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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민생위기…대통령 취임식 '축제'는 안된다 [View&Insight]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07 16:51:18윤석열 정부가 비교적 화려한 취임식 축제를 준비하는 듯하다. 박주선 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이 5일 KBS 라디오에서 ‘취임식에 방탄소년단(BTS)이 공연을 준비 중이냐’는 질문에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가 홍역을 치렀다. BTS의 팬들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 1000개가 넘는 항의글을 올려 “BTS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따진 것이다. 인수위는 돌연 “취임 관련해 어떠한 제안을 하거나 연락한 적도 없다”며 화난 BTS 민심을 진화했다. BTS 팬심은 불이 날 만했다. BTS는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뉴욕 유엔총회 특별 행사에도 동행했다. 이용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BTS 동행에 약 16억 원의 견적도 냈다고 한다. 하지만 당시 청와대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해외문화홍보원의 예산으로 7억여 원을 지급했다. 한 청와대 인사는 “10원짜리 돈도 안 받겠다고 얘기했는데 억지로 준 것”이라는 식의 말을 내놓았다. BTS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오면 얼마를 받아야 할까. 계약도 전에 일단 새 권력을 향해 “10원도 안 받겠다”는 말부터 꺼내야 할 것이다. 대통령 취임식에 BTS까지 소환되는 것은 권위를 잃어가는 정치권 탓이다. 권위주의가 팽배했던 1990년대까지만 해도 취임식에 화려함은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1998년 취임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은 탈(脫)권위를 외쳤고 공간은 소위 ‘셀럽(celebrity)’들이 채웠다. 김 전 대통령의 취임식에는 뮤직비디오에서만 보던 미국 팝스타 마이클 잭슨이 나타났다.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가 노래를 부르고 DJ DOC가 공연을 펼쳤다. 대통령기록관에 기록된 참석 인원은 4만 5000명으로 전 정권 취임식(3만 8000명)보다 7000명이 늘었다. 이때를 기점으로 취임식은 벗어던진 권위의 자리를 화려함이 차지했다. 2003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대중 공연식 취임식을 기획했다. 인기 그룹 지오디(god)와 댄스 가수 박진영, 윤도현밴드, 이은미의 공연이 예정됐었는데 약 일주일 전에 대구 지하철 참사가 발생하자 댄스 공연은 취소됐다. 대신 댄스 그룹 god가 추모곡을 불렀다. 공연은 줄였지만 전임 대통령(약 14억 원)보다 많은 20억 원의 예산을 썼고 4000명이 많은 4만 9000여 명이 참석했다. 갈수록 화려해지는 취임식에 구두로나마 제동을 건 사람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소하면서 인상적이게 하라”고 지시했다. 그럼에도 취임준비위원회는 방점을 ‘인상적’이라는 단어에 뒀다. 가수 김장훈과 윤하, 그룹 SS501이 공연했고 영화배우 송윤아·전도연까지 참석했다. 사회도 방송인 김제동이 봤다. 예산(25억 원)도, 참석 인원(6만 명)도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화려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강남스타일’로 세계적 스타가 된 가수 싸이를 불렀고 31억 원의 예산을 써 6만 5000명이 모였다. 갈수록 ‘더 크게, 더 화려하게’를 외치는 대통령 취임식의 고리를 끊은 쪽은 권력이 아닌 국민이다. 2017년 탄핵 사태로 권좌를 이어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5월 10일 취임했다. 취임식은 국회의사당 내부 로텐더홀에서 500여 명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당선과 동시에 국정에 돌입하는 엄중한 상황을 반영했다. 그러나 돌아보면 아직도 문 대통령의 약소한 취임식이 권위를 잃었다는 식의 목소리는 듣지 못했다. 그런 와중에 들리는 소식은 화려한 취임식의 부활을 알리는 ‘BTS 논란’이다. 윤 당선인의 취임식 예산은 22억 원으로 알려져 있다. 7억 원만 지급해도 취임식 전체 예산의 31.8%를 BTS의 공연에 써야 한다. 코로나19에 신음하는 국민 누구도, 심지어 팬들도 대한민국의 다음 5년을 책임질 대통령의 취임식에서 BTS의 공연을 보고 싶다고 한 적은 없지만, 한다면 정해진 돈의 3분의 1은 화려한 ‘쇼(show)’에 지출해야 한다. 윤 당선인은 어쩌면 역대 당선인 가운데 가장 가혹한 환경을 안고 취임한다. 100년에 한 번이라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빚더미에 앉은 소상공인, 러시아발(發) 석유 대란에 치솟는 물가 속에서 무역으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은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마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거품 초입에 취임한 이명박 정부의 데자뷔를 보는 듯하다. 소탈한 윤 당선인은 ‘작고 효율적인, 일 잘하는 정부’를 내세웠다. 이 모습이 진심인지는 다가올 취임식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홍준표 “대구시청 이전 계획대로 추진”…신청사 논란 일단락
사회 전국 2022.04.07 16:46:54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7일 “대구시청 이전은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루 전 공약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시청 이전과 관련, 자신의 발언 때문에 파문이 일자 수습에 나선 것이다. 홍 의원은 이날 대구 중구 선거준비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기자분들과 문답하는 과정에 일부 혼선이 있어서 바로잡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언론 보도가 나가고 난 뒤 많은 시민의 걱정이 있었다”며 “대구시의 주인은 대구 시민”이라면서 “시민의 열망이 그렇다면 시민 열망에 따라가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시정을 담당하게 되면 제 고집대로 하지 않고 무엇이라도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추진할 것은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 의원은 “시청 이전이 과연 그리 급한 업무고 예산을 수천억 원 들여야 할 것인가. 시청 이전 정책을 전부 한번 검토해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발언은 중구에 있는 현 대구시청사를 달서구로 이전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돼 논란이 확산됐다. 홍 의원이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꾸면서 ‘시청 이전 재검토’ 논란이 일단락되는 분위기이지만 ‘여진’은 계속됐다. 김재원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홍 후보의 종잡을 수 없는 정책 뒤집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상환 대구시장 예비후보도 “홍 의원이 대구시의 현안이나 시장 선거 절차에 대해 제대로 고민해보지도 않고 말을 함부로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
장제원 "내각인선 10일 발표" 尹이 직접 '경제드림팀' 공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07 16:35:2510일 경제 라인 등 새 정부의 초대 내각 주요 인선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제부총리 인선 상황에 대해 “아직 검증 보고서가 안 왔다”면서도 “10일 발표할 수 있도록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낙점된 사람은 다 발표할 것”이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규모 언급은 피했다. 10일 발표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나설 예정이다. 새 정부가 강조해온 ‘경제 드림팀’이 첫 타자로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팀 수장 격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유력하다. 추 의원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재부 1차장을 지낸 정통 관료 출신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했다. 금융위원장에는 최상목 전 기재부 1차관, 대통령실 경제수석에는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된 노선을 강조하고 있는 외교안보 라인도 후보가 압축돼 막판 검증을 벌이고 있다. 외교부 장관에는 국민의힘의 박진 의원, 조태용 의원이 경합을 벌인다고 전해졌다. 국방부 장관에는 이종섭 전 합동참모차장, 김용우 전 육군참모총장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는 이창양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의 가능성이 높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는 김경환 전 국토부 1차관, 심교언 건국대 교수가,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원희룡 전 제주지사,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오르내린다. 이날 이태규 의원,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입각이 확실시됐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장 실장은 “확정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표는 다소 늦어질 수 있다. 장 실장은 “어떤 분야 인사든 전문적인 감각은 겸비해야 하고 경륜도 있었으면 좋겠다”며 “분야를 망라해 그런 기준으로 요청을 하고 있고 경쟁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장 인선에 대해서는 “국정원장은 현직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다. 당선자 신분에서는 할 수 없다”며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
70여개 '미니공약' 어찌하오리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07 16:33:43“좋아, 빠르게 가.” 대선 기간 어퍼컷 세리머니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기를 끌어올렸던 유행어다. 윤 당선인은 이 같은 구호를 외치며 약 70개에 달하는 생활밀착형 공약들을 내놓았고 이를 통해 중도층과 청년층의 지지율을 높였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하지만 정작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대중적 관심을 모았던 ‘미니 공약’들이 관련 조직도 없이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인수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인수위 내에는 지난 선거 국면에서 다뤘던 생활밀착형 공약들을 검토하거나 구체화할 별도의 조직이 마련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을 맡았던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이 이끌고 있는 기획위원회 내에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해 미니 공약들을 검토하자는 안도 제시됐지만 최종적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구체적인 민생 현안을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기겠다는 취지로 생활밀착형 미니 공약들을 다수 내놓았다. 1월 3일 ‘택시기사 보호 칸막이 설치 지원’ 공약으로 시작한 총 40개의 ‘석열 씨의 심쿵 약속’은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비해 박빙 열세를 보이던 윤 당선인이 반전세로 돌아서는 데 도움을 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 당선인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원 위원장과 함께 출연한 ‘59초 쇼츠’에서도 29개의 공약이 제시됐다. ‘59초 쇼츠’의 경우 마지막 공약이 발표될 때 누적 조회 수 1450만 회를 기록할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높았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국정 운영 전반을 설계하고 인수인계 업무를 해야 하는 인수위의 특성상 미니 공약들을 따로 다룰 여력이 없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하지만 미니 공약 중에서는 ‘낚시·여가 특구 지정’ ‘닥터헬기 운용지역 확대’ 등과 같이 구체화가 필요한 공약이나 ‘가다실 9가 접종 비용 지원’ ‘전기차 요금 동결’과 같이 상당한 재원 소요가 예상되는 공약들이 다수다. 인수위 차원에서 이 같은 공약들에 대한 추진 의지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새 정부 출범 후에는 중앙 부처들도 조직 개편을 앞두고 있어 공약 실행을 위한 사업 추진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결국 미니 공약 추진은 일부 관련 분과에서 산발적으로 언급하거나 중앙 부처에서 실행안을 자발적으로 준비해 오는 데 기대고 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경찰청 업무 보고 당시 시내 일반도로 속도제한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국토교통부는 인수위 업무 보고 때 법인 차량 번호판 색상 구별을 위한 작업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윤 당선인의 생활밀착형 공약들이다. 인수위 측은 “윤 당선인은 공약한 바는 반드시 지킨다는 원칙”이라며 “미니 공약들에도 예외는 없다”고 전했다. -
北 보란 듯…당선인 최초로 미군기지 찾아 '철벽동맹' 과시
정치 대통령실 2022.04.07 16:00:05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7일 주한미군 기지(캠프 험프리스)를 찾아 한미 군사동맹 및 강력한 억제력을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와 대응 태세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른 시일 내에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윤 당선인이 미국과의 안보 공조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윤 당선인은 이날 경기도 평택기지에서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 김승겸 연합사 부사령관과 만나 한미 동맹 및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김성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안보분과 간사, 김태효·이종섭 인수위원 등이 동행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처음 방문한 부대가 한미 군사동맹의 심장부인 캠프 험프리스”라며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한미 군사동맹과 연합 방위 태세를 통한 강력한 억제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은 수많은 선배 전우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러캐머라 사령관을 포함한 전 장병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윤 당선인은 ‘평택은 튼튼한 한미 동맹의 상징입니다’라고 방명록에 남겼다. 러캐머라 사령관도 “한반도 안정을 위해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직무 유기”라고 말한 뒤 ‘한미 간 철통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평택기지를 조성해준 한국 국민에게 감사하다는 뜻도 전했다. 이후 윤 당선인은 윌러드 벌러슨 미8군 사령관 등과 ‘정전협정의 방’을 살펴보고 환담을 나눈 뒤 장병 식당에서 한미 장병들과 함께 식사했다. 윤 당선인의 평택기지 방문을 두고 한미 동맹 강화에 대한 당선인의 의지가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에도 한미 동맹 재건과 안보 강화를 피력해왔다. 윤 당선인이 파견한 한미정책협의대표단도 미국 의회·행정부·싱크탱크 관계자들을 두루 만나고 한미 동맹 강화 및 한미 연합 방위력 강화를 강조하는 상황이다. 특히 역대 대통령 당선인 가운데 주한미군 기지를 방문한 것은 윤 당선인이 처음이어서 더욱 눈길을 끈다. 앞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하기 전 용산 한미연합사를 방문하기는 했지만 미군 기지를 따로 찾지는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 이후 6개월이 지난 2017년 11월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과 함께 평택기지를 처음 방문했다. 한편 윤 당선인은 평택기지로 향하던 중 헬기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내려다보며 관련 산업을 세계 일류로 만들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윤 당선인은 상공에서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둘러보고 싶다는 의사를 직접 밝혔다고 한다. 이후 수 분간 상공에서 공장을 시찰하며 윤 당선인은 “반도체 산업 등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인 첨단산업들을 더 발굴하고 세계 일류로 키워내겠다”고 말했다. 특히 윤 당선인은 광대한 규모의 반도체 공장 시설에 특별한 관심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정에 없던 윤 당선인의 반도체 공장 시찰은 차기 정부의 관련 산업 지원 의지로 풀이된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선에 출마도 하기 전인 지난해 5월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를 찾아 반도체 산업에 대한 속성 과외를 받았다. 지난달 23일에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업무 보고만 따로 받으며 각별한 관심을 재차 드러냈다. 이어 이날도 평택기지를 향하던 중 돌연 반도체 공장을 둘러보며 산업에 대한 관심과 정부의 지원 의지를 거듭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
떠나는 김기현 "입각 후보자, 법적 기구서 몇달간 집중 검증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07 15:42:03이번 주 후반 차기 정부의 부총리·장관 인선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각 인사 후보자의 도덕성, 정책 역량 등을 체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큰 틀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7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직 퇴임 기자회견에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면박 주기로 실체와 상관없이 당사자를 매도하고 음해하면서 사회적 갈등이 커졌음에 공감한다”며 “(고위 관료에 대해) 몇 달간의 충분한 시간과 법적 권한을 갖고 있는 기구를 통한 인사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고 말했다. 고위직 인사 후보자들을 체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부족해 ‘하루만 땜질하고 넘어가자’는 식의 부정적 행태가 팽배하고 있다고 김 원내대표는 지적했다. 그는 “민정수석실을 통해 자료를 받아 검증하는 현재의 방식은 충분하지 않다”며 “국회 청문회만 하더라도 본인이 거부하면 실질적으로 자료를 제출받을 수가 없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신상 털기식의 인사청문회가 개선돼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도덕성 검증 비공개 전환’ 제안은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검증을 비공개로 하자는 것은 너무 피상적”이라며 “집을 다 뜯어고쳐야 하는데 바닥을 마루로 하냐, 장판으로 하냐를 논하는 셈”이라고 했다. 인사청문회 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에 몇 군데를 손보는 것은 땜질식 처방에 불과할 뿐이며 도덕성, 업무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전체적인 인사 검증 시스템 마련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정책과 도덕성으로 분리해 실시하고 도덕성 청문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지난해 4월 30일 취임한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직을 내려놓았다. 그는 “정권 교체의 책무를 완수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물러난다”고 소회를 밝히며 “평의원으로 돌아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 민생 안정을 만들기 위한 밀알이 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과 여당 간의 협의에는 상호 견제와 균형이 반드시 전제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공멸한다”며 “새 정부가 민심을 잘 받들어 순항할 수 있도록 직언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
유권자 54% “尹 당선인 국정 잘할 것”…지선 ‘국정안정론’도 과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07 15:08:31유권자 두 명 중 한 명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정 수행을 잘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7일 나왔다. 응답자 중 30%는 대선 이후 윤 당선인에 대한 인식이 좋아졌다고 밝혔다. 6·1 지방선거에서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답변 역시 과반을 넘겨 오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대통령 배출 효과’를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사업체 4개사가 전국 성인 1009명을 대상으로 지난 4~6일 실시한 전국지표조사에서 응답자의 54%(매우 잘할 것 11%, 잘할 것 43%)가 차기 정부가 국정을 잘 수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윤 당선인의 국정 수행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비율은 40%(매우 못할 것 17%, 못할 것 23%)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6%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윤 당선인은 50대(55%), 60대(63%), 70대 이상(73%)에서 국정 수행을 잘 할것이라고 평가 받았다. 20대(49%)와 30대(49%)는 긍정 기대가 50%를 밑돌았다. 40대(잘할 것 39%, 못할 것 55%)는 윤 당선인에 대한 기대가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는 전통적으로 보수 지지세가 강한 부산·울산·경남(57%)과 대구·경북(70%)은 물론이고 강원·제주(53%), 서울(57%), 인천·경기(51%), 대전·세종·충청(62%) 등 광주·전라(29%)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윤 당선인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전망이 과반을 넘겼다. 응답자 중 윤 당선인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졌다는 비율은 29%였다. 20%는 당선 후 이미지가 나빠졌다고 답했다. 이미지 변화가 없다는 반응은 49%였다. 대선 당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와 심상정 정의당 의원에게 투표했다고 밝힌 응답자들의 경우 각각 38%, 43%가 당선 후 윤 당선인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졌다고 답해 진영에 따라 윤 당선인에 대한 평가가 양극으로 갈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지사와 심 의원 지지자 중 윤 당선인의 이미지가 개선됐다는 비율은 각각 9%, 4%에 그쳤다. 한편 오는 6월 1일에 실시될 지방선거에서는 ‘국정 안정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2%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답해서다. 새 정부 견제를 위해 민주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39%였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로 무작위 추출된 표본을 활요해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17.5%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한노총, 민주당에 “최저임금 차등 적용 차단” 주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07 14:26:06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이 7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최저임금 제도 개선 움직임을 비판하며 “법을 개정해서라도 업종별 임금차등적용을 막아달라”고 더불어민주당에게 요구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향후 노동과 관련해 후퇴된 정책을 내놓으면 단호하게 맞설 것”이라고 화답했다. 김동명 한노총 위원장은 이날 한노총을 찾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려는 윤 당선인 측의 움직임을 차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988년 최저임금법이 처음 시행된 이후 30년 동안 최저임금제도 자체가 흔들린 적은 단 한번도 없다”며 “그런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최저임금 차별화를 공언하며 노동자 갈라치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업종별로 임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며 “민주당에서 나서 법을 개정해 이를 완전히 봉쇄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는 전체 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지키기 위한 아주 절박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은 전국민 임금협상이라고 불릴 정도로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다”며 “(최저임금법 문제는) 가장 시급한 법 개정 사안”이라고 재차 힘주어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 문제에도 훈수를 뒀다. 김 위원장은 “대선 직전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국민의힘으로 넘어가면서 시급했던 노동관련 법안 대부분이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여야가 이미 합의한 법안도 많아 민주당 의원이 환노위원장을 맡으면 통과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 위원장은 윤 당선인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지방 이전을 공약한 것에도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국책은행 설립 목적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휘둘리면 국가 손실로 귀결될 것”이라며 “(지방이전) 반대 입장을 전달할 공론장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저는 노동 존중이라는 대명제가 결코 후퇴해서는 안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며 김 위원장의 요청에 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박 원내대표는 “윤 당선인이 어떤 노동 정책을 펼칠지 궁금하다”며 “지난 대선때 보여준 모습만으로 짐작하면 걱정되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과 한노총이 합의한 정책과제를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노동 중심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합의한 12가지 정책 협약이 있다”며 “저희가 대선에서 패배했을지라도 흔들림없이 노동계와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
윤호중 “올해를 제7공화국 시발점으로…정치개혁에 당력 총동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07 13:53:51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87년 체제가 성립된지 35년이 지났다. 올해를 제7공화국을 개막하는 시발점으로 만들겠다”며 개헌 의지를 드러냈다. 대선 직후 내세운 ‘정치개혁’ 기조를 개헌까지 확대해 진정성을 강조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지방선거가 55일 남은 상황에서 ‘개헌’ 어젠다를 선점하겠다는 계산이다. 윤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헌법개정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윤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새로운물결 합당 서약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대선에서 국민들은 양당 기득권정치를 해체하고 대립과 혐오의 낡은 정치를 청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며 “6월 지방선거를 정치교체의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개헌을 통해 모든 국민이 국가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성숙한 민주주의를 구현하겠다”며 “헌법개정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신속하게 국회에 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허물고 권력을 분점하는 지역분권 확대를 통해 균형잡힌 국가발전이 가능하고 개개인의 권리가 보장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윤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문제 해결을 위해 단독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그는 “국민의힘이 거부하고 있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개선 역시 당력을 총 동원해 반드시 실현하겠다”며 “국민에게 약속드린 정치 개혁에 동참할 것을 (국민의힘에)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외에도 민주당은 풀뿌리 단위에서 국민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청년과 여성, 장애인 후보들을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과 앞선 순번에 배치해 당선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윤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과 새로운물결은 (합당을 통해) 새로운 정치교체 대장정에 나선다”며 “정치교체를 거부하는 특권세력의 거센 저항은 우리 앞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
장제원 “내각인선 10일 발표 목표…尹이 직접 발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07 13:50:08윤석열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내각 인선 발표가 이르면 오는 10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제부총리 인선 진행 상황에 대해 “아직 검증보고서가 안 왔다”라면서도 “일요일(10일) 발표할 수 있도록 최대한 속도감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 실장은 ‘발표를 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발표하느냐’라는 질문에 “당선인께서 직접 하실 것”이라며 “(앞으로) 늘 언론인들과 직접 소통하고 대화하고, 작은 일들로 여러분이 대통령에게 물어볼 수 있고 대통령이 육성으로 대답하는 모습을 보실 것”이라고 답했다. 장 실장은 인선 발표의 구체적 규모에 대해서는 “(검증 보고서가) 오는 대로”라며 “낙점된 사람은 다 발표할 것이다. 누가, 어느 정도(로 검증 결과가) 올지를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장관 후보자로 낙점된 사람이 있나’라는 질문에 “아직 없다”며 교육부·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등과 관련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오보”라고 선을 그었다. 또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과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의 입각이 확실시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확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국정원장 인선과 관련해선 “국정원장은 현직 대통령이 지명하는 것”이라며 “당선자 신분에서 지명할 수가 없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장의 콘셉트는 국내 정치를 완전히 배제하고 아주 유능한 조직으로 재편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고, (특정 인물이) ‘유력이다’는 이야기는 어불성설”이라며 “취임 이후에 지명하고 청문 요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 실장은 윤 당선인이 오는 5월 10일 취임과 동시에 용산 집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할 가능성에 대해 “5월10일에 대통령과 또 최소한의 참모들이 집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라는 이야기를 실무자들에게 들었다”며 “(이전 계획과 관련해) 청와대와 협조가 잘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
尹당선인, 한미연합사 방문…연합방위태세 논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4.07 13:30:2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7일 주한미군 평택기지(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하고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점검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10시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평택기지에서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 김승겸 연합사 부사령관과 만나 한미동맹 및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당선인은 또 이날 평택기지까지 헬기로 이동하며 상공에서 평택 소재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둘러봤다고 한다. 윤 당선인은 공장 전경을 살피며 "반도체 산업 등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인 첨단 산업들을 더 발굴하고 세계 일류로 키워내겠다"고 말했다. 특히 윤 당선인은 광대한 규모의 삼성 반도체 공장 시설에 특별한 관심을 표했다고 한다. 이날 방문에는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김성한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간사, 김태효 인수위원, 이종섭 인수위원 등이 동행했다. -
원내대표 물러나는 김기현 "尹에 직언할것…긴장없는 당·청은 곧 공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07 12:54:29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정권 교체의 책무를 완수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물러난다”며 원내대표에서 사퇴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표 퇴임 기자회견을 열고 “평의원으로 돌아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 민생 안정을 만들기 위한 밀알이 되겠다”며 “새 정부가 민심을 잘 받들어 순항할 수 있도록 직언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난 1년간 국민의힘을 이끌었던 김 원내대표는 이달 8일 새 원내대표 선출과 함께 임기를 마무리 한다. 그는 지난 임기 동안 가장 보람됐던 일로 정권 교체를 지목했다. 김 원내대표는 “1년 전 원내대표에 취임할 때는 더불어민주당의 횡포가 극에 달할 시기였고 협상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럼에도 “의원들이 일사불란하게 내부 갈등 없이 정권 교체를 위해 일심동체가 됐다”며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장을 원내 지도부 등과 열고 그 결과 마침내 5년 만에 여당으로 올라선 것이 성과”라고 설명했다. 소위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들이 새 정부의 대통령실 혹은 내각을 장악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주류가 있다는 것 자체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조화가 핵심이며 소통을 통해 견제와 균형를 이뤄야 한다”고 했다. 차기 정부의 당·청 관계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여당 간의 협의에는 상호 견제와 균형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은 협력은 공멸의 길이 될 수 있음을 여러 차례 경험했다. 긴장관계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진영 싸움을 벗어나 민생으로 경쟁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 달 뒤면 새 정부가 출범하지만 여소야대 국회를 생각하면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며 “민주당은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사사건건 새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진영논리에 사로 잡혀 힘 자랑에 몰두하면 피해는 결국 국민의 몫”이라며 “ ‘기득권 지키기’, ‘반대를 위한 반대’ 대신 상생·민생·후생의 ‘3생(生)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지지율을 확보하는 데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누구나 장단점이 있지만 가급적 장점으로 내세워 공동의 자산으로 불려 나가야 한다”며 “이 대표가 긍정적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차기 당 대표 출마와 관련해서는 “시기적으로 이르지만 중심축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당권 도전을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원내대표는 “의석이 100여석에 불과한 국민의힘이 믿을 구석은 오로지 국민”이라며 “1년 간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에 거듭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
민주당 혁신안에 '도리도리 금지'…국민의힘 "제정신인가"
정치 정치일반 2022.04.07 12:50:09더불어민주당이 당헌당규 개정을 통한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겨냥한 것으로 추정되는 '도리도리 금지', ‘2분 이상 스피치’를 혁신안에 명시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당선인에 대한 저급하고 노골적인 조롱”이라며 반발했다. 앞서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혁신위)는 지난 6일 세대균형공천제, 당 지도부 선출방식 개편, 지방의회의원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초과 제한, 선출직 공직자 평가 개선, 경선 가감산 및 할당제 개선 등을 담은 혁신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혁신위는 이날 당 혁신안 다섯 가지를 발표하면서 그중 하나로 ‘선출직 공직자 정견 발표 및 토론회 의무화’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선출직 공직 후보자들이 2분 동안 후보자 간 토론회를 의무화할 것을 제안한다. 선출직 공직자라면 대본이 없어도, 프롬프터가 없어도 국민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말하는 자세도 검증받아야 한다. 최소한 도리도리와 같은 불안한 시선 처리와 화법에 대해 공개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해당 발언에 사용된 2분 이상 스피치 , 도리도리 금지 표현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리도리는 윤 당선인이 평소 말할 때 고개를 흔드는 습관을 비꼰 표현이다. 또 2분 이상 스피치는 지난해 11월 윤 당선인이 국제 포럼 연단에 서서 준비한 연설문이 프롬프터에 보이지 않자 약 2분간 침묵한 해프닝을 겨냥한 표현으로 보인다. 해당 표현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조롱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혁신위 관계자 측은 "도리도리 금지가 윤 당선인 조롱이 된다고 생각하지 못했다. 또 선출직 공직자라면 자연스럽게 스피치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측 역시 이번 논란을 두고 반발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제발 싸우지 말고 민생을 위한 협치를 하라는 민심의 준엄한 명령에 고작 민주당이 내놓을 수 있는 대답이 당선인에 대한 조롱뿐이냐"며 "이쯤 되면 '혁신안'이 아닌 '퇴보안'이라고 불러도 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당선인 배우자를 향해 저주와 막말을 퍼부은 것도 모자랐나. 또다시 구태로 돌아가 국민께 실망을 드리는 혁신이라면 안하니만 못하다"며 "민주당은 초조하거나 다급하면 어김없이 나오던 저주에 가까운 막말 답습을 이제 그만 멈추고 국민의 커지는 한숨 소리를 먼저 들으시라"고 지적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 역시 "당선인을 향한 건강한 비판이 아니라 습관에 대한 조롱을 공당의 혁신안이라고 내놓은 민주당은 제정신이냐"며 "김영춘, 최재성 같은 민주당 86그룹 정치인들의 쇄신을 위한 정계 은퇴가 이어지더라도, 이따위 조롱과 비아냥을 혁신이라 하고 다닌다면 민주당의 진정성을 알아주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
이재명 '분당' 출마설에 이준석 "저격수 고르고 있는 중"
사회 사회일반 2022.04.07 12:18:17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분당을 보궐 출마설' 관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그 후보를 저격하기 위한 투수가 1명 대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6일 전파를 탄 CBS라디오 '한판승부'에 나와 "이 고문이 성남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통해 원내에 진입하는 경우를 대비해 저격수를 고르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현재 일각에서는 지역구가 경기 분당갑인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경기지사 선거, 분당을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성남시장 선거에 나설 경우 이 고문의 보궐선거 등판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그런데 이건 후보가 선정되지 않았으니까 가상 사고(思考) 실험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면서 "만약 그렇게 되면 이 고문이 수내동 살고 있지 않나. 그래서 분당 지역에서 나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준비하고 있는 투수가 원희룡 전 제주지사 아닌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을 받고 "아무도 얘기 안 했다"고 말을 아꼈다. 이 대표는 이어 "이 고문이 어떤 판단을 하는지에 따라서 저희도 패를 맞춰보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김은혜 의원의 경기지사 출마 공식화를 두고는 "김 의원이 고민이 많았다"면서 "본인도 이제 어떻게든 정권 성공을 위해서 어떤 기여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최근까지는 경기지사 나갈 생각이 크게 없었다"고 상황을 전했다. 여기에 덧붙여 이 대표는 "아무래도 본인이 초선이기 때문에 아직 의회에서 할 일이 많다고 생각했던 것도 있다. 그런데 이번 선거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 당내 인사들의 인지도와 존재감이 커졌다"면서 "김 의원도 대중들의 호감도와 인지도가 많이 높아졌다. 그래서 이 귀중한 자원들을 썩힐 수 있냐는 얘기가 계속 당 내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 대표는 '김 의원의 출마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마음이 작용했다'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선 "윤심(尹心)은 맞는데, 김 의원을 대변인으로 발탁한 게 윤심"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당선인이 정책 협의는 주로 해도 선거 협의는 저랑 잘 많이 안 한다"면서 "당선인은 그 의무까지는 없지만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국민들이 선거 중립 의무에 대한 기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선이나 이런 것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
김동연, 당내외 견제에 "유력한 후보라서"··유승민 "文정부 실패 책임자"
정치 정치일반 2022.04.07 11:51:28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가 오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지사 경선 룰과 관련해 "당의 결정에 전적으로 쿨하게 따르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김 대표를 향해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실패의 책임자”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새로운물결 합당서약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민주당에서 김 대표를 견제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질문에는 "유력한 후보라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편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웃으며 답했다. 이어 "(당내 견제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이제는 한 식구가 됐기 때문에 함께 정정당당한 경쟁을 하고, 이번 선거를 이기기 위해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지금은 남 뒷다리나 발목 잡을 때가 아니라 뛰어나갈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가 결코 녹록지 않을 것”이라며 "한 팀이 돼서 정정당당한 경선과 심판을 통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가 나와 선거에 이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관련해선 "저와 민주당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라며 "6·1(지선에서) 개편하기 위해선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지사직에 출사표를 던진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경쟁상대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를 향해 “문재인 정부의 첫 경제부총리로 1년 반을 재직했는데, 그 당시에 실패한 일자리와 부동산 정책이 다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께서는 훌륭한 분이고 개인적으로도 잘 알지만 자신의 경제성과를 자랑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책임을 통감해야 할 때”라고 비판했다. 이어 “저같이 경제 정책을 젊을 때부터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람과 경제 공무원을 오래한 사람과 결정적으로 다른 차이는 ‘공무원은 시키는 대로 말을 듣던 사람’이라는 점”이라며 “(김 전 경제부총리가) 소신껏 하셨으면 그 자리에 못 올라오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같이 경제 정책을 젊을 때부터 연구하고 고민하고 해법과 대안을 제시한 사람과 경제 공무원을 오래한 사람(김 전 경제부총리)과 결정적으로 다른 차이는 뭐냐 하면, 공무원은 시키는 대로 말을 듣던 사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전 경제부총리가) 거기에서 소신껏 하셨으면 그 자리에 못 올라오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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