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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김정숙, 졸부로 돌변…김건희는 반대로만 하면 돼"
정치 정치일반 2022.04.06 11:12:27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아내 김건희 여사가 3만원대 슬리퍼를 신고 자택을 나선 모습이 화제가 된 가운데, 이를 두고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지금 이대로만 하면 된다”고 평가했다. 전 전 의원은 5일 자신의 블로그에 김 여사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올리면서 "김건희씨의 임무는 아주 간단하다. 그냥 ‘김정숙 반대로!’만 하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전 의원은 “일단 옷을 비롯해 걸치는 것은 ‘시장표’, ‘패스트 패션’ 등으로 하길 바란다. 옷걸이가 좋기 때문에 아무리 싼 것을 입어도 맵시가 날 것이고 멋지게 보일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그는 “김정숙씨가 욕먹는 이유는 아주 심플하다. 동네 아줌마에서 ‘졸부&재벌부인’ 풍으로 돌변해서다”라며 “본인은 ‘정변’이라 여기겠으나 정치적으로는 ‘역변’이었다. 적당히 했어야 한다”고 일갈했다. 전 전 의원은 “김건희씨는 현명하게 적당히 입고 걸치길 바란다. 지금 온라인에서 김건희씨가 신은 하얀 슬리퍼가 ‘완판’됐다 한다. 가격은 3만원 대, 너도 나도 신을 수 있는 가격”이라며 “앞으로도 이랬으면 한다. 김건희씨가 입고 걸친 것들이 ‘알뜰한 동네 아줌마’도 살 수 있는 수준이면 좋겠다”고 썼다. 그러면서 그는 “진짜 ‘시장표 패션’을 선도하는 진정한 패션리더 김건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박지현 “故이예람 중사 특검법 불발 죄송” 눈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06 10:48:15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사건의 진상규명을 애타게 기다렸을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눈물을 보였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특검법이 어제 본회의 문턱에도 닿지 못했다. 빠른 특검 처리를 기대했을 많은 국민들께도 실망을 드렸다.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이어 “여야 원내대표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했는데 불과 하루 만에 법안 처리가 미뤄졌다”며 “특검법 처리를 지연시키는 야당의 태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이 중사는 성폭력 피해 이후에도 보호를 받기는커녕 상관들로부터 회유와 협박을 받았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만 했다”며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데 대해 우리는 시간이 지났다고 무뎌져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에 대한 책임은 분명 정치권에도 있다”며 “정치권에 들어온 저로서는 다시 한번 면목이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발언 내내 울먹이며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 여야는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처리에 의견을 모으고 4일 법사위 소위를 열어 민주당이 발의한 이 중사 특검법과 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을 함께 논의했으나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
민주당 “검·경 이재명 죽이기 수사 도 넘어…보복성 탄압 중단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06 10:32:32더불어민주당은 6일 경찰이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한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에 대해 ‘도 넘은 이재명 죽이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공정도 원칙도 없는 수사기관들의 코드 맞추기 충성 경쟁이 도를 넘고 있다”며 “총검으로 정적을 짓밟던 군사독재처럼 이제는 법 기술자들을 앞세워 비판세력을 탄압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측근에겐) 전광석화 같던 수사가 당선인 측근과 김건희 씨에게는 요지부동이고, 검언유착 의혹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에겐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고 한다”며 “당선인 최측근에겐 면죄부를 상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경찰이 김혜경 씨 의혹과 관련해 10일 만에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영장 적시 사유가 그간 국민의힘이 주장한 내용을 그대로 베껴 쓴 받아쓰기 수사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논문 표절, 학력 경력 위조, 주가조작 의혹 등 김건희 씨 관련 사건은 둔 채 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 현수막을 내걸었다고 일반 국민의 자택과 차량을 압수수색했다”며 “의도적인 수사라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선거에 패한 쪽에는 더 없이 날카로운 상반된 행위는 수사기관의 독립적 판단으로 보지 않는다”며 “반대편을 모두 없애는 것으로 하나를 이루려는 건 역사적으로 모두 실패했다. 위험천만한 정치적 보복과 보복성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반려견과 함께…尹 대통령 취임기념 '토리 우표' 나오나
정치 정치일반 2022.04.06 08:23:38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반려견 토리가 함께 들어간 취임 기념 우표의 발행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5일 오후 서울 종로의 한식당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국방위 소속 초선 의원 9명과 오찬을 가지며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이는 반려인구가 1500만명이 넘는 상황에서 반려동물 이슈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기획됐다. 여기에는 윤 당선인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의견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대통령 취임 기념 우표는 인물 사진 위주로 구성됐다. 윤 당선인 부부는 현재 반려견 네 마리(토리, 나래, 마리, 써니)와 반려묘 세 마리(아깽이, 나비, 노랑이)를 기르고 있다. 이날 1시간가량 진행된 오찬 메뉴는 국수와 국밥이었다. 당내 경선에서 경쟁했던 최재형 의원을 비롯해 강대식·구자근·권명호·최승재·최재형·황보승희·허은아 의원 등이 함께 자리했다. 윤 당선인은 최근 당내 초선들과 잇달아 식사하며 스킨십을 늘리고 있다. 가장 최근인 전날은 서울의 한 식당에서 김용판 백종헌 서범수 안병길 조은희 태영호 서정숙 이종성 지성호 의원 등 초선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고기 전골을 메뉴로 오찬을 함께 한 바 있다. 한편 윤 당선인은 새 내각 인선과 관련해 "선거 때보다 더 힘든 것 같다. 매일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
尹측 "취임식에 'BTS 공연' 검토…김건희 참석 당연"
정치 정치일반 2022.04.06 07:17:15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내달 10일 국회 앞마당에서 열릴 예정인 대통령 취임식에 방탄소년단(BTS)이 공연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주선 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은 5일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취임식에 BTS가 공연을 준비 중이냐'는 질문에 "그것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취임식에는 마이클 잭슨이 참석했다’는 질문에는 “(윤 당선인으로부터) 너무 화려하면서 내용은 빈약한 것보다는 외관보다 내실에 중점을 두라는 말씀이 있었다”며 “그런 방향으로 취임식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2일 BTS 소속사 '하이브'를 찾아 대중문화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다. 박 위원장은 취임식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하는지에 대해선 "당선인께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취임식 이전에 한 번 뵐 수 있는 기회를 갖겠다고 언론에도 공개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면서 "그것과는 상관없이 취임식 초청 인사들이 마무리되면 초청장을 발송할 무렵에 예우를 갖춰서 초청 절차를 진행하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이라 참석이 불가능한 것에 대해선 "전직 대통령 가족이라든지 유족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당연히 초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외국에서 깜짝 사절이 오느냐'는 질문에는 "현직 정상들에 대해선 원래 초청을 안 하는 게 외교 관례"라면서도 "현재 이런 분들이 오시면 안 되겠느냐고 하고 또 의견 조율을 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어떤 분이 오신다는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분(윤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겸손히 받들고 서민과 약자, 청년, 어린이 이런 분들을 항상 강조한다"면서 "이번 취임식에도 그런 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또 그런 분들이 꿈을 가질 수 있고 실현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취임)식도 개최를 하고 취임사도 만들고 그런 취지, 본인의 기조와 맥락을 말씀하셨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김건희 씨가 참석하느냐'는 질문에는 "당연하다. 남편이 대통령이 돼서 취임하는데 부인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석을 안 할 수가 없다"고 답했다. 장애인 권리 예산을 요구하는 지하철 시위를 둘러싸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설전을 벌여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초청 여부에 대해선 "장애로 세상을 참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 의지와 집념을 꺾지 않고 계신 그런 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그런 뜻에서라도 초청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창조해나가는 변곡점이 될 당일 행사는 당선인이 수 차례 강조해왔던 '취약 계층과의 동행' 및 '국민 통합'을 기조로 해 국민께 감동을 선사하게 될 것"고 취임식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이어 "행사 이전에 다양한 사전 캠페인을 기획해 본 식으로 연결되는 의미 있는 시도들이 있을 예정"이라며 "당선인의 국정 철학이 당일의 슬로건과 엠블럼 등으로 승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정책협의단, 尹당선인 친서 백악관 전달…조기 정상회담 협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4.06 06:10:12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미정책협의대표단이 5일(현지시간) 백악관을 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내는 윤 당선인의 친서를 전달하고 한미 정상회담 개최 일정 등을 논의했다. 박진 대표단 단장은 이날 백악관에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40여분간 면담한 뒤 특파원들과 만나 "한미 동맹 발전에 대한 윤 당선인의 굳은 의지와 비전을 반영한 친서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친서에는 한미가 북핵, 경제 안보를 비롯한 새로운 도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 차원 더 높여 대처해 나가자는 내용이 담겼다고 박 단장은 설명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지난 3월 윤 당선인과 바이든 대통령의 통화에 이어 대표단의 조속한 방미는 한미 동맹 강화에 대한 당선인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며 윤 당선인의 뜻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10일 당선 확정 후 수락 연설을 한 뒤 5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외국 정상 중 처음으로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했다. 이 통화는 당초 하루 뒤인 11일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미국 측 요청으로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전해졌다. 박 단장은 "신정부 출범 이후 한미 정상회담을 조기에 개최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며 "한미정상회담이 이뤄지면 동맹 강화에 아주 중요한 내용을 알차게 담아서 하자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시기나 장소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박 단장은 전했다. 대표단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다. 양측은 이날 북핵 등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박 단장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한반도는 물론 역내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며 "확장 억제 강화, 한미연합 방위력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전략자산 배치에 관한 언급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왔다"면서 "전략자산 전개는 확장 억제 강화의 중요한 요소라는 차원에서 협의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지만 구체적 언급은 피했다. 확장억제란 미국의 우방이 제3국으로부터 핵공격 위협을 받을 때 미국이 억제력을 이들 국가에 확장해 제공하는 것을 일컫는 말로, '핵우산'의 구체화된 표현이다. 박 단장은 미국 측 관심사를 묻는 말에 "특히 북한의 안보 위협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한미가 물 샐 틈 없는 긴밀한 공조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억지력을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또 "경제안보 분야에서 한국과 미국이 같이 협력할 분야가 대단히 크다는 점을 얘기했다"면서 첨단 기술, 공급망, 원자력 협력 등 여러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고 소개했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대중국 견제협의체인 '쿼드'(Quad) 협력과 관련해선 "한국이 쿼드 워킹그룹에 참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기후변화, 신흥 기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것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이고, 한국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말했다.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서 한국의 역할에 대해선 "한미는 공통 가치에 기반을 둔 동맹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시장 경제, 법치주의, 인권, 국제 규범에 기초한 질서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도 이를 이해하고 같이 수용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또 한미일 협력과 관련해 "한미일 협력이 대단히 중요하고 한일 관계 개선이 중요하다"며 "한일이 공통의 이익이 되는 부분이 많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이익을 실현할 수가 없어 양국 관계 개선을 통해 동북아, 인도태평양에서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이 크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대표단은 이날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에 이어 상원 의원들과도 면담키로 했다. 박 단장은 오스틴 장관과 면담 때 한미연합훈련 재개를 포함해 주한미군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
강용석 돌아온다…국민의힘 서울시당 복당 승인
정치 정치일반 2022.04.06 06:01:40강용석 변호사가 국민의힘으로 복당한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5일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인 강 변호사의 복당을 승인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오후 열린 서울시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강 변호사의 복당이 승인됐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가 복당을 신청한 지 하루 만에 내려진 결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승인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 변호사는 지난 2010년 아나운서 비하 발언 등으로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에서 제명됐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제명 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5년 이내 재입당할 수 없으며 최고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주요 정당 4월 06일 일정
정치 모임·행사 2022.04.05 21:59:36◇주요 정당 4월 06일 일정 ■ 더불어민주당 일정 ▲09:30 비상대책위원장·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회의(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5:00 비상대책위원장(박) 정치개혁법안 처리 촉구 농성장 방문(국회 본청 정현관 앞) ▲16:00 비상대책위원장(박) 산불피해극복특위 회의(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7:00 비상대책위원장·원내대표 제66회 신문의날 기념축하연(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20층) ■ 국민의힘 일정 ▲14:00 원내대표·당대표 한무경 의원실 주최 <신정부 여성기업 정책의 방향과 과제> 정책토론회(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7:00 당대표 제66회 신문의날 기념 축하연(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20층) ▲19:05 당대표 CBS라디오 <한판승부> 출연(FM 98.1MHz) ■ 국민의당 일정 ▲11:00 당대표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예방(통의동 인수위 316호) ▲14:00 당대표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8차 회의(제3차 민생경제분과 회의)(삼청동 인수위 206호) *원내대표 통상일정 ■ 정의당 일정 ▲11:00 당대표 로만시스 창원공장 준공식(창원시 성산구 삼동로 109) *원내대표 통상일정 -
강용석 "김장환 목사 축복기도…주님이 길 열어주실 거라고"
정치 정치일반 2022.04.05 20:31:59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강용석 변호사가 김장환 목사를 만난 사실을 알리면서 정치 행보를 본격화했다. 강 변호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장환 목사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린 뒤 "김장환 목사님을 찾아뵙고 예배드린 후 따로 시간을 가지고 축복기도를 받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강 변호사는 "(김 목사께서)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실거라고 기도해 주시는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고도 했다. 강 변호사는 이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은지 18년이 흘렀다"면서 "아내가 온 가족들을 위해 뜨겁게 기도해 준 덕분에 가정이 평안했음을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아울러 강 변호사는 "이제 큰 일을 앞두고 주님 앞에 무릎꿇고 기도하는 것 밖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나"라고 썼다. 강 변호사는 곧이어 올린 게시물에서는 최근 진행된 경기도지사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한 뒤 고무된 반응을 보였다. 강 변호사는 "4월 1일 경기도지사 여론조사 결과다. 유승민, 김동연 예비후보가 출마 선언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며 "저는 아직 입당도 확정되지 않았는ㄷ ㅔ야권 2위의 지지율을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또한 "당내 경선이 확정되면 저의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주목해 봐야할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강 변호사는 전날 경기 수원시 세류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강 변호사는 같은 날 오전 국민의힘에 입당 원서를 제출했다. 강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사심 없는 경기도지사가 되겠다. 경기도가 대선 패배자의 불펜으로 전락하는 것을 경기도민과 함께 거부하겠다"며 출마의 변을 밝혔다. 그는 "지난 4년간 경기도의 미래 성장 동력은 사라졌고, 도민들이 갚을 빚만 남았다"며 "잘 나가던 경기도가 위기의 경기도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젠 경기도를 정상화할 시간"이라며 "지난 세월 수많은 위기를 겪으면서도 이를 기회로 만들어 성공을 일궈 왔던 것처럼 강용석이 이뤄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무소속인 강 변호사는 국민의힘에 입당해 당의 소속 후보로 선거를 치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18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한나라당 소속으로 마포을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됐다가 2010년 '아나운서 비하 발언' 등으로 당에서 제명됐다. 이어 19대 총선에는 같은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
'신재생 5년' 송배전망 짓느라 유지 보수 손놓은 한국전력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4.05 18:38:37한국전력이 신재생 발전 확대 정책으로 송전·변전·배전 등 전력 계통망 구축에 쓴 돈이 지난 5년간 1조 원 늘어난 반면 유지 보수 비용은 되레 1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발생한 강원 고성·속초 산불이 특고압 전선에서 비롯된 만큼 늘어나는 전력 계통망에 대한 유지 보수 비용 감축이 자칫 대규모 정전 등 국가 재난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한전과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한전이 송배전망 건설에 사용한 비용은 2016년 2조 8594억 원에서 지난해 3조 8328억 원으로 5년 새 9734억 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유지 보수 비용은 같은 기간 3조 2822억 원에서 2조 8023억 원으로 4799억 원 감소했다. 한전의 송배전망 건설 비용이 5년간 1조 원 가까이 늘어난 것은 구축 비용이 많이 드는 신재생 발전설비의 특성 때문이다. 신재생 발전설비는 여러 곳에 분산돼 있어 대규모 발전설비보다 송배전 관련 구축 비용이 몇 배로 들고 관리도 까다롭다. 같은 설비용량 기준으로 원전과 비교해 송전 설비를 6배나 더 깔아야 하는 셈이다. 실제로 재생에너지 전력 계통 연계 신청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1㎿ 이하 신재생 발전설비의 전력 계통 연계 신청 건수는 2018년까지 5만 5486건을 기록하다가 지난해 누적 11만 610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송배전망이 증가하면 관리해야 하는 설비가 많아지는 만큼 유지 보수 비용도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마련이다. 하지만 현 정부의 ‘신재생 드라이브’로 한전이 송배전망 구축에만 급급한 나머지 유지 보수에 손을 놓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노후화된 송배전망은 대규모 정전을 불러올 수 있을 뿐 아니라 산불 등 대형 재난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2019년 4월 강원 고성과 속초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 역시 전선이 끊어지면서 발생한 전기불꽃이 원인이었다. 한무경 의원은 “한전이 유지 보수에 손 놓을 경우 울진 산불과 같은 대형 참사가 다시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천문학적인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한전이 유지 보수에 추가 투입할 여력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석유와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있지만 정부의 전기요금 동결로 한전은 고스란히 손실을 떠안아야 한다. 올해 한전의 적자 규모는 최대 2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마저 나온다. 벌써 1분기 손실액만 최소 8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송배전망은 건설보다 관리가 더 중요하다”며 “전기요금을 현실화해 유지 보수 비용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북핵 위협에 더 밀착하는 韓美…쿼드·IPEF로 '동맹 확장' 기대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4.05 18:24:34북한의 도발 위협이 고조되자 한미가 한층 더 밀착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파견한 한미정책협의대표단 방미를 계기로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맹의 한 단계 격상을 위한 공감대가 마련됐다. 한미는 2009년 양국 간 정상회담을 통해 포괄적 전략 동맹을 맺었는데 이를 더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포괄’이라는 표현을 고려할 때 한미는 전통적인 군사동맹뿐 아니라 경제 동맹 등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재개하고 7차 핵실험 준비 조짐도 보이고 있는 북한에 대응한 한미 공조의 강화도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국이 미국 주도의 반중 협의체로 알려진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협의체)와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에 참여할 가능성이 유력히 점쳐지고 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공 등 확장 억제가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뒤따른다. ◇한미 결속 방향은=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 중 약화한 한미 동맹을 다시 복원하겠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국익 우선 외교’를 천명하며 제1의 외교 공약으로 한미 동맹 재건과 포괄적 전략 동맹 강화를 약속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는 △한미 연합군사훈련 정상화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의 실질적 활성화 △쿼드 산하 백신·기후변화·신기술 워킹그룹 참여 등을 공약했다. 이런 가운데 방미한 대표단이 미국 측과 포괄적 전략 동맹 격상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며 한국 정부의 쿼드 가입은 물론 핵우산이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 당선인의 공약 실현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이날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새 정부가 문재인 정부 기간 느슨해진 한미 동맹의 린치핀(핵심 축)을 단단히 조이겠다는 것”이라며 “포괄적 전략 동맹의 격상은 양국 간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겠다는 뜻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 교수는 한미연합훈련의 적극적 참여와 대중 경제 제재 동참, 한미일 협력 강화 등을 예상했다. 이에 따라 차기 정부의 쿼드 워킹그룹 참여는 기정사실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그간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외교 기조에 따라 쿼드 참여에 소극적으로 임해왔다. 미국은 한국 정부의 쿼드 워킹그룹 참여를 바라왔다. 이번에 방미한 윤 당선인 측 대표단과 회동한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도 이 같은 입장을 전하며 “한국과 다양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다. 같은 맥락에서 한국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가입 및 오커스 참여 등을 예상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국에 가장 가까이 다가오는 과제가 IPEF와 오커스”라며 “경제와 안보 양 축”이라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인도태평양지역과 관련한 협의체에 한국의 참여를 요청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확장 억제’ 이상 강수 나올까=이와 함께 윤 당선인이 미국과 나토식 핵 공유 협정을 검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 당선인은 핵 공유보다는 기존의 확장 억제 공약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핵 공유 카드를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라는 게 윤 당선인 측 주요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이달 중 7차 핵실험을 단행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한미가 이르면 다음 달 정상회담을 열고 핵우산 강화 구상 등을 구체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남 교수는 “한미 동맹 발전 방향을 판가름할 주요 변수는 북한의 7차 핵실험 여부”라며 “한국이 포괄적 전략 동맹을 격상해서 미국의 요구를 들어준 만큼 미국도 한국의 안보 불안을 해소할 만한 반대급부를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미국은 현재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한국과의 핵 공유 협정 체결에 소극적인 입장”이라고 전했다. 한미 간 핵 공유 협정 체결은 미지수지만 양국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압박 수위는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단이 이번 방미 기간 미국 측 인사들과의 면담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이다. CVID는 문재인 정부가 그간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자제해온 표현이다. 윤석열 정부가 대화와 회유 중심에서 억지와 압박으로의 대북 정책 기조 변화를 예고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외교 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기고한 글에서도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핵 폐기 조치가 이행될 때 이에 상응하는 대북 제재 완화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국무부가 이날 양측 면담과 관련해 발표한 보도 자료에는 CVID 대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담겼다. 기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를 반복했다는 얘기다. 한편 한미가 향후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협력할지 관심을 모은다. 윤 당선인은 남북 관계를 고려해 북한 인권 문제에 소극적이었던 문재인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며 지난 5년간 공석이었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임명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미 국무부도 북한 인권 문제에 우려를 표명하고 차기 정부와 북한 도발뿐 아니라 인권 문제 대응 협력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
민생법안은 놔두고…민주, 또 검언개혁 속도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05 17:54:31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 법안 처리에 또다시 속도를 높이려는 모습이다. 대선 기간에 중단된 논의를 새 정부 출범 전에 매듭지으려는 것이다. 다만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민생 법안에 우선 힘을 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은 5일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당내 미디어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언론 개혁은) 공영방송 지배 구조 개선을 위해 이사회 운영을 국민추천위원회나 공영방송운영위원회 등에서 하는 방향을 고민 중”이라며 “검찰 개혁은 검찰의 수사권을 덜어내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랫동안 당내에서 그리고 여야가 논의를 거듭해온 검찰의 수사권 분리 문제와 미디어 혁신, 즉 언론 개혁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며 “그것이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이고 지난 두 번의 대선에서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다시 검찰·언론 개혁 속도전에 나선 데는 당내 강경파 의원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대선 이후 검찰의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수사와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관련 압수 수색 등이 이어지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위기감이 커졌다는 것이다.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제21대 국회 하반기부터는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교체되는 만큼 그전에 개혁 법안 처리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지방선거 주자들도 힘을 보탰다. 경기지사 경선에 나선 염태영 전 수원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검·언 정상화는 민주당의 약속이었다. 민주당원과 국민은 옳은 일은 신속히 밀고 나가는 강력하고 유능한 민주당을 원하고 있다”며 빠른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여기에 일부 강성 지지자들의 ‘문자 폭탄’도 민주당을 압박하는 요소 중 하나다. 신중론도 제기된다.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개혁 법안 처리에만 몰두하는 모습이 자칫 역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8월 언론중재법 처리 불발 사례처럼 입법 독주로 비쳐지며 개혁과 민심의 ‘두 마리 토끼’를 잃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응천 비상대책위원은 지난달 31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검수완박’에 대해 “몸에도 안 좋고 맛도 없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도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바로 당론 결정을 하기는 어렵다”면서 “그 부분을 놓고 의원들 사이에 많은 토론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
권성동·조해진 출마…국힘 원내대표 후보 윤곽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05 17:53:29권성동·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원내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또 다른 유력 후보였던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은 충남도지사 출마로 선회했다. 권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출마부터 함께한 대표적인 ‘윤핵관’이라는 점에서 이번 원내대표 선거가 ‘윤핵관’과 ‘비윤핵관’의 맞대결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권 의원과 조 의원은 이날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대표 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다. 권 의원은 자신이 윤 당선인과 직접 소통이 가능한 인물임을 강조했다. 집권 초기 국정 과제를 풀어나가는 데 당선인과 긴밀한 의사소통이 중요하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전략이다. 권 의원은 “과거의 수직적 당청 관계에서 벗어나 당을 국정 운영의 중심에 놓을 적임자가 바로 저”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윤 당선인의 대선 레이스 내내 곁을 지키며 직언도 아끼지 않아 윤 당선인으로부터 “권 의원과 나는 동급”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 의원 역시 여소야대 구조를 고려해 ‘대타협의 정치력’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더불어민주당도 명분 없이 함부로 힘을 휘두를 수 없다”며 “결국 대화와 타협 없이 여야 모두 아무것도 못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수와 힘의 논리가 아니라 신뢰와 존중에 바탕을 둔 협상력이 필요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내대표 출마를 고심하던 김 의원은 이날 충남도지사 출마를 공식화했다. 전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가 직접 김 의원을 찾아 출마를 권유한 것이 마음을 굳힌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
김은혜도 출마 가닥…수도권 지선 판 커진다
정치 정치일반 2022.04.05 17:51:32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수도권의 대진표가 갈수록 오리무중인 모습이다. 당초 서울과 경기도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 대선 주자급 인사가 출사표를 던지면서 후보가 일찍 확정되는 분위기였다. 외부 인사 영입론이 제기되고 당내 경쟁자 출현 등 내부 견제가 본격화되면서 여야 모두 예측 불허의 상황으로 급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5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브리핑은 당선인 대변인으로서는 마지막 브리핑”이라고 말하며 인수위 대변인직을 공식 사퇴했다. 경기도지사 출마를 사실상 예고한 것이다. 국민의힘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공천 접수 서류 마감은 6일이다. 김 의원이 도전장을 내밀면서 국민의힘에서는 유승민 대세론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민주당에서도 본선 경쟁력만 놓고 보면 유 전 의원보다 경기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 의원이 한 수 위라는 의견이 나올 정도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참전으로 당내 경선이 흥행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기대감을 품고 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김 의원이) 출마를 결심하고 발표한다면 대환영”이라며 “국민의힘이 어려운 곳에서 경선 과정이 뜨겁고 치열하게 붙는 이미지를 보이면 나쁠 게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초선이지만 당내에서는 대장동 게이트 저격수로 활약했고 공보단장·대변인 등으로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편이다. 김 의원이 당내 경선에서 예상 밖 선전을 하면 누가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되더라도 상당한 컨벤션 효과를 본선에서도 누릴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서울은 물론 경기도까지 조기에 후보가 확정되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민주당에 비해 주목도 측면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대장동 저격수로 불린 김 의원이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정치적 안방’인 경기도에서 흥행을 이끌어내면 수도권 전체 판세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 더욱 진통을 겪고 있는 분위기다. 뚜렷한 대세 후보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당내 후보 대신 외부 인재를 수혈하자는 주장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당 외부 인사까지 만족할 수 있는 공천 방식을 만들기 위한 잡음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송 전 대표의 출마에 따른 당내 반발이 확산되는 추세다. 같은 586 출신인 김민석 의원은 “한마디로 (송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는) 명분이 없다”면서 “지방선거는 지방 연고가 결국 제일 중요하다. 서울 출신이거나 서울에서 정치를 해온 사람이 나가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김민석 의원은 시민 경선을 통해 경쟁력 있는 외부 인사를 수혈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조순·고건·이명박·박원순 전 시장 등의 사례를 거론하며 “서울은 차기 대권 주자라고 생각되면서 정치색이 약한 후보를 원한다”면서 “국민 통합이나 포스트 코로나, 글로벌 이미지에 부합하는 인사를 발굴하면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자신했다. 외부 인사인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와 함께하는 경선 방식을 둘러싼 잡음도 본격화되고 있다. 김 대표는 권리당원 50%를 반영하는 기존 민주당 공천 방식은 불공정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당헌에는 공직 선거 후보자 선출 시 권리당원 투표를 50% 이하, 권리당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 투표를 50% 이상 반영하거나 선거인단을 구성하도록 규정돼 있다.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조정식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대표가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른 (경선) 구조가 본인에게 매우 불리하다는 의견을 직간접적으로 피력하고 있다”며 “216만 명의 당원과 국민 참여로 뜨거웠던 대선 경선 과정을 통해 이재명 후보를 선출했던 선거인단 구성 및 직접 투표 방식의 국민 참여 경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민 참여 경선 방식을 채택하면 일반 여론조사 방식보다 광범위한 참여와 지지를 이끌어내 본선까지 지지세를 이어갈 수 있다고 조 의원은 강조했다. 그는 “권리당원과 일반 유권자 선거인단이 동등하게 1인 1표를 행사하면 김 대표와 새로운물결 당원처럼 외부에서 뒤늦게 참여한 경우에도 차별 없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대표는 이러한 제안에 별다른 반응은 보이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
‘尹최측근’ 주기환, 광주시장 선거 도전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05 17:42:32오는 6·1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의 험지인 광주시장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주기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전문위원이다. 5일 주 전문위원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내일(6일) 국민의힘 중앙당에 광주시장 후보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광주서구을 당협위원장을 지냈던 하헌식 인수위 기획위원회 자문위원은 앞서 후보 등록을 마쳤다. 이들이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검증을 통과한다면 지방선거 도입 이후 보수정당 사상 처음으로 광주시장 경선이 치러질 수도 있다. 주 전문위원은 광주지검 수사과장 출신으로 윤 당선인이 2003년 광주지검 특수부 검사로 부임했을 당시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주 전문위원은 윤 당선인이 광주를 찾을 때면 허심탄회하게 술잔을 기울일 정도로 오랜 세월 인연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지사 자리를 놓고도 경선 성사 가능성이 높다. 이정현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는 지난 4일 전남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이중효 국민의힘 영암·무안·신안 당협위원장도 전남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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