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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불법 사찰' 강신명 전 경찰청장, 로펌서 고액 고문 활동
사회 사회일반 2022.04.08 10:25:12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으로 고위 공직자들의 고액 로펌 고문 활동이 비판을 받는 가운데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외국계 로펌 고문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서는 선거 개입 혐의를 받는 강 전 청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고액 고문료를 받으면서 수사기관을 상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전 청장은 다국적 로펌인 덴톤스 리에서 수년째 고문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로펌 측은 “강 전 청장이 고문으로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대 2기인 강 전 청장은 경찰청 정보국장·수사국장,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거쳐 2014년 8월 제19대 청장에 올랐다. 전임자인 이성한 전 청장에 이어 박근혜 정부 두번째 경찰청장으로 대표적인 정보통이다. 강 전 청장은 퇴임 후 고문으로 영입돼 수사 관련 자문을 주로 하다가 올해부터는 이 로펌 고문인 이수원 전 특허청장과 블록체인, 가상자산 사건 일도 하고 있다. 정보통 출신 경찰 고위직이 고문으로 영입되면 월 수백만원 이상의 고문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장(치안총감)이나 지방경찰청장(치안정감) 등 경찰 고위직 출신은 정계나 대형 로펌, 사외이사로 영입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치안정감을 지낸 경찰 간부 중 21대 국회의원으로 활동 중인 의원은 국민의힘 김용판·김석기·이철규·서범수·윤재옥·이만희, 더불어민주당의 황운하·임호선 등 8명이다. 경찰청장 출신 중 이택순(13대) 전 청장이 기업 사외이사(실리콘투), 이성한(18대) 전 청장이 국내 대형 로펌(광장) 고문으로 각각 활동 중이다. 강 전 청장이 기업이나 대형 로펌의 러브콜 대신 외국계 로펌을 선택한 것은 피의자 신분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점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내 대형 로펌은 대대적인 영입 광고를 하고 기업 사외이사로 영입되면 공시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되는데 외국계 로펌의 경우 대외 홍보나 활동이 적다는 것이다. 이성한 전 청장의 경우 2018년 대형 로펌인 광장에 영입됐다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이듬해 4월 사표를 냈고, 5개월 뒤 광장에 재영입됐다. 강 전 청장과 이철성(강 전 청장 재임시 경찰청 차장) 전 경찰청장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때 박 전 대통령 측근을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한 혐의 등으로(공직선거법 위반, 직권 남용)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경찰청 정보국이 지역 정보 경찰 라인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하는 정보문건을 생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2012∼2016년 청와대·여당에 비판적인 진보교육감, 국가인권위 위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에게 각각 징역 4년, 3년을 구형했다. 강 전 청장은 구속됐다가 보석 신청이 인용돼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원래 1심 판결이 지난 2월 나올 예정이었으나 추가 심리를 이유로 이번달 25일로 연기됐다. 강 전 청장의 고문 활동을 놓고 법조계에서는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경찰 고위직 출신 고문들은 ‘전관 이름값’을 활용해 사건 수임에 간접 영향을 미치거나 소속 변호사가 수사관을 상대할 때 편의를 봐주도록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데, 선거 개입 등 중대 범죄 피의자 신분에서 법조 활동을 하는 것은 이해상충 문제와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무죄추정이 원칙이라고는 하지만 재판 중인 전관이라면 고문 역할은 맡지 않는게 바람직하다”며 “피의자 신분에서 떳떳하게 수사기관을 상대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
이준석 ‘이재명 성남 출마’ 전망에 진성준 “관심법 쓰나…이재명 출마 시기상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08 10:15:46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머리가 너무 좋으신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마음을 다 읽는 관심법을 쓰느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가 전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 전 지사가 성남시분당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고 분석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성남시분당구갑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할 경우 해당 지역구 보궐 선거에 성남을 정치적 고향으로 하는 이 전 지사가 출마할 개연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진 의원은 “이 전 지사가 선거에 다시 나가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CBS)에 출연해 “이 전 지사가 아직 선거에 출마하기에 이른 시기라는 것은 상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 국민적 지지가 확인된 분이기 때문에 당의 최고 자산이다. 지방선거를 치르는 데 어떤 방식으로든 기여하실 것은 맞다”면서도 “조응천 의원이 표현했듯 갑옷 끈 푼지 얼마 됐다고 다시 또 갑옷 입으라는 것은 가혹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당 차원에서 이 전 지사에게 돌아와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당이 강한 통합을 이끌어 줄 지도자를 찾고 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그것을 이 전 지사가 수용해야 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통상 선거에서 패배하면 1~2년 충전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며 “몇 개월만에 선거에 다시 나와 달라고 하거나 그걸 또 자임하고 나선느 것은 정치적 문법에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어 진 의원은 이 대표가 이 전 지사의 성남시분당구갑 출마설을 제기하며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다. 좋은 투수를 준비 중”이라고 말한 것도 문제 삼았다. 그는 “그렇게 좋은 투수가 있으면 꼭 이 전 지사가 출마하지 않더라도 내보내서 국가를 위해 정치를 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 전 지사가 나오면 A급 정치인을 출마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B급·C급 정치인이 나오느냐.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한편 진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대전환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후보자가 이 전환기를 잘 이끌 분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
이준석 "지하철 자주 이용하시라"…고민정 "일일이 광고 해야 하나"
정치 정치일반 2022.04.08 10:12:22'휠체어 지하철 출근 챌린지'에 나섰다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로부터 "평소에 지하철을 자주 이용해 보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을 받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일이 페이스북에 '저 오늘 지하철 탔습니다'라고 광고할 일은 없지 않나"라고 맞받았다. 고 의원은 7일 전파를 탄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나와 "주말에도 타고 마을버스든 혹은 일반버스든 지하철이든 기차든 택시든 다 탄다"며 "(이 대표가) 마치 지하철은 하나도 안 타는 것처럼 몰아간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고 의원은 지난 6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을 응원하는 차원에서 휠체어를 타고 출근 체험을 했다. 고 의원은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강변역에서 국회의사당역까지 휠체어로 출근을 했다. 겨우 딱 하루 휠체어를 몰았는데도 두 팔이 욱신거린다"면서 휠체어를 탄 상태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함께 올렸다. 그러자 이 대표는 "휠체어로 지하철 타는 체험을 하기 전에 평소에 지하철을 자주 이용해 보는 게 우선 아닐까"라고 고 의원을 향해 날을 세웠다. 이같은 이 대표의 지적을 두고 고 의원은 "너무나 당연한 걸 가지고 마치 지하철은 하나도 안 타는 것처럼 몰아가는 건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중교통을 잘 이용 안 해 저렇게 말하는가 싶다"고 비꼬았다. 이날 고 의원과 함께 방송에 나온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휠체어 첼린지가) 갑자기 정치공세를 하기 위해 이러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지적한 뒤 "지금까지 민주당이 아무것도 안 하다가 갑자기 휠체어 타고 국회로 출근해서 장애인 지원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또 그 말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허 대변인은 "장애인 이동권 문제에 대해 저희도 동의하고 함께 논의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지금 94% 이상이 거의 완료됐다"면서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속적으로 같은 생각"이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현재 94%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중에서 여러 개의 엘리베이터는 몇 년째 고장 중인 건 알고는 계시냐"고 물으면서 "지금 남부터미널, 종로3가, 수서, 이수역 이런 데 있는 엘리베이터들은 고장이 나 있는 게 제가 1년 전에 지적했던바 있다. 저희가 얼마 전에 확인해보니까 아직도 고쳐지지 않았더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 의원은 "'이미 있는 엘리베이터가 94%나 돼 있고 100% 다 채울 건데 그게 무슨 소리냐' 하는 것이야말로 한 번 체험해보시라 말씀드리고 싶다. 현황 파악도 제대로 안 돼 계신 것"이라며 "그리고 평소에 지하철을 안 타고 다니시나 보다. 저희는 다 탄다"고 말했다. -
'친명' 김남국, 송영길 지원사격 "같은 86끼리 비판··납득 안가"
정치 정치일반 2022.04.08 09:43:0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송영길 전 대표를 향한 당내 비토 분위기에 대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측근인 김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BBS)에 출연해 "다른 86그룹이나 송 전 대표보다 훨씬 더 연배가 많은 정치인이 된다고 하면 같은 기준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적용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시장 대체 후보군으로 당내에서 이낙연 전 대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거론된 점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과 자신이 송 전 대표를 만난 것과 관련해선 "(이재명)상임고문의 '명심(明心)'이 누구한테 있다는 건 전혀 아니다"면서 “서울시장을 포함해서 경기지사, 올해 있었던 원내대표 선거 등을 모두 포함해서 ‘누구를 뽑아라’ 이런 말씀을 전혀 한 적이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이어 고려대 입학까지 취소된 것에 대해서는 “정치 검찰의 행태를 전면적으로 잘 보여주는 수사였다”면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사모펀드로 비자금을 만들었다고 수사를 했는데, 사실 그걸로는 기소조차 제대로 못하고, 먼지털이 식으로 수십 년 전 사건까지 털어서 그렇게 가족을 도륙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수사 기준이 윤석열 당선인과 윤석열 당선인의 가족, 그리고 그 외에 모든 여러 가지 사건에도 동일한 기준에 적용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무면허·경찰폭행…장제원 아들 래퍼 노엘, 오늘 1심 선고
사회 사회일반 2022.04.08 07:20:24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노엘(22·본명 장용준)에 대한 1심 선고가 8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한 점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런 가운데 장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올바른 사회구성원이 될 기회를 만들어달라"며 선처를 부탁했다. 장씨 측은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무집행방해·폭행 혐의는 부인하는 입장이다.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인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
文 대통령 초석 논란에…홍준표 "모르고 했겠죠"
정치 정치일반 2022.04.08 06:24:47문재인 대통령과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법흥사터(추정) 연화문 초석을 깔고 앉아 발생한 논란에 대해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모르고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7일 홍 의원은 자신이 개설한 청년 정치 플랫폼 '청년의 꿈'에 한 누리꾼이 관련 글을 올리자 이렇게 답했다. 이 누리꾼은 “문 대통령이 직접 ‘문화재인지 몰랐다. 정말 죄송하다’ 이 한마디만 하면 되는 것을, 정부 부처들이 나서서 변명하면서 문 대통령을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능력한 사람보다 잘못을 하고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뻔뻔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라며 비판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모르고 했겠지요”라는 짧은 답글을 남겼다. 앞서 지난 5일 문 대통령 부부는 청와대 뒤편 서울 북악산 남측 탐방로를 산행하면서 법흥사 자리로 추정되는 질터에 도착해 김현모 문화재청장과 법흥사에 관한 얘기를 나눴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 부부가 법흥사터(추정) 연화문 초석을 깔고 앉은 사실이 알려졌다. 불교계 언론인 법보신문은 ‘대웅전 초석 깔고 앉은 문 대통령 부부…청와대 문화유산 인식 수준 참담’이라는 기사를 통해 “해당 사진은 청와대가 직접 배포한 것으로 알려져 청와대 불교 문화유산 인식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MBN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부처님을 대하는 공경이나 불교를 대하는 존중의 마음은 전혀 그것과 관련이 없다”며 “불편하신 점이 있었다면 저희들이 그 문제는 사려깊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해명했다. 문화재청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법흥사터 초석은 지정 또는 등록 문화재가 아니다”라면서도 “사전에 보다 섬세하게 준비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하며 앞으로는 더욱 유의하겠다”고 말했다. -
◇주요 정당 4월 08일 일정
정치 모임·행사 2022.04.08 02:26:06◇주요 정당 4월 08일 일정 ■ 더불어민주당 일정 ▲09:30 공동비상대책위원장-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회의(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국민의힘 일정 ▲07:35 당대표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출연 ▲09:00 원내대표 국회의장 항의방문(국회 본관 국회의장실) ▲10:00 당대표-원내대표 2022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국회 본관 246호) ▲17:00 당대표 ＜2022 나는 국대다＞ 토론 배틀 결승전 ■ 국민의당 일정 *당대표-원내대표 통상일정 ■ 정의당 일정 *당대표-원내대표 통상일정 -
변성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자 공모 단독 신청
증권 종목·투자전략 2022.04.07 20:08:43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사진)이 6·1 지방선거에 출마할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자 공모에 단독으로 신청했다. 민주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7일 오후 6시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자 공천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부산시장 후보자 공모에 변 전 권한대행이 홀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 부산시장 선거는 6일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자 공모에 홀로 신청한 박형준 현 부산시장과 변 전 권한대행과의 대결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 변 전 권한대행은 일찌감치 시장 후보로 나서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지방 선거를 준비했다. 그는 27년 간 공직생활을 한 정통 관료 출신이다. 부산 출신인 변 전 권한대행은 1994년 행정고시 37회에 합격해 부산에서 공직에 입문했다. 2014년 부산광역시 기획관리실장, 2018∼2019년 행정안전부 대변인을 거쳐 2019년부터 부산시 행정부시장으로 일했다. 2020년 4월 23일 오거돈 당시 부산시장이 성범죄로 불명예 퇴직한 이후부터 2021년 1월 말까지 어수선한 상황에서 부산시장 권한대행을 맡았다. 그러나 2021년 부산시장 4·7 보궐선거에 민주당 예비후보로 경선에 나왔다가 김영춘 후보에게 패했다. -
배현진 대변인 "尹, 이준석 성상납 의혹 살펴볼 여력 없어"
정치 대통령실 2022.04.07 19:50:00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서 제기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의혹'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그 사안에 관해서 지금 관심을 쏟고 집중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지난 6일 정례 브리핑 후 질의응답에서 ‘가세연에서 이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계속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당선인이 인지하고 있는지, 입장이 따로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을 받았다. 배 대변인은 “지금 새 정부 출범과 인수위를 통한 정부조직 직제개편, 그리고 국민 앞에 모실 훌륭한 인재들을 먼저 선보이는 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당선인은 그 부분에 관해서 살펴볼 여력이 전혀 없는 것 같다”고 답했다. 앞서 가세연은 이 대표가 지난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가세연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등이 이 대표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배당한 지 3일 만인 올해 1월 7일 서울경찰청으로 이송했다. 또한 지난 6일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가세연이 공개한 녹취록과 문건 등을 근거로 이 대표가 허위 문건을 작성해 경찰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반면 이 대표는 “형사재판에 제 이름이 언급됐다고 하는데, 저는 수사기관 어떤 곳에서도 그런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가세연에서 해당 방송을 진행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을 주장한 부분에 대해 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조응천 “이준석이 왜 이재명 염려를…오지랖 너무 넓다”
정치 대통령실 2022.04.07 19:30:00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분당을 보궐 출마설’을 언급한 것을 겨냥해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인 조응천 의원은 7일 “오지랖이 너무 넓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CBS 라디오 ‘한판승부’ 인터뷰에서 “이 고문이 출마하기를 고대하고 있다. 그 후보를 저격하기 위한 투수가 1명 대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조 의원은 해당 발언에 대해 “상대방 장수에 대해 너무 쉽게 말하는 것 같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조 의원은 “김병욱 의원(성남을)에게 성남시장으로 나오라는 목소리가 있는데 그러면 그쪽이 비어 보궐이 열리게 돼 (이 고문이)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인데 지금 전장에서 돌아와서 갑옷 끈 풀고 있는 장수보고 다시 나가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이 고문이 재충전해야지 전면에 나설 때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고문의 출마설을 두고 ‘문재인 모델, 당 대표 맡고 국회의원 하면서 차기를 준비하는 모델을 염두에 둔 것 같다’는 진행자의 말에 조 의원은 “이준석 대표가 그것까지 염려를 해주고, 플랜을 짜주느냐”며 “그렇다면 오지랖이 넓어도 너무 넓다”고 했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자리를 놓고 유승민 전 의원과 김은혜 의원이 맞붙는 양상에 대해 “우리 당으로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도지사 하면 여야 가릴 것 없이 굉장히 잘해줄 것 같다”며 “반면 국민의힘 입장은 저분(유 전 의원)은 돼 봐야 우리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어 그는 “어쨌든 유 전 의원에 대해 윤심(윤석열 당선인 뜻)이 조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비해 김 의원은 완전 윤심을 그대로 받아 안고 있는 것 같다”며 “거기에 대한 대항마로 (김 의원이 나선 것 같다)”고 평가했다. -
‘대선 패배’ 진보정당에 2030청년들 “먹고사는 문제 해결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2.04.07 18:12:29제20대 대선에서 패배한 진보 정당이 2030 청년의 지지를 얻으려면 실용적인 의제 선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7일 국회에서 ‘(두 정치 스타트업 대표와 함께하는) 20대선 이공삼공’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2030세대의 정치적 성향 분석을 통해 청년의 지지를 끌어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진보 정당의 패배 원인과 관련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남녀간 정치적 성향이 벌어져 왔고 그 연장선에서 2030 무당층 비율이 증가했다”며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논란으로 기득권 정치 대안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줬는데, 여가부 폐지와 ‘박지현 카드’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해야 할 명분을 준 것이지 판을 바꾼 것은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진보 진영도 특정 이벤트로 반전을 노리기 보다는 방향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 청년의 특성으로 탈이념과 실용주의를 꼽으며 “청년을 잡기 위해서는 좀 더 실용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자리 공약, 주거 공약 등으로 접근해야 청년에게 더 호응 얻을 수 있다”며 “그동안 진보 진영이 이에 대해 소홀했던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진보 정당이 너무 고차원적인 가치와 욕구들을 유권자들에게 얘기했던 게 아닌가 싶다”며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청년이 공정에 민감하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이 대표는 “수능 체제에서는 부모가 1억 원을 써도 자녀가 공부를 안 하면 대학을 못 가는데 입학사정관제나 특기자 전형에서는 돈을 쓰는 만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말이 있다”며 “교육 제도의 문제점이 공정에 대한 요구로 나타난다”고 꼬집었다. 이어 “항상 공정에 대한 논란은 나오지만 유야무야 됐다”며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젊은 정치인과 유권자를 연결하는 정치 스타트업 ‘뉴웨이즈’의 박혜민 대표는 유권자에게 정치인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브랜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정치인의 언행과 관련해 “바벨탑을 쌓는 말하기를 할 것인가, 다리를 잇는 말하기를 할 것인가 중 정치인들은 바벨탑을 쌓는 것을 선택해왔다”며 “차이와 다양성을 전제로 한 말하기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뉴웨이즈가 지향하지 않는 메시지 중 하나는 누군가를 깎아내리거나 혐오를 기반으로 한 메시지”라며 “언제나 메시지의 기본 바탕은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을 마치며 류 의원은 “조언해주신 것들을 의원실에서부터 적용해보도록 하겠다”며 “정의당의 전파력과 도달력을 높일 방안 고민하는 데 참고하겠다”고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장경태 민주당 의원도 “젊은 정치인을 양성할 때는 1000명의 후보자보다 500명의 당선자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생각한다”며 “청년 후보자를 지원하는 기구를 발족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
'추경호 열공' 관료들…키워드는 청년 일자리·나랏빚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4.07 18:03:52“요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홈페이지를 들락거리며 공부하고 있어요.” 최근 ‘추경호 열공 모드’에 돌입한 기획재정부 관료들이 늘고 있다. 10일 경제부총리 등 내각 인선 발표가 예고된 가운데 추 의원이 사실상 초대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관가에서는 추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예전 발언을 근거로 그의 주된 관심사가 ‘청년 일자리’와 ‘나랏빚 관리’라는 의견이 흘러나온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7일 “추 의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게시글을 찾아보는 직원이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실무자 역시 “추 의원이 발의한 주요 법안들을 찾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이 발 빠르게 예습에 들어간 것은 추 의원이 기재부 업무를 자기 손바닥 보듯 하기 때문이다. 행정고시 25회인 추 의원은 사무관 시절 물가정책국·경제기획국·경제정책국 등을 거쳤고 세계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근무했다. 실물과 거시경제, 국제경제에 모두 밝다. 한 관계자는 “본인이 많이 아는 만큼 직원들에게도 높은 수준의 업무 결과를 요구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추 의원이 ‘일벌레’로 소문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못지않은 워커홀릭인 점도 관가를 긴장하게 만든다. 1차관 시절에도 꼼꼼한 일 처리로 ‘추 사무관’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다. 20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한 법안도 111건으로 의원 1인당 평균 법안 발의 건수(71.9건)를 크게 웃돈다. 이런 그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청년 일자리라는 게 중론이다. 실제 추 의원은 국회의원 초반부터 청년 일자리 확보에 목소리를 높였다. 20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 열흘 만에 추 의원이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추 의원은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늘리는 것이 그 방법이라고 밝혔다. 실제 20대 국회에서 추 의원이 처음으로 대표 발의한 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이다. 당시 그는 “법 개정으로 창업 기업에 대한 투자에 세제 지원을 확대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듬해 2월 다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청년 고용 증대 세제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세액공제를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나랏빚 관리도 주요 관심사다. 21대 국회의원 시절 추 의원이 가장 먼저 발의한 법안이 바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다. 지난해 6월 발의된 법안에서 추 의원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5% 이하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하로 유지하는 등의 재정 준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9년 기재부 국정 감사에서는 “부채 증가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마구 돈을 풀어쓰는 정책을 지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5일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최저임금과 관련된 발언도 눈에 띈다. 2017년 추 의원은 기재부 국정 감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최저임금 수준을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없다면 정부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했다”고 말한 바 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위원회가 심의해 제출한 최저임금안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2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건보재정 국고지원 올해까지…의료수요 회복땐 대규모 적자 불보듯
산업 바이오 2022.04.07 18:00:20코로나19 극복에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건강보험법 등에서 한 해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조항이 올해를 끝으로 일몰되기 때문이다. 일상 회복 이후 의료 이용이 정상화하면 건보 재정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재정 안정화를 위해 한시 규정을 영구 규정으로 바꾸는 동시에 10%대 초·중반에 머물고 있는 실질 지원율을 2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은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적시하고 있는데 이들 규정의 시효가 올해까지다.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내년부터 정부 지원이 끊기면 대규모 적자는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건보에 따르면 지난해 건보 수입은 80조 4921억 원, 지출은 77조 6692억 원, 당기수지는 2조 8229억 원이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진단·검사비, 격리 치료비, 재택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2조 1000억 원을 투입하고도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만약 지난해 정부 지원금이 없다고 가정하면 지난해 당기수지는 2조 8229억 원 흑자가 아닌 6조 7491억 원 적자다. 건보 재정이 지난해 흑자를 기록한 것은 코로나19로 일반적인 의료 수요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일상 회복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의료 이용 정상화로 건보 지출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도 구조적으로 건보 재정 건전성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기준 지출된 건보 진료비 중 65세 이상이 43.4%를 썼다. 전문가들은 건보 재정의 안정을 위해 정부 지원 시효 기간을 연장하는 수준이 아니라 일몰 규정 자체를 폐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더불어 법정 기준 20%에 늘 미치지 못하는 정부 지원율을 올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이명박 정부(16.5%), 박근혜 정부(15.4%), 문재인 정부(13.8%) 모두 20%에 미치지 못하는 지원율을 기록했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는 “정부 지원 제도는 예상 수입·상당 금액 등 모호한 규정으로 인한 과소 지원과 한시적 지원이라는 고질적 문제를 갖고 있다”며 “한시적 지원 규정을 삭제하고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총 4개의 관련 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은 건보법·국민건강증진법의 한시법 부칙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국민건강증진법 한시적 특례 문구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매년’에서 ‘매년’으로 수정하는 안을 제출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과소 추계 논란이 일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실제 수입액과 예상 수입액의 차이로 인한 차액은 차차년도에 계상하도록 했다. 이정문 의원과 정 의원, 이종성 의원 역시 실제 수입액과 지출액을 기반으로 지원액을 정하도록 안을 마련했다. -
공시가 70% 폭등한 文정부 5년
부동산 주택 2022.04.07 17:59:16문재인 정부 5년간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70%가량 오르며 국민들의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가파르게 오른 데다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까지 더해진 탓이다. 7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2022년 전국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은 3억 51만 3000원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의 1억 6889만 원보다 무려 69.9% 오른 금액이다. 전국 공시가격은 △2018년 1억 8674만 원 △2019년 1억 9764만 원 △2020년 2억 1123만 원 △2021년 2억 5328만 원 등 매년 상승세를 이어오면서 올해 처음으로 3억 원을 돌파했다. 지역별로 보면 고가 단지가 몰린 서울 등 수도권과 세종시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서울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은 2017년 3억 608만 원에서 2022년 6억 567만 원으로 97.9% 뛰었고 경기는 같은 기간 1억 8510만 원에서 3억 3194만 원으로 79.3% 올랐다. 올해 4억 330만 원인 세종시는 5년 전(1억 7258만 원)에 비해 133.7% 급등하면서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러한 공시가격 폭등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집값 상승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공시가격을 올려 시세와의 격차를 줄이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도 가격 상승을 부채질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이로 인해 국민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보유세액은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3조 9392억 원에서 2021년 10조 8756억 원으로 2.8배 늘었다. 서울과 경기의 보유세액은 지난해 각각 2조 8977억 원, 1조 7445억 원으로 같은 기간 1조 원 넘게 증가했다.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은 2016년(2조 7551억 원)보다 4조 8262억 원 불어난 7조 5813억 원에 달했다. -
허은아 “촉법소년 범위 만 14세→12세로 강화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07 17:35:49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촉법소년의 범위를 10세 이상 12세 미만으로 강화하고 형사미성년자 나이의 상한을 12세 미만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화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국회가 관련 입법을 통해 발을 맞추는 모양새다. 허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촉법소년 관련 규정은 아직 어린 청소년들이 순간의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음을 감안한 사회의 관용이자 예외사항”이라면서도 “사회의 관용을 악용하고 무고한 피해자가 양산되는 상황에서는 이에 맞게 법제도가 바뀌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촉법소년은 범법행위를 하더라도 형사 처분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감호위탁·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보호관찰 등)을 받게 되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말한다. 보호처분 중 가장 강력한 처벌은 소년원 송치인데 전과기록이 아니라 범죄기록이 남지 않는다. 문제는 촉법소년의 강력범죄 건수가 해마다 늘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허은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촉법소년 강력범죄는 6286 건에서 8474 건으로 급증했고, 이 중 80% 내외가 12~13세에서 벌어졌다. 허 의원은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다’는 것은 공정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이라며 “(현행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촉법소년 기준을 강화해 청소년들이 순간의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장에는 청소년 정치 참여 기구인 청소년 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생들도 참여해 정치권에 소년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준 서울시 은평구 청소년의회 의장은 “촉법소년 개정의 필요성은 더 이상의 피해자를 막자는 것”이라며 “어른들께서 촉법소년 개정으로 더 이상의 피해소년을 막고 더 이상의 비행소년도 막아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허 의원은 촉법소년의 범위를 강화하고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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