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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중심 암호화폐공개(IEO), 투자자 보호·정보 불균형 해소"
블록체인 블록체인 2022.04.06 18:08:51거래소 중심의 암호화폐공개(IEO)가 활성화되면 암호화폐 시장의 정보 불균형 해소와 투자자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거래소의 권한 집중 강화로 IEO가 수익 창출 수단으로 변질되는 등 도적적 해이가 발생할 소지도 있어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서울경제와 블록체인 전문매체 디센터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과 공동 주최한 ‘제2회 가상자산 생태계 활성화 국회 세미나’에서 “거래소에서 판매와 거래 지원이 동시에 이뤄지는 IEO는 프로젝트의 자율성에 의존하는 ICO보다 투자자들의 손실 가능성이 낮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변호사는 “1차 검증을 거래소가 수행하기 때문에 정보 불균형의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면서 “정보 검증에 오류가 있거나 거래소의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정책을 수립하는 당국 입장에서도 선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궁극적으로는 ICO를 허용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마련돼야 하지만 그 전 단계로 IEO를 충분히 활용할 만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 변호사는 IEO 도입 시 거래소에 권한이 쏠리는 것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거래소 자체 심사기구를 거칠 경우 심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방법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며 “부실 검증에 대한 거래소의 책임 범위도 지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3의 심사기관을 마련할 경우 권한 집중은 방지할 수 있으나 일본처럼 가상자산 시장 자체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며 “각각의 장단점을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현철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내 가상자산 산업 규제가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교수는 “암호화폐는 결국 금융자산에 수렴하게 될 것”이라며 “금융 규제 완화와 함께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과도한 진입 장벽을 철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암호화폐는 자본시장법·전자금융법·게임산업진흥법 등 종류에 따라 여러 법에 제각각 적용되고 있다”며 “이처럼 흩어진 감독 체계로는 제대로 된 산업 육성과 규제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건강한 가상자산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다양한 가상자산 사업자가 육성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백훈종 샌드뱅크 공동창립자는 “해외에서는 이미 가상자산 담보 대출 서비스가 활성화된 반면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암호화폐가 담보대출 시장에서 아무런 가치를 가지지 못한다”며 “단기 매매가 아닌 장기 재테크용으로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을 위한 금융 서비스가 없다”며 아쉬워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인사말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가상자산 공약에 대한 업계의 기대감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앞으로 정책 도출을 위한 실질적이고 세밀한 검토에 나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은 축사에서 “가상자산을 국가 대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사업 구조와 서비스, 투자자보호를 규율하는 법이 필요하다”면서 “새 정부는 물론 업계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관련 법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손동영 디센터 대표는 “지난해 특금법 개정안 시행으로 가상자산 산업의 제도권 진입이 본격화됐지만 다양한 가상자산 사업자를 육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며 “업계와 충분한 소통을 전제로 제대로 된 업권법이 도입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유진·김정우 기자 -
홍준표 “대구시 청사 이전 원점 재검토”…파문 확산
사회 전국 2022.04.06 17:38:24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대구시청 이전에 대한 재검토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홍 의원은 6일 중구 선거준비사무소서 가진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시청은 중심부에 있어야 한다”며 “시청 이전이 과연 그리 급한 업무고 예산을 수천억 원 들여야 할 것인가. 시청 이전 정책을 전부 한번 검토해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달서구로 신청사 이전이 확정돼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돼 논란을 빚고 있다. 그는 또 “시청 이전에 들어가는 세금으로 두류공원을 시청보다 더 좋은 시설로 바꾸는 것도 방안”이라며 “시청 이전은 (당선 뒤)시정을 인수할 때 다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발언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서는 파장이 일고 있다. 김재원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대구시장 후보가 할 말인지 귀를 의심케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이 직접 참여해 민주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어렵게 마련한 이전계획을 하루아침에 백지화하려 한다”며 “홍 후보는 이러한 결정이 내려지는 과정을 제대로 알고는 있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상환 대구시장 예비후보도 “시청 이전 백지화는 시의 공신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달서구 주민을 모욕하는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신청사 관할구인 달서구는 입장을 정리해 밝힐 계획이다. 한편 대구시 신청사는 2019년 시민평가단 250명 등이 여러 후보지를 검토 후 달서구 두류정수장 터로 이전지를 확정함에 따라 2025년께 완공 예정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
고용부 장관 거론 유경준, 9년 전 최저임금 효과 부정 보고서
사회 사회일반 2022.04.06 17:31:02윤석열 정부의 첫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되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과거 최저임금 인상 효과에 대해 부정적으로 해석되는 보고서를 쓴 것으로 확인됐다. 최저임금은 노사합의를 기초로 정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는 중립적 태도를 요구받는다. 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유 의원은 2013년 6월 KDI 선임연구위원 신분으로 '최저임금의 쟁점 논의와 정책방향'이란 보고서를 썼다. 보고서는 한국 최저임금제의 개요를 설명하고 국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제도 비교, 최저임금과 빈곤 영향, 근로장려세제 등을 분석했다. 유 의원은 보고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요약 및 향후 과제에서 "노동계에서 현재 최저임금 수준을 평균 임금의 50%까지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지나친 주장"이라며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빈곤계층에 속하는 경우가 전체의 3분의 1정도다, 당시 근로자 평균임금은 약 300만원으로 평균임금의 50%까지 올려야 한다는 주장은 정치권에서도 나왔는데 이를 반박한 셈이다. 특히 유 의원의 주장은 그동안 노동계가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으로 밝히고 있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효과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으로 볼 수 있다. 유 의원은 보고서에서 "빈곤의 감소가 정책의 주목적이라면 최저임금을 이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최저임금보다 근로장려세제를 통해 수행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2009년 도입된 근로장려세제는 정부가 빈곤층 가구에 현금을 지원해 근로소득을 높여주는 제도다. 근로장려세제는 윤 당선인의 노동 공약에도 포함됐다. 유 의원이 실제로 고용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당시 보고서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올 수 있다. 공교롭게도 내년 최저임금 심의와 윤 정부의 고용부 장관 취임이 맞물려서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가 5일 열렸다. 최임위는 8월5일 고시일을 고려해 매해 7월 중순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왔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며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첫 회의에서 근로자위원 측은 대폭 인상을, 사용자위원을 차등 적용을 주장하면서 엇갈렸다. 늘 노사 입장이 팽팽해 표결로 결정하다보니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를 쥔다. 주로 학계 출신인 공익위원을 고용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해서다. 이 때문에 최임위가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논의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공익위원이 정부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노동계에서 계속 제기된다. 현 공익위원의 임기는 2024년까지다. 전일 회의에서 공익위원 측은 중도 사퇴는 없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
'용산 대통령' 첫 발 뗐지만…신구권력 갈등 불씨는 여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06 17:25:50예비비 승인과 함께 집무실 이전과 용산공원 조성 등 ‘용산 시대’ 개막 작업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 동시에 극한으로 치달을 뻔했던 신·구 권력의 대립 역시 한 고비를 넘기는 모양새다. 정부의 인수인계 작업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지만 갈등은 청문회 정국 등에서 언제든 다시 점화할 여지가 남아있다는 관측도 있다. 취임식 전까지는 권력의 이양이 여전히 살얼음판이라는 얘기다. 정부는 6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예비비 360억 원 지출안을 의결했다. 기존 인수위가 요구했던 496억 원보다 136억 원 가량 적다. 인수위는 대통령 집무실 조성과 경호처 이전비 등 부족분에 대해 예비비 추가 편성을 정부와 추후 협의해야 한다. 이에 윤 당선인이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집무를 시작하는 시기는 6월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예비비 통과가 기존 예상보다 보름 가량 늦어지는 동시에 일부만 편성되면서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통의동 집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밤을 새워서라도 이전 (작업을) 해서 5월 10일에 윤석열 차기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일을 시작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라며 "한 달 안에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현 청와대와 인수위 측 협조가 잘되고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다만 취임일인 5월 10일에 이전작업을 완료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또 다른 인수위 관계자는 “최소 5월 말, 6월은 돼야 국방부 청사로의 이전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설계나 인테리어 등 계약 작업이 곧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취임 후 용산 집무실 이전이 마무리되기까지 윤 당선인은 약 한 달 가량을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과 서초동 자택을 오가며 출퇴근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에서는 예비비 의결로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 한 달여 동안 정부의 인수인계 작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가장 어려웠던 관문을 물밑조율로 잘 통과한 만큼 남은 과제들은 크게 걸림돌이 되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전히 신·구 권력의 힘 겨루기가 다시 펼쳐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등 주요 보직자에 대한 인사권 문제를 두고 양측이 다시 이견을 드러낼 수 있다. 또 윤 당선인 측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인사를 겨냥해 '알박기'라는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이 문제가 갈등 재점화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도 있다. 특수활동비 문제 역시 뇌관이다. 온라인 공간으로 김정숙 여사의 '옷 값'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도 여기에 맞물려 청와대 특활비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양상이다. 청와대가 정면 반박에 나설 경우 양측이 다시 감정싸움을 벌일 여지가 있다. 새 정부 조각이 속도를 내면서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정국에 돌입, 국회에서 여야 간 대립이 격해질 경우 신·구 권력의 관계가 다시금 껄끄러워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또 인수위는 정부 조직개편도 검토하고 있는데, 여당이 발목을 잡으면 조직 개편은 쉽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원하는 구조의 설계도대로 진행이 안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예비비의 1차 고비는 넘겼지만 2차 3차의 갈등 요소는 널려 있다고 보는 게 맞다”면서 “신구 권력이 좀 더 현명하게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조심스럽게 진행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
'尹 청문회'로 본 부실한 단면…진영 유불리 따라 옹호서 호통으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06 17:10:00여야가 객관적인 검증은 뒤로하고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공방을 주고받은 대표적인 사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다. 윤 당선인은 지난 2019년 7월 8일 검찰총장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회를 위해 국회에 출석했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청문회 시작부터 제출 자료가 미비하다고 지적하는가 하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비리 사건에 윤 당선인이 관련됐다는 사실을 꼬집으며 맹공을 퍼부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안마다 조목조목 반박하며 윤 당선인을 두둔했다. 김종민 의원은 “윤 전 세무서장의 비리 사건은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 책임”이라고 주장해 자유한국당을 당황하게 했다. 박지원 당시 민주평화당 의원은 인사청문위원 대부분이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는 중임을 거론하며 청문위원 자격이 없다고 비판해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과 날 선 공방을 주고받기도 했다. 그랬던 여야가 15개월 만에 공수를 전환했다. 윤 당선인이 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거치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서다. 인사청문회에서 윤 당선인을 보위했던 민주당 의원들은 국정감사를 받기 위해 국회에 출석한 윤 당선인에게 오전 1시까지 질의를 퍼부었다. 윤 당선인을 두고 ‘의로운 검사’라고 했던 박범계 의원은 윤 당선인의 자세까지 문제 삼아 화제가 됐다. 이후 박 의원은 법무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겨 다시 윤 당선인과 껄끄러운 동거 생활을 이어나가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 전 장관의 수사지휘권 남용을 문제 삼으며 윤 당선인을 엄호했다. 이 국정감사에서 윤 당선인은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차기 야권 대선 주자로 급부상하게 됐다. 정의당은 “1년 3개월 만에 여야의 태도가 극적으로 바뀌었다”며 “오직 정쟁만을 위한 국정감사였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윤 당선인에 두고 펼쳐진 여야의 공방은 인사청문회 제도의 부실한 단면을 고스란히 노출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면서 정치권은 제도 개선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를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비공개 청문회와 정책 능력을 검증하는 공개 청문회로 이원화하는 대신 전체 청문회 기간을 늘리는 방식이다. 우리나라 인사청문회 제도의 원형인 미국이 이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다만 여야 이해관계가 갈려 본격적인 제도 개선 논의는 한번도 이뤄지지 못했다. 어느 당이 정권을 잡든 여당은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원하는 반면 야당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19대 국회에서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은 도덕성 검증과 능력 검증을 구분하자는 주장을 내놓았지만 당시 야당인 민주당이 호응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 시절 인사청문회 결과를 여론조사에 부치자는 주장까지 했었다가 철회하기도 했다. 반대로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와 민주당이 도덕성 검증보다 능력 검증에 주력하자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지만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눈길을 주지 않았다. 국민의힘 재선 의원은 “민주당도 야당일 때 지금 국민의힘처럼 ‘야당 패싱’을 주장했었다”며 “누가 집권하든 야당과 의회에 대한 정부 여당의 존중이 없는 한 인사청문회 난맥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맹탕·분탕·허탕 되풀이…'협치 첫 단추' 인사청문회 개선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2.04.06 17:00:00인사청문회 개선은 협치의 시대를 열어갈 첫 단추다. 공직 후보자 낙마가 야당의 지상 과제가 되고 대통령은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하는 사태가 반복되면 협치는 첫걸음도 못 떼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여야 모두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한 상황인 만큼 새 정부 출범 전에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결단을 내릴 것을 주문했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공감대는 정파를 막론하고 형성돼 있다. 과도한 흠집 내기를 지양해 인사청문회가 여야의 극한 대립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예방하자는 것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올 2월 임시국회 개회식 개회사에서 “지금 인사청문회 제도는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인재를 중용하기 어렵다”면서 “정책 역량 검증보다는 여야의 힘겨루기의 장으로 변질된 인사청문회의 낡은 틀을 걷어내자”고 제안했다.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은 4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가 마음만 먹으면 가능하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는 3월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선거 전에 정개특위 공식적으로 열어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처리하자고 국민의힘과 야당들에 공식 제안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흠집 내기식 정치 공세는 자제하되 야당의 검증 권한은 보장하는 방식으로 합의점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도 이러한 문제 인식을 담고 있다. 그동안 민주당은 청와대와 정부의 입장을 고려해 공직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책과 도덕성 검증을 분리해 실시하자고 주장해왔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 등 46명의 의원이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고 윤리청문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것이 대표적이다. 정성호 의원과 김병주 의원 등도 비슷한 취지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 개정안은 청문회가 과도한 신상 털이나 망신 주기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능력은 제쳐놓고 흠결만 따지는 청문회가 됐다”고 지적한 발언과 맞닿아 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에서 야당의 검증 권한을 강화하는 취지의 법안을 이미 발의했다. 지난해 12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직후보자가 허위진술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해도 해당 부처나 공공기관 등에 경고만 할 수 있을 뿐 후보자를 직접 처벌할 근거는 없다. 국민의힘은 후보자가 허위 진술, 자료 제출 거부 등으로 인사 검증을 방해해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며 인사청문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해왔다. 강우진 경북대 교수(한국선거학회장)는 “그동안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여당과 야당 입장에서 청문회 제도 개선을 주장해왔는데 이제는 정권이 교체된 만큼 오히려 합의할 여지는 커진 상황”이라며 “여야 대립의 최전선에 있었던 청문회만 정상적으로 가동해도 협치의 절반은 달성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불필요한 정쟁을 예방하려면 의회의 역할을 존중하는 것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인사는 대통령 몫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의회의 권한을 존중할 때 통합은 비로소 이뤄지는 것”이라며 “이중적 정통성 원칙에 따르면 대통령뿐만 아니라 의회도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권력인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미국은 대통령이 임명 예상 후보자를 놓고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장, 의회 및 주요 정당 지도자 등과 협의하는 것이 관례로 자리 잡았다. 인준 과정에서 여론의 비판이나 상원의 반대를 사전에 피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의회 지도부가 반대하거나 평판 조회 결과가 나쁘면 대통령은 미리 지명을 포기한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덕분에 상원 인준 거부율은 매우 낮다. 1789년부터 1989년까지 상원에서 인준이 거부된 경우는 12회에 불과했다. 제도적으로는 청와대 등 특정 기관이 공직 후보자 사전 검증을 독식하는 관행도 바뀌어야 한다는 조언이다. 미국은 연방수사국(FBI)·국세청·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검증을 한다. 3개의 기관이 검증 결과를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다 보니 상호 교차 검증 시스템이 작동한다. 문제가 있는 후보가 사전에 걸러지고 의회 인사청문회는 자연스럽게 정책 검증 위주로 진행되는 구조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단순히 망신 주기식 인사청문회를 자제하자는 차원을 넘어서 인사청문회가 여야 모두 동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관건”이라면서 “단기적으로는 임명 예상 후보군에 대한 검증을 복수의 기관에서 시행하고 이러한 결과를 야당과 적극적으로 공유하면 극한 정쟁으로 치닫는 것은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
알박기 인사·망신주기 그만…'K플럼북' 만들자
정치 정치일반 2022.04.06 17:00:00"인사청문회가 능력 부분은 제쳐두고 오로지 흠결만 놓고 따지는 청문회가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 4주년 특별 연설에서 ‘망신주기’ 청문회에 대한 고충을 토로했다. 도덕성 논란 등으로 장관 후보자들이 낙마하고 야당에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해주지 않자 작심한 듯 개선을 요청한 것이다. 정책·능력 검증의 청문회가 돼야 한다는 얘기다. 여당도 “지금과 같은 신상털기식 청문회라면 능력 있는 분들의 장관 기용은 엄두도 낼 수 없다”고 속내를 털어놓았다. 그만큼 청문회의 문턱을 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그랬다. 청문보고서 없이 장관급 인사를 임명한 사례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각각 17명과 10명이었다. 문 정부에서는 더 늘었다.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 비율이 노무현 정부 시절 3.7%(3명)에서 문재인 정부 때는 35.8%(34명)까지 치솟았다. 협치는 실종됐고 인사는 상대에 대한 배려 없이 ‘모르쇠’의 반복이었다. 공공기관장 등의 인사도 마찬가지였다. 최근 주요 공공기관 인사 임명을 놓고 극한 대립을 벌이는 것도 ‘인사 협치’ 실종에 따른 결과다. 최근 한국은행 총재 임명 등으로 촉발된 인사권 충돌은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연임, 민간회사인 대우조선해양으로까지 번졌다. 국민의힘은 올해 들어서만 최소한 15명의 낙하산 인사가 알박기식으로 이뤄졌다고 성토하기도 했다. 선을 넘었다는 것이다. 해법은 없을까. 정치권 안팎에서는 제도로 악습을 강제하는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청문회법을 고치고 공공기관 인사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한국선거학회장인 강우진 경북대 교수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원칙 없이 자기 진영 사람이라는 이유로 임명을 강행하면 진영 간 갈등은 극심해질 수밖에 없다”며 “특히 망신주기 청문회는 대통령이 폭넓은 인사를 쓰기보다 측근에게만 의존하게 만들어 국가 경쟁력까지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에 계류된 청문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공공기관 인사 알박기 논란도 원칙 없는 인사에 따른 예정된 파국이었던 만큼 ‘한국판 플럼북(K-Plum Book)’을 도입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
민주당 의원들 휠체어 타고 출근…“무뎌지지 않을 고통…동선 길어 충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06 16:09:17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6일 ‘휠체어 출근’ 체험 캠페인에 속속 참여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를 두고 연일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휠체어를 타고 지하철을 이용해 눈길을 끈다. 해당 캠페인은 최혜영 민주당 의원이 의원총회에서 제안했다. 장애인의 지하철 출근길 시위에 대해 이 대표가 ‘시민 불편’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장애인들이 왜 이 시위를 하는지 직접 느껴 보자는 취지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침 6시 봉화산역(6호선)에서 국회까지 휠체어를 타고 출근했다”고 적었다. 그는 “한 시간 반 가량 이동하면서 제가 느낀 불편은 너무 컸다”며 “작은 턱에도 휘청이고 얕은 경사에도 온몸이 긴장됐다”고 전했다. 그는 “지하철을 타는 내내 그리고 버스를 갈아타는 과정에서 휠체어를 탄 제게 쏟아지는 시선이 의식돼 눈을 자꾸 아래로만 내렸다”며 “일상이 되더라도 무뎌지지 않을 고통이고 누구도 적응할 수 없는 불편”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장애인 인권은 한 나라의 사회복지를 가늠하는 척도”라며 “장애인 권리 예산을 요구하는 장애인 단체의 지하철 시위는 잠시 멈추었지만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여야는 물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까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이동지원센터 운영비를 국비로 보조할 수 있도록 보조금법 시행령을 즉시 개정해달라”고 정부와 인수위에 촉구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 역시 “2호선 강변역에서 9호선 국회의사당역까지 휠체어로 출근했다”며 “겨우 딱 하루 휠체어를 몰았는데도 두 팔이 욱신거린다”고 말했다. 그는 “카드를 대도 열리지 않는 개찰구, 승강장 사이에 바퀴가 끼면 어쩌나 하는 초조함,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엘리베이터”라며 휠체어로 지하철을 타며 느낀 불편함을 전했다. 고 의원은 “당사자가 되지 않고서는 느낄 수 없는 것들이 많다”며 “오늘에야 왜 지하철 엘리베이터 문이 20초 동안이나 열려 있는지 알았다”고 덧붙였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 역시 ‘휠체어 출근’을 체험한 뒤 감상을 올렸다. 김 의원은 “김포에서 국회까지 휠체어를 타고 출근하는 길은 생각보다 더 힘들고 불편했다”며 “작은 돌맹이 하나, 얕은 경사까지도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는 저에게 큰 불편으로 다가왔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비좁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휠체어의 방향을 바꾸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이마저 없으면 지하철을 탈 수도 없다”며 “그동안 지하철 리프트 사고로 수많은 장애인이 죽거나 다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있지만 아직도 다 설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 역시 휠체어 출근 체험을 한 뒤 “휠체어를 타는 것이 불편한 것은 둘째치고 비장애인으로서 상상하지 못했던 이동 동선에 충격을 받았다”며 “그 넓은 광화문 역 중 8번 출구에만 엘리베이터가 있어 한참을 돌아갔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상의 편리함은 누군가의 희생 덕이었다”며 “장애인의 시각에서 일상을 다시 보는 계기가 됐다”는 소회를 전했다. -
“한미 조기정상회담 협의…전략자산 전개도 논의”
국제 정치·사회 2022.04.06 15:51:57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미정책협의대표단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한미정상회담의 조기 개최를 협의했다. 양측은 북핵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전략 자산 배치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정책협의대표단장인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5일(현지 시간) 설리번 보좌관과의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한미 동맹 발전에 대한 의지와 비전을 담은 윤 당선인의 친서를 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친서에는 양국이 포괄적 전략 동맹을 한 차원 더 높여 북핵 문제와 경제안보 등 새로운 도전에 공동 대응하자는 내용이 담겼다고 대표단은 설명했다. 박 단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한미정상회담을 조기에 개최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정상회담이 형식적인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동맹 강화를 위해 실질적이고도 중요한 내용을 알차게 담자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그는 덧붙였다. 대표단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 공조도 핵심 주제로 논의됐다. 박 단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한반도는 물론 역내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며 “한미 연합 방위 태세와 확장 억제력 강화에 대해서도 협의했다”고 전했다. 확장 억제는 미국의 우방국이 핵공격 위협을 받을 때 미국의 핵 억제력을 우방국으로까지 확장해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전략 자산 배치와 관련해서는 “협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왔다”며 “전략 자산 전개는 확장 억제 강화에 중요한 요소라는 차원에서 협의를 했다”고 말했다. 미국 안보팀에서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이날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자료에서 “북한은 지속적으로 탄도미사일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미 본토는 물론 인도태평양의 동맹 및 파트너들에 대한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단장도 “설리번 보좌관 면담 전 의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소속 미 의원들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위험 수준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뜻을 이야기했다”면서 “이에 대한 상당히 깊이 있는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
"정권교체 미완" 지방선거 힘싣는尹…김은혜 경기지사 도전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06 15:34:48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참모진에게 6·1 지방선거 승리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둬야만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고 국정 운영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본 것이다. 윤 당선인과 국정 철학을 공유하며 핵심 과제에 힘을 실을 수 있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등 측근들은 지방선거 전면에 뛰어들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참모들과의 자리에서 “아직 정권 교체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요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선거에서 승기를 잡아야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정 동력을 온전히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지방 권력 교체에도 힘쓸 것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새 정부에 추동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윤 당선인의 측근 인사들이 직접 선거에 뛰어들었다. 전일 당선인 대변인직을 사퇴한 김은혜 의원은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김은혜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세기가 서울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경기도의 시대가 돼야 한다”며 “경기도의 ‘철의 여인’이 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도전이 유력했던 김태흠 의원은 충남지사 출마로 급선회했고 주기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전문위원도 광주시장 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다. 첫 내각 인사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내부 검증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도 인사 문제가 지방선거에 미칠 파장을 우려해서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 당선인 측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자녀 대학 진학 과정, 암호화폐 보유 현황 등도 따져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소위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들이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다. 일찌감치 원내대표 출마 의지를 내비쳤던 김태흠 의원이 충남지사 출마를 결심한 것에는 윤 당선인의 권유가 있었다. 또한 ‘당선인의 입’으로 언론과 원활한 소통을 이어갔던 김은혜 의원이 돌연 사퇴한 것을 두고는 ‘윤심(尹心)’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삼권분립의 정신에 따라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이 우선하는 것처럼 대통령 당선인의 정치적 중립도 같은 무게로 다뤄져야 한다”며 “김태흠 의원에 대한 출마 권유는 사실상 공천을 내락한 셈으로, 정치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다만 윤 당선인 측은 선거는 당의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윤핵관들의 선거 출마에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냐는 물음에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본인의 결단”이라며 “당선인이 나가라 마라 말씀하신 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 후보 공천 신청
사회 사회일반 2022.04.06 15:31:24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에 서울시장 선거 후보 공천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 '국민의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추천' 신청을 마쳤다"고 적었다. 이어 "여느 때 같으면 후보자 공천 신청과 함께 출마 선언을 하고 선거 준비에 돌입했겠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사그라지지 않고 많은 시민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아직 자리를 비울 수는 없다"며 "최대한 빈틈없이 시정을 챙긴 후에 정치 일정에 맞춰 선거 준비에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보궐선거 과정에서부터 일찌감치 재선에 도전하겠다고 약속 드린 바 있다"며 "지난 1년 간 기본 토대를 다지며 만들어온 변화가 흔들림 없이 추진돼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 간 이끈 시정에 대해 "기간도 짧았고 압도적 여소야대라는 열악한 시의회 상황도 있었지만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의 기치 아래 10여 년간 병들어 있었던 서울의 구석구석을 치유하고 바로 세우기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시간"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오 시장은 오는 8일 취임 1년을 맞는다. -
김근식 "조민, 힘든 길이지만 만학도 의사의 꿈 꼭 이루길"
사회 사회일반 2022.04.06 15:12:15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린 가운데 김근식 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정세분석실장이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만학도 의사의 꿈을 꼭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씨 관련 기사를 공유한 뒤 "조민씨가 과거 인터뷰에서 말한 대로, 이제 원점에서 입시 공부를 다시 하면 된다"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김 전 실장은 "(조민씨가) '서른에 의사가 못 되면 마흔에 하면 됩니다'라고 밝힌 것처럼, 이제 의전원 입시를 새로 준비하되 '부모 찬스'나 서류 위조 등 '가짜 스펙' 말고 당당히 자기 실력으로 치르길 바란다"고도 했다. 김 전 실장은 또한 "고려대도 입학 취소를 하면 의전원 이전에 대학 입시부터 다시 제대로 시작해야 할지도 모른다"면서 "인턴증명서 위조 같은 도움은 절대 받지 말라"고 했다. 아울러 김 전 실장은 "조민씨는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의 떳떳한 젊은이로 거듭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부산대는 전날 교무회의를 열고 조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산대 측은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은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으므로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라 입학취소를 최종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대학이 발표한 입시요강은 공적 약속이기 때문에 대학 스스로 이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이날 교무회의에는 차정인 부산대 총장이 주재했으며 각 단과대학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등 30여명도 참석했다. 이번 결과는 조씨의 허위 서류 제출 논란 이후 교육부 요청에 따라 부산대가 조사에 착수한 지 1년여 만에 나왔다. 이같은 부산대의 결정에 조 전 장관은 "너무 가혹하다"고 반발하며 법원에 입학 취소 집행정지신청을 냈다. 조국 전 장관은 부산대 결정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민씨의 소송 대리인은 2022. 4. 5.자 부산대의 입학취소결정에 대해 본안판결 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조사결과서에 의하면, 문제된 이 사건 경력 및 표창장이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기재를 근거로 입학허가를 취소하고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신청인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고 했다. -
이준석 보란듯…휠체어 출근한 고민정 "두팔이 욱신"
정치 정치일반 2022.04.06 14:18:38“강변역에서 국회의사당역까지 휠체어로 출근했습니다. 겨우 딱 하루 휠체어를 몰았는데도 두 팔이 욱신거립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휠체어를 탄 채 서울 지하철을 이용해 국회로 출근한 사진을 올리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고 의원은 휠체어 지하철 출근을 통해 “카드를 대도 자동으로 열리지 않는 개찰구, 승강장 사이에 바퀴가 끼면 어쩌나 하는 초조함, 지하철과 승강장 문턱의 높낮이가 조금만 달라도 휠체어가 이동할 수 없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엘리베이터”라며 몸소 겪은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그는 “현재 몇 년째 수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엘리베이터도 여러 곳이다. (남부터미널, 종로3가, 수서, 이수, 가산디지털단지)”라며 “서울교통공사에게 수리비 문제는 추후에 해결하더라도 일단 수리부터 하라고 당부를 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수리 중’이다”고 강조했다. 또 고 의원은 “승강장의 넓은 틈은 횡단보도가 없는 8차선 도로를 차 안올 때 잘 건너가라는 말처럼 보였다”며 “일반인들 관점에선 엘리베이터 문이 20초 동안이나 열려 있다는 건 한없이 느린 것일 수 있지만 그 20초는 한 명의 장애인 활동보조인이 엘리베이터마다 서 있는 것 같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장애인의 이동권은 엘리베이터 설치가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몸소 느꼈다”며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인식개선까지 안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함께 하면 길이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장연은 이동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지난해부터 지하철 출근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시민을 볼모로 잡는 불법 시위"라고 비판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이후 정치권에서도 “혐오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왔고, 전장연 측에서도 이 대표의 사과를 요구했다. 그럼에도 이 대표는 “제가 사과할 일은 없다”고 못 박았다. 이 대표는 지난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전장연이 오히려 저에게 장애인 혐오 프레임을 씌우려고 했던 것에 사과한다면 받아줄 의향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장애인 혐오는 당연히 안 한다”며 “최근에 투쟁 방식을 바꾼 것이 최대 다수의 불편을 야기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안 좋은 방식이기 때문에 지적한 것”이라며 단지 시위 방식만 비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 차례 토론이 무산됐던 이 대표와 전장연 측은 오는 13일 오후 3시 JTBC ‘썰전’을 통해 생방송으로 일대일 맞토론을 펼친다. -
공항후적지 두바이 방식 개발…홍준표 ‘대구 3대 구상, 7대 비전’ 발표
사회 전국 2022.04.06 13:40:29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 후보로 등록한 홍준표 의원이 6일 대구통합신공항과 공항산단 국비 건설 등을 포함한 ‘대구 3대 구상, 7대 비전’을 발표했다. 홍 후보는 이날 오전 중구 경선준비사무소에서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G7 선진국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꿈과 비전을 대구에서 먼저 실현하겠다”며 구상과 비전을 제시했다. 3대 구상은 대구의 영광과 성장을 위한 ‘미래번영’, 시정 혁신을 통한 ‘시민행복’, 그리고 ‘글로벌 세계 도시’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인 7대 비전은 대구통합신공항과 공항산단 조성, 미래 혁신 첨단산업 육성, 공항후적지 두바이 방식 개발, 글로벌 첨단 문화 콘텐츠 도시, 금호강 르네상스, 맑은물 하이웨이, 미래형 광역 도시 등이다. 통합신공항과 공항산단 국비 건설, 동촌 후적지 개발 등 대구를 확 바꿀 핵심사업은 지난 대선기간 중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확실히 약속한 것으로, 시장 당선 즉시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홍 후보는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제시한 대구 공약은 당연히 적극 추진하고 여기에 ‘7대 비전’을 시정 핵심과제로 삼아 대구의 50년 미래번영의 토대를 닦을 것”이라며 “대선후보 시장으로서 강력한 추진력으로 대구를 완전히 바꾸겠다”고 밝혔다. -
김은혜, 경기지사 출마 “경기도의 철의 여인이 되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06 11:37:00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경기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김 의원은 “잘사는 경기도를 만들겠다”며 “수많은 개혁과제를 정면돌파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 ‘철의 여인’이 되겠다”며 오는 6월 경기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20세기가 서울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경기도의 시대가 돼야 한다”며 공정하고 잘 사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지역내총생산은 486조 원으로 서울보다 46조 원이 많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예산은 33조 원으로 서울보다 11조 원이 적다. 걸맞는 국고지원을 확실하게 받아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인사를 공정하게 하겠다”며 “민주당,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를 오가며 경력 변검술을 일삼았던 인사를 확실하게 검증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잘사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선 “경기도의 과도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미래산업을 선도 기업들을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판교, 동탄, 광교와 같은 기업도시를 더욱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도심 복합개발, 그리고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1기 신도시 재건축마스터플랜으로 경기도의 도약을 이루겠다”며 “그 동안 소외받아왔던 경기북부 지역에 규제를 완화하고 신산업을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는 이재명의 시대를 지속하느냐, 극복하느냐를 묻는 선거”라고 규정했다. 그는 “민주당을 멈춰야 한다. 이것만이 경기도를 정상화시킬 수 있다”며 “정상화만이 도민의 민생을 지키고 지역의 발전을 이끌 수 있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김 의원은 전날까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인 역할을 했던 경험도 강점으로 내세웠다. 그는 “지난 대선과 보궐선거에서 윤석열 당선인, 오세훈 시장과 호흡을 맞춰왔다”며 “이미 저희는 원팀이다. 경기도의 발전과 서울의 발전,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긴밀하게 협치할 자세와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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