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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당의 요청에 선당후사"…충남지사 출마 공식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3 14:37:53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충남도지사 출마를 공식화했다. 김 의원은 이날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생취의(捨生取義)의 각오로 잘 사는 충남, 자랑스러운 충남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출마를 선언했다. 그러면서 “당의 요청은 대한민국의 중심인 충남에서 승리해 완전한 정권교체를 이뤄달라는 주문이었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선공후사(先公後私), 선당후사(先黨後私)의 정신으로 선거에 나서기로 결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들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도지사를 원한다”며 “힘 있는 집권여당의 프리미엄과 힘 있는 김태흠이 충남 발전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가져오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적의 입지 조건을 기반으로 규제 완화, 세제 지원을 통해 세계적인 첨단기업을 대거 유치하겠다”며 “충남을 디지털 수도로 만들어 지역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도시로 만들겠다”고도 했다. 여당 프리미엄을 강조한 김 의원은 지역 숙원과제의 속도감 있는 처리를 약속했다. 이를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아산 연장, 탄소중립클러스터 구축, 도내 화력발전소의 LNG 복합발전소 전환, 육군사관학교 이전 확정 및 국립경찰병원 신설, 서해안 국제해양관광벨트 조성, 기업금융은행 설치 등 7대 공약도 함께 발표했다. -
송영길 39.0% vs 오세훈 50.8%…박주민 39.2% vs 오세훈 49.8%[리얼미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3 14:35:526·1 지방선거 서울시장 양자대결에서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후보들보다 10%포인트 이상 앞서는 것으로 13일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MBN 의뢰로 지난 11~12일 서울시 거주 유권자 8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오 시장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간 대결에서 오 시장 50.8%, 송 전 대표 39.0%를 기록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의 맞대결에서도 오 시장 49.8%, 박 의원 39.2%로 집계됐다. 당내에서 차출론이 제기되는 이낙연 전 대표와의 양자대결에서도 오 시장 47.4%, 이 전 대표 35.7%로 나타났다. 정세균 전 총리와의 가상대결에서도 오 시장 49.4%, 정 전 총리 35.7%였다.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 중에서 누가 적합한지를 묻는 조사에서는 송 전 대표 24.9%, 박 의원 12.3%, 김진애 전 의원 6.2%, 정봉주 전 의원 4.3% 순으로 집계됐다. 김주영 변호사는 2.1%, 김송일 전 전라북도 행정부지사는 1.3%였다. 같은 기간 경기도 거주 유권자 81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적합도 조사에선 김동연 전 부총리 30.0%, 안민석 의원과 염태영 전 수원시장 14.6%, 조정식 의원 6.4%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 적합도에선 김은혜 의원 31.5%, 유승민 전 의원 29.2%였다. 김동연 전 부총리와 유승민 전 의원의 양자대결에선 김 전 부총리 41.2%, 유 전 의원 33.5%로 나타났다. 반면 김 전 부총리와 김은혜 의원의 맞대결에서는 김 전 부총리 41.4%, 김 의원 43.2%로 집계됐다. 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 가상번호 90%, 유선 10% 임의전화(RDD) 방식으로 진행됐다. 서울 조사는 95% 신뢰수준의 표본오차 ±3.5%포인트(응답률 5.2%), 경기 조사는 95% 신뢰수준의 표본오차 ±3.5%포인트(응답률 5.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박진 "외교엔 오직 국익뿐…당리당략으로 접근 안돼"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4.13 14:26:12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외교안보 문제는 당리당략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랜 소신”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오후 장관 후보자 지명 직후 외교부를 통해 서면으로 입장문을 내고 “'외교에는 오직 국익뿐'이라는 자세로 국회 청문 과정부터 겸허하게 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자는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 일정으로 3~11일 미국을 방문한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현재 자가격리 중이다. 박 후보자는 “국민과 언론 앞에 직접 인사를 드리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엄중한 시기에 외교부 장관 지명을 받게 돼 막중한 사명감을 느낀다”고 했다. 또 “이번 인수위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 활동에서도 느꼈지만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격변하고 있다”며 북한 도발,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사태, 글로벌 공급망, 경제안보 현안, 코로나 팬데믹, 기후변화 등을 차례로 거론했다. 박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앞에 놓인 외교 과제는 한둘이 아니다”라며 “그 어느 때보다 외교의 중요성이 높은 엄중한 시기이기에 더욱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그는 또 “윤석열 정부는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비전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했다”며 “국민을 위해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국익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글로벌 외교의 지평을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향후 청문회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 국정과제, 현안에 대한 입장과 외교 비전에 대해 진정성 있게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 -
국힘 필리버스터에 '6석' 절실해진 민주당 "정의당과 소통 노력하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3 13:54:3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관련 법안 처리와 관련해 "정의당과 지속적인 소통을 위한 노력을 다방면으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경기 의왕시의 화물연대 서울·경기지역본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취재진을 만나 '검찰개혁과 관련해 정의당을 만나 설득하겠느냐'는 질문에 ‘소통’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검수완박’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할 경우를 대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국회법상 재적의원 5분의 3(180명)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현재 172석 민주당으로서는 6석을 가진 정의당을 설득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원천 차단할 필요성이 커진 셈이다. 박 원내대표는 "권력기관 2차 개편만이 아니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정치개혁 촉구) 농성을 하고 있어서 수시로 하루에 두세 번은 현장에서 만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모든 현안과 관련해 정의당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은 그것대로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정의당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 차별금지법을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정의당이 강력히 원하는 정치개혁 입법은 선거법 개정 문제라 국민의힘의 합의 없이 처리하기는 곤란하다”며 "법 개정 없이도 다당제를 구현할 수 있는 여러 장치가 있으니 이를 함께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2인선거구 폐지무산 책임”…이탄희·장경태, 정개특위 사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3 13:45:33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이탄희·장경태 의원이 13일 ‘기초의원 2인 선거구 폐지법’ 처리가 사실상 무산된 것과 관련해 정개특위 위원을 사임한다고 밝혔다. 이탄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대선 패배 후 한 달 동안 지켜봐 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과 지난 10일간 함께 농성해준 93인의 의원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내일 선거구획정 실무작업 마무리와 함께 원내지도부에 사임 의사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금 제가 질 수 있는 책임이 겨우 이것뿐이라 참담하다”면서 “이 참담함의 크기는 반드시 줄여나가겠다. 정치개혁이라는 과제에 더욱 매진하고 더욱 헌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장경태 의원도 “결국 양당 나눠먹기 식 2인 선거구 폐지법은 무산됐으며 수많은 정치개혁법안이 논의조차 못하고 쌓였다”면서 “정개특위 활동시한이 한달여 남았지만 사퇴를 밝히는 것은 국민의힘에 전환적 입장을 기다리기엔 국민의 희망고문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개혁을 위한 의정활동은 더욱 매진하겠다”며 “정치혁신을 위한 행동에 누구보다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정치개혁 법안 처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 당 지도부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총에서) 정치개혁 법안의 입법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당론 결정 해달라고 요청드렸는데 채택되지 않았고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었다”며 “(그런데)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사실상 통과가 어렵게 됐다고 판단해 사임 의사를 밝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도 “(민주당 입장에선) 제 살 깎아먹기 법안이지만 양당제를 타파하고 다당제로 나아가기 위한 법안”이라며 “이 법안이 안 되면 기득권 타파법안도 과연 논의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모든 지도부께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
尹, 첫 외교장관 박진·통일장관 권영세 내정…비서실장 김대기
정치 대통령실 2022.04.13 12:05:37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초대 외교부 장관에 박진 국민의힘 의원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첫 통일부 장관으로는 권영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낙점했다. 윤 당선인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내각 인선을 직접 발표할 계획이다. 인선 발표가 남은 부처는 교육부(사회부총리)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행안부, 고용부, 중기부, 해수부, 농림부, 환경부 등 10곳이다. 이 가운데 외교부 장관으로 발탁된 박 의원은 1956년생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얻었다. 이후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하고 외무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발을 들였다. 이후 박 의원은 서울 종로 지역구에서 16~18대 내리 3선을 하고 21대 총선에서 강남구을 지역구에서 당선됐다. 최근에는 윤 당선인이 파견한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의 단장을 맡아 미국을 방문하기도 했다.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된 권 부위원장은 1959년생으로 서울대 법대와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을 졸업했다. 1983년 사법고시에 합격해 서울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를 지내고 국가안전기획부 특별보좌관실 정책연구관 등을 거쳐 2002년 영등포을 지역에서 당선됐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주중국 한국대사를 지낸 바 있다. 한편 첫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은 행정고시 합격을 통해 공직사회에 입문하고 기획예산처 예산실장과 통계청장,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거쳐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 경제수석과 정책실장을 맡았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을 지냈다. 윤 당선인의 첫 정무수석으로는 이진복 국민의힘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의원은 부산 동래구청장을 지낸 뒤 18∼20대 부산 동래을 지역에서만 3선을 했다. 당내에서는 ‘전략통’으로 꼽힌다. 다만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8개 부처 장관과 비서실장만 발표할 것”이라며 “정무수석은 발표하지 못할 것 같다”고 전했다. -
윤석열 정부 첫 외교장관 박진·통일장관 권영세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4.13 11:11:52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초대 외교부 장관에 박진 국민의힘 의원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첫 통일부 장관으로는 권영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낙점했다. 윤 당선인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내각 인선을 직접 발표할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 첫 외교부 장관으로 발탁된 박 의원은 1956년생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얻었다. 이후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하고 외무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발을 들였다. 이후 박 의원은 서울 종로 지역구에서 16~18대 내리 3선을 하고 21대 총선에서 강남구을 지역구에서 당선됐다. 최근에는 윤 당선인이 파견한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의 단장을 맡아 미국을 방문하기도 했다.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된 권 부위원장은 1959년생으로 서울대 법대와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을 졸업했다. 1983년 사법고시에 합격해 서울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를 지내고 국가안전기획부 특별보좌관실 정책연구관 등을 거쳐 2002년 영등포을 지역에서 당선됐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주중국 한국대사를 지낸 바 있다. -
김기현 “安 추천한 인사라고 다 받나…민주당 검찰개혁은 이재명 방탄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3 10:53:37김기현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13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움직임을 두고 “국민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권력을 위한 개혁”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전 원내대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국무위원 인선을 두고 자신과 상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에는 “안 대표가 추천한 인사라고 해서 다 받아들여야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CBS)에 출연해 “(민주당이) 자신들이 야당이 되는 상황이 오자마자 가장 먼저 추진하는 법안이 이재명 방탄법인 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것은 여야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 사안은 국민의힘이 야당이던 시절부터 반대했던 내용이다. 여당이라고 유리해진다면 이제 찬성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검찰개혁이 권력형 비리수사를 차단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에게서 6대 범죄 수사권을 빼앗는 것은) 지금 진행 중인 비리 수사를 막겠다는 것”이라며 “뭐가 그렇게 구린 데가 많아서 민생은 뒷전이고 대선에서 지자마자 이런 법안을 추진하느냐”고 맹공했다. 그러면서 “경찰로 수사권이 넘어가면 지금 수행하는 사건에 치여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라며 “결국 검찰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6대 범죄 수사권이 증발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지난 검·경 수사권 조정 만으로도 수사의 질이 나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사건당 처리 기간이 지난 2020년 평균 55.6일에서 2021년 64일로 무려 평균 8.6일이 증가했다”며 “검찰의 사건 보완 요구 역시 2020년 4.6%에서 2021년 10.9%로 약 5%포인트 증가했다”고 꼬집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수사 부담이 늘어났다는 내용이다. 김 전 원내대표는 선진 법제 대부분에서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진다는 점을 부각했다. 그는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뉴욕 주 검찰에서 탈세 조사를 했다”며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5개국 중 27개 나라에서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김 전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민주당에 협조해 검찰개혁 법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을 사보임 하는 문제에서 (민주당과 박 의장이) 짬짜미 했다”며 “이미 21대 국회 개원 당시부터 전체 상임위원회를 자신들 의도대로 배분하기도 했다. (박 의장은) 얼마든지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있는 분”고 날을 세웠다. 한편 김 전 원내대표는 윤 당선인의 첫 국무위원 인선을 두고 안 대표가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데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사이의) 파열음이 아니다”고 단언했다. 그는 “안 대표가 추천하는 인사는 다 받아야 하느냐”며 “누가 추천하든 검증에서 탈락하거나 본인이 의사가 없으면 안된다. 그런 과정에서 (인사가) 필터링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누가 추천했고 누가 받았는지도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단순히 도식화해서 이야기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
인수위 "검수완박은 헌법파괴, 민의불복…즉각 중단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2.04.13 10:20:21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에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13일 밝혔다. 전일 민주당은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검수완박 입법을 이달 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유상범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은 이날 서울 통의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이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헌법 파괴행위이자 특정 인물이나 부패 세력을 수호하기 위해 국가의 수사 기능을 무력화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인수위는 검수완박이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주장했다. 유 위원은 “헌법은 검사에게 영장신청권을 부여하고 검사를 수사의 주체로 본다”며 “근대 형사사법의 핵심은 ‘소추와 심판의 분리’이며 소추에 수반되는 수사를 완전히 분리하는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소추에 동반되는 수사권을 제거하는 ‘검수완박’은 판사의 재판에서 심리권을 제거하는 ‘판심완박’과 다르지 않다고 비유했다. 인수위는 검수완박이 국민 보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로지 특정 인물, 부패 세력을 수호하려는 의도로 추진되고 있다고 질책했다. 유 위원은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이나 조정은 오로지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이라는 관점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검사의 수사권 완전 폐지기 경찰이 기소하는 결과가 초래되면서 인권은 후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황운하 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 배경에는 수사를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했다. 그는 “황 의원은 당 소속 국회의원들에 보낸 편지에서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면 6대 범죄 수사권이 경찰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증발한다’고 언급했다”며 “‘검수완박’으로 혜택받는 자가 있다면 범죄를 저지르고도 제대로 수사를 받지 않게 되는 범죄자들, 범죄를 숨겨야 하는 사람들 뿐”이라고 강조했다. 검수완박을 새 정부 발목잡기이자 민의에 불복하는 행위라고도 규정하면서 검찰 수사권 폐지 시도를 멈추라고 요구했다. 유 위원은 “정부 출범 전 검사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것이자 대선으로 확인된 민의에 불복하는 것”이라며 “형사사법절차와 같이 국가운영의 근간을 이루는 사항은 한 정당이 일방적으로 개정할 사안이 아니다. 국민의힘, 정의당이 반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조계, 학계, 민변, 참여연대까지도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수완박 거부권 행사 요청 가능성을 두고서는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을 위해 공약을 준비하고 정부의 기존 문제점을 분석하는 곳”이라며 “정치적 행동까지 인수위가 나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
전여옥 "尹 '朴 명예회복' 발언, 골치 아픈 후폭풍 올 수도"
정치 정치일반 2022.04.13 10:11:4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구 달성 사저를 찾아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박 전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위해 애쓰겠다", "악연에 대해 죄송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공적인 언어 사용에 신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 전 의원은 12일 전파를 탄 YTN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에 나와 "악연이라는 표현은 할 수 있지만, 이제 윤 당선인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인간적인 표현으로는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전 의원은 "악연이라는 게 분명히 있다"며 "그리고 그 악연이 사람의 의지대로 안 될 때도 있다. 그런 점에서 (악연은) 윤 당선인의 인간적인 말이었다"고 상황을 짚었다. 전 전 의원은 또한 "(하지만) 이미 탄핵은 이루어진 것"이라면서 "윤 당선인이 여러 자리에서 '자신은 검사로서의 역할에 충실했을 뿐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발언이) 악연을 푸는 화해의 제스처라고 본다면 당의정을 입힌다고 해서 쓴 약이 사탕이 되는 건 아니지 않겠는가"라고도 했다. 아울러 전 전 의원은 "윤 당선인이 '면목 없다', '박 전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위해 애쓰겠다'고 했는데 명예회복이라는 건 윤 당선인이 했던 국정농단 수사와 탄핵에 대해 명예회복 아니겠나"라면서 "앞으로 굉장히 골치 아픈 후일담이 있지 않을까"라고 내다봤다. 여기에 덧붙여 전 전 의원은 "(윤 당선인 발언이 보수층 결집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 0.73%라는 차이로 보수와 좌파 세력이 맞서지 않았나. 이건 간단치 않다"고 말했다. 더불어 전 전 의원은 "그래서 정치 현상을 표현하거나 분석할 때 (윤 당선인과 박 전 대통령이) 만나는 건 무조건 좋은 것이고, 구원을 푸는 화해의 제스처라고 볼 수 없다"면서 "이제는 매우 다양하고 특별하면서도 개개인적인 정치적 판단과 행동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모든 정치인이 알아야 되고 언론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 아주 조심스럽고 예리하게 분석을 해야 된다"고 짚었다. 앞서 윤 당선인과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쯤 박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군 사저에서 만나 50분간 대화를 나눴다 윤 당선인은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마음속으로 가진 미안함 이런 것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이 검사 시절이었던 2016년 '최순실 특검' 수사팀장으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해 중형을 끌어냈던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회동에 배석했던 윤 당선인 측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과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회동에서 오간 대화 내용을 자세히 소개했다. 권 부위원장은 "오늘 약 50분 정도 했는데 정말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했다"며 "공개하기 적절치 않지만 (공개)했으면 좋겠을 정도로 그런 내용까지 굉장히 많았다"고 말했다. 브리핑 내용을 종합하면 윤 당선인은 박 전 대통령에게 과거 악연과 관련해 "굉장히 죄송하다", "면목이 없다. 늘 죄송했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박 전 대통령의 굉장히 좋은 정책이나 업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알려지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면서 "박 전 대통령이 했던 일들, 정책에 대해 계승도 하고 널리 홍보도 해서 박 전 대통령께서 제대로 알려지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
尹 초대 비서실장 김대기·외교장관 박진 의원 내정…오늘 발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3 09:59:02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외교부 등 7~8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다.지난 10일 경제부총리 등에 이은 2차 내각 인선이다. 초대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등 청와대 인선도 함께할 전망이다. 외교부 장관은 4선 국회의원인 박진 의원, 비서실장은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제청을 받아 이날 2차 인선안을 발표한다. 최소 7~8개의 장관 후보자가 지명될 예정이다. 이번 인선도 지난 10일과 마찬가지로 정부 정책 전문가인 관료출신과 민간 전문가를 출신을 대거 지명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이 취임과 동시에 민생 성과를 내는 ‘일 잘하는 정부’를 내세웠기 때문에 이번에도 ‘경륜·실무형’ 내각이 채워질 것으로 관측된다. 초대 외교부 장관은 외무고시 출신으로 국회 대표 ‘외교통’인 박 의원이 사실상 낙점됐다. 외무보시 11회 출신으로 4선인 박 의원은 김대중 정부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한국외교 국제지역대학원 유엔평화학과 석좌교수를 지냈다. 고용노동부 장관엔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장관은 산업부 2차관 출신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추천한 것으로 알려진 유웅환 전 SK텔레콤 부사장 등이 복수의 후보자로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는 정철영 서울대 교수와 안 위원장의 측근인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 등 복수의 후보자들 가운데 윤 당선인이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정치인 배제' 원칙이 적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장관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이끌었던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이 유력시되는 가운데,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 등이 함께 거론된다.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한국행정학회장인 원숙연 이화여대 교수가 유력 후보로 떠올랐다. 해양수산부 장관엔 이연승 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과 조승환 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등이 거론된다. 환경부 장관에는 나경원 전 의원, 농림부 장관엔 이용호 의원, 고용부 장관엔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또 윤 당선인은 대통령 비서실의 일부 인선도 공개할 방침이다. 초대 비서실장으로는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사실상 내정됐다. 김 전 실장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기획예산처 예산실장, 통계청장,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거쳐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 경제수석과 정책실장을 지냈다. 앞서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경제정책비서관을 맡기도 했다. 국회와 긴밀히 소통할 정무수석도 이날 지명될 전망이다. 다만 국가안보실장, 홍보수석 등의 인선은 여전히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날 발표에는 빠질 가능성이 높다. 햔편 윤 당선인은 지난 1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1차 내각 후보자들 지명했다. -
이수진 “野 필리버스터에 살라미 전술로 대응…의장도 검찰개혁에 동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3 09:32:17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민의힘의 검찰개혁 반대에 ‘살라미 전술’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가동할 것에 회기를 짧게 남겨두는 방식으로 대응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움직임이 섣부르다는 지적에는 “이미 충분히 논의 된 내용이고 법안 준비도 돼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판사 출신으로 서울 동작구을을 지역구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CBS) 방송에 출연해 “검찰개혁은 우리 지지자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이고 국회의장도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민주당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한 뒤 경찰 조직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는 2단계의 ‘검수완박’ 로드맵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첫 단계로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4월 국회에서 통과시켜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국무회의인 5월 3일까지 공포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문제는 국민의힘뿐 아니라 정의당도 정권 말 검수완박 강행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의당의 협조가 없이는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막을 수 없다. 이 의원은 “(필리버스터 중지에는) 180명의 동의가 필요해 회기를 짧게 잘라서 가는 살라미 전술을 쓸 수밖에 없다”며 “회기가 중단되면 필리버스터는 자동으로 중단되고 그 다음 회기에서 자동으로 표결에 붙여진다”고 설명했다. 살라미 전술은 협상 등에서 한번에 목표를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별로 세분화해 조금씩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 의원은 박 국회의장이 그런 방식의 강행 처리에 동의하겠느냐는 우려에는 “설득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박 의장도 검찰개혁의 취지에는 동의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박 의장은 국회 내 협상과 합의를 중시하는 의회주의자로 알려져 있다. 그는 지난해에도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려는 상황에서도 법안 상정을 거부하고 여야 합의를 주선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의 검수완박이 국가 수사 역량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는 “(검찰 기소·수사권 분리는) 지난 검·경수사권 조정 당시 충분히 논의한 사안”이라며 “궁극적으로 한국형 FBI를 만드는 방식으로 경찰의 수사 역량을 키우면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금도 검찰이 수사개시권이 있을 뿐 기본적으로 수사는 경찰이 하는 중”이라며 “개정안에도 3개월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수사 공백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검찰의 방대한 수사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검찰 수사 인력이 6000여 명”이라며 “경찰 수사 조직이 강화되거나 수사청이 생기면 그 곳으로 자리를 옮겨 수사 역량을 발휘하면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검찰 수사권을 넘겨받아 경찰이 비대해지면 경찰을 행정·치안을 담당하는 자치경찰과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경찰로 구분한다는 구상이다. 이 의원은 “기본적으로 현재 국가수사본부를 운영하는 취지와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의원은 한국형 FBI를 만들기 위한 입법안도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정부조직법이나 특별수사청 특별법 등이 발의돼있다”며 “다만 정부 조직을 구성하는 것은 새 정부의 영역이니 여당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자는 의견이 (의원총회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들이 경찰이랑은 친하지 않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사실 고위공직자들이 검찰과 더 친하다. 보험을 들어놓은 것”이라며 “검찰과 친하면 수사를 받을 때 본인들이 안전해진다. 그래서 경찰과는 친하지 않아도 검찰과 친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실적으로 검찰 출신과 연결되거나 친한 대기업들이 많다”며 “그래서 안전하다고 생각해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
박주민 “檢 스스로 법 위에 있는 존재로 생각한단 국민 시각 많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3 09:31:30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민주당의 ‘검수완박’에 대한 검찰의 집단 반발과 관련해 “‘검사들은 법 위에 있는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하는구나’ 하는 시각을 갖고 계신 국민들이 많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MBC)에 출연해 “검사들도 그런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 의총에서 어떤 분이 ‘원래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에 반대했는데 검찰이 집단적으로 하는 것을 보니까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 제도를 개편한다는데 저렇게 집단적이고 공개적으로 이의를 표명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덧붙였다. 직접수사권을 먼저 폐지하고 한국형 FBI 설치는 추후 협상을 하는 식으로 단계적 접근을 했던 이유가 아직 민주당 차원의 대안이 없기 때문이냐는 질문에는 “아니다. 중수청 법안이나 이런 것은 다 고민을 마쳐서 실제로 몇몇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해놓기도 했다”며 “정부조직 개편 관련된 부분은 실제로 정부조직을 운영할 당사자들과 협의하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다만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후속조치를 정부가 등한시 할 경우가 저희가 또 나서서 해야한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그때는 한국형 FBI 설치 법안을 또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추진한다는 것이냐)’고 묻자 “강력하게 추진해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계곡 살인사건을 예로 들어 검찰의 수사역량을 피력한 데 대해서는 “지금 나오는 많은 반론이 경찰은 수사를 잘 못하고 검찰은 수사를 잘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 경찰의 수사능력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신장시키지 않고 지금은 검찰이 잘하니까 계속 검찰이 하게 하자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할 경우 대응 방안과 관련해서는 “사실 그 부분은 제 담당이 아니다. 진성준 원내수석이 의장님하고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고 그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및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며 “원내대표나 원내수석 입장에서는 나름 그 부분에 대한 대비를 잘 해나가고 있다는 발언을 의총장에서도 했고 어제 기자 질문에도 그런 답변을 했다”고 말을 아꼈다. -
권성동, 민주당 향해 “검수완박, 무제한 토론하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3 09:14:46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당론 채택에 대해 “총력 저지할 수밖에 없다”며 강력 반발했다. 권 원내대표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를 향해 무제한 TV토론을 공개 제안하며 대국민 여론전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MBC)에서 “검수완박법이란 것이 ‘누구를 위한 법이냐’라는 것을 한번 묻지 않을 수가 없다”며 “현행법상으로 (국민의힘이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필리버스터다. 법안의 시행으로 피해를 보는 분들은 국민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철저하게 국민들을 상대로 이 법안의 문제점, 부작용, 민주당 의도를 국민들에게 설명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이 법안을 저지할 수 있게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검수완박을 위한 검찰개혁 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민주당이 검토 중인 검수완박 법안은 형사소송법 196조에 규정된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라는 조항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경찰 직무 관련 범죄 등 일부 사안에만 검사의 수사 범위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만약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했으면 이렇게 졸속으로 이 법안을 처리하겠느냐”며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실세들의 부정과 비리에 대한 수사는 막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고위층의 부정부패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놓지 않고 지금 수사권부터 폐지하고 3개월 후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겠다고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2년 전에 검찰개혁이 완성됐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6대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다 뺏겠다고 하면 그때 입장과 지금 입장이 왜 달라졌는지에 대해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가기능을 재편할 때는 그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을 설득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직접 TV토론을 통해 대국민 여론전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진짜 무제한으로 민주당 원내대표하고 무제한 시간제한 없이 토론하고 싶다”며 “꼭 박홍근 원내대표하고 하고 싶다”고 말했다. 사회자가 “저희가 토론을 (주최하면) 응해주시겠느냐”고 묻자 “하겠다. 얼마든지 하겠다”고 답했다. 권 원내대표는 “일단은 민주당을 저도 계속 설득할 생각”이라며 “(민주당 내) 온건파 의원들은 굉장히 반대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 대선에서 패배했는데 ‘아직도 강경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지방선거까지 포기한 것 같다’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
이준석 "윤석열·박근혜 회동…尹 상당한 용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3 09:13:4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박근혜 전 대통령 회동에 대해 “윤 당선인이 상당히 용기를 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안함’을 표현한 윤 당선인의 태도에도 “유불리를 떠나 대통령이기에 한 발언”이라고 옹호했다. 이 대표는 이날 라디오(KBS)인터뷰를 통해 "윤석열이라는 검사가 국민들 사랑을 받게 된 계기가 박근혜 정권 시절 국정원 댓글 수사를 엄정하게 처리하고 특검에서 적폐청산 수사를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악연이 있음에도 박 전 대통령 사저를 찾은 건 대단한 용기로 자신감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온정적 표현 등이 윤 당선인의 정치적 기반에 저해될 수 있는 발언이라는 점을 인식함에도 대통령이기에 (간 것)"이라며 "국민통합이 중요하고 아무리 탄핵된 대통령이라도 배울 것은 배우고 반면교사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윤 당선인도) 고민이 많았을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 때문(수사)에 뜬 것인데 인간적으로 미안하다고 표현한 것은 모순일 순 있지만 대통령이었기에 간 것이다"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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