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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安 공동정부 이상기류…'安 최측근' 이태규, 인수위 사퇴
정치 대통령실 2022.04.11 16:57:06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의 측근인 이태규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이 11일 인수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윤석열 당선인과 안 위원장의 공동정부 구성에 빨간불이 켜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윤 당선인이 발표한 1차 내각 명단에 안 위원장 추천 인사의 합류가 불발되면서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 간의 갈등이 점차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위원은 11일 “오늘부로 인수위원직에서 사퇴한다”며 “아울러 저에 대해 여러 부처 입각 하마평이 있는데 저는 입각 의사가 전혀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사퇴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안 위원장은 이 위원의 사퇴를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 측과의 갈등이 노골적으로 표출 되는 것은 막으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의원은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인수위에 출근하고 사의하겠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윤 당선인이 발표한 1차 내각 명단에 안철수계가 배제된 것이 이 위원의 사퇴로 이어졌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위원이 장관 인사 명단에 안철수계가 없다고 반발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인수위가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돌연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불만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 측에서 이 위원이 하마평에 오른 행정안전부 장관 인사 원칙에 대해 ‘정치인 배제’로 가닥을 잡은 것도 사퇴 배경으로 꼽힌다. 이 위원은 대선 기간에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 간 야권 후보 단일화의 물밑 협상 채널 역할을 하며 정권 창출의 1등 공신으로 입각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윤 당선인이 10일 발표한 장관 후보 8명 가운데 안 위원장의 측근이나 추천을 받은 인사는 ‘0명’이었다. 특히 안 위원장이 공을 들여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에도 안 위원장의 의중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 위원장은 과기부 장관에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이나 평소 친분이 두터운 과학기술계 인사를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안 위원장은 공동정부 구성에 합의한 만큼 내각 인선 때 동의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아마도 (당선인) 본인이 판단하기에 최적의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겠나"라고 답했다. 이어 "저는 추천해드리고 인사에 대한 결정은 인사권자가 하는 것"이라며 "왜냐하면 그 책임도 사실 인사권자가 지게 되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안 위원장이 초대 총리를 맡지 않는 대신 당으로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공식화할 당시 “국민 앞에서 약속한 공동정부 정신에 의거해 좋은 장관 후보들을 열심히 추천하겠다”고 언급했던 것과 확연히 달라진 기류라는 해석이 나온다. 공동정부 구성의 향배는 조만간 발표될 장관 인사에서 안철수계가 얼마나 포함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안 위원장이 총리직을 포기하면서 적어도 안철수계 2~3명이 입각하는 것이 공동정부 구성의 밑그림이었다”며 “향후 장관 발표 과정에서 안철수계가 얼마나 포함되는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이날 안철수계가 장관 인사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질문에 “장관 인사에 우리 윤석열계는 있느냐. 계로 얘기하면 안 된다"며 “안 위원장과 자주 만나 소통하고 있고 이 위원과도 정권 창출에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신뢰는 변치 않았다”고 답했다. -
G2경쟁·한일갈등·북핵까지…첫 외교수장 누가 돼도 '가시밭길'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4.11 16:47:03윤석열 정부의 첫 외교부 장관 인선이 임박한 가운데 누가 되더라도 산적한 외교 과제로 고심할 전망이다. 차기 외교부 장관은 북핵 문제 뿐 아니라 미중 패권 경쟁과 한일 과거사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는 까닭이다. 누가 방향키를 잡든 새 정부 외교 정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11일 인수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번 주 중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할 계획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번 주 중반 쯤 나머지 부처 10곳에 대한 장관 인선을 한꺼번에 발표할 것 같다"고 말했다. 차기 정부 외교안보 진용의 핵심인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는 한미 정책대표 협의단장을 맡은 박진 국민의힘 의원과 같은 당 조태용 의원이 하마평에 오르 내리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정의용 장관 후임으로 누가 오든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갈수록 멀어지는 북한 비핵화 문제부터 미중 전략적 경쟁, 한일 갈등 등 외교 과제가 첩첩산중인 탓이다. 특히 북핵 문제는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북한은 최근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명의의 담화 등을 통해 ‘핵보유국’을 자처하며 한국을 상대로 핵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에 더해 오는 15일 태양절(김일성 생일) 110주년과 25일 조선인민혁명군(항일유격대) 창건 90주년 등 내부 정치 일정을 계기로 북한이 추가 무력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무성하다. 한미 군당국이 12일 시작하는 위기관리참모훈련(CMST) 역시 북한 도발의 빌미가 될 수 있다. 격화하는 미중 패권 경쟁과 풀리지 않는 한일 갈등도 한국 외교당국의 고질적 과제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한미동맹 재건 및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를 공약했는데 이에 따른 중국 반발은 예고된 수순으로 보인다. 대중외교에 대해서도 윤 당선인은 상호존중에 기반한 한중관계를 구현하겠다고 공약했다. '할 말은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 기간 최악으로 치달은 한일 관계 개선도 숙제다. 윤 당선인 측은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를 복원하고 고위급 협의채널을 가동해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선(先) 과거사 해결’을 외치고 있는 만큼 현안의 포괄적 해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한미동맹 강화를 기반으로 하되 차기 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인선이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것은 기본"이라며 "대외 정책에 있어 진정한 주춧돌"이라고 강조했다.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한국을 대화 상대로 여기지도 않는 북한을 상대로 새로운 그림을 그려주겠다는 것 자체가 환상"이라며 "북한 내부 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남 교수는 또 대중, 대일 외교에 대해서는 각각 "주중 한국대사는 실무를 한 사람을 발탁해야 한다", "셔틀 외교 등을 통한 신뢰 구축이 우선"이라고 주장한 뒤 외교부 장관 이외에 통일부 장관과 국가정보원장·주중 한국대사·주일 한국대사 인선이 모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민주 정권말 입법폭주에…정의당마저 "동의 못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1 16:43:52더불어민주당이 검찰·언론 개혁 속도전을 예고하면서 국회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권 분리와 언론·미디어 혁신에 대한 당론을 정한 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수완박을 이재명 전 경기지사 부부 관련 비리 의혹을 막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며 총력 저지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회가 논의하려고 하는 검찰 개혁은 기득권과 특권을 가진 검찰에서 정상적인 검찰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검찰이 ‘검수완박’ 저지를 위한 행동에 나선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사회 정의를 지키는 곳이지 정치 행위를 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도를 넘은 정치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그동안 검찰 수사권 분리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에 집중했다. 검찰 수사권 분리라는 대원칙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했다”면서 “정책 의총에서 국민과 당원 지지자들의 뜻이 모아져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 국민과 역사를 믿고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12일 열리는 정책 의총에서 정치 개혁과 검찰 개혁, 언론·미디어 혁신 법안에 대한 당론을 확정 지을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저지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각오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정권 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에 일방적으로 (검수완박을) 밀어붙여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누구를 위한 제도 변경이냐”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 물리적으로라도 대응할 생각이냐’는 질문에 “당연히 그 순서대로 가야 되지 않겠냐”고 밝히기도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검수완박은)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일방 강행 처리하는 데 국민의 우려가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민주당에서 이를 강제로 종료시킬 수 있는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를 멈추려면 180명(재적 의원의 5분의 3)의 동의가 필요하다. 민주당 소속 의원 172명 자당 출신 무소속 의원(6명), 여기에 기본소득당·시대전환 의원들까지 끌어모을 경우 물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구속 등의 사유로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의원이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번에도 6석의 정의당 도움이 절실하다. 문제는 정의당도 속도전 방식의 검수완박에는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대표단회의에서 “(검수완박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있어 국민들이 시급한 과제임에 동의하는지 의문”이라며 “지난날의 검찰 개혁을 둘러싼 논란과 극심한 진영 대결로 인해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대통령을 맞이하게 된 정황을 민주당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소영 비대위원은 “우리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의 명분과 내용이 아무리 좋은 것이더라도 국민들이 동의하고 공감할 수 있는 모습일 때에만 우리의 개혁은 실제 사회 변화와 제도 안착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김진상 前 서구청장 “서대구역세권개발로 서구가 대구의 중심”…선거사무소 개소
사회 전국 2022.04.11 16:22:32국민의힘 김진상 대구 서구청장 예비후보가 선거사무실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선거사무실은 대구시 서구 평리동에 마련됐다. 지난 10일 개소식에는 정당 지지자, 2030 청년지지자, 정치인, 문화·종교·장애인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김 예비후보는 9급으로 시작해 3급(부이사관)까지 오르며 대구시 대변인과 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자치행정국장, 서구 부구청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김 예비후보는 “서대구역 개통과 맞물려 성공적인 서대구역세권개발로 서구가 대구의 중심으로 도약하도록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민주당, 중대선거구제 D-1 돌입…"국힘 결단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1 15:34:12더불어민주당은 11일 ‘중대선거구제 D-1 돌입’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개혁) 24시간 최종협상 돌입’을 선언했다. 국회 의사일정을 고려하면 6·1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한 선거구획정 등의 선거법 개정안 처리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는 위기감에서다. 이번 기자회견 연서명에는 민주당 국회의원 92명이 참여했다. 연서명에 참여한 이탄희 의원은 기자회견 후 취재진이 ‘단독 처리’가능성을 묻자 “정의당도 법안에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보더라도 단독 처리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사견을 전제로 말하자면 통상 선거법의 합의처리를 중요한 관행으로 생각한 것은 한쪽에 유리하게 룰을 바꾸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양당 나눠먹기식 2인 선거구 폐지법은 민주당의 제살깎기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도 “(오늘) 양당 (신임) 원내대표 간 회동이 처음으로 있을 예정”이라며 “이 자리에서는 이번 4월 임시국회 일정과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법안들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마지막 협상 카드를 제안할 예정”이라며 “양당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안하는 마지막 카드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회동 이후 국민의힘의 입장 변화가 있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尹 공약 '北인권재단 출범' 국정과제로 인수위서 검토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4.11 15:27:38북한인권재단 출범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설립을 공약했다. 동시에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내 재단 출범에 힘쓰지 않았다고 거세게 비판한 만큼 대통령 취임 즉시 재단 출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서울경제 취재 결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 당선인의 북한인권재단 출범 공약을 현재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재단 출범 구상과 관련해 "공약 초안대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수위는 현재 국정과제 1차 초안을 마련하고 세부 이행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분과 간 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에 2016년 국회에서 통과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여야가 북한인권재단을 조속히 설립해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인권법에 규정된 재단 기능은 △북한 인권 실태 조사, 연구 △남북인권대화 등을 위한 정책 대안 개발 및 대정부 건의 △북한 내 인도적 지원 수요 조사, 연구 △관련 시민사회단체 지원 등이다. 인수위와 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북한인권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재단 설립의 기초가 마련됐음에도 출범이 늦어지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비협조를 지목했다. 절차상 재단 출범에 앞서 이사회 구성이 선행돼야 하지만 민주당이 20~21대 국회 내내 이사회 명단을 추천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단 이사 12명 중 2명은 통일부 장관이 추천하고 나머지 10명은 여야가 동수를 추천해 통일부 장관이 임명해야 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활동하는 한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당은 이사회 후보자 추천을 이미 마친 상태"라며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재단 출범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도 지난달 23일 외교 안보 분과 업무 보고에서 공약 초안 그대로의 실현 계획을 보고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인권재단을 조기에 설립해 운영한다는 공약 사항을 그대로 보고했다"며 "이외에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현재 북한인권과에서 정관 마련 등 재단 출범에 대비한 행정적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
달궈지는 국힘 경기경선 ‘유승민-김은혜’…오세훈 만나 서울-경기 ‘원팀’경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1 15:19:42국민의힘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한 김은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김·유 예비후보는 11일 각각 오세훈 서울시장과 회동을 가지며 서울-경기 ‘원팀’전략을 구사하는 가 하면 이재명 전 지사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이권 카르텔 혁파’를 주장하며 경기도민심을 깊숙하게 파고들고 있다.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과 1기 신도시 재건축 등 경기도 숙원 문제를 전면에 꺼내들며 본선 못지 않은 경선 경쟁에 나서는 모양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오 시장과 비공개 조찬 모임을 가졌다. 김은혜 의원도 4시간 뒤에 서울시청에서 오 시장을 만나 비공개 면담을 했다. 유 전 의원은 오 시장에 대해 “굳이 원팀 단어 안 써도 될 만큼 오래된 아주 소중한 인연”이라고 강조하며 “교통문제를 경기도와 서울시가 협력할 부분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GTX A·B·C노선 건설과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수도권 GTX D·E·F 3가지 노선 건설에 서울시와 경기도가 긴밀하게 의논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히 한 뒤 ‘버스총량제’문제도 해결키로 했다. 유 전 의원은 “(버스총량제는)완화하는 방향으로 (오 시장에) 요청을 드렸다”고 강조했다. 주택 문제와 관련해서도 서울시의 재건축·재개발 사례를 언급하며 “성남 수정구의 열악한 주택을 보면서 경기도에도 적용해 빨리 추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도 이날 오 시장과의 면담에 앞서 라디오 인터뷰(YTN)을 통해 “1시 신도시의 인프라가 많이 노후화됐다”며 “재개발·재건축은 물론이고 리모델링도 어려운 상황이다. 하루속히 고통을 풀어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경기도민의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GTX 라인 연장을 함께 잘 이뤄나가겠다”고도 말했다. 전날엔 방역 지침에 고통받는 자영업·소상공인을 겨냥해 “그동안 억압받은 국민 여러분의 일상도 되돌려드려야 한다”며 24시간 영업 자유 보장을 약속했다. 두 후보는 민주당을 정조준하며 날선 공격도 이어갔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시청 시장실 앞에서 ‘시민단체 이권 카르텔 해체’ 기자회견도 가졌다. 그는 “경기지사에 당선되면 경기도가 지원하는 시민단체 사업을 전수조사해 위법 사실이 밝혀질 경우 전액 환수 조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인지 민주당 하부조직인지 헷갈릴 지경”이라며 “국가에 기생하는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는 경기도의 ‘철의 여인’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전 의원도 “성남시 12년, 경기도 4년 이재명 시대를 확실히 끝내고 바로잡으려면 무엇보다도 본선에서 승리할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돼야 한다”며 “본선에서 이기지 못하면 이재명 시대가 부활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인일보가 여론조사회사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9일 경기도 거주 만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 의원이 17.6%의 지지를 얻어 유 전 의원(14.6%),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13.7%)와 오차범위 접전을 보였다.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유 전 의원이 김 의원보다 9.8%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기자의눈]'협치' 성적표가 될 다음 총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1 15:14:12최근 기자가 만난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는 현저한 ‘여소야대’ 국면에서 다음 총선까지 남은 2년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 지에 대한 볼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들의 우려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논쟁 등을 통해 벌써 현실이 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사령탑을 맡게 된 박홍근 원내대표에게 축하 인사와 함께 ‘협치’를 부탁한 지 2주 만이다. 당연한 결과다. ‘협치’를 강조하는 겉모습과 달리 최근 정치권에는 ‘尹心(윤심)’, ‘明心(명심)’과 더불어 ‘文心(문심)’과 ‘朴心(박심)’까지 등장했다. 여야 대선 후보에 전직 대통령들까지 자기 사람, 자기 공약을 하나라도 더 남기려는 권력가들의 자기 정치가 정권 막바지 난립하는 모습이다. 갈등의 시작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문제였다. 윤석열 정부는 ‘1호 공약’으로 내세운 집무실 이전과 청와대 개방을 밀어붙이며 새로운 권력의 탄생을 알렸고 이후 청와대와 새 정부는 한국은행 총재, 감사위원 인선 문제를 놓고 기 싸움을 벌였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자신들의 대표 공약이었던 북악산 전면 개방에 이어 ‘검수완박’을 뒤늦게 실현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당내 공천권을 둘러싼 세력 다툼 조짐도 보인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자들 간 공천 경쟁은 누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친한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가까운 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여당과 야당의 원내대표 선거에서 ‘이재명계’ 박 원내대표와 ‘윤핵관’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선된 것 또한 마찬가지다. 누가 협치를 통해 나라와 지역 발전을 이뤄낼 수 있을지는 뒷전으로 밀렸다. 5년 만의 정권교체와 여소야대 상황으로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앞으로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커지는 이유다. 최근 대치 상황은 0.7%포인트 차이의 역대급 초접전 대선의 결과일 것이다. 하지만 ‘협치’를 통해 국정을 바른 길로 이끌어 달라는 국민의 선택이었지 진영이나 세력 간 힘겨루기를 하라는 뜻은 아니었다. 다음 총선의 결과는 ‘협치’에 대한 성적표가 될 가능성이 크다. -
"추미애 따라만 다닌 김오수도 ‘검수완박’ 반대" 전여옥 직격
정치 정치일반 2022.04.11 15:13:56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막아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당연한 일"이라며 "오죽하면 추미애 뒤에서 히죽거리며 따라만 다녔던 김오수가 검찰총장직을 걸겠나. 한 마디로 문재인 정권의 속보이는 짓"이라고 일갈했다. 전 전 의원은 11일 SNS를 통해 "문재인은 5년 내리 '검찰개혁'을 밀어 부쳤지만 결과는 '검찰총장 윤석열'을 '대통령 윤석열'로 만들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문 정권이 지저분하게 저지른 죄가 많아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후 잊혀지면서 살고 싶다'고 한다. 그런데 '절대 잊혀질 수 없는 죄'를 질펀하게 저질러 놓았다"며 "울산시장 부정선거 개입부터 탈원전, 태양광, 라임과 옵티머스 등등 문재인 정권은 민주당과 함께 추악한 '범죄 집단'이었다"고 맹공했다. 전 전 의원은 "검수완박을 밀어부치는 쌍두마차가 황운하와 최강욱이라는 것이 바로 그 빼박(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라며 "황운하는 '경찰'출신으로 울산 부정선거에 깊이 개입한 혐의가 짙다. 최강욱은 '조국 아들 인턴 위조' 공범"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나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민주당이 180석을 무기로 문재인 퇴임 전에 검수완박을 밀어부치는 이유는 '이재명 비리 수사'를 막겠다는 것"이라며 "'탈원전 판도라의 상자'격인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방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 전 의원은 "즉 문재인 정권에 대한 모든 수사는 깡그리 날려버리겠다는 것"이라며 "더 기막힌 것은 공수처를 만들면서 검찰에 남겨진 6대 범죄인 부패, 경제, 선거, 공직자, 대형 참사 그리고 방위산업에 대한 수사권도 없애겠다는 것이다. 국민들 코앞에서 해쳐 먹었고 그 범죄를 180석이라는 입법 권력으로 덮겠다는 것"이라면서 검수완박을 하려는 민주당에 숨은 저의가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한편 김 총장은 이날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막아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만약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는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검찰이 수사를 못 하게 되면 범죄자는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은 늘어나며 부패, 기업, 경제, 선거범죄 등 중대범죄 대응은 무력화된다. 결국 검찰 제도가 형해화되어 더는 우리 헌법상의 검찰이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
OB의 귀환? 현직 관료?…기재부 1·2차관 자리에는 누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4.11 15:09:00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지명된 가운데 함께 기재부에서 함께 뛸 1·2차관의 지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당선인이 ‘책임장관제’를 강조한 만큼 추 후보자가 직접 인선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다양한 전·현직 관료들의 이름이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상황이다. 11일 관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1차관 후보군으로 기재부 출신 올드보이(OB)들의 귀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추 부총리 후보자가 행시 25회 출신으로 홍남기 부총리(29회)보다 선배인 만큼 차관 라인도 연배가 올라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지난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일한 경력 때문에 문재인 정부 시절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관료들이 상당한 만큼 이들이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행시 31회 출신으로 경제정책국과 차관보 등을 거친 거시경제정책 전문가인 이찬우 금융감독원 기획·보험담당 부원장을 비롯해 방기선(행정고시 34회) 아시아개발은행(ADB) 상임이사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형일(36회) 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 또한 추 부총리 후보자와 일한 기간이 가장 길고 기재부 종합정책과장, 경제정책국장, 차관보 보직을 역임한 ‘정통 경제정책통’이라는 측면에서 유력한 1차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문 정부에서 비서관으로 일한 경력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직 관료 중에선 한훈(35회) 차관보와 윤태식 세제실장(36회)이 거론된다. 한 차관보는 현재 경제정책 주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윤 실장은 국제금융통으로서 대변인·정책조정국장에 이어 세제까지 담당해 시야가 넓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나라살림을 책임지는 기재부 2차관 후보군으로는 최상대(34회) 기재부 예산실장과 조규홍(32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이 압축 거론되고 있다. 2차관의 경우 일반적으로 예산실장이 승진 기용되는 것이 관례인데다 예산총괄심의관·예산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는 점에서 최 실장이 유력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다만 정권 교체 과정에서 과거 예산·재정을 경험한 관료 출신이 2차관으로 등용되는 사례가 간혹 있었던 만큼 조 전문위원 또한 유력 후보로 제기되고 있다. 조 전문위원 역시 기재부 예산총괄과장과 경제예산심의관 등을 거친 정통 예산통이다. -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생생한 역사를 담은 ‘국회박물관’ 개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1 15:03:39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3주년에 맞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생생한 역사를 담은 ‘국회박물관’이 11일 재개관했다. 국회박물관은 임시의정원부터 현재까지의 국회 활동과 의회민주주의 관련 자료를 보관·전시한 제1종 국립박물관으로, 1998년 건립되었던 헌정기념관이 24년 만에 전면 개편 공사를 통해 재탄생한 것이다. 국회박물관이라는 이름은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2021년 3월 대국민 공모를 통해 지어졌다. 지하1층부터 지상3층으로 지어진 국회박물관은 각 전시실별 구성과 운영방식 등이 박물관 성격에 부합하도록 정비되었다. 아울러 디지털 콘텐츠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입체적이고 생동감 있는 전시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국회박물관은 12일부터 누구나 자유롭게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관람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다. 법정공휴일은 휴관한다. -
김은혜, 유승민·김동연에 앞섰다…경기지사 여론조사 [모노리서치]
정치 정치일반 2022.04.11 14:40:29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경기지사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같은 당 유승민 전 의원과 범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분류되는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가 경인일보 의뢰로 지난 8~9일 경기도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김 의원은 17.6%의 지지를 얻었다. 유 전 의원은 14.6%, 김 대표는 13.7%의 지지율을 나타냈다. 이어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6.7%, 민주당 염태영 전 수원시장 6.5%, 강용석 변호사 3.8%로 나타났다. '지지인물을 정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23.5%로 가장 높았고 '잘 모르겠다·무응답'은 9.6%였다. 경기도민 10명 중 3명은 아직 지지후보를 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지지 정당을 민주당이라고 답한 응답자 중 30.4%가 김 대표를 지지했다. 안 의원은 16.4%, 염 전 시장은 13.6%의 지지를 얻었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 중 40.8%가 김 의원을 지지했고, 이어 유 전 의원 23.5%, 강 변호사 7.9% 순 이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6.7%, 국민의힘 36.0%로 초접전 양상을 보였다. 이번 조사는 3개 통신사에서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무작위로 추출한 전화 면접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0.1%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표본오차 ±3.1%p 수준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국민의힘 신임 정책위의장에 성일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1 14:02:04국민의힘 신임 정책위의장에 성일종 의원, 원내수석부대표에는 송언석 의원이 11일 임명됐다. 이로서 지난 8일 권성동 원내대표 체제 이후 원내부대표단 구성이 완료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 체제 원내지도부 구성 안건을 추인했다. 원내대변인에는 양금희·박형수 의원이 임명됐다. 이 밖에 원내부대표는 한무경·박대수·김선교·윤두현·조은희·안병길·서일준·홍석준·이종성·전봉민·김병욱 의원이 맡는다. -
박범계 "법무부서 입지 좁아져… 검수완박 반대 말릴 수 없었다"
사회 사회일반 2022.04.11 11:10:00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두고 법무부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오는데 대해 “법무부 장관이 어떠한 역할을 하기에는 제 입지가 너무 좁아졌다”고 토로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검을 중심으로 하는 검찰이나 법무부 검찰국의 입장이 저와 긴밀히 상의할 틈도 없이 언론을 통해 전 국민들에게 공개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자신이 수장으로 있는 법무부 검출국에서조차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 검찰국의 의사표시를 받았다”며 “말린 순 없는 상황이었고, 그 분들은 매우 예의가 발랐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수 없이 돌아다닌 일선 검찰청에서 많은 젊은 검사들은 다양한 생각을 하고, 민주주의의 구성 원리에 맞게끔 행동할 준비된 모습을 봤다”며 “이번에 검찰총장부터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까지 일사분란하게 공개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보면서 좋은 수사, 공정성 있는 수사에 대해선 왜 그렇게 대응하지 않는지 의문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본질은 검찰 수사 공정성이라고 생각한다"며 검수완박을 지지한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박 장관은 “제도 이전에 공정성의 문제가 ‘제1’이다. 이미 행동하고 난 뒤에 양념으로 공정성을 논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며 “법관에게 좋은 재판을 하는 것이 본질의 문제듯이 검사에겐 좋은 수사를 하는 것이 본질이다. 이를 위한 방편의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데, 지금은 주객이 전도돼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가리켜 “곧 집권여당이 될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이라며 “그가 검수완박을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것’, ‘천인공노할 범죄’라고 했는데, 그러면 검찰로 하여금 정치보복을 하겠단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대검은 지난 8일 전국 고검장회의에 이어 이날 오전 전국 검사장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
박홍근 “검찰, 尹 검찰공화국 만들기에 행동대장 자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1 09:57:08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검찰 수사권 분리에 반발하는 검찰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 공화국 만들기에 검찰이 행동대장을 자임하는 건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검찰의 행태는 공익을 저버리고 이익집단화한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집중된 검찰 권한의 분산은 국민의 기본권 향상을 위한 시대정신”이라며 “검찰은 개혁의 당사자로서 보다 겸허한 자세로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국회에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박 원내대표는 “갈등을 앞장서서 조장하는 국민의힘도 지나치다. 민주당의 논의를 놓고 만행,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한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과연 이런 거친 도발적 표현으로 원내 제1당의 협조를 끌어낼 수 있겠느냐. 마구잡이 막말은 협치의 균형추를 무너뜨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내 의견수렴에서) 수사권 분리라는 대원칙에 대해 대부분 동의했고 후속 조치도 상당 부분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며 “정책 의총에서 국민과 당원, 지지자의 뜻이 더해져 결론에 도달하면 국민과 역사를 믿고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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