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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인사가 망사 됐다…윤석열, 새 정부에 희망 걸던 국민에게 어퍼컷”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4 11:48:0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인사가 망사가 됐다”며 거친 말을 쏟아냈다. 전날 윤 당선인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나쁜 인사’로 규정하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윤 당선인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과거 발언을 거론하며 입장이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깜깜이 인사·측근 정실 인사로 얼룩진 윤 당선인의 인사는 실패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당선인의 첫 내각은 무능 내각이자 국민통합과 협치를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내각”이라며 “오죽하면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모든 일정을 보이콧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한 후보자 지명은 윤 당선인이 새 정부에 희망을 걸던 국민에게 어퍼컷을 날린 것”이라며 “윤 당선인의 국정 사유화 인식이 불러온 참극”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당선인의 측근으로 알려진 한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또 다시 국정 농단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 후보자가 민정수석을 겸한 법무부 장관이 되면 윤 당선인의 ‘우병우’가 돼서 국민과 야당을 탄압하고 정치 보복에 나설 것이 자명하다”며 “(한 후보자는) 윤석열 정권의 실질적 2인자이자 ‘문고리 소통령’에 의한 국정농단이 일어날 전조가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암덩어리가 되기 전에 반드시 도려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윤 당선인의 한 후보자 지명이 민주당의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의 필요성을 반증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인사를 통해 민주당이 왜 그렇게 절박하게 개혁을 완료하려 하는지 드러났다”며 “한 후보자 지명은 입법권에 대한 도전이자 국민 협박”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법 절차에 의거해 반드시 권력기관 개혁을 이루겠다”며 “검찰의 6대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조직과 인력을 분리해 국가수사본부와 통합한 ‘한국형FBI’를 신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형 FBI는 국가경찰의 권한과 조직을 분산시키는 경찰개혁이기도 하다”며 “4월에 수사권 분리 법안이 통과돼야 이후 한국형 FBI 설치에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에 반발하는 국민의힘이 과거 수사·기소권 분리에 찬성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년 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검찰의 과도한 수사권 집중으로 정치검찰화 등의 폐해가 많다. 따라서 수사권은 경찰에 부여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며 “그런데 이제와서 수사·기소권 분리가 천인공노할 범죄가 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그는 “윤 당선인 역시 과거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해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답한 바 있다”며 “그런데 왜 이제와서 검찰 개혁 시도를 저지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
광주광역시장 민주당 후보 적합도, 1위 강기정 40.0%·2위 이용섭 36.2%
사회 전국 2022.04.14 11:01:14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주광역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강기정(59)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용섭(72) 광주시장을 3.8%포인트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조원씨앤아이(조원C&I)가 더팩트 광주전남취재본부 의뢰로 지난 10~11일 광주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8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강 전 수석이 40.0%, 이 시장이 36.2%로 집계됐다. 두 사람의 격차는 3.8%포인트로 오차범위(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내이다. 이어 정준호(43) 전 민주당 광주북구 갑 지역위원장 6.0%, 김해경(60)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 2.6% 순으로 조사됐다. 그 외 지지후보 없다 8.0%, 잘 모르겠다 7.2%로 집계됐다. 강 전 수석은 남성층 적합도에서 이 시장을 8.4% 앞섰으나 여성층에서는 근소한 차이로 뒤진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은 강 전 수석에게 45.2%를 이 시장에게는 36.8%의 지지율을 보내 강 전 수석이 8.4%포인트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강 전 수석이 35.1%, 이 시장이 35.6%의 선호도를 보였다. 연령대별 지지율을 살펴보면 만 18부터 만 29세에서는 강 전 수석이 29.0%, 이 시장은 30.7% 지지율을 얻었다. 30대에서는 강 전 수석이 38.9%, 이 시장은 36.7%의 지지를 받았다. 40대에서는 강 전 수석이 35.3%, 이 시장은 41.6%로 6.3% 앞선 것으로 집계됐다. 50·60대 이상에서는 강 전 수석이 10% 이상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강 전 수석은 50·60대에서 각각 47.6%, 46.7%의 지지를 얻었다. 반면 이 시장은 각각 37.6%, 34.9%의 지지를 얻는데 그쳤다. 특히 두 후보가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적합도에서는 강 전 수석이 45.1%, 이 시장이 37.3%로 집계돼 강 전 수석이 7.8%포인트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 전 수석은 동구에서 37.7%, 서구 32.6%, 남구 47.8%, 북구 40.0%, 광산구 42.0%로 집계됐다. 이 시장은 동구에서 44.5%, 서구 39.0%, 남구 32.4%, 북구 32.0%, 광산구 38.6%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75.4%, 국민의힘 8.8%, 국민의당 3.5%, 정의당 2.1%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민주당 경선 후보 여론조사방식인 ARS 자동응답시스템으로 진행됐다.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0.7%다. 표집방법은 2022년 3월말 주민등록 인구 현황에 따라 무작위 추출했으며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비례할당 후 가중값[림가중]을 부여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민의힘, 강원지사에 황상무 단수 공천…김진태 ‘컷오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4 10:24:19국민의힘이 14일 오는 6월 지방선거의 강원도지사 후보로 황상무 전 KBS 앵커를 단수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김진태 전 의원은 컷오프됐다. 김행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공관위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한 분이 컷오프 되니까 자연스레 다른 분으로 결정됐다. 특정인을 상대로 한 내려꼽기식 전략공천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의 경선 배제 이유로는 “김 전 의원은 저희 당으로서 매우 소중한 후보”라면서도 “그분의 일부 (과거) 발언들이 국민 통합에 저해된다는 게 결정 이유였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의원이 매우 중요한 후보기 때문에 정치적 숙려 기간을 권고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앞서 김 전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세월호, 5·18 민주화운동 등과 관련한 발언들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김 대변인은 “김 전 의원은 굉장히 어려운 시절에 우리 당을 끝까지 지킨 분”이라며 “그 분이 (무소속 출마 같은) 결정은 하지 않을 거라 믿는다”고 당부했다. 공관위는 황 전 앵커의 공천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윤심(尹心)’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주장은 강하게 부인했다. KBS 앵커 출신인 황 예비후보는 윤 당선인의 후보 시절 국민의힘 언론전략기획단장을 맡으며 윤 당선인의 TV토론 준비를 도왔다. 김 대변인은 “"부담이 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우리 당 모든 당원은 다 윤 당선인과 이런 저런 친분이 있다”며 “(황 전 앵커는) 정치 신인이라는 점과 오랜 방송 경험에 따른 국민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강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강원지사 공천으로 국민의힘 공관위의 공천 심사는 마무리됐다. 공관위는 후보들의 경선을 거쳐 오는 21일부터 3일간 차례로 권역별 최종 후보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진석 공관위원장은 “공천 심사 기준은 선거 승리를 위한 본선 경쟁력이었다”며 “지방선거에 반드시 승리해야만 국민의힘은 윤 당선인이 한 약속들을 관철시킬 수 있다. 함께 뛰자”고 독려했다. -
이준석 “민주당, 검수완박 강행하면 지선서 박살…文 거부권 행사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4 10:08:28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14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당론으로 채택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검수완박이라는 구호밖에 없는 입법을 강행하려 한다면 그 결과는 지민 완박(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완전 박살)”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임대차 3법의 경우 우리 당의 의견을 무시하고 본인들의 의견을 밀어붙이다가 부동산 시장을 다 망가뜨렸다. 또 강행해서 설치했던 공수처는 무능의 상징이 돼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당 자체가 검수완박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현재 국민들은 대장동 사건이나 경기도 법카 유용 사건, 울산시장 사건 등 여러 문재인 정부하에 있었던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해충돌로 의심받지 않기 위해선 이런 법안 무리한 입법 추진 당장 거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법안 처리 거부 의사를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이런 무리한 시도를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이 용인할 것인지, 문재인 대통령도 이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실지 등의 여부에 대해 국민들은 주목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힘자랑을 일삼는 것에 국회의장과 대통령이 동조해서 오점 남긴다면 안타까운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도 “당에서는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철저하게 뒷받침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을 강조하며 “이런 공약을 성공적으로 실현하는 것도 법무부 장관의 역할 중 하나일 것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의 법무장관들처럼 인사권과 감사권 남용해 검사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악습과 폐단도 들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검사장에 대한 인사 지명을 비판한 민주당을 향해서도 “민주당이 특히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우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과거에 법무부를 장악하고 굉장히 잘못된 방식으로 검찰에 압력을 가했던 것, 그들의 과거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 정부에서는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법무행정과 검찰이 되는 것을 기대해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
윤호중 “한동훈 지명, 국회 대한 선전포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4 09:27:3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본인의 최측근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명한 것에 대해 “국회에 대한 윤 당선인의 선전포고”라고 정의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날 라디오(TBS) 인터뷰에서 “현재도 법무부 장관은 특검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이 자리에 최측근으로 불리는 한동훈을 넣어 공안통치를 분명히 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 아닌가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관련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것에 대해선 “작년에 필리버스터를 저희가 180석 연서로 중단을 시켰고, 20대 말에는 임시국회 회기를 단축해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킨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국회의 선례들을 잘 참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선 정의당의 협조가 절대적이지 않냐는 질문에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며 “정의당이 우리 검찰개혁 안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답했다. 일각의 신중론에는 “신중론도 나름대로 근거가 없는 말씀은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그런데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시기를 놓치면 더 할 수가 없다. 지금이 바로 수사권을 분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검찰과 언론이 마지막 남은 특권 아니겠나. 이 특권 세력을 해체하는 문제고, 검찰 특수부 검사들이 해 왔던 마치 그 과거 군부독재 시절에 육사 출신 하나회가 했던 것처럼 검찰 하나회와 같은 자신들만의 리그를 운영해 온 것”이라며 “여기에 대한 해체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덧붙였다. -
변협 지휘부, 국회서 "검수완박 졸속 추진 안돼" 우려 표명
사회 사회일반 2022.04.14 09:26:00대한변호사협회는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과 관련해 국회에 “성급하게 추진할 내용이 아니다”며 법안 처리 강행을 우려하는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14일 이종엽 협회장과 김영훈 부협회장, 이임성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이 전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상희 국회 부의장,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을 순차 예방했다고 밝혔다. 이날 변협 참석자들은 ‘검수완박’이 국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으로써 성급하게 추진할 내용이 아니라는 점과 형사법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국민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경제사건 등에서의 수사공백으로 인한 국민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점 등을 설명했다. 변협 관계자는 “박병석 국회의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광온 법사위원장에게도 방문요청을 하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이날에도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예방해 검수완박 입법과 관련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변협은 12일 성명서를 내 "검수완박은 국가의 형사사법 체계를 다시 설계하는 중대 사안으로, 국민적 합의를 선행해야 하는 만큼 정권 교체기에 서둘러 추진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
“윤석열 당선인, 오후 2시 내각 추가인선 발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4 09:05:42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새 정부 내각 인선을 추가로 발표한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일일 브리핑을 열고 “추가 인선 발표가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배 대변인은 “어제 발표되지 않은 장관 인선을 포함해서 몇 개 (인사를) 하게 될지는 아직 보고 받은 바 없지만 구체적인 사안이 생기면 따로 언론에 보고 하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 등 남은 2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두 부처의 장관 후보가 정해지면 새 정부의 18개 부처 장관 인사가 모두 끝난다. 고용부 장관에는 남성일 서강대 명예교수, 박종길 전 고용노동부 기조실장, 농림부 장관에는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과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서울시, 신임 정무부시장에 송주범 씨 내정
사회 사회일반 2022.04.14 08:47:56서울시는 신임 정무부시장에 송주범(59) 전 서울시의회 의원(전 국민의힘 서대문구을 당협위원장)을 내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송 내정자는 건국대 독문과를 졸업하고 LG화학, 포스코건설 등 경제 분야에서 꾸준한 참여와 자문 활동을 해왔다. 특히 제7대 서울시의회 의원, 서울시의회 예산결산위원장을 역임해 서울시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서울시장을 보좌해 국회·시의회 및 언론·정당과 서울시의 업무를 협의·조정하는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이다. 서울시는 "송 내정자는 오는 18일자로 임용될 예정이며 국회의원 보좌관과 국민의힘 서대문구을 당협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정무능력 또한 탁월하다는 강점이 있어 국회 및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와도 긴밀한 대외협력 관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
임종석 "尹, 조국에 사과'…허은아 "5000만 국민 속 터져"
정치 대통령실 2022.04.14 07:53:50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임 전 실장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정말 미안함을 논하자면 당선인이 인간적으로 미안해야 할 상대는 순전히 본인 의지로 무너뜨린 조국 장관의 가족 아닌가"라고 저격한 데 대해 "국민 속 터지는 발언"이라고 반격했다. 허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임 전 실장이 윤 당선인의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을 폄훼하며 '조국 장관에 대한 사과'를 거론했다. 일찍이 본 적 없는, 주어와 목적어가 모두 잘못된 사과 요구"라며 이같이 밝혔다. 글에서 허 의원은 "문재인 정권에서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가 됐는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나라, 수 십 년을 벌어도 집 한 채 사기 어려운 나라, 청년이 생존을 위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도록 강요받는 나라"라며 "온 국민이 성별과 지역, 연령과 소득으로 갈라져 인수분해가 될 지경의 나라가 됐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런 나라를 만든 대통령의 전직 비서실장 눈에, 5000만 국민 고통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본인이 자초한 고난이 먼저 들어오는가"라며 "사과할 쪽은 윤 당선인이 아닌 문재인 대통령이고, 사과 받을 쪽은 조국(曺國)이 아닌 조국(祖國)"이라고 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구 달성군의 박 전 대통령 자택을 찾아 회동을 갖고 "참 면목이 없다. 늘 죄송했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검사시절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특검 수사를 주도했다. 임 전 실장은 이에 "국정농단을 꾸짖으며 촛불을 든 국민도, 민의를 받아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국회도, 최종적으로 탄핵 결정을 한 헌법재판소도 모두 '면목없고 죄송한 일'을 한 것인가"라며 "이렇게 해버리면 무너뜨리지 말아야 할 원칙과 기준이 무너진다"고 일갈했다. -
전여옥, '한동훈 법무장관' 지명에 "불법 세력들 벌벌 떨 것"
정치 정치일반 2022.04.14 06:40:4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지명한 것과 관련,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한마디로 시원하고 통쾌하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전 전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뉴스를 보자마자 '와우, 대박'이라고 소리를 질렀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전 전 의원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밀어붙이려는 '불법 세력'들의 간담이 서늘할 것"이라면서 "표정 관리하면서 오들오들, 바들바들 떨고 있겠지요"라고도 적었다. 전 전 의원은 또한 "한동훈 후보자는 윤 당선인의 오른팔, 또 '리틀 윤석열'로 언론에서 불렸다. 하지만 윤 당선인과는 완전 다른 종자라고 본다"며 "술은 입에도 안 대고, 인간관계는 제쳐두고 얄짤 없는 '동굴 검사'"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 전 의원은 "윤 당선인과 한동훈 후보자는 매우 훌륭한 보완재가 될 것"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여기에 덧붙여 전 전 의원은 "(인사)청문회 때 아주 볼만할 것"이라면서 "저는 청문회 조금도 걱정 안 한다. 두고 봐라. '지은 죄' 많은 민주당 의원들은 한동훈 후보자 앞에서 벌벌 길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윤 당선인은 이날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한 검사장을 지명했다. 윤 당선인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실에서 "20여 년간 법무부와 검찰에서 주요 요직을 거쳤고 수사와 재판 검찰제도 및 법무·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왔다"면서 "법무·행정의 현대화 그리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사법시스템 정립하는데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브리핑을 갖고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시도와 관련,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이 크게 고통 받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후보자는 "개인으로서 의견 말씀드리면 상식적인 법조계·언론·학계가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며 "민변과 참여연대도 반대하고 있다. 재심 전문 변호사와 아동학대에 진심을 다해온 변호사들이 이렇게까지 내걸고 반대해 온 이유를 생각해달라"고도 했다. -
◇주요 정당 4월 14일 일정
정치 모임·행사 2022.04.14 00:48:56◇주요 정당 4월 14일 일정 ■ 더불어민주당 일정 ▲07:38 비상대책위원장(윤)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전화 인터뷰 ▲09:30 원내대표 정책조정회의(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10:00 비상대책위원장(박) 박지현이 듣겠습니다 민주당이 하겠씁니다, 방송스태프 현안 관련 을지로위원회-희망연대노조 간담회(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16:00 비상대책위원장(윤)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시리즈 출판기념회(포시즌스 호텔 그랜드볼룸) ■ 국민의힘 일정 ▲07:40 원내대표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전화인터뷰 ▲08:20 당대표 뉴스핌 주최 <제10회 서울이코노믹포럼>(페어몬트 엠버서더 호텔 그랜드 볼룸) ▲09:00 당대표-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관 228호) ▲10:00 당대표-원내대표 <새로운 교등교육 패러다임과 윤석열 정부의 역할> 국회 포럼(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0:00 당대표 <메타버스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꾸는가> 정책토론회(국회도서관 대강당) 【원내대표】 ▲11:00 원내대표 정의당 원내대표 예방(국회 본관 223호) ■ 국민의당 일정 *당대표-원내대표 통상일정 ■ 정의당 일정 ▲09:30 당대표-원내대표 대표단회의(국회 본관 223호) ▲10:00 원내대표 안수경 국립의료원 지부장 서울시 비례 출마 기자회견(국회 소통관) ▲10:20 원내대표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본관 220호) ▲11:00 원내대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예방(국회 본관 223호) ▲18:20 당대표 MBC경남 라디오 <바로시사> 인터뷰 -
배현진 지역구에 서울시 예산 713억 확정…자연형 물놀이장 조성 등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3 22:21:00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의회가 자신의 지역구인 송파을 지역의 투자 사업 49건과 학교시설 개선 사업 42건 등에 총 713억여원 예산을 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배 의원은 지난 3월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송파을 핵심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예산 협조를 요청했다. 이후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조로 요청 예산이 대폭 반영됐다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 이번 예산의 대표 사업으로 잠실 자연형 물놀이장 조성이 있다. 여름에만 이용 가능했던 수영장을 사계절 내내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다. 배 의원 측은 잠실동 주민들의 기대 속에 서울 지역 대표 문화시설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 공사 사업도 예산에 반영됐다. 그간 교통량이 많아 병목 현상으로 불편을 겪던 문정동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배 의원의 안전환경 공약 사업도 반영됐다. △공중화장실 CCTV 등 안전시설 설치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지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등이다. 지역 내 안전한 환경이 절실했던 여성, 어린이, 노인 등의 약자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이란 설명이다. 배 의원의 핵심 공약 사업인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등 송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들어갔다. 또 △석촌동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예산 확보 △삼전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립지원 사업 △가락동 119안전센터-강남농수산물검사소 합동청사 건립 등의 사업도 추가됐다. 배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예산은 문화관광진흥·도시안전관리·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고 송파을 8개동 전체에 고루 예산이 투자돼 지역 내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송파 주민들께서 채용해 국회로 보내주신 대표 일꾼으로 명품 송파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 중”이라며 “서울시와 긴밀히 소통해 주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은해 '계곡 살인', 검수완박 됐다면 그대로 묻혔다"
사회 사회일반 2022.04.13 20:55:04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입법안 관련, 현직 검사장이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검수완박'은 검찰의 6대범죄 수사권을 경찰 또는 다른 수사기관에 이전,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김후곤 대구지검장(56·사법연수원 25기)은 12일 전파를 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과거의 몇 가지 무리한 수사 때문에 검찰의 수사 기능 전체를 박탈하는 것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회의에 참석했던 김 지검장은 검수완박으로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청권 등이 사라질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넘어갈 것이라면서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김 지검장은 최근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계곡 살인' 사건을 언급한 뒤 "그게 사실 보완수사 요구권이 있었기 때문에 (증거 확보가) 가능했던 것"이라면서 "(검수완박으로) 보완수사 요구를 못 하면 암장(暗葬)되는 사건을 검찰이 더는 발굴할 수 없다"고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김 지검장은 "국정농단 사건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같은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지 않으면 누가 할 것이라는 대안도 나와 있지 않다"며 "결국은 중대범죄에 대한 대응 자체가 무력해지는 것이다. 미국이나 일본, 독일 검사들도 대형 경제범죄 사건은 직접 수사한다"고도 했다. '계곡 살인사건'은 용의자 이은해(31)씨가 내연남 조현수(30)씨와 함께 지난 2019년 6월 30일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살)씨에게 기초장비 없이 다이빙하게 강요한 뒤 그의 구조 요청을 묵살해 사망하게 한 사건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이날 첫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수완박'을 강하게 비판하며 "계곡사건 피의자들이 경찰 수사에서 풀려났다가 검찰이 결정적 증거를 발견한 이후 도주 중에 있다"면서 "검찰이 없었다면 영구 미제사건이 됐을 것"이라고 했다. -
김건희, '조민 입학취소 부당' 글에 '좋아요’ 누른 이유가
정치 정치일반 2022.04.13 19:57:56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오랜 지기로 알려진 이철우 연세대 교수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고려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에 대해 ‘부당하다’는 의견을 SNS에 올리자 윤석열 당선인 부인 김건희 여사가 해당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수는 지난 9일 페이스북에 “조민의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 입학취소를 보면서 법철학의 격언 ‘summum ius summa iniuria’를 생각하게 된다. 최고로 법을 행사하는 것이 최고의 부정의(不正義)로 귀결된다는 뜻”이라며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이 교수는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입학요강이 입학취소의 근거라고 한다.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는 허위경력 기재와 표창장이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했다고 하며, 고려대에는 위변조 서류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 허위경력이 기재된 고교 생활기록부를 제출한 것으로서 그것이 입시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따지지 않았다고 한다”고 적었다. 그는 “입학취소를 정당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허위경력을 기재한 서류의 제출만으로 입학취소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입시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따질 필요도 없다고 말한다”며 “학교는 무슨 심의위원회인가 하는 걸 두고 입학을 취소할 것인지를 심의했다고 하는데, 그 심의는 허위서류의 제출이 있었느냐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 이상의 토의를 수반했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그렇지 않다면 심의위원회 따위는 불필요하고 학교 집행부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허위성을 인정하면 그냥 입학취소를 하면 되는 것”이라며 “심의위원회가 고려했어야 하는 것에는 입시에 영향을 미쳤는지, 해당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거둔 성과는 어떠했는지, 입학취소로 얻는 편익이 비용을 상회하는지, 졸업과 의사면허 취득에 이를 정도로 시간이 많이 흐름으로써 형성된 법적 관계들을 되돌리는 것이 가능하고 타당한지 등 제반 사정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의구심을 가지게 하는 것은 발표의 시점이다. 정권교체가 가시화되었거나 이미 된 후에 발표한 데에서 보는 ‘참을 수 없는 조치의 비굴함’은 그 전에 이루어졌다고 대학이 변명하는 그 결정이 과연 정치적 고려에서 자유로왔는지를 묻게 만든다”고 썼다. 이 교수는 “더 일찍 입학취소 결정을 내렸어야 마땅한데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고 질타하는 사람들의 말 속에는 입학취소는 당연하다는 믿음이 깔려 있다. 그러나 지연 자체가 그 방향 및 효과와 무관하게 입학취소 결정의 불편 부당함에 의문을 불러일으킨다”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또 “윤석열 검찰이 왜 조민을 기소하지 않고 그 모친을 기소했을까는 생각해 볼 필요가 없는가?”라며 “자녀까지 법의 심판에 세우지는 말아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음을 감안하여 검찰의 속내를 해석할 수는 없을까? 의사면허까지 받은 사람을 중졸로 만들지 않으면 못배기겠다는 보수진영의 사람들도 곱씹어 볼 사실”이라고 짚었다. 한편 친구 공개로 올린 이 글에는 380여명이 ‘좋아요’로 공감을 표시했다. 김 여사 이외에도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과 이창양 산업자원부 장관 후보자도 해당 게시물에 공감을 표시했다. 이 교수는 윤 당선인과 대광초등학교, 서울대 법대를 함께 다닌 죽마고우이자 55년 지기로 알려져있다. -
"마스크 벗긴 글렀나"…코로나 재확산 경고음 점점 커진다
산업 바이오 2022.04.13 18:43:14미국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뉴욕·워싱턴 등 동부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필라델피아는 실내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했다. 일상회복을 재시도하는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오미크론 재조합 변이가 출현한데다 재감염 사례도 2만 건이 넘었다. 13일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5억 80여만 명을 기록한 가운데 미국·유럽 등지에서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아워월드인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확진자가 2만 명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3만 8000명까지 증가했다. 프랑스에서도 3월초 5만 명 수준으로 감소했던 확진자 수는 4월 초들어 13만 명까지 올랐다. 선제적으로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해제했던 영국도 확진자 수가 8만 명까지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하는 추세다. 오미크론에 이어 하위 변이인 스텔스 오미크론(BA.2), XE, XL 등의 변이가 지속적으로 출현하면서다. XE는 기존 오미크론 변이와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가 조합된 것으로 영국에서는 지난달 22일까지 전국에서 637건의 감염 사례가 보고됐다. XL 역시 오미크론과 스텔스 오미크론 유전자가 재조합 된 변이로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월 영국에서 발견된 이후 영국에서만 66건이 확인됐다. 새로운 변이가 잇따라 발생하며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은 올해 가을 미국에서 코로나19 재확산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파우치 소장은 2020년, 2021년 가을과 마찬가지로 올 가을도 코로나19가 다시 퍼질 것으로 봤다. 그는 우세종이 된 스텔스 오미크론 등의 재확산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 (코로나19)확진자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을에 확산을 보게 될 것 같다”며 “가을에 날씨가 추워지면서 확진자가 어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에서는 방역지침을 다시 강화하는 지역들이 나타나고 있다. 필라델피아는 실내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하기로 했다. 최근 열흘간 이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50% 이상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지난달 보다 신규 확진자가 3배 늘어 일평균 1800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하는 뉴욕시도 전문가의 견해를 참고해 방역지침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내에서도 스텔스 오미크론은 이미 우세종이 됐고 XL 감염자도 1명 발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국민의힘) 의원이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재감염률은 0.284%(2만 6239명)로 조사됐다. 3회 감염자도 37명이나 됐다. 방대본은 “오미크론 대유행 이후 초기 감염자 규모가 상당히 증가해 45일 이후 재감염자 규모가 더 많이 증가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국은 나머지 확진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국내 오미크론 대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를 보이면서 방역조치를 점차 완화하고 있다. 15일 발표되는 새 사회적 거리두기에서는 현행 사적모임 10명, 영업시간 제한 밤 12시 조치를 대부분 해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다만 야외 마스크 의무화는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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