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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심 발언’ 안철수 “尹 내각 인선 조언하고 싶었지만 그런 과정 없었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2 15:48:18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내각 인선 발표와 관련해 “제가 전문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 조언을 드리고 싶었지만 그런 과정은 없었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의 공동정부 선언 40일 만에 불협화음이 뚜렷해졌다. 안 위원장은 이날 종로구 서울경찰청 범죄예방정책 현장점검 일정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새 정부 내각 인선에 안 위원장이 추천한 인사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질문에 “(새 정부의) 청사진을 제대로 실행에 옮길 만한 능력 있는 분들을 추천도 해드렸지만 인사는 당선인의 몫”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번에 인선되신 분들이 제가 그리는 새정부의 청사진에 제대로 잘 맞게, 실행에 잘 옮기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선 국면이 막바지이던 지난달 3일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단일화 선언 후 “함께 정권을 인수하고 함께 정권을 준비하며, 함께 정부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선 승리 후 안 위원장이 인수위원장을 맡고, 인수위원 24명 중 8명이 안 위원장 측 추천 인사로 등용되며 공동정부 구상은 탄력을 받는 듯 했다. 하지만 윤 당선인이 10일 발표한 8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안 위원장의 추천 인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안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직을 겨냥해 “과학계 명망 있는 분들을 추천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안 위원장은 이번 내각에 들어갈 만한 사람들로 과학계 인사 약 6명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급기야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위원인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전날 “입각 의사가 전혀 없다”며 돌연 위원직을 사퇴했다. 이를 두고 윤 당선인이 행정안전부·법무부 장관에 정치인 배제 방침을 세우자 행안부 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던 이 의원이 항의성 사퇴를 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안 위원장은 “이 의원이 먼저 저한테 사퇴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이 의원이 대선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인수위를 하면서, 여러 가지 힘든 점에 대해 본인이 감당하기 힘들다는 뜻을 전해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의 인수위 복귀 가능성에는 “저 나름대로 설득을 했지만 워낙 본인 의지가 굳었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에도 지장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안 위원장은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며 “사무총장을 포함해 당직자들에게 사실은 (합당 문제를) 맡겨 놓은 상태”라고 말을 아꼈다. -
탄력받는 재외동포청 신설…김석기 의원 美 파견해 '동포 챙기기'
정치 대통령실 2022.04.12 15:36:25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대신해 재미 동포들에게 당선 감사 인사를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2주가량의 미국 방문을 통해 재외 동포들에게 윤 당선인의 감사 인사를 전하는 한편 재외동포청 신설 등 윤 당선인 공약을 설명할 방침이다. 다음 달 열리는 윤 당선인 취임식과 관련해 재외 동포 초청 의사도 전한다. 12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당내 재외동포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10일 미국 시카고를 방문해 재미 동포들을 상대로 윤 당선인의 감사 인사를 전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비록 재외 동포 투표에서는 윤 당선인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졌지만 한 분 한 분 소중한 국민이니 김 의원이 대신 인사를 하러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시카고를 시작으로 12일 뉴욕, 14일 워싱턴DC, 16일 애틀랜타, 18일 로스앤젤레스(LA), 21일 샌프란시스코와 23일 시애틀을 거쳐 25일 귀국한다. 재미 동포들과의 간담회 및 현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다방면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특히 김 의원은 재미 동포들에게 2월 국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 내용도 소개한다. 여야는 2월 대선을 앞두고 재외 국민 3만 명 이상인 지역에 추가로 재외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에도 같은 당 태영호 의원과 미국을 방문해 시카고와 뉴욕·워싱턴DC 등에서 재외 국민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6월 1일 지방선거도 이어지는 만큼 재차 미국을 찾아 재외 동포 챙기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또 방미 기간에 윤 당선인 공약 중 하나인 재외동포청 신설에 대해서도 알릴 방침이다.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을 흡수해 재외동포청을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안보분과도 최근 외교부와 재외동포재단의 입장을 청취하는 등 실현 방안을 세우고 있다. 김 의원의 이번 방문을 통해 윤 당선인 취임식(5월 10일)에 참석할 재외 동포 범위도 구체적으로 드러날 전망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 의원이 각 지역의 재외 동포 단체 회장, 위원장들과 만나 취임식 관련 상의도 하고 초청도 한다”고 전했다. -
'검수완박' 드라이브 건 민주당에 박지현 "실리 잃을까 걱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2 14:56:28더불어민주당은 12일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권 분리 문제를 두고 당론 채택을 위한 의원 총회에 돌입했다. 한 달 남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검수완박을 완료해야 한다는 강경론과 신중론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날 ‘끝장 의총’을 예고하고 있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이날 비대위 지도부의 모두발언에서부터 입장이 엇갈려 격론이 예고되고 있다.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은 "일부, 검찰 쪽에서는 마치 검찰이 모든 수사권을 다 빼앗기고 용의자의 얼굴 한번 못 보고 기소를 결정하는 것처럼, 우리가 논의하는 것과 거리 있는 가상의 검찰개혁안을 놓고 반대하고 있다"며 "검찰이 봐도, 국민이 봐도 '보다 선진 검찰이 되는 방안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도록 안을 잘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953년 이후로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사실상 견제 없는 권력을 향유해왔다"며 "이 권력을 이제 개혁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라디오(CBS)인터뷰에서도 진행자가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이) 당론으로 확정되면 4월 내 국회 법제사법위와 본회의 통과, 5월 3일 마지막 국무회의 때 문재인 대통령이 공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느냐'고 질문하자 “네”라고 확답했다. 그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답했다. 반면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좀 더 냉정한 토론이 있으면 좋겠다"며 "우리 앞에는 두 개의 길이 있다. 하나는 '검수완박'은 질서 있게 철수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검찰개혁을 강행하는 길"이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문제는 강행하더라도 통과시킬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라며 "정의당의 동참과 민주당의 일치단결 없이 통과는 불가능한데 정의당이 공식 반대했고 당내에도 다양한 의견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기도 힘들지만 통과된다고 해도 지방선거에 지고 실리를 잃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정권 교체를 코앞에 두고 추진하는 바람에 이재명 상임고문과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분명히 해야 하지만 방법과 시기는 충분히 더 논의해야 한다"며 "저는 오늘 여러분께 다수 의견이 아닌 소수 의견을 내겠다. 누군가는 말해야 할 것 같아서 용기를 냈다"고 강조했다. 전날 이소영 비대위원도 "우리 당과 정부가 지난 수년 동안 추진해왔던 검찰 개혁이 성공적이었는지에 대해 냉정하게 평가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내 주목받았다. 이 의원은 "수사권 조정,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 공수처 설치 등 의미 있는 진전들이 있었지만, 추진 초기 많은 지지를 받았던 우리의 검찰 개혁은 점점 국민들의 공감을 잃어갔다"며 "어느 샌가부터 '윤석열 검찰총장 쫓아내기'를 검찰 개혁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고, 우리는 진영 전체가 한 검사 개인과 대립했다"고 지적했다. 즉 이 의원은 앞선 검찰 개혁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 같은 당내 신중론이 힘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장 이날 박홍근 원내대표도 모두발언을 통해 "검찰은 조직을 총동원해 기득권 지키기, 권력기관 2차 개혁 입법 저지에 나섰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행위"라며 "이것이 70여 년간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은 무소불위 권력의 민낯이며 검찰이 집단 권력화돼 있다는 단적인 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의힘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검찰까지 나서 여론을 왜곡하고 개혁 입법 저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당력을 하나로 모아 입법 실현에 집중해 성과를 내야 한다"며 검수완박을 강조했다. -
새 정부 노정관계 방향타…오늘 민주노총 집회· 15일 윤석열 면담
사회 사회일반 2022.04.12 14:20:04이번 주는 5월 출범할 윤석열 정부의 노정관계를 예상하는 방향타가 될 전망이다. 13일 민주노총은 서울시의 불허에도 서울 도심 집회를 연다. 또 이날 새 정부의 첫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발표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5일 당선인 신분으로 처음 한국노총을 만나 노동계를 향해 어떤 메지시를 낼지가 관심이다. 민주노총은 13일 서울 도심에서 새 정부에 바라는 노동정책을 촉구하기 위한 대규모 집회를 연다. 앞서 서울시는 방역을 이유로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 이에 불복하고 민주노총이 법원에 낸 집행정지는 전일 일부 인용됐다. 민주노총은 장소별로 299명씩 인원을 지키는 방식으로 총 1만여명이 모이는 집회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민주노총의 집회는 코로나19 방역 국면에서 찬반이 엇갈렸다. 정부는 방역을 위해 대규모 인원의 집회를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노총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보장하라고 맞서왔다. 이날 집회 양상과 정부의 대응에 따라 새 정부의 노동계 집회에 대한 태도를 가늠할 수 있다. 특히 노동계의 관심은 15일 윤 당선인의 한국노총 재방문이다. 그동안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 발언과 공약으로 인해 반노동 정책을 펴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노동계로부터 받아왔다. 하지만 작년 9월 한국노총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노동이사제 찬성 등 노동계가 바라는 정책에 대해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윤 당선인이 15일 한국노총과 면담에서 새 정부의 노동정책과 노정관계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그동안 역대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으로 통합 메시지와 국정 동력을 위해 노동계를 직접 만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취임 이후에는 일방적 정책을 추진하다 노사정 대타협이 결렬되는 등 노동계와 ‘불편한 동행’을 보이기도 했다. 고 김대중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으로 양대노총 위원장을 만났다. 1998년 취임 후에는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발족했다. 노사정 위원회는 사회적 문제를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대화로 푸는 기구다. 고 노무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노동계와 긴밀하게 소통했다고 평가된다. 2003년 당선인 신분으로 양대노총(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직접 찾았다. 이 자리에서 “노사간 사회적 힘의 불균형을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와 인사, 정책 등 공통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도 당선인 신분으로 2008년 한국노총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통령은 “노동계와 약속을 지키겠다”며 후보 시절 정책 연대를 취임 이후에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3년 2월 당선인 신분으로 한국노총을 찾았다. 박 전 대통령은 “노사정 대타협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해 노동계의 협력을 요청했다. 그 결과로 노동계의 상징적인 결과인 2015년 9.15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졌다. 그러나 취임 이후 일명 양대 지침 추진으로 양대 노총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면서 노동계와 갈등이 심해졌다. 당시 양대 노총 모두 노사정위를 탈퇴했고 사회적 합의도 파기됐다. 당선 후 바로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듬해인 2018년 1월 청와대에서 양대 노총을 만났다. 이 자리에는 민주노총 위원장도 참석했다. 2007년 고 노 대통령 이후 11년 만에 민주노총과 대통령의 만남이 성사된 것이다. 문 정부는 노동 존중 정부답게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많은 친노동 정책을 추진했다. 13일 발표될 새 정부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도 이목이 쏠린다. 이 후보자가 장관이 되다면 윤 정부 초기 노정관계를 이끌 책임자가 되서다. 윤 당선인은 이날 직접 고용부를 비롯해 10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 장관 후보로는 정치권에서 유경준·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학계에서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과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등이 거론된다. -
여야 15일 선거구 획정안 처리…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확대는 시범 적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2 14:08:08여야가 오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6·1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광역의회 선거구를 획정하고 논란이 됐던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 적용은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하는 방식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합의가 타결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직선거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15일 오전 11시에 열기로 했다”며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의 경우 3인이상 선거구제를 일부 지역에서 먼저 시범 실시하는 방안을 의장께서 제안했고 양당이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가) 15일 본회의에서 통과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많지 않다. 하루 이틀 내에 결론을 내야하는 상황”이라며 “양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및 소관 부처와 상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와 권 원내대표는 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 이예람 중사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도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지난 5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었으나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가 불발되면서 계류됐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경우 관례에 따라 국민의힘에서 청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로 의견을 모았다. 청문 위원 선임 문제는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미 청문위원 선임을 마친 상태다. -
오래된 학교시설물 점검·평가 의무화한다…野, 학교시설물 안전 강화법 발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2 14:04:29노후화된 학교시설이 늘어나면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번 법안에는 교육시설의 관리 실태 평가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매해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는 13일 발의될 예정이다. 법안에는 학교장이 매년 시행계획에 따라 소관 교육시설의 안전와 유지관리 등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감독기관이 그 실행 여부를 확인 및 점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관리실태와 안전점검 등에 대한 평가 점검 역시 의무화했다. 또 교육부장관이 교육시설이용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교육시설에 관한 최소환경기준을 정한 뒤 공고하도록 했다. 교육부의 ‘전국 교육시설의 설립연수 및 안전등급’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에 40년 이상 된 학교는 1만 1753동, 30년 이상~40년 미만 학교는 1만 1454동에 달한다. 이에 안전점검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교육시설 노후화와 각종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학교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학교 시설물 안전관리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또 황화가스 흡입사고…국회서 잠자고 있는 대책 법안
사회 사회일반 2022.04.12 13:53:37폐수처리장에서 유독가스로 근로자가 부상당한 사고가 또 발생했다. 이를 막기 위한 대책 법안은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아직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2분쯤 경기 안산에 있는 폐수처리장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유독가스를 흡입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고용부는 이 유독가스를 황화수소로 추정하고 있다. 두 근로자는 현재 의식이 있는 상태다. 황화수소로 인한 근로자 부상 사고는 반복되고 있다. 고농도 황화수소는 흡입 시 사망할 확률이 약 5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은 있다. 작년 12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0명은 이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사업주의 안전조치 범위를 규정하는 제38조에 질식 위험, 유해가스 중독 등 밀폐된 장소를 신설하는 게 골자다. 이렇게 되면 밀폐 장소에서 사업주의 예방 활동이 강제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더 낮아진다. 하지만 법안은 발의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계류 중이다. -
유승민 "'검수완박'은 이재명 지키기, 윤석열 흔들기 그 자체"
정치 대통령실 2022.04.12 13:39:00경기지사 출사표를 낸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놓고 "'이재명 지키기'와 '윤석열 흔들기' 그 자체"라고 평가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대장동 게이트'와 같은 경기도의 개발사업 의혹, 헌정 사상 초유의 재판 거래 의혹 등 검찰 수사로 밝혀야 할 의혹들이 너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는 경기도에 드리운 이재명의 그림자를 걷어내겠다고 약속했다"며 "180석 거대 당(민주당)을 맞서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한 분 한 분 똘똘 뭉쳐 검수완박을 꼭 막아달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흔들리지 않도록, 이재명의 갖은 의혹들이 밝혀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쳐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달 내 국회에서 통과시켜 다음 달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는 일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검찰의 반달이 커지고 있다. -
암호화폐 전담기구 논의 구체화되나
경제 · 금융 금융정책 2022.04.12 12:14:25윤석열 대통령이 암호화폐 관련 전담 기구를 공약으로 내건 데 따라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가칭)’, 암호화폐정책국 등으로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중첩된 과제의 해결방안’ 토론회를 열고 암호화폐 관련 별도 법 제정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이날 토론회의 핵심은 암호화폐 관련 전담 기구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현재 정부의 직·간접적인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투자자 보호책이 미비했다”며 “디지털 경제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 부처의 설립이 필요하다”며 디지털자산위원회의 설립을 제안했다. 황 교수는 구체적으로 △대통령령에 의한 디지털자산위원회 조직 구성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이후 전담 조직 구성 등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장 태동기인 단계에서 별도의 정부 부처 조직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고 교수는 “위원회 대신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에 ‘암호자산 정책국’을 신설하고 관련 부처와의 업무 협의를 위해 ‘암호자산정책협의회’를 만드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이어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감독기구인 암호자산감독원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날 토론회에서는 암호화폐 관련 법 제정 시 거래소의 이해 상충 규제를 우선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재욱 변호사는 “암호화폐 사업자들이 양적인 팽창을 하며 관련 업무를 점차 확대하고 있음에도 사업자의 영업 형태를 관리·감독할 기준은 미비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인수위 경제1분과에서 (관련) 작업을 하고 있지만 5월 인수위가 끝나면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전담 기구 문제, 거래소의 이해 상충 문제 등 쉽지 않은 과제 등에 대한 입법적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국민의힘, 경기지사 김은혜·유승민 경선 결정…전남 이정현·광주 주기환 공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2 11:08:51오는 6월 경기지사 국민의힘 후보 자리를 두고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이 맞붙게 됐다. 국민의힘은 인천·대전·울산·세종·충북·충남·경남 등 지역도 경선을 통해 지방선거 후보를 내기로 했다. 호남 지역의 경우 전남지사에 이정현 전 의원을 공천하는 등 단수 공천으로 결정됐다. 12일 김행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6·1지방선거 11개 지역 경선 및 공천 대상자를 발표했다. 공관위에 따르면 경선 지역은 △경기도지사 선거에 김은혜·유승민 예비후보 △인천시장에 안상수·유정복·이학재 예비후보 △대전시장에 이장우·정성철·정용기 예비후보 △울산시장에 김두겸·서범수·이채익·정갑윤 예비후보 △세종특별시장에 성선재·최민호 예비후보 △충북도지사에 김영환·박경국·오제세 예비후보 △충남도지사에 김동완·김태흠·박찬우 예비후보 △경남도지사에 박완수·이주영 예비후보 등 총 8곳이다. 단수공천은 전북도지사에 조배숙 예비후보, 전남도지사에 이정현 예비후보, 광주시장에 주기환 예비후보로 각각 결정됐다. 김 대변인은 경기지사 경선 대상이 두 명으로 압축된 이유에 대해 “심재철 예비후보가 사퇴했다. (그리고) 나머지 네 분이 있었는데 두 분(김은혜·유승민)과 대결했을 때 김은혜·유승민이 압도적 지지율 차이와 심사 대결 차이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과 유 전 의원 간 격차에 대해선 “단순히 여론조사로만 평가를 하는 게 아니다”며 “(결과는) 비공개다”라고 답했다. 두 사람의 경쟁력을 어떻게 평가했느냐는 질문에도 “경선을 앞두고 있어 (답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이번 공천 심사 결과에서는 중량감 있는 후보들이 컷오프 돼 눈길을 끌었다. 울산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던 박맹우 전 의원은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적합도 1위를 기록했지만 경선 대상에서 배제됐다. 박성효 전 대전시장도 높은 지지율을 보였지만 ‘3번 이상 낙선자 공천 배제’ 기준에 따라 대전시장 최종 경선 후보군에서 탈락했다. 김 대변인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컷오프의 경우, 기준은 무조건 본선 경쟁력”이라며 “여론조사에도 여러 방법이 있다.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느냐가 유일한 기준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수진영의 강용석 변호사는 복당 불허로 경기지사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앞서 공관위는 지난 11일 서울시장 선거에 오세훈 서울시장, 부산시장에 박형준 부산시장, 경북도지사에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후보로 단수공천한 바 있다. 홍준표 의원, 김재원 전 최고위원, 유영하 변호사 등이 경쟁하는 대구시장 선거의 공천·경선 결정 발표는 이르면 13일 나올 예정이다. -
심재철, 경기지사 출마 포기…'김은혜 지지 당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2 10:16:5712일 심재철 전 의원이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직에서 사퇴했다. 이날 오전 심 전 의원은 자료를 통해 “경기도와 도민의 미래만 바라보고 뛰겠다는 출사표의 각오를 가슴에 새긴 채 12일 경기지사 예비후보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선거가 다시금 ‘대선시즌2’로 극단적인 진영 싸움으로 혼탁해지는 것을 봤다”며 “경기도를 온전히 도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는 제 각오 만으로는 역부족임을 깨달았다”고 사퇴 배경을 설명했다. 정권교체에 이은 지방세력 교체에 힘을 싣겠다면서 김은혜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심 전 의원은 “나라가 비정상으로 회귀하는 것을 막는 완전한 정권교체의 완성이 시급하다는 판단으로 개인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지방선거 승리의 밀알이 되겠다”고 했다. 이어 “제가 가졌던 꿈은 김 예비후보가 잘 이뤄나갈 것”이라며 “김 예비후보를 비롯한 국민의힘 후보들의 필승을 위해 뛰겠다”고 말했다. 심 전 의원의 사퇴로 국민의힘 경기지사 예비후보는 김 의원, 유승민 전 의원, 함진규 전 의원 3명으로 줄었다. -
이준석 "성상납? 다 허위…강용석 형사고소, 수사 중"
사회 사회일반 2022.04.12 10:09:15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을 둘러싼 '성상납'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해당 의혹을 제기한 강용석 변호사 등을 형사고소,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11일 전파를 탄 MBC라디오 '뉴스 하이킥'에 나와 '민주당에서 (강용석 변호사가 운영진으로 있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성상납 의혹에 대해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성상납 있었나 없었나'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미 다 허위라고 얘기했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결코 그런 일이 없었다"고 거듭 강조한 뒤 "지난해 12월 그런 의혹을 제기했을 때 형사적으로 다 고소했고 상대도 저를 고소해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대선 국면에서 (논란이 되는 게) 싫어서 고소해놓은 상태"라고도 했다. 이 대표는 또한 모 언론사 기자를 통해 '복당을 시켜주는 대신 성상납 의혹 주장이 담긴 동영상을 내려라'면서 물밑 제안을 했다는 강 변호사 주장을 두고는 "브로커 기자가 말이 되냐, 그 논리대로라면 제가 브로커를 통해 강용석 변호사한테 딜을 제안한 뒤 반대로 제가 거절하고 부결시켰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강 변호사가 무슨 브로커 기자라며 실명을 다 공개했는데 (해당 기자가) 강용석 변호사와 통화한 적도 없고 저도 강용석 변호사에게 전화 받기 전까지 전화통화한 적도 없다"면서 "해당 언론인은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앞서 강 변호사가 운영진으로 있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최근 이 대표가 성 접대를 받았으며, 이를 무마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더불어민주당과 몇몇 언론이 악의적으로 편집된 유튜브 방송에 반응해 문제를 공론화한 것에 매우 유감"이라고 적었다. 여기에 덧붙여 이 대표는 강 변호사의 통화 녹취를 공개하면서 "복당을 시켜주면 영상을 내리고 고소·고발을 취하하겠다는 제안을 했다"고도 했다. -
사법개혁에 부동산 개편까지…'거대 야당'에 당정 출발부터 오르막
사회 사회일반 2022.04.12 09:43:45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사태로 새 정부 출범 전부터 여야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윤석열 당선인의 주요 공약이 줄줄이 멈춰설 위기에 처했다. 사법개혁, 부동산 정상화 등 주요 공약을 밀고 나가려면 법제화가 전제돼야 하지만 국회 의석을 과점한 더불어민주당은 거센 반대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거대 야당 앞에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임기 시작부터 시험대 위에 올랐다. 1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관계자는 서울경제에 “전문법원 설립은 행정부 소관 업무가 아니며 다른 공약들과 성격이 다르다”며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인수위는 사법부와 공약 이행에 대해 논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이 사법공약 1호로 전문법원 신설을 내세웠지만 실행 방안과 관련한 논의가 미진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다. 윤 당선인은 가정법원과 일반법원에서 나눠 처리하고 있는 아동·가족 사건을 통합가정법원을 신설해 통합 처리하고 해사전문법원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윤 당선인의 의지에도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법원 공약 완수는 어렵다. 공약 추진을 위해선 법률 개정이 필요하지만 이를 뒷받침해야 할 국민의힘의 의석은 110석에 불과해 민주당(172석)에 비해 절대 열세이기 때문이다. 법원행정처의 관계자는 “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확대와 해사전문법원 설치는 모두 법률 사항”이라며 “가정법원의 후견적 기능 강화를 위한 법관·전문 인력 증원은 입법 및 재정 당국의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새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지지층 결집에 시도하면서 국민의힘의 입법 드라이브는 난항이 예상된다. 차기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상당수도 걸림돌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의 1호 공약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해서는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이 필요하며 검찰 권한 확대, 공수처 개혁 등도 법률 개정 사항이다. 또한 인수위가 단계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하겠다고 밝힌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과 부동산 세제 개편도 민주당이 나서지 않으면 손 볼 수 없다.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새 정부와 ‘원팀’이 돼야 하는 권성동호(국민의힘)는 시작부터 막중한 임무를 떠안게 됐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 고수에 국회에 전운이 고조됐고 국무장관 인사청문, 정부조직개편 등 넘어야 할 산이 줄줄이 대기해 있다. 또한 윤 당선인의 주요 공약인 공수처 개혁, 부동산 입법 등은 문재인 정권을 지우기 위한 성격이 짙은 탓에 협상 과정에서도 사사건건 충돌이 예상된다. 다만 권 원내대표가 추경 규모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 규모(50조 원)로 가능할지 아니면 그보다 적은 액수로 가능할지 행정부에서 면밀하게 검토될 것”이라고 유연성 발휘를 시사하면서 협치의 판을 깔았다는 해석도 나온다. 또한 6·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과도한 발목잡기로 비춰질 것을 우려해 민주당이 중도층을 잡기 위해 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
윤호중 “검수완박, 정확한 표현 아냐…수사·기소 분리 후 대안까지 마련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2 09:42:16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당 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완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아예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개념으로까지 갈 지는 모르겠다”며 “수사권을 어떻게 조정할지 세밀한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발 검찰개혁 논의가 급물쌀을 타면서 검찰 뿐 아니라 당 안팎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날 열릴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의 방향 뿐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까지 구체적으로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CBS) 방송에 출연해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은 정확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검찰은 6대 범죄에 대해 수사 개시권이 있고 경찰의 수사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6대범죄에 대한 수사개시권을 그대로 둘 지, 기소 유지를 위한 2차 수사를 허용할 지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검찰개혁이 검찰의 과도한 권력 집중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 범죄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은 0.2%에 그친다”며 “이외에도 먼지털이식 수사·봐주기 수사와 같은 문제들이 지속되니 법조 시스템 전체에 문제가 생겼다”고 비판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그래서 법조 카르텔이라는 말도 나온 것”이라며 “결국 법조인들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인맥장사를 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들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검찰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날 검찰개혁 방향을 당론으로 정한 뒤 4월 국회에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 문 대통령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선포하는 일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한 후에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윤 당선인이 취임하게 되면 검찰제도 개혁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본다”며 “취임 전 개혁을 마무리 하는 것이 실기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임기 안에 법안부터 통과시키자는 속도전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의원 총회에서 대안까지 세밀하게 마련할 것”이라고 응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움직임을 두고 문 대통령과 이재명 전 경기지사 수호를 위한 것이라고 비판한 데에는 “개혁을 해도 윤석열 정부의 수사기관”이라며 “검찰총장에게 사퇴를 압박하시던 분이 할 말은 아니다. 권 원내대표야말로 검찰 출신으로 특권 검찰의 특혜를 받지 않았느냐”고 쏘아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강원랜드 인사 특혜 개입 사건에서 불기소 수사를 받은 뒤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윤 비대위원장은 검찰에서 수사 기능이 완전히 사라지면 수사 공백이 생긴다는 주장에는 “검사가 수사를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수사기관에 가서 수사를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경찰로 수사권이 이관되거나 새로운 수사기관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수사에 재능이 있는 검사들이 자리를 옮기면 된다는 내용이다. 그는 “(그동안) 수사한 사람이 기소하다 보니 기소 목표를 정해두고 거기에 맞춰 짜맞추기식 수사가 이뤄진 것”이라며 “거기에 견제 장치가 없으니 인권 침해 수사나 먼지털이식 수사가 가능했다”고 힘주어 말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런 폐단을 없애면 검찰은 기소와 송판 업무에 집중하는 정상적인 업무로 돌아갈 수 있다”머 “수사하는 분들도 기소기관과 상호작용하며 균형을 맞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
민주당 '검수완박'에 권성동 "검경 수사권 조정 안착 우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2 09:41:29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면 여야가 협의해 같이 고쳐 나가자"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 선출 후 처음으로 개최한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양식 있는 의원님들께 호소드린다. 모든 민주당 의원님들이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안착을 우선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그것도 기다리기 어렵다면 국회 형사사법시스템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나 특위를 구성해서 진지하게 논의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고 했다. 이어 "일반 범죄에서 경찰의 수사 역량에 대한 국민 불신이 큰 상황"이라며 "최근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온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들이 경찰 수사에서 풀려났다가 검찰이 결정적 증거를 발견한 이후 피의자들은 도주 중이다. 검찰이 없었다면 영구 미제 사건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민주당 일부의 주장처럼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도 출범 1년이 넘게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는 제2의 공수처가 될 뿐"이라며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통해 권력 비리에 대한 수사 공백을 의도적으로 바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4월부터 1년간 시행해달라는 인수위의 요청을 문재인 정부가 거부한 것과 관련,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시행령을 개정해 소급 적용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하향 안정화 추세가 지속되던 부동산 시장이 불안 조짐을 보여 걱정이라며 인수위 정책 방향을 에둘러 비판했다"며 "새 정부에 정책 실패 책임을 떠넘기려는 의도를 보여 매우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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