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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 12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난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0 16:54:18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12일 대구를 찾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난다. 양 측이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계기로 쌓인 앙금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윤 당선인은 1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을 나서며 기자들과 만나 “화요일(12일) 아마 오후에 일정이 잡힌 것 같다”며 박 전 대통령 예방 계획을 공식 확인했다. 윤 당선인은 대구 달성군 유가읍에 마련된 박 전 대통령의 사저를 직접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박 전 대통령이 퇴원한 지난달 24일 서일준 인수위 행정실장을 통해 퇴원 축하 난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윤 당선인은 축하 난을 통해 “건강이 회복되시길 바란다. 퇴원하시고 사저에 오시길 기다리며 대구 경북 방문을 연기해 왔는데, 건강이 하락하신다면 다음주라도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박 전 대통령 예방은 윤 당선인의 대구·경북 지역 방문과 함께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앞서 윤 당선인은 “(박 전 대통령이) 퇴원하시고 사저에 오시길 기다리며 대구 경북 방문을 연기해 왔다”고도 말했다. 윤 당선인이 박 전 대통령을 만나 오는 5월10일 국회에서 열리는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직접 요청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를 통해 윤 당선인과 박 전 대통령이 구원(舊怨)을 풀 수 있을 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윤 당선인은 검사 시절이던 2016년 탄핵 정국을 맞아 최순실 특검 수사팀장을 맡았고, 문재인 정부 때는 서울중앙지검장에 파격 발탁됐다. 이후 ‘적폐 청산’ 수사를 진두지휘하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중형을 끌어냈다. -
'친시장' 경제팀 꾸린 尹…'물가·성장'에 올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0 16:46:09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초대 내각을 이끌 8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빠른 초대 내각 발표다. 이달 안에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취임과 동시에 민생을 살리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 윤 당선인은 이날 인수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지명했다. 또 국방부 장관에 이종섭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박보균 전 중앙일보 편집인, 보건복지부 장관에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 여성가족부 장관에 김현숙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이창양 KAIST 교수, 국토교통부 장관에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이종호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장을 각각 지명했다. 총리 후보자에 이어 초대 내각 구성도 역대 당선인 중 가운데 가장 빨랐다. 당선 이후 77일이 걸린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보다 한 달 이상 빠르고 56일이 소요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도 24일이 앞선다. 대한민국을 둘러싼 경제 안보 환경이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가혹해 취임과 동시에 성과를 내야 한다는 윤 당선인의 의중이 담겼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8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할당과 안배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것 없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해당 분야를 가장 잘 맡아서 이끌어주실 분인가에 기준을 두고 선정해 검증했다”며 “나머지 분도 검증이 완료되는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장관 후보자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질문에는 “각 부처를 가장 유능하게 이끌 분을 찾아 지명하다 보면 대한민국의 인재가 어느 한쪽에 쏠려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지역이나 남녀 등 균형이 잡힐 것으로 믿고 있다”고 답했다. 정치권은 이날 윤 당선인이 경제부총리에 추 의원을, 국토부 장관에 원 위원장을 발탁한 점을 주목하고 있다. 추 의원은 기재부 1차관과 국무조정실장, 국민의힘 원내 수석부대표를 지내 전문성과 대야(野) 협상력까지 갖춘 인물이다. 반면 국토부 장관에는 전문가 대신 정치인 출신이자 두 차례 광역지자체장을 맡아 행정력을 갖춘 원 위원장을 지명했다. 172석의 더불어민주당을 상대해야 하는 여소야대 국면을 고려해 국정 운영을 밀어붙이기보다 적극적인 대야 협상과 협치를 하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
소통·현장·민생 강조한 尹, 반대·논란에는 ‘정면돌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0 16:35:4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 한 달째를 맞은 10일, 그동안 윤 당선인의 행보는 ‘소통·현장·민생’ 등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된다. 용산 집무실 이전 계획 등이 논란을 빚기도 했지만 윤 당선인은 정면 돌파로 대응했다. 우선 “언론 앞에 자주 서겠다”는 후보 시절 약속을 최대한 지키려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초대 내각 1차 명단을 기자들 앞에서 직접 발표했다. 지난달 10일 당선 인사 직후 기자들과 가진 즉석 질의응답 시간까지 포함해 윤 당선인의 기자회견은 벌써 다섯 번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정상회담 등으로 내외신 앞에 섰을 때를 제외하면 지난 5년간 조율하지 않은 질문으로 진행된 기자회견은 9번에 그쳤다. 윤 당선인은 ‘프레스 프랜들리’를 자처하며 기존에는 취재가 제한됐던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 천막으로 만든 간이 기자실을 설치하기도 했다. 기자들과 출퇴근길에 만나는 횟수가 자연스레 늘었다는 평가다. 윤 당선인은 민생 키워드도 전면에 내세웠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 첫 전체회의에서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에 대한 신속한 손실보상, 방역·의료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뤄달라”고 위원들에 당부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의 인수위 업무 보고 일정에 예고 없이 참석해 주택 공급 확대, 다주택자 규제 완화 등을 직접 강조한 사실이 알려졌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년 만에 4%대로 치솟자 윤 당선인은 “물가를 포함한 민생 안정 대책을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며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다. 윤 당선인은 현장 행보를 통해 이같이 민생 메시지에 힘을 실었다. 그는 인수위 첫 출근날 서울 남대문시장을 찾아 상인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윤 당선인은 경북 울진군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하고 명동성당 무료 급식소를 찾아 배식 봉사를 하기도 했다. 이달 3일에는 보수정당 당선인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제74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했다. 각종 갈등과 논란에는 정면 돌파를 택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용산 집무실 계획을 직접 발표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내려놓는다면서 제왕적 대통령적으로 진행한다’는 취지의 지적에 “결단하지 않으면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답했다. 공공기관 인사권, 집무실 이전 예비비 등으로 촉발된 신구 권력 갈등 때는 윤 당선인이 문 대통령 측과 강대강으로 맞서며 역대 대통령-당선인 간 회동이 가장 늦게 이뤄지기도 했다. 다만 협치가 필수적인 여소야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스킨십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의원들과는 연일 오찬을 하며 접점을 늘려갔지만 민주당 의원들과는 별다른 소통이 없었다는 얘기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움직임에 윤 당선인이 강한 대립각을 세울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이 앞으로 민주당의 협조를 얻어내지 못할 경우 정부 조직 개편안,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과정에서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
① 0.73%P차 대선 연장전…"국정동력 확보" "尹정부 견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0 16:32:09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2일이면 50일 앞으로 다가온다. 이번 지방선거는 17개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광역 시도의원 824명, 시·군·구 기초단체장 226명, 기초의원 2927명을 함께 선출한다. 대선을 치른 지 3개월 만에 열리는 전국 단위 선거인 만큼 여야 모두 총력전을 예고한 상태다. 지방선거가 여느 때보다 더 뜨겁게 달아오르는 이유인데 네 가지 관점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 ①0.73%포인트 불안한 대선…국정 동력 vs 견제 확대 사활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 대선의 ‘연장전’ 성격이 짙다. 0.73%포인트라는 유례없는 초박빙 대선을 뒤로 하고 새 정부 출범 후 22일 만에 치러지는 탓이다. 지선 민심에 따라 새 정부에 힘이 실릴 수도, 조기 정권 견제론이 작용할 수도 있다. 여당이 된 뒤 첫 선거를 치르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해서라도 지선 승리가 필수적이다.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뤘지만 국회에는 172석의 더불어민주당이 여전히 건재하다. 지선 승리를 통해 새 정부 국정 수행에 힘을 실어줘야 하는 이유다. 민주당 또한 지선 승리가 절실하다. 대선에 이어 지선마저도 내줄 경우 정권을 견제할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자칫 대선 이후 불거지고 있는 당내 내홍이 커질 수도 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 정국이 맞물리는 만큼 윤석열 정부 첫 내각의 난맥상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면서 새 정부 견제론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② 승리 기준점은? …17곳 중 8곳 가져가면 승리 4년 전 제7대 지선에서 민주당이 광역단체장 14곳을 휩쓸었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3곳(무소속으로 출마한 원희룡 제주지사 포함) 승리에 그쳤다. 그야말로 민주당의 압승이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여야 모두 승패 전망에 신중한 모습이다. 4년 전과 같은 압도적인 결과가 나오기 힘든 만큼 과반인 8곳 승리를 우선 목표로 내걸고 있다. 국민의힘은 현재 자당 소속 단체장이 있는 서울·부산·대구·경북을 기점으로 동부 라인과 충청권에서의 세력 확장을 노리고 있다. 민주당은 중부권에서의 선전을 바탕으로 8~9곳에서 승리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③ 최대 격전지 경기지사 선거…미니 대선 방불 최대 격전지이자 승부처는 역시나 경기도다. 전체 24만 7077표 차이로 신승을 거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47만 표로 윤 당선인을 따돌린 경기 지역은 반드시 탈환해야 하는 수도권 핵심 지역일 수밖에 없다. 민주당도 경기도를 ‘최후 방어선’으로 두고 전력을 쏟아야 하는 상황이다.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지낸 이 전 지사의 ‘정치적 고향’이라는 상징성에서도 민주당은 경기도를 수성해야 하는 입장이다. 이 전 지사와 대선 막판 후보 단일화를 거친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가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가 된다. 다만 탈환을 노리는 국민의힘도 대선 주자급으로 체급을 올려야 한다는 판단에 유승민 전 의원을 내세웠고 당내에서 윤 당선인의 핵심 측근으로 받아들여지는 김은혜 의원도 출격해 경선이 불붙은 상태다. ④ 박근혜의 ‘대구’…호남 경선에 고무된 국힘 이번 지선의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한 곳은 대구시장 선거다. 우선 홍준표 의원, 김재원 전 최고위원, 유영하 변호사,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등 8명이 몰려 당내 경선 경쟁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다. 특히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에 내려가면서 유 변호사의 후원회장까지 맡아 묘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 다만 유 변호사가 경선을 통과하지 못하면 박 전 대통령의 입지는 더욱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홍 의원과 김 전 최고위원 등 당내 실세들이 몰려든 대구시장 경선에서 유 변호사의 성과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국민의힘은 약세 지역인 호남에서도 경선을 치르게 됐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광주는 주기환 호남대 초빙교수와 하헌식 조선대 외래교수가 입후보했다. 전북에서는 김용호 전북대 특임교수와 양정무 전 국민의힘 전북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전남에서는 이정현 전 청와대 수석과 이중효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이 경선을 치른다. -
지선 이후로 미루나…김현숙 "여가부 개편시기 예단 어렵다"
정치 정치일반 2022.04.10 15:28:46'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초대 여가부 장관으로 김현숙 대통령 당선인 정책특보를 내정했다. 김 후보자는 윤 당선인 정책특보를 맡아 여가부 폐지, 저출산·고령화 관련 정책 부분을 담당해 왔다. 김 후보자는 이날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서 '여가부 폐지'와 관련한 부처 개편 시기를 묻는 질문에 "부처가 언제 개편될지는 지금 예단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제가 수년 전에 19대 국회 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여가부 업무를 해 봤지만, 그동안 시간이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에 맞게 젠더 갈등이나 세대 갈등을 다 풀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가족 문제의 경우도 아시다시피 일인 가구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가구가 있으니까 새로운 시대에 맞게 만들어 가면서, 낮은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고 야당과 화합하고 미래를 열 수 있는 새로운 부처로 갈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겠다"며 "그렇기 때문에 언제 부처가 개편될지에 대해 지금 말씀드리는 건 조금 이르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보수진영 내 대표적인 조세·연금 전문가로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비례대표 의원을 지낸 뒤 박근혜 정부에서 고용복지수석비서관으로 일했다. 비례대표 의원으로 정치권에 입문한 뒤 줄곧 당 공무원연금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 국민대타협기구 위원 등으로 일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대표 개혁과제였던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박근혜 정부에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부터 여성·문화 분과 인수위원으로 발탁돼 여성 정책을 설계·입안했다.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으로 일할 당시엔 노동개혁 법안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왔다. 그러나 해당 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자 브리핑을 자처해 "일자리 창출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듯이 노동개혁에도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말한 뒤 울음을 터뜨린 일도 있다. 김 후보자는 존폐기로에 놓인 여가부의 그간 운영상 문제점과 함께 저출생 등 인구 문제와 가족정책 해결 방안도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 -
與, ‘검수완박’ 강공에…권성동 “만행이자 범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0 15:21:31권성동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만행이자 범죄”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실권자들, 각종 비리 의혹을 받는 이재명 전 대선 후보와 부인(김혜경 씨)의 범죄 행위를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개혁이 다 이뤄졌다고 1년 전에 자평해놓고 이제 와서 또다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고 주장하며 사보임을 통해 법사위 안건조정위의 무력화를 꾀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며 “특정인과 특정 집단을 위해 소위 말하는 검찰 수사권 박탈을 하는 게 과연 국민의 동의를 받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성준 민주당 의원을 사임시키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그 자리에 보임했다. 법안 심사·통과 기능이 있는 안건조정위원회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되는데 민주당 출신인 양 의원이 포함되면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갖게 돼 안조위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를 막을 방법이 있느냐는 질문에 “21대 국회에서 지난 2년간 보셨다시피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법적으로는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다.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양식 있고 양심 있는 의원들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나가면 민주당이 자살골을 터뜨리는 것’이라고 하면서 반대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며 “국민을 상대로 부당성과 만행을 고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만약 양심을 저버리고 과거와 같이 독선적 운영, 의회 독재로 간다면 의원들과 상의해서 우리도 아주 세게 싸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할 쟁점 법안 처리에 대해는 설득을 강조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폐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24조 폐지 등이 윤 정부의 쟁점 법안으로 꼽힌다. 그는 “우리가 수적으로 적기 때문에 우리 혼자 힘으로 처리할 방법은 전혀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민주당을 설득해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결국 설득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의 ‘범죄’ 발언에 민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2019년 3월 권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3년 만에 검찰의 ‘정치검찰’ ‘수사권 남용’ 문제를 다 해결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국회법에 따른 정당한 국회 법안 심의처리 과정을 ‘만행’과 ‘범죄’로 표현하는 것이 협치 정신에 맞습니까”라며 “국회는 검찰 기득권이 아닌 국민 기본권을 선택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
[속보] 윤석열 당선인 “인선 기준은 해당 분야 가장 잘 맡을 분…할당·안배는 하지 않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0 14:19:06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초대 내각을 이끌 8명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국방부 장관 이종섭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보균 전 중앙일보 편집인 △보건복지부 장관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 △여성가족부 장관 김현숙 전 의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서울대 반도체연구소장 등이다. 윤 당선인은 “인선 기준은 다른 것 없이 국가와 전체 국민 위해 해당 분야 잘 맡아서 이끌어주실 분이신가에 기준 두고 선정해서 검증했다”라며 “나머지 분들도 검증 완료되는대로 조속한 시일내 국민께 발표드리겠다”고 말했다. -
[속보] 尹 당선인, 1차 내각 인선 발표…기재 추경호·국방 이종섭·국토 원희룡(종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0 14:08:21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8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내각 1차 인선안을 직접 발표했다. 기재부 장관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국방부 장관에는 이종섭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박보균 전 중앙일보 편집인을 각각 지명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김현숙 전 의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는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가 낙점됐다.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는 이종호 서울대 반도체연구소장을 각각 지명했다. 이번 인선 발표는 지난 3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발표한 데 이어 일주일 만이다. 한 총리 후보자와 지명된 장관 후보자들도 이날 회견에 함께 했다. -
Y노믹스 이끌 실세 부총리…"물가 자극 최소화할 추경 고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4.10 13:33:47윤석열 정부의 첫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지명되자 관가에서는 “정말 이대로 가는 것이냐”는 반응이 나왔다. 과거 정부가 경제 사령탑을 발탁할 때 '깜짝 카드'를 앞세워 선명한 개혁 의지를 내보였던 점과 비교하면 예상 범위 내 무난한 인사라는 평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이날 지명 뒤 기자들과 만나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민생 안정”이라며 "당면 현안인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면서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추경을 하기는 해야 한다”며 “물가 때문에 추경을 스톱(중단)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어떤 조합을 가지고 (물가 상승) 우려를 해소하면서 추경의 목적과 성과를 낼 수 있는지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만큼 현 상황이 엄중하다고 보고 있다. 추 후보자는 “가계부채·국가부채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있기 때문에 정책을 거시적으로 보면 동원할 수 있는 수단도 굉장히 제약돼 있다”고 진단했다. 추 후보자는 경제기획원을 거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과 기획재정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을 거친 정통 경제관료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 달성군에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 관료 출신으로 정치적 배경이 없던 그가 당선 보증수표나 다름없는 달성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었던 이면에는 박 전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이 있었다는 게 관가 안팎의 분석이다. 추 후보자의 최대 과제는 정부 출범 이후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다. 현직 의원인 추 후보자가 초대 부총리로 지명된 배경에도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해달라는 윤 당선인의 의지가 있다는 게 관가의 분석이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추 후보자는 정책통이면서도 타고난 친화력을 바탕으로 정무·조정 능력에도 강점을 가지고 있다”며 “최소한 문재인 정권 때처럼 정부가 여당과도 다투고 야당과도 반목하는 그림은 그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현직 의원이 부총리로 지명된 것은 2016년 유일호 전 의원 이후 이번이 6년 만이다. 다만 그가 이날 최우선 과제로 물가 안정을 내세우면서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추경 규모를 축소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된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대책에도 정무적 능력이 필수적이다. 정부가 손댈 수 있는 시행령만 고쳐 세금 납부를 유예하는 방식으로 ‘땜질식 대응’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법을 고쳐야 세율 인하 등 본질적 문제를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정에 중독된 국가 성장 경로를 정상화하는 것도 그의 숙제다. 경제정책 측면에서 보면 그는 규제 개혁과 민간의 성장을 중시하는 성장론자로 분류된다. 기재부 1차관으로 재직하던 2014년에는 규제 대못 뽑기를 핵심 과제로 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주도하기도 했다. 기재위와 예결위를 거치면서 확장 재정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여러 차례 내기도 했다. 국가 재정을 쓰되 적재적소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예산 수립 기조가 바뀔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자영업자·가계부채 문제 등 당면한 리스크 관리는 그의 ‘전공 과목’으로 꼽힌다. 재경부 금융정책국장과 금융위 부위원장 등을 거치면서 카드 사태와 저축은행 부실 문제를 직접 수술한 경력이 있다. 기재부 1차관 때도 당시 남유럽 재정 위기 등을 무난하게 수습했다는 평가가 많다. 정부로서도 ‘뾰족한 수’가 없는 고물가 문제는 특유의 성실성을 앞세워 개별 품목을 일일이 챙기면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관료 시절 ‘추 사무관’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업무를 꼼꼼하게 챙기는 스타일로 유명했다. 전임인 홍남기 부총리의 별명이 ‘홍 주사(주무관)’였던 점을 감안하면 부총리가 한 단계 승진한 것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가 기재부 내에서 돌 정도다. ◇약력 △1960년 대구 달성 △대구 계성고 △고대 경영학과 △오리건대 경제학 석사 △행시 25회 △1999년 세계은행 시니어 이코노미스트 △2005년 재경부 금융정책과장 △2009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2011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2013년 기획재정부 제1차관 △2014년 국무조정실장 △2016년 20대 국회의원 △2020년 21대 국회의원 △2022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간사 -
이창양, 행시 수석 → 교수 → 장관…"규제 개혁·기업인과 긴밀 소통할 것"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4.10 13:24:25윤석열 정부의 초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내정된 이창양(사진)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엘리트 관료로 사회생활을 시작해 대학교수 등을 거친 ‘산업통’이다. 경남 고성 출신으로 마산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으로 불리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마산고 동기다. 1985년 행정고시(29회)에 수석으로 합격해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이 내정자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대통령 비상경제대책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일하면서 산업정책과 기업 구조 조정을 담당해 실물경제에 대한 지식도 해박하다. 1999년 행시 기준 17~25회 선배들을 제치고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장’에 오르기도 했다. 이 내정자는 2000년부터 KAIST 교수를 맡아 학계로 이직했다. 2016년부터 산업부 장관 경제자문관을 역임하며 국가 정책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일조했다. 2017년에는 신성장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담당하는 신성장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스타트업 등 관련 기업 정책 설계를 맡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1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장관 후보자 지명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소신을 피력했다. 특히 새 정부 산업정책의 큰 방향으로 ‘규제 개혁을 통한 기업 활력’을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산업의 대전환기를 넘어서고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산업정책을 구상하겠다”며 “큰 방향은 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 활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의 산업 환경이 녹록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전환이 급격히 진행되고 미국·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강대국들이 패권 경쟁을 하고 있다”며 “공급망 또한 불안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 만큼 “기업인들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정부와 기업이 파트너로서 함께 전략을 짜 나가는 노력을 하겠다”며 “기술 혁신도 최대한 지원해 기술 경쟁력을 유지해 이 파고를 넘어가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 후보자는 2010년 쓴 ‘출산 기피 부담금’ 주제의 언론 칼럼이 논란이 된 데 대해서는 “학자로서 자유로울 때 쓴 것으로 경제학적 이론으로 볼 때 새로운 시각이 있을 수 있다는 다양한 의견 하나를 소개한 정도”라며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실현될 수 없다고 분명히 명기했다”고 언급했다. 이 내정자의 산업부 운영 철학은 그가 발표한 논문들에서도 엿볼 수 있다. 학계에 따르면 이 내정자는 22년여 동안 총 29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올해 발표한 ‘R＆D 직원 교육, 기술 지식의 축적 및 R＆D 생산성’을 살펴보면 이 내정자는 기술과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를 기업 생산성 향상의 핵심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가 지금까지 발표한 논문 중 제목에 ‘R＆D’가 들어간 사례만 절반에 해당하는 14편에 달할 정도다. 그만큼 산업 성장의 원동력으로 기술력을 중시해왔다. 아울러 정부의 과도한 중소기업 지원책을 비판하는 ‘중소기업의 피터팬 증후군’ 관련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시장에서는 이 후보자의 과제로 새로운 에너지 포트폴리오 수립을 첫손에 꼽는다. 윤석열 당선인 공약에 따르면 차기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및 고리 2호기 등 노후 원전 수명 연장을 통해 원전 발전 비중을 늘릴 방침이다. 반면 에너지 기본계획 변경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 절차 등을 감안하면 신한울 3·4호기가 일러도 2030년께 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이 내정자는 원전 조기 가동 등을 위한 묘안 마련에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현안도 산적해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각국의 ‘자원 무기화’ 움직임에 대응한 안정적 자원 수급 정책이 필수다. 갈수록 높아지는 글로벌 무역 장벽 등과 맞물려 ‘제2의 요소수’ 같은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공급망 안정화’에도 한층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통상 부문에서는 미국이 내달께 발표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대응 방안 마련 및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등에 대처해야 한다. IPEF는 미국이 주도면밀하게 설계한 대(對)중국 포위망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참여를 이끌 것으로 보인다. 통상 기능의 외교부 이전 등 산업부 조직 개편 이슈 또한 이 내정자에게는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후보자가 워낙 논리가 탄탄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산업부가 조직 개편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
정치권 '불통왕'은?…고민정 "윤석열·안철수 아닌 이준석"
정치 정치일반 2022.04.10 13:08:51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최근 ‘장애인 이동권 문제’로 설전을 벌이고 있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치권 불통왕으로 이 대표를 꼽았다. 고 의원은 9일 밤 공개된 쿠팡플레이 ‘SNL코리아 시즌2′의 ‘주기자가 간다’ 코너에 출연했다. ‘주기자가 간다’는 ‘인턴기자’로 분한 배우 주현영(26)씨가 정치인들을 만나 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묻는 코너다. 이날 주씨는 고 의원에게 “윤 당선인의 청와대 이전 문제를 두고 시작부터 불통 정부라고 강하게 비판하셨는데 다음 중 가장 킹받는 불통왕은?”이란 질문을 던졌다. 그러면서 “1번, 반대 청원 50만 명이 넘어도 무조건 이사하겠다는 용산 집착러”, “2번, 여자와 남자, 장애인과 비장애인 갈라치기 좋아하는 0선 당 대표” “3번, 감투 씌워줬더니 BTS 만나러 다니는 K팝 마니아” 등 3개의 보기를 건넸다. 1번은 윤석열 당선인, 2번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3번은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으로 풀이된다. 이에 고 의원은 "아, 되게 어렵다”며 잠시 고민하더니 2번을 선택했다. 선택한 이유에 대해선 “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하면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통합’이라고들 말씀을 많이 하신다. 통합의 반대는 결국 갈라치기다. 갈라치려는 것보다는 서로의 공통된 부분을 찾으려는 노력이 훨씬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답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고 의원의 이날 발언은 앞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시위와 관련해 자신이 직접 '일일 휠체허 지하철 체험'에 나섰다가 이 대표와 SNS에서 설전을 벌인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이날 방송에서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 자신의 ‘개가 이재명을 지지한다’ 발언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이재명 내가 키워’ 발언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도움됐다는 의견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주씨는 추 전 장관과 고 의원의 발언을 언급한 뒤 ‘추미애 VS 고민정, 민주당 X맨을 골라달라’고 물었다. 이에 고 의원은 “저라고 하겠다. 뭐. 어떻게 제가 다른 사람에게 화살을 돌릴 수 있겠냐. 정치란 자기가 책임지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고 의원은 주현영의 '그 때의 나에게 보내는 영상 편지'라는 질문에 대해 “정치를 하면서 비판이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때로는 상처도 받고 쓰러지기도 하겠지만 본인이 믿고자 하는,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방향성을 잃지 말고 자신있게 때로는 무소의 뿔처럼 꿋꿋하게 견뎠으면 좋겠다”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
尹정부 첫 경제부총리 추경호…국토부장관엔 원희룡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0 12:56:28윤석열 정부에서 초대 경제팀을 이끌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정통 경제관료 출신의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낙점 됐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는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가,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제주지사를 지낸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이 각각 발탁됐다. 외교안보라인의 한 축인 국방부 장관에는 외교통일안보 분과 인수위원인 이종섭 전 합참 차장이 지명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는 이종호 서울대 반도체연구소장,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당선인 특별고문을 맡고 있는 박보균 전 중앙일보 부사장,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수석 출신인 당선인 정책특보인 김현숙 전 의원이 각각 지명될 예정이다. 윤 당선인은 10일 오후 2시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이같은 내용의 8개 부처의 장관 인선안을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추 의원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재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을 지냈고 20·21대 국회의원을 하면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최근까지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내는 등 행정·입법부에서 폭넓은 경험을 쌓아왔다. 인수위에서는 7개 분과 중 가장 핵심인 기획조정분과의 간사를 맡아 새 정부 국정과제 전반을 챙기고 있다. 산업부 장관에 내정된 이 교수는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정책학 석사와 기술혁신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기술혁신경제학 분야 전문가다. 국토부 장관에 내정된 원 위원장은 대선후보 캠프에서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을 맡아 대선 정책 공약 전반을 총괄했다. 대선과정에서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대장동 의혹 제기를 주도하며 '대장동 1타 강사'를 자임했다. 국방부 장관에 내정된 이 예비역 육군 중장(육사 40기)은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위원을 맡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방부 정책기획차장으로 한미안보협의회(SCM) 등 한미동맹 관련 주요 정책에 깊이 관여했으며 박근혜 정부 때 중장으로 승진해 군단장을 맡았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합동참모회의 2인자인 합참 차장을 지냈다. 과기부 장관에 내정된 이 소장은 서울대 공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로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 소장이다. 2019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재·부품·장비기술특별위원회 민간위원을 맡아 왔다. 미국 인텔보다 앞서 세계 최초로 3차원(3D) 반도체 소자기술인 '벌크 핀펫'을 개발해 반도체의 새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복지부 장관에 내정된 정 전 병원장은 1990년에 경북대병원에서 외과 전문의를 취득한 뒤 1998년부터 2020년까지 경북대병원에서 외과 전문위, 의료정보센터장, 진료처장, 병원장 등을 맡았다. 대한의료정보학회 회장, 대한위암학회 회장 등도 역임했다. 문화부 장관에 내정된 박 전 부사장은 정통 언론인 출신으로 1981년부터 40년 가까이 언론인의 길을 걸었으며 중앙일보 편집국장과 편집인을 거쳐 중앙일보 부사장을 지냈고, 이후에도 중앙일보 대기자 겸 칼럼니스트로 활동했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후보 시절 중앙선대위와 선대본부에서 후보특별고문을 지냈으며 현재 윤 당선인의 특별고문을 맡고 있다. 여가부 장관에 내정된 김 정책특보는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로 비례대표로 19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비서실 고용복지수석비서관을 역임했다. 현재 대통령 당선인 정책특보를 맡아 여가부 폐지, 저출산·고령화 관련 정책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여가부는 폐지가 일단 유예된 상태로, 새 정부는 향후 정부조직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가부를 대체할 조직을 구성할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당선뒤 민생·탈청와대 직진…尹,취임 한달 앞으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0 11:35:59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5월 10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최근 한 달간 윤 당선인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를 확정 짓고 ‘민생 대통령’의 면모를 부각하는데 주력했다.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행을 둘러싼 여론 수렴과 더불어민주당과 소통 제스처에서는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10일 윤 당선인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지 꼭 한 달을 맞는다. 지난달 10일 서울 국립현충원 참배로 첫 일정을 시작한 그는 한 달간 민생 키워드를 부각하는 데 집중했다. 지난달 14일 서울 남대문시장의 상인을 찾았고, 나흘 뒤 열린 인수위 첫 전체회의에서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에 대한 신속한 손실 보상, 방역·의료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뤄달라”고 위원들에 당부했다. 수요 회복과 들썩이는 각종 원자재 가격에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년 만에 4%대로 치솟자 윤 당선인은 “물가를 포함한 민생 안정 대책을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며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다. 지난달 25일 인수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깜짝 등장해 부동산 정책에 각별히 신경 쓰라고 주문한 점도 민생 강화 행보로 풀이된다. 외교·안보 현안에도 목소리를 적극 냈다. 지난달 1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 파견, 주한미군 평택기지(캠프 험프리스) 방문으로 한미동맹의 결속 강화 의지를 다졌다. 지난달 24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강행하자 윤 당선인은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엄중하게 경고하기도 했다. 대통령 취임과 맞물려 용산 시대를 개막하겠다고 최종 결론을 낸 상황이지만 우여곡절이 많았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에 ‘안보 공백’을 이유로 청와대가 제동을 걸면서 양측은 정면 충돌했고,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은 역대 가장 늦은 대선 19일 만에 성사됐다. 한국은행, 감사원 인선을 두고도 현 정부와 갈등을 겪었지만 회동이 훈훈하게 끝나고, 국무회의에서 집무실 이전비용(360억 원)도 의결되면서 신구권력 대립은 고비를 넘긴 모습이다. 지난달 3일 윤 당선인은 보수 정당 출신 대통령 중 처음으로 제주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면서 국민 통합에도 힘을 줬다. 하지만 여소야대 정국 속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해 협조가 필수적인 민주당과의 소통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윤 당선인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오찬을 하며 당과의 접점을 늘려갔지만 민주당 의원들과는 별다른 소통이 없었다. 또한 전국 민생 투어의 첫 행선지로 호남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결국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이 첫 방문지로 결정됐다. -
송영길이 쏘아올린 조금은 큰 공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0 08:37:34학창시절에 ‘지방방송 꺼라’는 말 좀 들은 편입니다. 수업시간에 많이 떠들었단 뜻이겠죠. 그때 다 하지 못한 지방방송을 다시 켜려고 합니다. 우리 지역의 살림꾼을 뽑는 6·1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17개 광역단체장 선거 얘기를 얇고 넓게 훑어보겠습니다. 지방방송의 볼륨을 조금만 키워보겠다는 생각입니다. 원래 지방선거의 꽃은 서울시장입니다. 수도 서울, 그리고 대권주자로 가는 지름길 등의 수식어가 서울시장에겐 따라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50일 앞으로 다가온 6·1 지방선거에선 분위기가 다릅니다. 앞선 두 번의 대선에서 문재인의 손을 들어줬던 서울시민들이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에 등을 돌렸습니다.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민심 이반이 일어났고, 서울시민의 냉혹한 평가를 몸으로 느낀 민주당에선 어느 누구도 선뜻 서울시장에 도전하려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서울시장 선거는 국민의힘 소속의 오세훈 현 시장이 무난하게 재선에 성공하는 분위기로 흘러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느닷없이 나타난 이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송영길 전 대표입니다. 그간 송 전 대표는 대선 패배 이후 지도부에서 사퇴한 뒤 전국의 사찰을 돌며 잠행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송영길 서울시장 선거 차출론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송 전 대표도 몇몇 의원들을 자신이 머물던 사찰로 불러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그렇게 송 전 대표는 ‘만우절’이던 4월1일, 거짓말처럼 서울 송파구로 주소이전을 하면서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 했습니다. 송영길의 재등장은 민주당을 그야말로 발칵 뒤집어놓았습니다.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지 한 달도 채 안 돼 다시 등장하는 게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이겠냐는 ‘송영길 책임론’과, 그렇다면 송영길 외 다른 대안이 있느냐는 또 다른 ‘송영길 책임론’이 민주당 내에서 강하게 맞붙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송영길 비토’를 주장하는 쪽에선 송 전 대표로는 서울시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서울지역 민주당 의원 20여명이 긴급 모임을 가진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들은 ‘줄투표’ 성향이 있는 지방선거에서 송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가 자칫 서울의 구청장이나 시·구의원 선거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송 전 대표는 인천에서만 5선 의원과 시장을 지낸, 인천을 기반으로 활동한 인물입니다. 전직 대표가 직접 등판하면서 정치 신인들이 나설 자리가 없어졌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당대표 출신이 나선 상황에서 어떤 신인이 그 자리에 도전할 수 있으며, 직간접적으로 송 전 대표와 인연이 있는 비대위 또한 어떻게 다른 얼굴을 내세울 수 있겠냐는 겁니다. 어차피 승리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새로운 인물을 통해 ‘이렇게 민주당이 변화하고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전달해야 하는데 그 가능성을 송 전 대표가 막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른바 ‘86그룹(80년대 학번·60년대생) 용퇴론’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86 용퇴론’을 송 전 대표 본인이 먼저 꺼내들었다는 것입니다. 당내에서 “하산 신호를 내린 기수가 나홀로 등산을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공교롭게 송 전 대표의 출마선언 며칠 뒤 중량급 86그룹 인사인 최재성 전 의원이 정계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최 전 의원을 잘 아는 민주당 인사의 말로는 오래 전부터 계획된 은퇴였다고 하지만, 본의 아니게 송 전 대표를 저격한 셈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송 전 대표를 대체할 인물이 있냐고 물으신다면,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는 송 전 대표의 출마를 촉구하던 이들이 꾸준히 제기했던 주장입니다. 박주민 의원이 공천 신청 마감 직전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면서 송 전 대표의 강력한 대항마로 떠올랐지만, 박 의원에게는 ‘임대차 3법’ 통과를 앞두고 본인 소유 아파트의 임대료를 올린 논란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열린민주당 출신인 김진애·정봉주 전 의원도 출사표를 던졌지만 무게감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모두가 서울시장 출마를 주저하던 상황에서 당을 위해 과감하게 나선 ‘희생정신’을 높게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당내 ‘비토’ 목소리를 잘 알고 있는 송 전 대표도 “추대나 전략공천은 제 머릿속에 없다”며 최대한 낮은 자세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제 공은 다시 민주당으로 넘어갔습니다. 송영길·박주민 등 공천 신청을 한 후보를 중심으로 경선을 치를 수도 있고, 서울시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해 제3의 인물을 ‘모셔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략공천 인물로는 박영선·이낙연·임종석 등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 개인적이거나 공식적인 이유로 출마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가 어떤 선택을 하든 또 한 번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장 얘기를 하면서 잊고 있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오세훈 시장입니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 선거 관련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송 전 대표에게 쏠리는 상황을 어떤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이미 대세론을 선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 당의 자중지란을 그저 마음 편히 지켜보고 있을까요? 정치인들에겐 본인의 부고 기사 외에는 모든 기사가 환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오 시장에겐 모든 관심이 송 전 대표에게만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 썩 유쾌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미 오 시장은 12년 전, 모든 대세론을 선점하고 있던 상황에서 0.6%포인트 차이의 아슬아슬한 승리를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
이재명 '출마설'…하태경 "100% '명탐대실', 새 폭로전 시작"
정치 정치일반 2022.04.09 19:58:30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분당을 보궐 출마설' 관련,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이 상임고문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온다든지, 당대표에 나오면 이건 100% '명탐대실'이 된다"고 상황을 짚었다. 하 의원은 8일 전파를 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본인(이 상임고문)의 약간 수면 위로 가라 앉아 있던 여러 가지 대장동 비롯한 이런 이슈들이 있지 않나"며 "경쟁자 측에서 새로운 폭로전이 시작될 것"이라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민주당이 소위 친문, 비문에서 지금은 친명, 비명으로 갈려버렸다"면서 "친명 쪽은 이 상임고문의 조기 등판을 이야기하고, 이 상임고문 입장에서도 사실 민주당을 좀 자기의 '방탄 정당'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하 의원은 또한 "계속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재판이 진행되면서 계속해서 이름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회의원이 된다거나 당대표가 되면 그걸 견제할 수 있는 어느 정도 방패막이가 되는 건 사실인 감도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하 의원은 "그래서 이제 그게 좀 다른 것 같다. 이제 비명 쪽에서는 민주당 자체의 발전이 더 필요한데 이 상임고문 쪽에서는 본인 개인의 방탄 정당으로 이걸 민주당을 격화시키고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덧붙여 하 의원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를 두고 당내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을 두고는 "민주당의 세력 분포를 보면 송 전 대표의 출마와 관련해 민주당 미래 그리고 또 향후 당권이랑 연관이 돼 있어 치열한 싸움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의 향후 진로나 비전과 맞물려 내부 싸움이 돼야지, 사람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고 하면 사실상 권력 투쟁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거는 민주당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불어 하 의원은 강용석 변호사의 국민의힘 복당 신청이 최고위 결정에 따라 불허된 것 관련, "그 분은 상식적으로 우리 당과 안 맞는다"며 "인류와 품격 같은 건 아예 포기한 그런 방송 일을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하 의원은 그러면서 "우리 당의 미래는 중도 대통합 쪽, 더 개혁적인 보수로 중도와 진보까지 아우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강용석씨 개인에게 제가 정치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정치를 하고 싶으면 자기한테 맞는 곳에 가서 하는 게 낫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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