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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총리 "선거 졌다고 '발목 잡기' 안돼"…정권이양 앞 자중 당부
정치 총리실 2022.04.08 16:01:12김부겸 국무총리가 정권 이양을 한 달여 앞둔 8일 “선거에서 진 쪽이 (정부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피력했다. 172석의 거야(巨野)가 될 더불어민주당에 자중과 협치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는 이날 EBS 초대석에 출연해 ‘향후 한국 정치 과제는 무엇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을 받고 “21대 국회와 20대 대통령 임기 내에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미래를 위해 정치인들이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총리는 “왜 항상 다투기만 해야 하느냐”면서 “우리 내부에 서로 공존하는 틀, 공존하는 정치가 자리를 잡아야 남북 관계도 풀고 외교적으로도 통일된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한쪽 목소리만 나오고 그 뒤에서는 딴죽만 거는 식은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총리는 대학 시절 민주화운동을 했던 때에 대해서는 “박정희의 권위주의 정부에 다양한 형태로 저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박정희 정부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하면 후진국 발전 모델 중에서도 비교적 성공한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박정희 정부의 인권 탄압과 독재가 문제 아니었느냐’는 지적에는 “전 세계적으로 그렇지 않은 나라가 없지 않았냐”며 “과거사에 대해서도 공과 과를 구분해 평가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정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으로는 2020년 21대 총선 당시 대구 수성구갑 지역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에게 패배한 때를 떠올렸다. 그는 “대구에서 코로나19가 막 터졌을 때 저와 홍의락 전 의원이 많이 노력했다”며 “그런데 지역에서는 그 부분을 평가해주지 않고 ‘조국 사태’ 때 왜 날카롭게 비판하지 않았느냐고 하시더라”고 전했다. 이어 “제가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구나 싶었다. ‘정치를 정리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퇴임 이후 계획에 대해서 김 총리는 “30년 이상 정치를 하면서 국민에게서 사랑과 격려를 많이 받았지만 제 삶 자체를 곰곰이 되돌아볼 시간이 부족했다”며 “저를 좀 돌아보려 한다”고 했다. -
박근혜, 정치재개 신호탄 쐈나…“유영하, 내꿈 이뤄줄 사람”
정치 대통령실 2022.04.08 15:58:14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 출마한 유영하 예비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에 나섰다. 박 전 대통령을 등에 업은 유 후보가 거물급 정치인인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김재원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유의미한 득표율을 확보할지 관심이 쏠린다. 이번 지지 선언을 계기로 박 전 대통령이 정치 행보를 재개할 것이라는 관측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8일 박 전 대통령은 유투브에 4분 54초 분량의 영상을 띄워 유 후보 지지를 공개 선언했다. 분홍색 정장 차림의 박 전 대통령은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유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게 된 것에는 부탁도 있었지만 이심전심이었다”며 “유 후보가 저를 대신해 못다 이룬 꿈들을 이뤄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유 후보의 충정을 부각하며 대구 시민들에게 결집을 호소했다. 그는 “유 후보는 지난 5년간 제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시간을 저의 곁에서 함께 했다. 거의 모든 사람이 떠나가고 심지어 저와의 인연을 부정할 때도 흔들림 없이 저의 곁에서 힘든 시간을 함께 참아낸 사람”이라며 “여러분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자신이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7년 3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는 발언 이후 5년 만에 나온 박 전 대통령의 정치 메시지에 정치권은 술렁이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경선 승리가 곧 당선으로 여겨지는 대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원이 선거에 끼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홍 의원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구 시장 경선이 정책 대결의 장이 아니고 전직 대통령 팔이, 대통령 당선자 팔이 선거로 변질됐다”며 “경선 전개에 참으로 유감”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만일 정치 신인인 유 후보가 대선 주자였던 홍 의원과 3선을 지낸 김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유의미한 득표율을 확보할 경우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도 급격히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존재감을 회복한 박 전 대통령은 향후 주요 정치 국면 마다 메시지를 던지면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다음주 전국 지역 순회 첫 타자로 대구·경북을 방문한다고 밝히면서 박 전 대통령과의 만남 가능성도 거론된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대구·경북 방문 일정 중에 박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결정된 바는 없다”고 했다. -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 권성동…尹 "환상 호흡으로 원팀 노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08 15:38:42국민의힘 새 원내 사령탑에 4선의 권성동(강원 강릉) 의원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선출됐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권 의원은 총 102표 가운데 81표를 받아 신임 원내대표 자리에 올랐다. 조해진 의원은 21표를 얻어 고배를 마셨다. 권 의원의 득표는 지난해 원내대표로 선출된 김기현 의원(66표), 재작년 주호영 의원(59표)을 크게 앞선다. 172석의 거대 야당을 마주할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의 맏형 격인 권 의원을 추대하며 대외적으로 ‘당정청 원팀’ 기조를 알렸다. 권 의원은 윤석열 정부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와 소상공인손실보상을 위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 큰 과제를 안고 취임하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사무총장을 역임한 베테랑이지만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권 의원은 “집권 1년 차 원내대표는 막중한 책무를 갖고 있다. 책무에 걸맞은 책임감으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순항할 수 있도록 야당과의 협치에 더욱 정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당정이 환상의 호흡으로 국민만을 위한 원팀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며 축하했다. -
시민단체 "한덕수·이창용·추경호, 론스타 연루 의혹 검증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2.04.08 14:51:21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철저한 인사 검증이 필요하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는 8일 공동성명에서 "이들은 론스타 사태와 다른 의혹에 연루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국회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자격을 철저히 검증해달라"고 요구했다. 먼저 한 후보자가 2002년 11월부터 8개월간 론스타의 국내 법률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고문으로 재직한 것과 관련, "한 후보자가 론스타의 통상 관련 대정부 로비 창구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15년 론스타와의 국제소송에 한 후보자가 증인으로 채택됐다는 보도를 언급하면서도 "증언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한국 정부와 론스타 중 어느 쪽에 유리하게 작용했는지 등을 소명해야 한다"고 했다. 김앤장 고문 재직 시 에쓰오일 사외이사를 겸임한 점에 대해서도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이용해 상법의 취지를 훼손하면서 정확히 이해 상충 상황의 한복판에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1993년 종로구 단독주택을 미국 석유회사에 장기간 월세를 줬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국내 에너지 공기업에 투자하려고 하는 외국 회사와 돈거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해상충 논란을 피해갈 수 없다"며 "주택 매입자금과 임대계약의 전말, 해당 외국 회사와 연관된 업무처리의 적정성 여부를 소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단체들은 이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재직 시절 론스타가 일본에 호텔·골프장 보유 사실을 알리고 산업자본임을 자인했을 때, 금융위가 이를 묵살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소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추 의원에 대해서는 "재경부 과장, 국무조정실장 등으로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등 모든 과정에 깊숙하게 연관돼 있다"고 언급했다. -
'박근혜, 유영하 지지' 메시지에…홍준표 한마디 했는데
정치 대통령실 2022.04.08 14:46:11최근 대구 시장 출마를 선언한 유영하 변호사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개 지지하고 나선 가운데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정책 대결의 장이 아닌 전직 대통령 팔이, 대통령 당선자 팔이 선거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8일 오전 페이스북에 “대구의 중흥을 이끌 수장을 선출하는 경선이 이렇게 전개되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며 “대구 시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만 바라보고 묵묵히 가지만 상식 밖의 씁쓸한 일만 생긴다”고 적었다. 앞서 병원 치료를 마치고 대구 사저에서 지내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유 변호사를 돕기 위한 영상 메세지를 냈다. 박 전 대통령은 유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인 ‘유영하TV’에서 “유영하 예비후보의 후원회장을 맡게 된 것은 유 후보의 부탁도 있었지만 이심전심이었다”며 “유 후보는 지난 5년간 제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시간을 저의 곁에서 함께해줬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제가 이루고 싶었던 꿈은 다 이루지 못하였지만 못다 한 이러한 꿈들을 저의 고향이자 유영하 후보의 고향인 이곳 대구에서 유 후보가 저를 대신하여 이뤄줄 것으로 저는 믿고 있다”고 밝혔다. -
‘경찰관 폭행’ 장제원 아들 래퍼 노엘 1심 징역 1년 실형
사회 사회일반 2022.04.08 14:24:53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노엘(22·본명 장용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장씨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비서실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8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서도 자중하지 않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범행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작년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장씨는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장씨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공무집행 방해, 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아울러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한 점을 고려해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장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경찰관에 대한 상해 혐의만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해서 자연 치료된 것으로 보인다”고 일부 무죄의 취지를 설명했다. -
장제원 아들 래퍼 노엘, 1심 징역 1년 선고
사회 사회일반 2022.04.08 14:11:47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노엘(22·본명 장용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장씨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비서실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8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서도 자중하지 않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범행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작년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
尹, 권성동 원내대표 선출되자 "환상의 호흡 '원팀" 화답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08 13:58:30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을 승리하는데 일등 공신으로 불리는 권성동 의원(4선·강원 강릉)이 8일 국민의힘 새 원내사령탑에 올랐다. 권 의원은 윤 의원이 임기를 시작하면 공약을 법제화하기 위해 원내를 지휘하고 제일 앞장서서 172석의 더불어민주당과 협상하는 중책을 맡았다. 윤 당선인은 원내대표 선출 직후 전화를 걸어 “함께 노력하자”고 축해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로 선출된 뒤 "윤석열 정부 집권 1년차의 원내대표로 의원들이 선택해주셔서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저와 함께, 또 우리가 함께 갈 때만 지방선거에서도 승리하고 2년 후 총선에서도 승리해 지지해주신 국민들께 큰 희망을 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집권 1년차 원내대표는 막중한 책무를 갖고 있다. 책무에 걸맞은 책임감으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순항할 수 있도록 야당과의 협치에 더욱 정력을 쏟겠다"며 "국민의힘 의원들 한 분 한 분의 도움을 받아 이 어려운 정치환경을 잘 헤쳐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요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옆에서 뵈면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업무가 너무 많아 좀 안쓰럽다. 격무에 과연 건강이 버텨낼 수 있을까 생각이 든다"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되면 당선된 날만 좋고 그 다음부터는 고행길이라고 하는데, 저도 솔직히 말해서 기쁘긴 기쁘지만 영광보다는 어깨가 더 무겁고 험난한 길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고민이 많이 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시험은 혼자 공부하면 되는데 정치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원내대표라는 생각으로 앞장서고 참여하고 함께해줄 때만 승리가 담보된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많이 괴롭히고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선 승리에 큰 역할을 한 김기현 전임 원내대표와 이준석 대표에게도 감사를 표했다. 그는 "과연 정권교체가 가능할 것이냐, 또다시 우리 당이 좌절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속에서도 의원들 역량을 총결집시켜 대(對) 민주당 투쟁, 선거투쟁을 승리로 이끌었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도 소위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의 맏형격인 권 의원의 원내대표 선출을 축하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윤 당선인이 직접 권 원내대표에게 전화해 "국민을 위해 함께 제대로 일 해보자"고 했다고 전했다. 윤 당선인은 "당정이 환상의 호흡으로 국민만을 위한 원팀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도 당부했다. 또 권 당선인의 '국민 편에 서는 강한 여당' 슬로건에 깊은 공감을 표했습니다. 여소야대 상황을 고려해 협치도 주문했다. 배 대변인은 윤 당선인이 “무엇보다 경제와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는 어려운 시기인만큼, 풍부한 경륜을 갖춘 4선 중진의 권 신임 원내대표가 당내 화합과 여야 협치의 과제를 원만하게 풀어 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
한덕수 국무총리 '적합' 38% vs '부적합' 22%[갤럽]
정치 정치일반 2022.04.08 11:52:208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총리로서 ‘적합하다’는 응답이 38%, 적합하지 않다는 대답이 22%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은 지난 5~7일 전국 성인 1004명을 상대로 ‘한덕수 씨가 국무총리로 적합한 인물이라고 보느냐’고 물은 결과(신뢰 수준 95%, 표본오차±3.1%포인트) 이같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모른다’와 응답을 거절한 비율은 39%로 적합하다는 의견과 비슷했다. 지지 정당별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적합하다’ 60%, ‘적합하지 않다’가 8%였고, 민주당 지지층에선 각각 23%, 38%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무당층에서는 ‘적합하다’는 응답이 30%로 ‘적합하지 않다’(15%)보다 2배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문재인 정부에서 지명됐던 정세균·김부겸 총리가 후보자로 지명됐던 당시와 비슷하다. 김 총리는 지명된 직후였던 지난해 4월20~22일 갤럽 조사에서 '적합' 의견이 34%, '부적합' 의견은 18%였다. 정 전 총리는 2020년 1월7~9일 갤럽 조사에서 '적합' 의견이 42%, '부적합' 의견이 25%였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였던 이낙연 전 총리는 인사청문회 전인 2017년 5월16~18일 갤럽 조사에서 '적합' 의견이 60%, '부적합' 의견이 5%였다. 당시 취임 직후 80%대에 달했던 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 반영된 결과다. 한 후보자는 1949년생 전북 전주 출신으로 통상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에 오른 경제·통상 전문가로 꼽힌다. -
'윤핵관' 권성동,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선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08 11:42:01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4선인 권성동(강원 강릉) 의원이 8일 선출됐다.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핵심 관계자)’ 그룹의 좌장으로 꼽히는 권 의원이 큰 표차로 승리하면서 ‘윤심(尹心)’ 영향력이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기쁨과 영광보다는 어깨가 무겁고 앞으로 험난한 길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에 많은 고민이 있다”고 당선 소감을 전했다. 또 “윤 정부와 국민의힘이 순항할 수 있도록 야당과 협치에 전력을 쏟고 우리 국힘 의원들 한분 한분 도움받아 어려운 정치환경 잘 헤쳐나가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오는 6월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하기도 했다. 그는 “정치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며 “의원 한분 한분이 원내대표란 생각으로 앞장서고 참여하고 함께할 때만 우리 당 승리 담보된다 생각한다”며 “저와 함께 또 우리가 함께 갈 때에만 지선에서도 승리하고 2년 후 총선에서도 승리해 우리 당을 지지한 국민에게 큰 희망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 능력이 출중하고 앞으로 할 일, 하고 싶은 일 많다. 그런 의원들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뒷받침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치러진 원내대표 경선에서 전체 102표 가운데 81표를 얻었다. 경쟁자인 3선 조해진(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은 21표를 얻었다. 검사 출신인 권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거쳐 강릉에서 18대 국회 때부터 내리 4선을 했다. 아울러 윤 당선인과는 어린 시절부터 친구 사이다. 윤 당선인은 강릉 외가를 찾을 때마다 이웃에 살던 권 원내대표와 교유했다. 윤 당선인이 정계에 입문하기 전부터 정무적인 조언을 했고, 대선에선 윤 당선인의 대선후보 비서실장을 맡았다. -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권성동 의원
정치 대통령실 2022.04.08 11:41:26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후보인 권성동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2022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
신평 "이준석, 성접대 의혹 증거인멸 시도…방식도 고약"
정치 정치일반 2022.04.08 11:27:37신평 변호사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라는 느낌이 든다”면서 “증거인멸을 시도하기까지 했다”고 맹공했다. 신 변호사는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준석 국민의 힘 대표가 성접대와 뇌물수수 의혹에 이어 그 증거인멸의 시도가 드러나는 모양인데 그는 일체 언급을 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변호사는 "젊었을 때의 일시적 실수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러기에는 뇌물 액수가 너무 크고 성접대의 방식도 고약하다"며 "앞으로도 그에게 공적인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깨끗한 태도를 더욱 기대하기 힘들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그는 "나아가 측근 인사를 보내 증거인멸을 시도하기까지 했다고 하니 이런 일련의 일들은 그의 전체적 평판에 대단히 어두운 그늘을 지우게 한다"면서 "이제 그는 물러나는 것이 우리가 가진 최소한의 양식에 부합하지 않을까"라고 적으며 정치판에서 떠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이준석 대표가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 측근 김철근 대표정무실장이 거액의 투자를 보장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주장을 펼쳐왔다. 이에 이준석 대표는 지난해 12월 가세연 유튜브의 관련 방송을 언급하며 "저와 관계가 없는 사기사건에 대한 피의자 진술을 바탕으로 저에 대해 공격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도 7일 이 대표의 성접대 의혹을 직접 거론하면서 첫 공식입장을 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제1야당 대표이자 곧 집권여당의 대표가 될 사람이 성접대도 부족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라며 "어물쩍 넘어갈 사안이 아니니 이 대표의 분명한 해명과 수사 협조를 기대한다"고 날을 세웠다. 가세연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등이 이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고, 해당 건은 지난 1월 7일 서울경찰청으로 이송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
현직 검사 "김오수 총장, 모래에 머리 박는 타조냐" 직격
사회 사회일반 2022.04.08 11:22:14여당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을 본격화하자 일선 검사들이 김오수 검찰총장 등 지도부를 비난하며 집단 반발했다.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근무한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검사(32기)는 8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서 김오수 총장과 고검장·검사장들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이 부장검사는 "현 총장께서는 법무차관으로 현재 제도 설계에 직접 관여했고 고검장·검사장 다수는 총장님이 '검찰개혁' 과정에서 역할을 하실 때 옆에서 함께 도운 분들"이라며 "일개 부장검사급 과장이 분을 토하며 글을 올릴 지경까지 돼도 어디서 뭘 하시는지 모르고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 슬프다"고 썼다. 그는 "'내 목을 쳐라'라고 일갈한 모 총장님의 기개까지는 기대하지 못하겠지만 소극적인 의사 표현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아니면, 차라리 검수완박은 시대적 소명이라고 입장을 표명하라"며 "모래 구덩이에 머리를 박는 타조처럼 사라져 버린 분들을 조직을 이끄는 선배로 모시고 있다는 것이 부끄럽다"고 덧붙였다. 강수산나 인천지검 부장검사(30기)도 "제도 개선이 행해지려면 기존 제도의 문제점보다 새로운 제도의 장점이 많아야 하고 그 혜택은 국민 다수가 누리는 것이어야 한다"며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 업무를 4월까지 시한을 정해놓고 진행하려는 시도는 누가 보더라도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한 입법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성준 민주당 의원이 사임하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보임하는 절차를 통해 서로 상임위원회를 교체했다. 양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법사위로, 박 의원은 기재위로 자리를 옮겼다. 국회 법사위 의원 정수는 18명으로 이 중 11명이 민주당, 6명이 국민의힘, 1명이 비교섭단체 몫으로 합의돼 있다. 이를 두고 야당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찰개혁 법안 강행 처리를 위해 꼼수를 쓰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
대검, '검수완박' 반대 입장 공식화…"다수당이 마음 먹으면 한 달 안에 통과 가능"
사회 사회일반 2022.04.08 11:14:34대검찰청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상대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사법연수원 32기)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수완박 추진 관련 상황과 문제의식을 공유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대검 정책기획과장은 검찰 업무를 기획하고 법령 개정 등을 다루는 자리다. 권 과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사보임 결정에 대해 "사보임을 '검수완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미 지난해 공수처법 등 사보임을 통해 안건조정위가 무력화된 사례가 있다"며 "설명을 진심으로 믿고 싶지만 다른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7일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성준 민주당 의원을 빼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배치하는 사보임을 결정했다. 이로 인해 법사위 구성이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6명, 무소속 1명으로 바뀌면서 범민주 4명 대 국민의힘 2명 구도가 됐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검수완박' 관련 법안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권 과장은 "검수완박 법안의 핵심은 검찰 수사권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인데, 복잡하고 비용이 드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유보하고 우선 검찰 수사권 폐지만 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고 한다"며 "형사사법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드는 법안이라도 다수당이 마음을 먹으면 한 달 안에 통과될 수 있는 거친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법안의 심의절차가 과연 우리 헌법과 국회법이 용인하는 것인지, 우리 가족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지, 상식과 양심이 존중받는 사회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인지 묻는다"고 덧붙였다. 권 과장의 글은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고 내부망에 게시됐다. -
민주 "임대왕 한덕수..검증하는 국민은 참담"
정치 정치일반 2022.04.08 11:10:19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겨냥해 "'임대왕' 총리 후보자를 검증해야 하는 민주당과 국민도 참담하기만 하다"고 밝혔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한 후보자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근무하던 시절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미국 대기업으로부터 6억 원의 임대 수입을 거둔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한 후보 주택을 임차한 AT&T에 대해 편법 입찰, 특혜 의혹, 정경유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 후보자가 공직 퇴임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일하면서 4년 4개월간 18억 원을 받고 지난 1년 간 에쓰오일 사외이사도 겸임하며 약 8,200만 원을 수령한 사실도 정조준했다. 그는 “청년이 18억 원을 모으려면 최저생계비를 한 푼도 쓰지 않고 78년 모아야 한다”면서 "전관예우로 수십억 원을 챙긴 분이 최저임금에 시비를 거는 건 예의도 도리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이어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취소 결정을 받은 데 대해 "조민씨에게 적용된 관점이면 김건희씨는 당장 구속돼야 마땅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대선이 끝나자마자 전광석화처럼 이뤄지는 학교들의 행태에 염량세태(권세가 있을 때는 아첨하고 없어지면 푸대접하는 세상인심)의 비애감이 느껴진다"고 우려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김씨에 대한 주가조작, 논문표절, 학력·경력 위조 의혹은 수사기관의 직무 유기로 단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조씨의) 표창장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박사학위 논문 표절을 두고도 국민대는 모르쇠로 당선인 눈치만 보고 있다. 학문의 양심이 완전히 실종됐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 역시 한 후보자를 겨냥해 "본격적인 검증에 들어가기 전부터 김앤장 (고문료) 20억 원, 집값 축소 신고 등 한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수두룩하다"면서 "특히 집 한 채 값인 월세와 (직무의) 이해충돌 논란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정치개혁이 국민의힘의 무성의와 옹고집으로 좌초될 위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선거가 끝났다고 자기 소신을 헌신짝처럼 버려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오늘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데, 당선인의 심기보다는 국민의 삶과 목소리를 우선해 달라"고 촉구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TV 토론에서 "국민들의 대표성이 제대로 보장되도록 중대선거구제를 오랫동안 정치하기 전부터 선호해왔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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