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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국힘, 文정권과 싸운 강용석 내쳐…정신 못 차려"
정치 정치일반 2022.04.09 16:17:58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출당 조치됐던 강용석 변호사의 복당안을 불허한 것과 관련,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앞으로 품행방정(品行方正)하겠다는 '문제적 정치인' 강용석은 일당백을 하고도 남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전 전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국민의힘은) 강용석을 끌어들여 (경기도지사) 경선을 하는 게 정답이었다"며 "결과에 승복하게 하고 선거를 이겨야 했다"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전 전 의원은 "서울시당은 만장일치로 문을 열었는데 최고위원회에서 5대1로 입당불가를 결정했다"며 "분명 강용석은 '논쟁적 인물'이다.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폭로한 껄끄러운 상황 때문이라고 언론은 분석한다"고 상황을 짚었다. 전 전 의원은 이어 "국민의힘은 아직 정신 못 차렸다. 선거는 구도"라며 "단 1% 지지를 받아도 끌어안아야 하는 게 선거다. 강용석이 무소속으로 나와 5%만 당겨도 김동연(전 경제부총리)이 투표 전에 샴페인 병나발을 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 전 의원은 "태산은 한 줌 흙도 마다하지 않는다는데, 국민의힘은 강용석을 내쳤다"면서 "강용석은 문재인 정권과 싸워왔다. 그 방법이나 방식이 어찌됐든, 첨예하게 각을 세웠다"고 평가했다. 여기에 덧붙여 전 전 의원은 "양반 아니면 관직에 진출하지 못하는 신분사회가 국민의힘인가"라고 물은 뒤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선 패배가 내 정치 인생에 이롭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 강 변호사의 복당 승인안을 부결시켰다. 회의 직후 취재진을 만난 이준석 대표는 "최고위원 투표를 했고, 부결됐다"면서 "(찬반 의견 수치는) 보고받지 않고 다수인 것만 알려달라고 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이 사안에 대해 이미 최고위원들이 각자 입장을 갖고 있을거라서 상호 토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결정을 두고 강 변호사는 같은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일면서 "최고위원회 의결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고 의결 취소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했다. -
경기도지사 출마 강용석 "'성남FC 후원금 의혹' 진상 규명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2.04.09 15:14:32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이자 경기도지사 출마 예정자인 강용석 변호사가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이날 오후 경기 성남시 탄천 종합운동장 남문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상임고문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의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 네이버 등 여러 기업으로부터 160억여원의 후원금을 받고 그 대가로 용적률 변경 등의 편의를 제공했다"며 "이는 시민 축구단인 '성남FC'를 위한다는 명목하에 돈을 챙긴 일종의 거래 행위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방식으로 받은 후원금의 사용처도 현재까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며 "이번 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당선돼 관련 의혹을 샅샅이 밝히고 경기도민의 잃어버린 세금을 반드시 돌려드리겠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강 변호사는 이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가세연이 제기한 성 접대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허위"라고 반박한 데 대해서도 항변했다. 그는 "이 대표는 방송 내용이 허위이며 제가 그와의 전화 통화에서 '복당을 시켜주면 영상을 내리고 고소·고발을 취하하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 대표 측에서 먼저 이러한 제안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가세연은 지난해 12월 "이 대표가 2013년 7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 변호사의 지지자 40여 명이 모여 강 변호사의 이름 등을 연호했다. -
“검찰대통령이라 국회 우습나”…민주, 檢집단행동 맹공
산업 중기·벤처 2022.04.09 14:34:40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입법 추진에 대한 검찰의 집단 반발과 관련, “검찰총장 대통령 시대가 다가왔다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부가 우습게 보이느냐”고 성토했다. 민주당 홍서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검찰의 집단행동은 수사권 분리를 재촉할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대변인은 “정당한 입법 활동에 국가기관이 집단행동에 나서도 되는 것인지 의아하다”면서 “검찰은 예외라고 여기는 것이라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안하무인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검찰이 국회 위에 군림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면서 “수사권을 분리하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굴지만 본질은 자신들의 특권과 기득권에 손대지 말라는 겁박”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은 전날에도 이수진 원내대변인 명의 브리핑에서 “검찰은 자신의 기득권 썩은 살을 어떻게 도려낼지 먼저 고민해야 한다”며 “국회를 겁박이라도 하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 또한 별도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이번 상임위원 사보임이 불법이라며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하는 정치쇼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법의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의장이 한다'는 조항을 들며 “그 어디에도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
尹당선인, 내각 인선 막판 고심…법무장관은 권익환 유력
산업 중기·벤처 2022.04.09 13:29:0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주말인 9일 새 정부 내각 진용을 고심하며 비공개 일정을 소화한다. 윤 당선인 측은 “내일(10일)로 목표했던 인선 발표를 위해 늦은 밤까지 내부 검토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인사 검증 보고서가 취합되는 대로 꼼꼼하게 확인하고 막판 조율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날 공식 일정을 잡지 않은 윤 당선인은 서초구 자택에서 모처럼 휴식을 취하면서 저녁까지 인선 관련 비공개 회의와 보고를 이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10일 회견을 열고 경제부총리를 필두로 7∼8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선을 발표하려던 계획은 검증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법무부 장관으로는 권익환 전 서울남부지검장(22기)이 최근까지 유력하게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관검사 출신이 아니면서 일찍 검찰을 떠난 인물들 중에 소신이 강하며 검찰을 잘 아는 중립적 인물을 최우선 순위로 검토하라는 당선인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장관에는 이종섭 전 예비역 중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차장을 지낸 이 전 중장은 현재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인수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외교라인은 국민의힘 박진 의원이 외교부 장관, 조태용 의원이 주미대사로 각각 단수 내정 상태로 전해졌다. 안보사령탑 역할을 할 국가안보실장에는 윤 당선인의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김성한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간사가 유력시된다. 통일부 장관은 정치인보다는 전문가 인선에 무게를 두고 막판 검증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연 서울대 교수 등이 검증 대상에 올랐지만, 고사하고 있고, 한때 통일부 장관 후보군으로 거론된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인수위 부위원장을 맡은 정치적 중량감에 비춰보면 적절하지 않다는 반응이 나온다. 경제부총리로는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인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사실상 내정 상태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는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인 이창양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공학부 교수가 단수로,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윤 당선인의 대선 캠프에서 부동산 공약을 설계한 김경환 전 국토부 1차관과 함께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심교언 건국대 교수가 거론된다.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이연승 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과 조승환 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등 3배수로 막판 경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로 승격해 다시 차관급 회귀 논란이 있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는 안철수 인수위원장 측근인 이태규 의원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처폐지가 예고된 여성가족부 장관직에는 한국행정학회장인 원숙연 이화여대 교수가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정책 조언을 해준 김영미 동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황옥경 서울신학대 아동보육학과 교수의 이름도 함께 오르내린다. -
양향자 법사위 사보임에…국힘 "검수완박 폭주" 맹비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09 11:58:52국민의힘은 9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사보임을 두고 "'검수완박' 폭주를 이어가겠다는 민주당"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앞으로는 협치를 외치면서 뒤로는 폭주를 이어가고, 겉으로는 민생을 이야기하며 속으로는 오로지 정략만 생각하는 민주당에 국민 한숨만 깊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꼼수 사보임을 통해 안건조정위 본래의 취지를 무력화시키고 입법부의 책무마저 내팽개치는 만행에 기가 찰 정도"라며 "검찰개혁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고, 식물 검찰총장을 만들기 위해 인사 폭거까지 감행한 지난날의 모습과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맹공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난 5년간 그렇게나 국민을 실망시켜 민심의 엄중한 성적표를 받아들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건가. 대선 이후 반성과 개혁을 약속했던 민주당은 지금 어디에 있나"라며 "검수완박의 결과는 민심을 등진 채 거대 의석과 명분에 빠져 밀어붙였다가 처참한 결과를 낳은 임대차 3법과 같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인수위는 오는 10일 정부사법행정 분과 회의에서 현안으로 다뤄보겠다는 방침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오전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민주당 검수완박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에게 "해당 분과 사람들과 일요일(10일) 회의가 있다"며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
이준석 "강용석, 복당시키면 영상 내려준다고 전화했다"
사회 사회일반 2022.04.09 10:34:5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9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제기한 성접대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허위"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우선 더불어민주당과 몇몇 언론이 악의적으로 편집된 유튜브 방송에 반응해 문제를 공론화한 것에 매우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가세연이 (지난해) 12월 제기한 성비위는 허위"라며 "대선 과정 중에 발췌와 왜곡을 통해 구성된 의혹 제기에 수시로 반복 대응하는 게 대선 승리를 위해 좋지 않다고 판단해 즉시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대응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 (이 대표 측) 김철근 정무실장과 제보자라는 사람의 대화 녹음을 편집해 증거인멸교사라는 또 다른 의혹을 (가세연이) 제기했다"며 "김 실장은 변호인의 부탁으로 진실한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받으려고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저는 대선 기간 중 일정이 많아 김 실장에게 해당 제보자와의 소통을 일임했다"며 "제보자가 먼저 연락이 와 사실관계를 확인해주겠다고 한 상황이라 '증거인멸교사'라는 주장 또한 무엇이 증거라고 지칭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했다. 가세연은 앞서 "김 실장이 대전으로 찾아와 제보자 장모씨에게 '이준석이 성상납한 게 아니었다'는 진술서, 일종의 각서를 써달라고 했다"고 주장하며 김 실장이 대전의 한 피부과에 7억원 투자 유치를 하겠다는 약속증서를 제시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가세연이 유튜브로 의혹을 제기한 직후 장 모 제보자가 방송 내용은 허위이고, 그 내용을 본인이 진술할 수 있다고 했다"며 "가세연은 이 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방송했다. 추후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복당이 불허된 강용석 변호사도 겨냥했다. 가세연 출연진인 강 변호사는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하며 복당을 노렸지만, 최고위에서 부결됐다. 이 대표는 "강 변호사는 (복당) 안건 상정 전날 직접 제게 전화 통화를 하며 복당을 시켜주면 영상을 내리고 고소·고발을 취하하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러한 부적절한 거래 제안에 응할 의사가 없고 공정하게 당무를 수행하기 위해 (복당) 안건을 회의에 부쳤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솔직히 저는 복당에 반대 표결을 했다"며 "우리 당 의원에게 성폭행 의혹 제기를 했다가 무혐의로 종결된 것, 방송에서 여성 속옷을 찢으며 희희낙락한 모습을 보고 의원들의 우려 섞인 연락이 온 것도 당연히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곧 결론이 날 경찰 조사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줄 것"이라며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 결과를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
쏟아지는 후보속에서 이재명이 느껴진 거야[정상훈의 지방방송]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09 08:30:00학창시절에 ‘지방방송 꺼라’는 말 좀 들은 편입니다. 수업시간에 많이 떠들었단 뜻이겠죠. 그때 다 하지 못한 지방방송을 다시 켜려고 합니다. 우리 지역의 살림꾼을 뽑는 6·1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17개 광역단체장 선거 얘기를 얇고 넓게 훑어보겠습니다. 지방방송의 볼륨을 조금만 키워보겠다는 생각입니다. 우선 경기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흔히들 경기지사를 ‘대권의 무덤’이라고 표현합니다. 1300여만의 최대 인구를 이끄는 광역자치단체장이지만 바로 옆 동네가 수도 서울이라 다소 묻히는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상 면에서도 서울시장은 장관급 대우를 받지만, 경기지사는 다른 광역단체장과 함께 차관급으로 분류됩니다. 이 때문에 이인제, 손학규, 김문수, 남경필, 이재명 등이 대권에 도전했지만, 대선 무대에 올라본 경기지사는 이인제, 이재명 단 두 명뿐입니다. 그마저도 두 사람 모두 선거에선 고배를 마셨죠. 그러나 이번에는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한 달 전 치러진 제20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온 이재명 전 지사가 0.73%포인트 차이로 석패하며 가능성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지방선거에는 이 전 지사처럼 대권을 노리거나, 이 전 지사를 지키겠다는 이들이 경기지사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재명 저격수’까지도 출사표를 냈습니다. 민주당, 3+1 경선 윤곽…한결같이 “이재명” 현재 여당인 민주당을 짚어보면 안민석·염태영·조정식(가나다 순) 등 3명이 경기지사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3+1명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안민석 의원은 경기도 오산에서만 5선을 지낸 중진 의원입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청문회 등에서 ‘사이다 발언’으로 유명합니다. 이 전 지사와 16년 지기 동갑내기답게 출마선언문에서도 “이재명을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염태영 전 수원시장은 기초단체장에서 시작해 광역단체장까지 오르는 ‘포스트 이재명’을 꿈꿉니다. 이 전 지사가 대선 기간 동안 운영한 ‘재명이네 마을’을 벤치마킹한 ‘태영이네 마을’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시흥에서 5선을 지낸 조정식 의원은 민주당 내 대표적인 ‘이재명계’ 의원입니다. 경기지사 인수위원장, 대선 총괄선대본부장 등으로 이 전 지사를 도왔습니다. 조 의원은 “이재명의 가치와 철학을 계승·발전시키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여기에 숨은 후보가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입니다. 김 대표는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이 전 지사와 후보 단일화를 했었습니다. 경기지사 출사표에서도 단일화 당시 이 전 지사와 합의했던 정치교체와 국민통합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새로운물결과의 합당절차가 마무리되면 예외조항을 통해 김 대표에게도 경기지사 예비후보 자격을 줄 방침입니다. 민주당의 경기지사 주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이재명’을 전면에 내세우는 상황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박지현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지금 우리는 선거를 하는 것이지, 이재명이랑 누가 누가 더 친하나 내기하는 게 아니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유승민·김은혜…국민의힘도 역시 ‘이재명’ 아이러니한 것은 국민의힘에서도 ‘이재명’을 외친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 중 한 명인 유승민 전 의원은 경기지사 출마선언을 하며 “이 전 지사의 잘된 정책은 확실히 계승하고 잘못된 건 분명히 개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실용주의 노선을 통해 확장성을 갖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대구에서 주로 활동한 유 전 의원이 경기지사에 출마한 것을 두고 차기 대선을 위한 행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반면 김은혜 의원은 경기지사 출마 선언 후 첫 행보로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을 선택하며 ‘대장동 저격수’ 이미지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김 의원은 출마선언문에서도 “이번 경기지사 선거는 이재명의 시대를 지속하느냐, 극복하느냐를 묻는 선거”라고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주자인 심재철 전 의원은 “이 전 지사는 (경기도를) 대권 초석으로 이용했다”고 비판하며 이 전 지사와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이 전 지사 본인이 직접 선거에 나설지도 관심입니다. 김은혜 의원의 지역구인 성남 분당갑이나, 성남시장 선거 차출 가능성이 제기되는 김병욱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인 성남 분당을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 전 지사가 5년 뒤 대권에 재도전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보궐선거에 등판해 국회 경험을 쌓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이처럼 이번 경기지사 선거는 ‘기승전 이재명’ 양상으로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이번 대선에서 이 전 지사의 존재감이 두드러졌다는 분석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야 후보 모두가 ‘이재명’에만 매몰되는 모습은 아쉽습니다. 후보 개인의 능력이나 자질보다는 이 전 지사의 후광, 또는 반작용에만 기대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하태경 "강용석, 정치할거면 허경영이랑 하길"
정치 정치일반 2022.04.08 21:58:43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 복당에 실패한 강용석 변호사를 향해 “상식적으로 우리 당하고 안 맞는다. 허경영 정당(국가혁명당)이 더 어울리지 않냐”고 꼬집었다. 하 의원은 8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오히려 허경영 정당에서 투톱으로 하는 게 훨씬 나름 전망이 있지 않을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하 의원은 “그분은 (가세연을 통해) 거의 스토킹 수준의 그런 사생활을 다 공개하는 황색 저널리즘"이라면서 “우리는 빨간색 정당이고 황색 정당은 아니다. 그분은 열렬한 지지자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인류애와 품격 같은 거는 아예 포기한 방송을 하고 있지 않냐”며 강용석 변호사가 진행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비판하기도 했다. 하 의원은 "우리 당의 미래는 개혁적 보수, 개혁적인 중도, 진보까지도 아우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강용석 개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정치를 하고 싶으면 자기하고 맞는 곳에 가서 하는 게 낫다"고 일갈했다. 앞서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지난 5일 강 변호사의 복당 신청 하루 만에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어 승인했으나 최고위원회가 7일 강 변호사의 입당을 불허했다. 이에 강 변호사는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며 반발했다. 그는 "이게 최고위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인지도 의문이 있다. 저는 분명히 입당을 하는 건데 이걸 복당으로 몰고 갔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복당신청안 부결 처리와 관련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입당불허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히면서 가세연 방송을 통해 공개 모금에 나서기도 했다. 그는 "현재 이 같은 당 측의 결정이 자신이 이 대표의 '성접대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지옥철' 탄 김은혜 "수도권 30분 출근시대 만들 것"
정치 정치일반 2022.04.08 21:12:28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이른바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골드선을 타고 국민의힘 공천 면접을 보러 간 소감을 전하면서 "경기도 어디서나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출퇴근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8일 SNS를 통해 "윤석열 당선인, 오세훈 서울시장, 김은혜 경기도지사로 이어지는 환상의 복식조가 힘을 합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오늘 김포골드선과, 9호선을 타고 국회 본청에 면접을 보러 갔다. 말로만 들었던 '지옥철' 이라는 표현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며 "GTX, 지하철 연장의 필요성이 더 절실해진다"고 적었다. 그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의 고통은 그 거리에 비례한다"면서 "경기도민의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수도권 광역교통체계,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집값을 못 잡으면 출근길이라도 제대로 살펴달라'는 것이 경기도민의 소박하고도 절박한 바램이었다"며 "'수도권 30분 출근 시대! 수도권 광역 교통망 확충'은 대선 핵심 공약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GTX A, B, C 노선을 평택, 춘천까지 연장하고 GTX D, E, F를 신설하여 김포~서울 강남권~여주, 김포공항~구리~남양주, 그리고 고양~수원~의정부 순환선까지 수도권 광역교통망을 그물처럼 촘촘하게 연결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6.1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들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공천 면접이 8일부터 이틀 간 이어진다. 경기지사에는 유승민 전 의원과 김은혜 의원,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 등이 출사표를 던졌다. -
강용석 후원금, 하루만에 尹 앞섰다…얼마길래?
정치 정치일반 2022.04.08 18:08:43국민의힘 복당이 무산된 강용석 변호사가 “이준석 대표의 폭주를 막아달라”면서 지지자들에게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위한 후원금 모금에 나선 가운데 시작 24시간 만에 총 19억7000만원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대선에서 하루 만에 모금한 19억5000만원보다 2000만원 더 많은 액수다. 8일 강 변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으로 강 변호사의 후원금은 19억7000만원을 넘겼다. 전날 같은 시간 후원금을 모금한다는 방송을 진행한지 단 하루 만이다. 강 변호사는 이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보내주신 지지와 성원을 바탕으로 반드시 경기도지사에 당선돼 방자한 국민의힘과 이준석의 오만과 전횡을 바로잡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역시 강용석 변호사에 대해 "국민의힘의 처사에 상처 받았을 강용석 형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생전 처음 후원을 했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블로그를 통해 "강 변호사는 마땅히 돌아가야 할 국민의힘 당원증을 가진 이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교수는 "그에 대한 호불호는 있을 수 있지만, 가세연이 대선 내내 정권교체에 진심이었던 것은 아무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고맙다고 인사를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가세연의 상징인 강 변호사의 입당마저 불허했다"고 일침했다. 앞서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지난 5일 강 변호사의 복당 신청 하루 만에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어 승인했으나 최고위원회가 7일 강 변호사의 입당을 불허했다. 이에 강 변호사는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며 반발했다. 그는 “이게 최고위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인지도 의문이 있다. 저는 분명히 입당을 하는 건데 이걸 복당으로 몰고 갔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복당신청안 부결 처리와 관련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입당불허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히면서 가세연 방송을 통해 공개 모금에 나서기도 했다. 그는 “현재 이 같은 당 측의 결정이 자신이 이 대표의 ‘성접대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 법안 처리하라”…정의당 단식 농성 돌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08 17:08:00정의당이 8일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논의 중인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 적용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단식 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개혁을 위한 양당의 결단과 합의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양당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를 논의하기에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부족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의지”라며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라”고 비판했다. 그는 “오늘로 지방선거가 54일 남았다. 후보자 등록 기한인 5월 12일까지는 한 달 남짓 남았다”며 “시간이 매우 빠듯한데 양당은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그는 “거대양당에게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자는 정치개혁의 정신을 돌아보길 촉구한다”며 “이미 늦을만큼 늦었다.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기 전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과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를 시작하자”고 요구했다. 한편 국민의힘이 권성동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하면서 국회에서 정치개혁 논의가 재개될 전망이다. 그동안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다룰지 여부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야 한다는 이유로 논의가 지지부진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도 주말께 새 원내지도부를 꾸릴 예정이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해 정개특위를 재가동 할 것으로 보인다. -
민주 "정치탄압 저지" 내세웠지만…"지선용 무리수"
정치 정치일반 2022.04.08 16:46:49이재명 전 경기지사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 드라이브에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카드로 맞불을 놓고 있다. 지방선거는 대선보다 투표율이 대폭 떨어져 진영 간 대결 구도가 예상되는 만큼 당내에서는 “지지층 결집을 위해 조치”라는 평가부터 일각에서는 “더 시급한 과제도 있는데, 무리수를 뒀다”는 평가도 나온다. 8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어제 오늘 이어진 의원들의 간담회만 놓고 보면 지방선거 전 통과에 무게추가 쏠리는 분위기”라며 “지지층 여론 추이를 보면서 언론개혁 법안 역시 속도를 낼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5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을 공식화한 뒤 6일 법조인 출신 의원 간담회, 7일 희망 의원 대상 간담회, 8일 3선 이상 중진 간담회를 연이어 열고 당내 의견을 수렴했다. 당 지도부는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 채택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와 이 전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에 대한 수사에 맞대응하기 위해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의 산업부 압수 수색, 경찰의 경기도 압수 수색, 감사원의 4대강 보 해체와 백현동 사업 감사 등을 열거한 뒤 “정치 탄압과 보복 수사가 임계점을 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회 차원 대응은 물론 모든 당력을 총집중해 정치 탄압과 정치 보복을 반드시 막아내겠다”며 입법 투쟁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보완 수사 기능을 아예 폐지하는 방안과 중대범죄수사청을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 등 두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의 자체 보완 수사 기능은 물론 경찰 수사에 이의가 있으면 요구할 수 있는 보완 수사 요청 권한을 모두 없애는 게 핵심이다. 검찰이 6대 범죄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권을 갖고 있지만 보완 수사 권한을 떼어내면 수사 범위를 대폭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판단이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 상황 등을 지켜보면서 법안 처리 시점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관련 법안 등을 밀어붙이면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해 90일간 추가 심사하는 방식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 문제는 민주당 출신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법사위에 합류하면서 안건조정위가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다는 점이다. 민주당이 의결 정족수(재적 의원 3분의 2 찬성)를 채워 안건조정위를 곧바로 무력화시킬 수 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검수완박 입법이 공론화하면 이 전 지사에 대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내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이번 입법이 ‘이재명 살리기’ 성격이 있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고전이 예상되는 지방선거에서 반전 계기를 만들려면 뿔뿔이 흩어진 지지층 결집부터 노려야 한다는 현실적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법사위 소속의 한 의원은 “6월 지방선거 투표율이 60% 이하를 기록하면 우리 지지층만 잘 뭉쳐도 충분히 해볼 만하다”면서 “법조계에 미치는 악영향이나 중도층의 거부감 확산 등을 고려해 반대하는 의원들도 그동안 적지 않지만 지지자들에게 희망 고문만 하는 방식으로 선거에 이길 수 없다는 공감대도 동시에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기조를 강행하기 위한 ‘꼼수’라고 보고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일단은 신중하다.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인수위는 현재 상황을 엄중하게 지켜보면서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
‘윤핵관’ 권성동 “당정은 일체”…여소야대 극복 다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08 16:28:40집권 여당 등극을 한 달 앞둔 국민의힘이 ‘권성동 체제’를 택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첫 원내 사령탑에 오른 권성동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이른바 ‘윤핵관’ 중 하나다. 윤 당선인과 새 정부에 전폭적으로 힘을 싣는 ‘원팀’ 행보를 통해 여소야대 상황을 극복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특히 새 정부 내각의 인사청문회,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등 과제가 산적한 만큼 권 원내대표가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치를 이뤄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국민의힘에서는 8일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권 의원이 총 투표수 102표 중 81표를 받아 조해진 의원(21표)을 60표 차로 누르고 과반의 압승으로 선출됐다. 이로써 원내 권력 구도는 친윤(親尹)계가 장악하게 된 것이다. 윤 당선인은 원내대표 선출 직후 권 원내대표에게 직접 전화해 “당정이 환상의 호흡으로 국민만을 위한 원팀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전했다. 이에 권 원내대표 역시 당선 직후 한 언론 인터뷰(YTN)에서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을 빨리 실천하고 법제화하는 것이 새 정부 1기 원내대표의 책무”라며 “새 정부와 발을 맞추고, 야당을 설득하고 협조를 구해 국정 과제를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치 신인인 윤 당선인으로서는 4선 중진인 권 원내대표가 이끄는 원내를 중심으로 국정 운영의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권 원내대표가 윤 당선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당정 관계에서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당과 정은 일체가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 물밑 대화와 물밑 접촉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당정 간에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겠다”며 정부와 적당히 거리를 두는 모습도 보였다. 권 원내대표에게는 현저한 여소야대 국면 속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원내 의석 분포는 민주당 172석, 국민의힘 110석, 무소속 7석, 정의당 6석, 국민의당 3석 등이다. 열세 상황에서 권 원내대표의 다년의 의정 경력이 야당의 협치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검사 출신인 권 원내대표는 2008년 이명박 정권에서 민정수석비서관실 법무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4선 의원으로 국회 상임위를 두루 거쳤고 2016~2018년에는 법사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6월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것 역시 또 하나의 과제다. 권 원내대표도 “6·1 지방선거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얻어야만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동력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내에서도 ‘윤핵관’과 ‘비윤핵관’을 두고 많은 고민이 있었다. 이번에 압도적인 표 차는 그만큼 기대감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
경제분과·기획위 '합심'…NFT 활성화·투자자 보호 속도낸다
정치 대통령실 2022.04.08 16:21:35최근 국정 과제 초안을 마련 중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집에서 ‘디지털’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공약을 다시 싹 훑고 있다. 윤 당선인이 직접 나서 “디지털 패권 국가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인수위 출범 이후에도 ‘디지털’을 여러 차례 강조하며 많은 애착과 관심을 보였기 때문이다. 인수위는 윤 당선인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코인 등 디지털 자산 관련 국정 과제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급성장한 시장 규모에 비해 제도가 미비했던 가상자산을 법제화해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발표하며 “안전한 플랫폼 제공으로 개미 코인 투자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55조 2000억 원으로 실제 이용자는 558만 명에 이른다. 하루 평균 거래 규모도 11조 3000억 원으로 코스닥(10조 원)을 넘는 수준이지만 현 정부의 가상자산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소극적 대응 등으로 여전히 투자자 보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인수위는 가상자산 전담 기구 설립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와 함께 디지털 자산 시장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8일 인수위 관계자에 따르면 가상자산 관련 국정 과제는 인수위 내 경제1분과, 경제2분과, 기획위원회 등 여러 조직이 함께 논의하고 있다. 인수위에서 거시경제·금융을 담당하는 경제1분과가 금융·세제나 거래소 문제를 다루고 있고 산업·통상 등을 맡는 경제2분과는 블록체인 등 기술적 이슈를 살피는 형태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이끄는 기획위원회가 빈틈을 채우면서 과제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기획위에는 국민의힘 가상자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가상자산 기본법 입법을 추진 중인 윤창현 의원도 참여하고 있다. 인수위 경제정책의 토대를 만드는 경제1·2분과에 다른 조직까지 동시에 뛰어든 것은 부동산과 가상자산 정도다. 인수위도 이날 브리핑에서 “가상자산 공약은 내부에서 논의,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여러 과제 중에서도 가상자산 전담 기구 설립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당초 윤 당선인은 ‘디지털 산업 진흥청’을 설립하겠다고 발언했지만 공약집에 명문화하지는 않았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 공약에 디지털 자산 거래 계좌와 은행을 연계시키는 전문 금융기관을 육성하겠다는 내용만 넣었을 뿐이다. 인수위 내부에서는 이와는 별개로 가상자산 관련 국정 과제를 맡아 실천할 전담 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규모나 역할 등은 여전히 고민하고 있다. 구체적인 설립 방안이 마련되면 이를 포함한 기본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수위 등은 국회에 이미 제출된 가상자산 기본법을 토대로 하되 국내 코인 발행(ICO·암호화폐공개) 허용과 같은 공약을 반영하고 대체불가토큰(NFT)·디파이(Defi) 등 새로운 기술도 넣어 제정법을 새로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는 윤 의원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포함해 가상자산 관련 법안만 6건 이상 제출돼 있다. 다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가상자산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코인 수익 5000만 원까지 비과세 등 다른 공약도 소득세법 등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 논의에서 지체될 가능성이 있다. 인수위는 가상자산 외에도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고도화된 디지털 인프라 구축, 사이버 안전망 구축,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등 각종 디지털 관련 공약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인수위 내 과학기술교육분과는 민간 전문가를 만나 AI, 데이터, 클라우드 AI 반도체 분야 핵심 과제를 논의하기도 했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디지털 분야 핵심 프로젝트로 꼽고 실행 방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단순한 행정 효율화가 아닌 정부 업무 전반의 국정 패러다임 대전환을 목표로 한다. 인수위 관계자는 “윤 당선인이 직접 강조한 만큼 디지털이 들어간 공약은 세심하게 챙겨봐야 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
민주 '검수완박·언론개혁' 알박기…정국 '태풍의 눈'으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08 16:14:57더불어민주당이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사보임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안건조정위원회를 가동해 검찰 개혁을 강행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이유에서다. 검찰도 “70년째 운영되던 제도를 폐지하면 극심한 혼란이 따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검찰에 이어 언론 개혁도 4월 중 밀어붙일 태세다. 김기현 전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법사위 사보임은 국회 관행과 법칙에 어긋나는 행위로 원천 무효”라며 날을 세웠다. 김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참석 직전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했으나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지는 못했다. 박 의장은 전날 박성준 민주당 의원을 법사위에서 기획재정위원회로, 양 의원을 기재위에서 법사위로 사보임해달라는 민주당의 요청을 수락했다. 양 의원은 민주당 의원이었으나 지난해 보좌진의 성폭력 논란으로 탈당했다. 김 전 원내대표가 퇴임 직전임에도 거세게 반발하는 것은 무소속 의원을 사보임하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 처리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양 의원이 합류하면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된다. 법안 상정 후 양 의원이 협력하면 민주당은 안건을 원하는 대로 통과시킬 수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에도 민주당 성향의 열린민주당·무소속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으로 임명해 법안 강행 처리에 활용한 바 있다. 민주당의 움직임에 대검찰청도 고검장 회의를 열고 대응 마련에 나섰다. 검찰은 “검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제도는 선진 법제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며 ‘수사권 전면 폐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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