리더십에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두 사람은 ‘국민통합정부’를 내세우며 3월 3일 야권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다. 하지만 대선 후 한 달여 만에 균열이 생겼고 진앙이 초대 내각 인사이기 때문이다. 내홍을 빨리 수습하지 못하면 공동정부를 내세운 양측이 새 정부 출범도 전에 분열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초대 내각을 책임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도 수습에 나섰다. 한 후보자는 “앞으로 정부와 공공 부문의 주요 포스트를 선발하고 지명·천거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안 위원장과 공동 국정 정신을 기반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
17일 서울시장 출마 송영길 "파격적인 새 후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4 16:31:02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클래스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며 서울시장 출마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송 전 대표는 일각의 이낙연 전 대표의 추대론과 관련해서 “경선하지 않으면 어떻게 원팀이 되냐”며 부정적인 기류도 내비쳤다. 송 전 대표는 이날 방송(MBC)인터뷰를 통해 “유엔 제5본부를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준비해 오는 17일 출마 선언과 동시에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낙연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추대론과 관련해 "많은 이들이 경선하면서 하나로 통합될 수 있으니 너무 좋은 일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선거라는 것은 본인이 정확한 의지를 가지고 결단해야 하는 것”이라며 “말을 강가로 끌고 올 수는 있지만 물을 먹일 수는 없다. 말이 먹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가 직접 출마의지를 드러내지는 않았다는 점을 애둘러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송 전 대표는 당 지도부가 서울을 전략선거구로 선정하며 사실상 전략 단수공천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과 관련해서는 "경선하지 않으면 어떻게 원팀이 되냐"고도 했다. 그러면서 "경선을 하게 되면 경선 과정에서 각 후보가 정책을 쏟아내고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경쟁력이 생기는 것"이라며 "왜 이걸 하지 않고 시간도 없는데 (경선 결정을) 재차 미루면서 외부에서 인물을 찾겠다고 하거나 다른 사람을 추대해서 데려온다고 하느냐"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경선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힘을 모으고 누가 그를 동의하겠냐"며 "이것은 제 문제가 아니고 (출마 의사를 밝힌) 정봉주 김진애 전 의원, 박주민 의원 등이 (경선하지 않으면) 어떻게 승복을 하겠나. 불가능한 일"이라고 일축했다. 송 전 대표는 “제가 어떤 면에서는 파격적인 새 후보”라며 “제가 서울시장 후보로 최종 확정되는 순간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시장과의 격차는 5% 이내로 좁혀진다고 본다”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서울은 부동산 문제가 가장 크다”며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대폭 완화해 1가구 1주택에 대해선 (종부세를) 거의 폐지에 가깝게 현실화하려고 한다”며 “공급대책은 재건축 등을 확실히 활성화하면서 집 없는 서민과 청년 세대가 자기 집을 가질 수 있게 금융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송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는 "출마를 앞두고 어쩌면 곧 떠나게 될지 모르는 국회를 돌며 인사드렸다"며 "의원회관에서 마주친 환경미화원 두 분께서 여전히 '대표'라고 부르며 응원해주셨다. 새로운 희망으로 응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與 ‘검수완박’ 밀어붙이고, 尹 ‘한동훈’ 올려놓고…“협치는 끝났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4 16:00:04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동훈 법무장관 지명으로 극한 대립에 빠져들고 있다.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은 “협치는 끝났다”고 단언하며 강대강 대치 정도가 아닌 여야의 준내전 상태를 예고했다. 대선 전 앞다퉈 약속했던 코로나 손실보상은 온데간데없고 물가 상승 등 경제지표는 악화하는 상황에서 정치권에 정치가 실종된 최악의 국면을 맞고 있다. ◇민주당, 한동훈 지명에 ‘선전포고’규정 민주당은 14일 소속 의원 172명 전원의 이름으로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라디오(TBS) 인터뷰를 통해 한 후보자 인선에 대해 “국회에 대한 일종의 윤석열 당선인의 선전포고”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최측근, 일부에서는 황태자라고도 불리는 한동훈을 넣어서 공안 통치를 분명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 아닌가”라고 쏘아붙였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당선인의 심복 중 하나인 한 후보자 지명은 권력 기관 개혁이 얼마나 시급한지 여실히 보여준다”며 “민주당이 왜 이렇게 절박하게 권력 기관 개혁 입법을 4월에 완결 짓고자 하는지 확실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윤 당선인의 실질적 2인자, 문고리 소(小)통령에 의한 국정 농단의 위험한 전조다. 암 덩어리가 되기 전에 깨끗이 도려내야 한다”고 강하게 반감을 드러냈다. 결국 한 후보자 지명이 윤 당선인의 진의와 무관하게 민주당에 빌미를 제공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민생보다 ‘검수완박’에 매달리는 모습이 역풍을 맞을 것이라는 당 안팎의 신중론도 한 후보자 지명으로 무색해졌다”며 “정권 교체기에 선거까지 앞두고 있어 진영 결집을 위해 양당 모두 한동안은 준내전 상태에 돌입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야의 대치는 더욱 극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민주당 인사청문 태스크포스(TF) 단장 민형배 의원은 “(한 후보자에게) 칼 대신 총을 쥐어 준 것”이라며 “(윤 당선인이)폭주나 권력 사유화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특수부 검사가 수사하듯 해 나가는 이 방식은 아니라고 본다”고 만만치 않은 인사청문회를 예고했다. ◇국민의힘, ‘검수완박’ 권력형 범죄 은폐 시도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를 엄호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권력형 범죄를 은폐하려는 시도에서 검수완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무제한 TV토론을 제안하는 등 역시 총공세를 퍼부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검수완박)입법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민주당이 이렇게 무리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그만큼 민주당에 다급한 사정이 있는 것 아닌가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대장동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등 문재인 정부하에 있었던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해충돌로 의심받지 않기 위해 무리한 입법 추진을 당장 거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후보자에 대해 당 차원의 인사청문회를 철저하게 뒷받침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한 후보자는 이제 더 이상 국민의 ‘조선 제일검’이라는 평가를 받던 검사가 아닌 윤석열 정부의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법무행정을 현대화하고 선진적인 사법 시스템을 정립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 후보자 지명이 윤 당선인의 검수완박 맞대응이라는 일각의 평가를 일축하고 “민주당의 권력형 범죄 사실을 틀어막기 위해 수사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증거인멸을 넘은 수사 인멸”이라고 비판하며 무제한 TV토론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촉구했다. 당내 인사들의 한 후보자에 대한 엄호도 이어졌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라디오(YTN) 인터뷰에서 “한동훈 검사장은 법치 정상화라는 중책을 맡기에 최적임자”라며 “한 검사장 임명을 ‘정치 보복’이라며 프레임을 씌우는 것에 대해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
국힘 인천시장 경선후보 안상수 前의원 영장 청구
사회 전국 2022.04.14 15:14:38검찰이 국민의힘 인천시장 경선후보인 안상수(사진)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전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인천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안 전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김현덕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이날 오후 2시 58분께 인천지법에 들어선 안 전 의원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선거법 위반이라고 들었으나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다"며 "(선거법 위반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천시장을 8년 동안 했고 국회의원 3번을 했고 시민을 위해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인천시민을 믿는다"며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서로 입장이 달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안 전 의원의 혐의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안 전 의원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측근 A(54)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작년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 B(50)씨에게 1억13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2020년 총선 때 윤상현 의원 캠프의 여론조작으로 안 전 의원이 억울하게 선거에서 졌다'는 동정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방송사에 제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국민의힘 중당앙 공천관리위원회는 안 전 의원과 유정복·이학재 예비후보 3명을 인천시장 경선후보로 확정했다. 안 전 의원은 이학재 경선후보와 지난 7일 후보 단일화에 합의한 바 있다. -
검찰, 안상수 인천시장 경선후보 영장 청구…"공직선거법 위반"
사회 사회일반 2022.04.14 15:11:18검찰이 국민의힘 인천시장 경선후보인 안상수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전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안 전 의원의 혐의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안 전 의원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측근 A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54)씨는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에게 1억원을 주고 방송사에 윤상현 의원에 관한 의혹을 제보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안 전 의원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을 도와달라"며 총 1억1300만원을 모 홍보대행업체 대표 B(50)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
[속보] 법사위, 故이예람 특검법 통과…15일 본회의 상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4 15:06:27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고(故) 이예람 중사 성폭력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이 14일 의결됐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특검 수사 대상은 이 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가해, 국방부·공군본부의 은폐·무마·회유 의혹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이와 관련된 불법 행위 등이다. 다만 특검 수사 전에 이미 기소된 사건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여야가 이견을 보였던 특검 후보자 추천 방식은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2명을 추천하고 이 중 교섭단체가 합의를 통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도록 했다. 여야 의원들은 전체회의에 출석한 박재민 국방부 차관을 향해 특검법에 대한 국방부의 협조를 강조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검이 시작되면 대체로 국방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 같은데 매우 잘 협조를 해주셔야 될 것 같다”며 “한 점이라도 숨기거나 특검의 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들은 절대 하지 않고 철저하게 협조 해주실 것을 약속해달라”고 촉구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특검법에 의하면 국방부 장관도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이냐’는 소병철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추상적으로는 (국방부 장관이) 수사 대상이 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그간 민주당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바람에 이제야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점에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있다”며 “지금이라도 고인이 된 이 중사의 억울함을 풀고 유족의 눈물을 닦아줄 방안이 마련돼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는 오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
[속보] 중대선거구제 11곳 시범실시…4인 쪼개기 금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4 12:06:32여야가 14일 6·1 지방선거에서 11곳에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 관련 회동을 같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우선 국회의원 선거구 기준, 서울 4곳, 경기 3곳, 인천·영남·호남·충청 각각 1곳을 3~5인 선거구로 지정했다. 또한 현직 공직선거법 제26조 4항 후단의 4인 선거구 분할 가능 조문을 삭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헌법 불합치 상태 해소와 지방소멸 방지를 위해 광역의원 정수를 38인, 기초의원 정수를 48인으로 각각 증원하기로 했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