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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득할 수 없어" 강용석, 복당 무산에 반발…지지자들도 격분
정치 정치일반 2022.04.07 11:16:27아나운서 비하 발언 논란으로 출당 처분을 받았던 강용석 변호사가 7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본인의 복당안을 불허하자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고 반발했다. 강 변호사는 이날 복당 무산 관련 보도가 이어지자 페이스북에 이같은 글을 올렸다. 지지자들로 추정되는 네티즌들은 강 변호사의 글에 "당사로 밀고 들어가자", "이게 나라냐", "끝까지 응원하겠다" "무소속 출마 하세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 강 변호사의 복당 승인안을 부결시켰다. 회의 직후 취재진을 만난 이준석 대표는 “최고위원 투표를 했고, 부결됐다”며 “(찬반 의견 수치는) 보고받지 않고 다수인 것만 알려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에 대해 이미 최고위원들이 각자 입장을 갖고 있을거라서 상호 토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강 변호사는 18대 총선 때 서울 마포을에 출마해 당선됐지만, 2010년 대학생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여성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한다’며 성희롱성 발언을 해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에서 제명됐다. 2012년 총선 때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태극기 세력과 함께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가 하면, 정치인과 연예인 등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제기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최근에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앞서 강 변호사는 지난 4일 복당을 신청했고, 이튿날 서울시장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승인을 받은 바 있다. -
'복당 무산' 강용석 "납득할 수 없어"…이준석 "다수가 반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07 09:52:07국민의힘이 7일 강용석 변호사의 복당 신청을 불허했다. 강 변호사는 2010년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키며 제명 처분을 받은 뒤 12년만에 복당을 노렸다. 6·1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도 선언한 상태였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강 변호사의 복당이 수도권 전체 민심에 악영향 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강성지지층 지지를 받아온 강 변호사가 복당이 불허된 만큼 경기지사에 무소속 출마를 검토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 강 변호사의 복당 승인안을 부결시켰다. 회의 직후 취재진을 만난 이준석 대표는 “최고위원 투표를 했고, 부결됐다”며 “(찬반 의견 수치는) 보고받지 않고 다수인 것만 알려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에 대해 이미 최고위원들이 각자 입장을 갖고 있을거라서 상호 토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강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고 반발했다. 지지자들로 추정되는 네티즌들은 강 변호사의 글에 "당사로 밀고 들어가자", "이게 나라냐", "끝까지 응원하겠다", "무소속 출마 하세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강 변호사는 18대 총선 때 서울 마포을에 출마해 당선됐지만, 2010년 대학생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여성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한다’며 성희롱성 발언을 해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에서 제명됐다. 2012년 총선 때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태극기 세력과 함께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가 하면, 정치인과 연예인 등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제기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최근에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앞서 강 변호사는 지난 4일 복당을 신청했고, 이튿날 서울시장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승인을 받은 바 있다. -
[제2회 가상자산 생태계 활성화 세미나_주제발표] "IEO, 투자자 보호 가능하지만…거래소 '도덕적 해이'는 과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2.04.07 09:18:00새 정부 출범 이후 암호화폐 공개(ICO)가 허용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거래소 공개(IEO)가 가상자산 거래소의 수익 창출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ICO 도입 전 중간 단계로서 IEO를 대안으로 활용할만하지만 거래소의 권한 집중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서울경제신문과 블록체인 미디어 디센터가 공동 주최한 '제2회 가상자산의 건강한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회 특별 세미나'에서 "ICO 도입 전 중간단계로서 IEO를 활용할만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ICO 허용을 위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거래소가 1차 검증을 수행하는 IEO는 정보불균형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어 ICO와는 달리 다단계, 스캠 등에 악용될 소지가 낮다"면서도 "거래소가 IEO를 수익 창출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 경우 사기성 프로젝트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을 기대하기 힘들 뿐 아니라 거래소로의 권한 쏠림만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변호사는 암호화폐 발행을 결정하는 주체를 결정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그는 “제3의 감독 기구에 맡길지, 거래소 자체 심사 기구를 둘지 각 장단점을 따져봐야 한다”며 “제3 기구가 담당할 경우 거래소 권한 집중은 막을 수 있지만 일본처럼 가상자산 시장 자체가 축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보장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 관점에서 본 암호화폐 생태계 규제 및 육성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황현철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가상자산 산업에도 네거티브 규제 도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의 규제 시스템 하에서는 사업자들이 불확실성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면서 "원칙 허용·예외 금지 방식의 규제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진입 장벽을 철폐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가상자산과 금융자산은 결국 수렴해갈 것"이라며 "진입 규제를 완화해 전통금융업자들도 가상자산 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양한 사업자들이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구축하고 문제 발생 시 사후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적절하다는 주장이다. 비트코인 담보대출 서비스 등 다양한 가상자산 기반 금융 서비스를 활성화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백훈종 샌드뱅크 공동창립자는 "가상자산 장기 투자자 비율은 증가 추세지만 매매 외에는 가상자산으로 곧바로 현금을 확보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가상자산을 장기간 보유하면서 이를 활용한 2차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니즈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외는 이미 가상자산 담보 대출 서비스가 활성화된 반면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암호화폐가 담보대출 시장에서 아무런 가치를 가지지 못 한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앞서 손동영 디센터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자금세탁방지에 초점이 맞춰진 특금법만으로는 다양한 유형의 가상자산사업자들을 발굴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가상자산 산업 생태계 확장을 위해 업계와의 충분한 소통을 바탕으로 업권법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새 정부 출범 이후 가상자산 산업 진흥을 위해 보조를 맞추겠다고 화답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개회사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ICO 허용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등을 약속한 만큼 업계의 기대감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정책전략 도출과 기획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도 축사를 통해 "그간 가상자산을 규제 중심으로만 대하다 보니 산업 발전과 소비자 보호에 미흡했다"며 "새 정부와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관련 법 마련에 힘쓰겠다"고 했다./홍유진기자 rouge@@decenter.kr -
권성동 “대통령이 국민 눈높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제가 적임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07 09:16:54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깊은 신뢰 관계를 형성했고 지금까지도 할 말은 다 해왔다”며 윤 당선인과의 격 없는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집권 1년차 원내대표는 당선인의 국정과제를 국회에서 밀어붙여야 하기 때문에 당선인의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8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다. 원내대표 선거에는 권 의원 외에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권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KBS)에 출연해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데 제가 적임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권 초반 당이 청와대에 종속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권 의원은 “역대 정권이 실패한 이유는 당을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시켰기 때문”이라며 “제가 원내대표가 되면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긴장을 유지할 부분은 유지하며 당을 국정 운영의 중심에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집권 1년차 원내대표의 책무는 굉장히 중요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출범도 하지 않은 새 정부의 발목을 벌써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자신이 윤 당선인의 국정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한다는 점을 내세우면서도 “윤핵관이라는 표현은 지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핵심 측근은 맞지만 저 역시 4선 국회의원”이라며 “제 판단에 의해 윤 당선인을 도운 것이지 권력이나 이익을 탐하는 관계자로 묘사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저는 윤 당선인의 철학과 핵심 공약에 대해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라면서도 “동시에 가장 직언과 쓴소리를 많이 한 사람이기도 하다. 이런 점이 원내대표로서 장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권 의원은 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송곳 검증’을 예고한 것에는 “철저히 검증하자는 주장에 대찬성”이라면서도 “반대만을 위한 반대는 적절하지 않다”고 견제구를 던졌다. 그는 “검증 기준이 민주당 때와 같아야 할 것”이라며 “다른 기준을 적용하려 든다면 내로남불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 후보자는 김대중 정부·노무현 정부에서도 승승장구 했던 분”이라며 “민주당 정부가 도덕성과 자질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총리로 지명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
[제2회 가상자산 생태계 활성화 세미나] "암호화폐 규제, 닭 잡는 데 소 잡는 칼 쓰고 있다"…암호화폐 업계 '네거티브 규제' 도입 요구 쏟아져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2.04.07 09:15:23“암호화폐 규제가 닭 잡는 데 소 잡는 칼 쓰듯이 너무 엄중하게 이뤄지고 있다. 유연한 규제책이 마련돼야 한다."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제 2회 가상자산의 건강한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회 특별 세미나’ 종합 토론에서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암호화폐에 대한 현 정부의 포지티브 규제 방식이 산업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빠르게 성장하는 암호화폐 시장에는 선 도입 후 규제의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해 기술의 혁신 속도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세미나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서울경제신문, 블록체인 전문 미디어 디센터가 공동 주최했다. 정부·업계·법조계·학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이날 토론에선 디지털자산 생태계 확장을 위한 제언이 쏟아졌다. 토론 패널로는 ▲정수호 법무법인 르네상스 변호사 ▲조정희 법무법인 디코드 변호사 ▲권오훈 법무법인 차앤권 변호사 ▲정상호 델리오 대표 ▲전명산 소셜인프라테크 대표 ▲안유화 성균관대 교수 ▲이철우 게임물관리위원회 법무담당관이 참석했다. 토론 좌장은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이 맡았다. 업계 관계자들은 암호화폐 산업 규제를 현재의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성에 대해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전명산 소셜인프라테크 대표는 “정부 규제는 기술이 만들어가는 혁신을 절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포지티브 규제 방식으로는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계속해서 뒤처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반드시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과 규제 샌드박스의 확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유화 성균관대 교수는 “암호화폐의 미래를 위해 첫 번째로 가져야 할 원칙은 일단 플레이 자체에 대해서는 규제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행정규제는 무조건 네거티브 규제로 해야 하고 만약 전문 법을 만들더라도 방향성만 설정해 느슨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약점은 기존 벤처 기업 생태계가 약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암호화폐 관련 규제는 가장 많이 풀어줘야 한다”며 “암호화폐를 시회로 인식하고 일단 해보고 문제가 터지면 패널티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업계 요구에 대해 정부 규제기관 관계자 역시 현장의 고충에 공감했다. 이철우 게임물관리위원회 법무담당관은 “게임물의 경우 P2E(Play to Earn)과 대체불가능한토큰(NFT) 게임 등의 출시를 영원히 막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현행법을 개정하는 등 업계와 규제기관 입장의 중간에 해당하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할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공공기관인 게임위 차원에선 규제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고수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철우 법무담당관은 “규제기관 입장에선 과거 ‘바다이야기’ 사건의 여파와 같이 걷잡을 수 없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후 규제의 방식은 아니라고 절감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줬으면 한다”며 “공공기관인 만큼 현행법에 근거해 행정을 집행할 수밖에 없고, 업계에선 일단 허용하고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비판이 많은 것은 인지하고 있지만 부작용 우려로 인해 완강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조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한 해결책으로 신속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조정희 법무법인 디코드 변호사는 “P2E 게임과 관련한 문제의 핵심은 사후적으로 도박죄로 처벌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사전적으로 아예 게임 출시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공공기관으로서 법률에 따라 집행해야 하는 상황은 이해하지만 법률적인 문제가 있으면 법 개정을 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행정은 법치가 아니기 때문에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며 “현재 규제기관이 하는 것처럼 가이드라인을 남발하는 것은 자제하고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수호 법무법인 르네상스 변호사는 “게임위는 유독 사행성 이슈에 대해 세계에서 유례 없을 정도로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다”며 “그러나 과거 법원 판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연성을 갖추지 않아 사행성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P2E 게임이 많다”며 과한 규제에 대해 지적했다. 정상호 대표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해도 규제기관의 우려와 같은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업계 관계자로서 바라봤을 때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해도 규제기관이 걱정하는 것처럼 사행적이거나 투기적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애매한 규제로 인해 양성화가 되지 않은 점 때문에 발생하는 음성화가 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공약으로 내세우며 화두로 떠오른 암호화폐거래소공개(IEO)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권오훈 법무법인 차앤권 변호사는 “주식 시장과 달리 암호화페 시장의 경우 IEO가 도입될 경우 주관사와 거래소의 역할이 분리되지 않아 현재 매매·중개·체결을 담당하는 거래소가 동시에 발행까지 담당하며 독점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며 “거래소와 분리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발행 기구가 신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특금법은 자금세탁방지법이다보니 커버하지 못하는 가장 큰 부분은 암호화폐 발행 부분”이라며 “특금법으로는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해 별도의 법을 하루 빨리 입법하고 프랑스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서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IEO 도입 자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정 대표는 “IEO는 기존 ICO보다도 훨씬 부작용을 많이 발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며 “중소 거래소 IEO의 경우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대형 거래소 역시 프로젝트를 판단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ICO의 긍정적 효과를 살리면서 IEO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을 모두 정리한 다음 그때야 도입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굳게 닫혀 있는 암호화폐 기반 금융서비스 시장의 문을 열어야 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난 2017년 금융위원회가 암호화폐 파생상품 출시가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이후로 국내에선 암호화폐 기반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조 변호사는 “암호화폐 기반 금융서비스는 지금 할 수도 있는데 안 하는 게 문제”라며 “암호화폐 역시 자산운용법상 투자 대상 자산에 충분히 포괄될 수 있지만 금융당국이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각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청취한 의견을 반영해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자산 정책전략 도출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윤 의원은 “얼마 전 차기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가 향후 5년의 대한민국 향방을 결정지을 국정과제안 1차 선정까지 마무리지었다”며 “오늘 정책세미나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디지털자산 산업육성전략 마련에 큰 이정표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가상자산 기본법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새 정부의 가상자산 산업 관련 공약을 점검하고 실천 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뜻 깊은 자리”라며 “블록체인을 국가 대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선 산업을 독자적으로 규율하는 법 마련이 필요하다. 현장과 꾸준히 소통하며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정우기자 woo@@decenter.kr -
이준석 "이재명, 분당 보선 출마할듯…맞설 투수 대기 중"
정치 대통령실 2022.04.07 08:16:45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분당을 보궐 출마설’을 두고 “그 후보를 저격하기 위한 투수가 1명 대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6일 CBS라디오 ‘한판승부’에서 “이 고문이 출마하기를 고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후보가 선정되지 않았으니까 가상 사고(思考) 실험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며 “만약 그렇게 되면, 이 고문이 수내동 살고 있지 않나. 그래서 분당 지역에서 나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준비하고 있는 투수가 원희룡 전 제주지사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아무도 얘기 안 했다”며 말을 아꼈다. 이 대표는 “이 고문이 어떤 판단을 하는 지에 따라서 저희도 패를 맞춰보고 있다”며 전략적 대응을 구상중이라고 했다. 김은혜 의원의 경기지사 출마를 공식화 한 것에 대해서는 “김 의원이 고민이 많았다. 본인도 이제 어떻게든 정권 성공을 위해서 어떤 기여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최근까지는 경기지사 나갈 생각이 크게 없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아무래도 본인이 초선이기 때문에 아직 의회에서 할 일이 많다고 생각했던 것도 있다. 그런데 이번 선거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 당내 인사들의 인지도와 존재감이 되게 커졌다”며 “김 의원도 대중들의 호감도와 인지도가 많이 높아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 귀중한 자원들을 썩힐 수 있냐는 얘기가 계속 당 내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영국 마거릿 대처 전 총리의 유명한 수식어인 ‘철의 여인’이라는 수식어를 빌어 “철의 여인이 되겠다. 20세기가 서울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경기도의 시대가 돼야 한다. 이번 경기지사 선거는 이재명의 시대를 지속하느냐 극복하느냐를 묻는 선거”라고 말했다. -
이준석, 휠체어 탄 고민정에 "평소 지하철부터 타보길"
정치 정치일반 2022.04.07 07:59:46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른바 '휠체어 이용 출근 챌린지'에 나선 가운데, 이를 두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평소에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는 게 먼저 아니냐”고 꼬집었다. 6일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김태년 의원, 고민정 의원 등은 이날 휠체어를 타고 국회에 출근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6일) 아침 6시 봉화산역에서 국회까지 휠체어로 출근했다"며 "한 시간 반가량 이동하면서 제가 느낀 불편은 매우 컸다"고 말했다. 그는 "작은 턱에 휘청이고 얕은 경사에도 온몸이 긴장됐다. 지하철을 타는 내내 그리고 버스를 갈아타면서 휠체어를 탄 제게 쏟아지는 시선이 의식 돼 눈을 자꾸 아래로만 내렸다"고 전했다. 김태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고르게 깔린 보도블록, 지하철 역사의 대리석 바닥이 어찌나 반갑고, 또 오르막길은 왜 이리 무겁게 느껴지던지 지하철 엘리베이터에 붙어있는 '문자 알림 서비스' 안내문도 유심히 살펴보게 된 아침이었다"고 적었다. 고민정 의원 역시 "강변역에서 국회의사당역까지 휠체어로 출근했다"며 "겨우 딱 하루 휠체어를 몰았는데도 두 팔이 욱신거린다"고 썼다. 한편 이준석 대표는 휠체어를 탄 채 지하철을 타고 출근한 고 의원의 기사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링크한 뒤 "휠체어로 지하철 타는 체험을 하기 전에 평소에 지하철을 자주 이용해 보시는 게 우선이 아닐까"라고 꼬집었다. 이는 장애인 인권을 위한 체험을 하기 전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 먼저 맞추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표는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향해 "시민을 볼모 삼은 투쟁방식"이라고 비난하며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시위가 시민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고 강조해왔다. 이 대표는 오는 13일 JTBC '썰전'에서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와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을 놓고 1대1 토론을 할 예정이다. -
"일 제끼고 5년간 오로지 쇼" 전여옥, 민주 ‘휠체어 출근 비난
정치 정치일반 2022.04.07 06:09:49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휠체어 타고 출근하기 챌린지를 벌인 것에 대해 “문재인 정권 5년, 오로지 ‘일’은 제끼고 ‘쇼’만 했다”라며 “마무리쇼를 오늘 한 것”이라고 했다. 전여옥 전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민정 의원님. 장애인 이동권을 몸소 체험하기 위해 휠체어로 국회 출근을 했단다”라며 “깨알같이 SNS에 올리며 두 팔이 욱신거린단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었다. 5년 동안 대체 뭘 했다는 건가?”라고 했다. 전 전 의원은 “장애인들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은 문재인 정권, 고민정은 청와대에 먼저 항의해야 국회의원 아닌가?”라며 “오늘도 ‘고민하지 않는 고민정’ 의원은 세비를 이렇게 쓰며 ‘쇼’에 올인했다”라고 했다. 이어 “요즘 장애인들은 ‘전동 휠체어’를 대부분 타고 다닌다”라며 “(의원들의) 쇼를 위해서는 전동 휠체어 대신 수동 휠체어를 타야겠지? 그대들의 ‘흑역사’는 현재진행형이다”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날 '휠체어 출근 챌린지'에 동참하며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고민정, 김주영, 김태년, 신현영, 유정주, 이동주, 이용빈, 전용기, 진성준 등 민주당 의원 1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페이스북에 휠체어를 타고 지하철을 타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과 사진을 공유했다. -
[사설] “봄꽃 지기 전 돌려드려야”…용산 이전 너무 서두를 일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22.04.07 00:00:00정부가 6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위한 360억 원 규모의 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 요청한 496억 원보다 136억 원 줄어든 것으로 집무실 조성 및 경호처 이전 비용 등은 제외됐다. 한미 연합 훈련 유관 부서의 이사 일정도 안보상 이유로 늦춰졌다. 문재인 정부는 ‘안보 공백 최소화’ 등을 내세워 조건부 협력 의사를 밝혔다. 우여곡절 끝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 작업이 시작됐지만 촉박한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새 대통령 취임식(5월 10일) 직후 ‘용산 집무실’ 출근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인수위 측은 밤을 새워서라도 이전 작업에 나서겠다고 하지만 과연 그렇게 서두를 일인지 의문이다. 윤 당선인은 4일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과의 오찬 회동에서 “야전 천막을 치더라도 5월쯤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릴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봄꽃이 지기 전에 국민께 청와대를 돌려드리겠다”면서 청와대 개방에 집착하는 태도를 보인 것도 부적절했다. 국민은 청와대를 돌려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으므로 취임일로 시한을 설정해 이전 작업을 무리하게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청와대 개방 이벤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안보 공백 방지다. 탈(脫) 청와대와 용산 이전이 ‘국민과 소통하는 유일한 길’인 것처럼 고집을 부리는 게 외려 ‘제왕적’ 태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윤 당선인은 경제·안보 복합 위기에서 조속히 비상 대책을 마련해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줘야 한다. 지금은 보여주기식 발상에서 벗어나 북한의 도발 위협 등 시급한 국정 현안을 챙기며 국민과의 소통에 나설 때이다. 윤 당선인은 이날 “물가를 포함한 민생 안정 대책을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먼저 보고 싶은 것은 ‘청와대 개방’이 아니라 ‘경제 회생과 민생 대책’이다. -
[사잔] 신문의 날 기념식 참석한 尹 "언론의 쓴소리 경청하겠다"
사회 피플 2022.04.06 21:39:20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6일 제66회 신문의 날을 맞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념 축하 행사에 참석해 “언론의 제언과 쓴소리를 잘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송(왼쪽부터)·이종환 한국신문협회 부회장, 최선목 한국광고주협회 회장, 김경희 한국여성기자협회 회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이병규 신문협회 고문, 김동훈 한국기자협회 회장, 임채청 신문협회 회장, 윤 당선인, 서양원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 홍준호 전 신문협회 회장,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박성제 한국방송협회 회장, 김현환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김석종·김정호 신문협회 부회장 등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당선인 대변인실 -
◇주요 정당 4월 07일 일정
정치 모임·행사 2022.04.06 21:22:21◇주요 정당 4월 07일 일정 ■ 더불어민주당 일정 ▲07:30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라이브 출연 ▲09:30 원내대표 정책조정회의(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10:00 윤호중·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새로운물결 합당서약식(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1:00 윤호중·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전국위원장단 간담회(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1:00 원내대표 한국노총 방문(한국노총 7층 위원장실) ▲14:00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박지현이 듣겠습니다. 민주당이 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책 간담회(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국민의힘 일정 ▲09:00 원내대표·당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관 228호) ▲10:00 원내대표 퇴임 기자간담회(국회 본관 239호) ▲14:00 원내대표·당대표 이영 의원실 주최 <디지털 플랫폼 정부 혁신 전략> 토론회(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8:30 당대표TBS라디오 <신장식의 신장개업> 출연(FM 95.1MHz) ■ 국민의당 일정 ▲10:30 당대표 유아용 투명마스크 활용 현장 방문(사직어린이집/서울 종로구 필운대로 1기 16-8) ▲14:00 당대표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9차회의(제6차 보건의료분과 회의)(삼청동 인수위 206호) *원내대표 통상일정 ■ 정의당 일정 ▲09:30 당대표·원내대표 대표단 회의(국회 본청 223호) ▲09:40 원내대표 4월 임시국회 탈시설 입법 촉구 기자회견(국회 소통관) ▲11:00 당대표 진보4당 및 민주노총 지방선거 공동대응기구 대표자 회의(민주노총 회의실) ▲15:30 당대표 정의당 거제시의원 출마자(김용운, 이양식) 출마 기자회견(거제시의회) -
황교익 "尹 취임식에 BTS 공연 논의?…文 이벤트선 쇼라더니"
정치 정치일반 2022.04.06 20:01:18음식 칼럼니스트 황교익씨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다음 달 10일로 잡힌 대통령 취임식에 그룹 방탄소년단(BTS) 공연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것을 두고 "(BTS에 대한) 심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황씨는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해 9월 BTS가 유엔에서 공연을 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초청을 받아 연설을 하게 됐는데, 여기에 더해진 문화 이벤트였다"고 적었다. 그는 "이때 국민의힘 대변인은 'BTS까지 동원한 문 대통령의 유엔 연설, 이제 쇼는 그만하고 진정한 국가 안보를 챙겨야 한다'고 했다"며 "(그런데) 윤 대통령 취임식에 BTS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는 뉴스를 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황씨는 "BTS를 겨우 정치 행사에나 동원되는 아이돌 그룹으로 취급하고 이제 와서 자신들의 정치 행사에 초청하겠다는 것은 BTS에 대한 심대한 모독이 될 수 있음을 왜 모르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앞서 BTS가 대통령 취임식에 출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박주선 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이 5일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BTS공연도 준비하냐'는 질문에 "논의하고 있다. (윤 당선인이) 외관보다 내실에 중점을 두라는 말이 있었기에 그런 방향으로 취임식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하면서 제기됐다. 특히 BTS 팬덤 ‘아미’ 역시 “정치적으로 (BTS를) 이용하지 말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편 이날 BTS 소속사 빅히트뮤직 측은 윤 당선인 취임식 공연 참여 검토설과 관련해 "기사를 통해 공연 참여 논의에 대해 알았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초청 받은 바는 없다"고 밝혔다. -
尹 당선인 겨냥한 안치환…신곡 통해 "좌절, 쓰라림"
정치 정치일반 2022.04.06 19:13:46지난 2월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아내 김건희씨를 둘러싼 '성형 의혹'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인 곡 '마이클 잭슨을 닮은 여인'을 발매했던 싱어송라이터 안치환이 약 한 달 반 만에 신곡을 발표한다. 안치환은 6일 정오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새 디지털 싱글 '유아 낫 얼론'(You're not alone)을 발매한다. 소속사 A&L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이 곡은 위로와 응원을 담은 곡으로 안치환 특유의 외침과 가사가 인상적으로 지난달 9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 이후 안치환의 소회를 담았다는 점에서 발매 전부터 관심을 모았다. 안치환은 소속사를 통해 "한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일. 그 결과를 보고 누구는 기뻐할 거이고 누구는 슬퍼할 것"이라며 "누군가 '모든 국민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고 말했 듯이 담담히 받아들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치환은 "위로하고 싶은 마음, 위로받고 싶은 마음, 좌절의 쓰라림을 서로 다독이고 싶은 마음이 담긴 노래이길 바란다"고도 했다. 안치환은 또한 "시간은 흐를 것이고 세상은 굴러갈 것"이라며 "다시 일어나 가야할 삶이다. 그대와 함께 가야할 삶이다. 당신도 나도 혼자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안치환은 지난 2월 11일 발매한 '마이클 잭슨을 닮은 여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노래 가사에 '왜 그러는 거니', '뭘 탐하는 거니' 등 김건희씨의 이름을 연상케하는 '거니'를 반복적으로 쓰고, 앨범 이미지도 이를 겨냥한 사진을 썼다는 지적과 함께 김씨의 성형 의혹을 끄집어낸 '외모 비판'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 당선인은 해당 곡에 대해 "아내에게 미안하다. 위대한 뮤지션(마이클 잭슨)을 이런 저급한 공세에 소환한다는 것이 너무 엽기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안치환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안치환TV'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노래를 만든 건 저이지만 제 노래가 세상에 공개된 후 그 노래에 대한 평가와 해석은 듣는 이의 몫"이라고 적었다. -
[제2회 가상자산 생태계 활성화 세미나_종합토론] "암호화폐 규제, 닭 잡는 데 소 잡는 칼 쓰고 있다"…암호화폐 업계 '네거티브 규제' 도입 요구 쏟아져
블록체인 블록체인 2022.04.06 19:09:49“암호화폐 규제가 닭 잡는 데 소 잡는 칼 쓰듯이 너무 엄중하게 이뤄지고 있다. 유연한 규제책이 마련돼야 한다." 6일 국회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제 2회 가상자산의 건강한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회 특별 세미나’ 종합 토론에서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암호화폐에 대한 현 정부의 포지티브 규제 방식이 산업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빠르게 성장하는 암호화폐 시장에는 선 도입 후 규제의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해 기술의 혁신 속도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세미나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서울경제신문, 블록체인 전문 미디어 디센터가 공동 주최했다. 정부·업계·법조계·학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이날 토론에선 디지털자산 생태계 확장을 위한 제언이 쏟아졌다. 토론 패널로는 ▲정수호 법무법인 르네상스 변호사 ▲조정희 법무법인 디코드 변호사 ▲권오훈 법무법인 차앤권 변호사 ▲정상호 델리오 대표 ▲전명산 소셜인프라테크 대표 ▲안유화 성균관대 교수 ▲이철우 게임물관리위원회 법무담당관이 참석했다. 토론 좌장은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이 맡았다. 업계 관계자들은 암호화폐 산업 규제를 현재의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성에 대해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전명산 소셜인프라테크 대표는 “정부 규제는 기술이 만들어가는 혁신을 절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포지티브 규제 방식으로는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계속해서 뒤처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반드시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과 규제 샌드박스의 확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유화 성균관대 교수는 “암호화폐의 미래를 위해 첫 번째로 가져야 할 원칙은 일단 플레이 자체에 대해서는 규제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행정규제는 무조건 네거티브 규제로 해야 하고 만약 전문 법을 만들더라도 방향성만 설정해 느슨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약점은 기존 벤처 기업 생태계가 약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암호화폐 관련 규제는 가장 많이 풀어줘야 한다”며 “암호화폐를 시회로 인식하고 일단 해보고 문제가 터지면 패널티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업계 요구에 대해 정부 규제기관 관계자 역시 현장의 고충에 공감했다. 이철우 게임물관리위원회 법무담당관은 “게임물의 경우 P2E(Play to Earn)과 대체불가능한토큰(NFT) 게임 등의 출시를 영원히 막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현행법을 개정하는 등 업계와 규제기관 입장의 중간에 해당하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할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공공기관인 게임위 차원에선 규제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고수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철우 법무담당관은 “규제기관 입장에선 과거 ‘바다이야기’ 사건의 여파와 같이 걷잡을 수 없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후 규제의 방식은 아니라고 절감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줬으면 한다”며 “공공기관인 만큼 현행법에 근거해 행정을 집행할 수밖에 없고, 업계에선 일단 허용하고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비판이 많은 것은 인지하고 있지만 부작용 우려로 인해 완강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조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한 해결책으로 신속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조정희 법무법인 디코드 변호사는 “P2E 게임과 관련한 문제의 핵심은 사후적으로 도박죄로 처벌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사전적으로 아예 게임 출시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공공기관으로서 법률에 따라 집행해야 하는 상황은 이해하지만 법률적인 문제가 있으면 법 개정을 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행정은 법치가 아니기 때문에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며 “현재 규제기관이 하는 것처럼 가이드라인을 남발하는 것은 자제하고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수호 법무법인 르네상스 변호사는 “게임위는 유독 사행성 이슈에 대해 세계에서 유례 없을 정도로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다”며 “그러나 과거 법원 판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연성을 갖추지 않아 사행성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P2E 게임이 많다”며 과한 규제에 대해 지적했다. 정상호 대표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해도 규제기관의 우려와 같은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업계 관계자로서 바라봤을 때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해도 규제기관이 걱정하는 것처럼 사행적이거나 투기적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애매한 규제로 인해 양성화가 되지 않은 점 때문에 발생하는 음성화가 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공약으로 내세우며 화두로 떠오른 암호화폐거래소공개(IEO)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권오훈 법무법인 차앤권 변호사는 “주식 시장과 달리 암호화페 시장의 경우 IEO가 도입될 경우 주관사와 거래소의 역할이 분리되지 않아 현재 매매·중개·체결을 담당하는 거래소가 동시에 발행까지 담당하며 독점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며 “거래소와 분리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발행 기구가 신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특금법은 자금세탁방지법이다보니 커버하지 못하는 가장 큰 부분은 암호화폐 발행 부분”이라며 “특금법으로는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해 별도의 법을 하루 빨리 입법하고 프랑스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서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IEO 도입 자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정 대표는 “IEO는 기존 ICO보다도 훨씬 부작용을 많이 발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며 “중소 거래소 IEO의 경우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대형 거래소 역시 프로젝트를 판단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ICO의 긍정적 효과를 살리면서 IEO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을 모두 정리한 다음 그때야 도입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굳게 닫혀 있는 암호화폐 기반 금융서비스 시장의 문을 열어야 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난 2017년 금융위원회가 암호화폐 파생상품 출시가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이후로 국내에선 암호화폐 기반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조 변호사는 “암호화폐 기반 금융서비스는 지금 할 수도 있는데 안 하는 게 문제”라며 “암호화폐 역시 자산운용법상 투자 대상 자산에 충분히 포괄될 수 있지만 금융당국이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각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청취한 의견을 반영해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자산 정책전략 도출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윤 의원은 “얼마 전 차기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가 향후 5년의 대한민국 향방을 결정지을 국정과제안 1차 선정까지 마무리지었다”며 “오늘 정책세미나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디지털자산 산업육성전략 마련에 큰 이정표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가상자산 기본법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새 정부의 가상자산 산업 관련 공약을 점검하고 실천 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뜻 깊은 자리”라며 “블록체인을 국가 대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선 산업을 독자적으로 규율하는 법 마련이 필요하다. 현장과 꾸준히 소통하며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제2회 가상자산 생태계 활성화 세미나_주제발표] "IEO, 투자자 보호 가능하지만…거래소 '도덕적 해이'는 과제"
블록체인 블록체인 2022.04.06 18:33:00새 정부 출범 이후 암호화폐 공개(ICO)가 허용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거래소 공개(IEO)가 가상자산 거래소의 수익 창출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ICO 도입 전 중간 단계로서 IEO를 대안으로 활용할만하지만 거래소의 권한 집중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서울경제신문과 블록체인 미디어 디센터가 공동 주최한 '제2회 가상자산의 건강한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회 특별 세미나'에서 "ICO 도입 전 중간단계로서 IEO를 활용할만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ICO 허용을 위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거래소가 1차 검증을 수행하는 IEO는 정보불균형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어 ICO와는 달리 다단계, 스캠 등에 악용될 소지가 낮다"면서도 "거래소가 IEO를 수익 창출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 경우 사기성 프로젝트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을 기대하기 힘들 뿐 아니라 거래소로의 권한 쏠림만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변호사는 암호화폐 발행을 결정하는 주체를 결정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그는 “제3의 감독 기구에 맡길지, 거래소 자체 심사 기구를 둘지 각 장단점을 따져봐야 한다”며 “제3 기구가 담당할 경우 거래소 권한 집중은 막을 수 있지만 일본처럼 가상자산 시장 자체가 축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보장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 관점에서 본 암호화폐 생태계 규제 및 육성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황현철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가상자산 산업에도 네거티브 규제 도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의 규제 시스템 하에서는 사업자들이 불확실성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면서 "원칙 허용·예외 금지 방식의 규제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진입 장벽을 철폐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가상자산과 금융자산은 결국 수렴해갈 것"이라며 "진입 규제를 완화해 전통금융업자들도 가상자산 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양한 사업자들이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구축하고 문제 발생 시 사후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적절하다는 주장이다. 비트코인 담보대출 서비스 등 다양한 가상자산 기반 금융 서비스를 활성화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백훈종 샌드뱅크 공동창립자는 "가상자산 장기 투자자 비율은 증가 추세지만 매매 외에는 가상자산으로 곧바로 현금을 확보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가상자산을 장기간 보유하면서 이를 활용한 2차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니즈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외는 이미 가상자산 담보 대출 서비스가 활성화된 반면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암호화폐가 담보대출 시장에서 아무런 가치를 가지지 못 한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앞서 손동영 디센터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자금세탁방지에 초점이 맞춰진 특금법만으로는 다양한 유형의 가상자산사업자들을 발굴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가상자산 산업 생태계 확장을 위해 업계와의 충분한 소통을 바탕으로 업권법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새 정부 출범 이후 가상자산 산업 진흥을 위해 보조를 맞추겠다고 화답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개회사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ICO 허용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등을 약속한 만큼 업계의 기대감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정책전략 도출과 기획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도 축사를 통해 "그간 가상자산을 규제 중심으로만 대하다 보니 산업 발전과 소비자 보호에 미흡했다"며 "새 정부와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관련 법 마련에 힘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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