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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청계천 예보 사옥서 부총리 인청 대비 돌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1 09:55:33새 정부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사옥에 출근해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절차에 들어간다. 정치권에 따르면 추 부총리 후보자는 이날 오전 10~11시께 서울 청계천 인근의 예금보험공사에 나와 국회 청문회를 준비할 방침이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측의 도움을 받으면서 추 후보자는 인청을 준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추 후보자의 론스타 사태 연루 의혹을 집중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 후보자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헐값 인수한 2003년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을 지냈다. 론스타가 2011년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두고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한 2011년에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직에 있었다. 론스타 문제와 관련해 추 후보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국익을 앞에 놓고 일 처리를 해왔다”며 “자세한 것은 청문회 과정에서 말씀드리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특권층을 위한 끼리끼리 내각”이라며 검증을 벼르고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생경제 정책을 사사건건 발목 잡던 기재부 장관 후보자”라고 추 후보를 저격했고 “국민통합, 능력 중심으로 내각을 구성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보은, 회전문 인사로 채워진 내각 명단을 국민 앞에 내놨다”고 지적했다. 전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전문성, 의정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한 토대를 닦고 의회와 소통도 원만히 해나갈 것”라라면서 추 의원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지명했다. 추 후보자는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민생 안정”이라며 “당면 현안인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면서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경제기획·금융정책을 두루 거친 정통 경제 관료다. 대구 계성고,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 25회로 공직에 입문했고,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제1차관, 국무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6년 20대 총선에서 대구 달성에 출마에 국회에 입성했고 같은 지역구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국회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및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기획조정분과 간사를 맡고 있다. -
[속보]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박형준 부산·이철우 경북 공천 확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1 09:38:34 -
권성동, 민주당 ‘검수완박’ 추진에 “대선 불복”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1 09:19:4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 움직임에 대해 “대선 결과에 대한 불복”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의 실세들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거기에 담겨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참으로 걱정스럽다”며 “민주당은 검찰개혁 때 검찰공화국 프레임을 씌워서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집권할 경우 검찰을 동원해서 검찰공화국을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프레임 전쟁으로 검수완박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국민 모두가 동의할 때 이 제도를 도입해야 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특정인·특정 집단을 위한 검수완박이 아니라, 무엇이 국민의 이익이고, 무엇이 국가 제도를 운영하는 데, 국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제도인지를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주시고, 우리 당과 충분한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광화문에서는 우리가 여당이지만, 여의도에서는 우리가 야당”이라면서도 “민생에 관한한 야당과 최대한 협치를 하되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편법과 꼼수에는 결코 타협하거나 끌려 다니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민주당이 자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사보임한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 꼼수와 편법 동원도 마다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들 역시 검수완박 추진 움직임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는 법안을 만들기 보다는 차라리 그냥 검찰을 없애버리라”며 “검찰이 자기네들을 수사해서 감옥 보낼까 봐, 그게 무서워서 지금 검찰 수사권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용태 최고위원도 “민주당이 내건 검찰 개혁의 실상은 결국 조국 수호에 그쳤고, 언론개혁이라 말했지만 알고 보니 김어준 수호였을 뿐”이라며 “4년 11개월 동안 국민을 괴롭히셨으면 이제라도 부디 생떼 그만피우고 남은 기간만이라도 국민을 우선하고 질서 있는 정권 퇴진에 협조하라”고 날을 세웠다. -
홍준표, 추미애는 "딱한분"…강용석 출마 답변 보니
정치 대통령실 2022.04.11 09:05:18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최근 청년의꿈 홈페이지의 '청문홍답'을 통해 짤막한 인물평 몇 개를 내놔 눈길을 쓸고 있다. 추미애 전 대표에 대해서는 ‘딱한분’이라고 평가했다. 우선 국민의힘 입당을 신청했던 강용석 변호사가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의 불허 결정에 효력 중지 가처분신청을 내며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강 변호사의 출마 선언은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앞서 온라인 플랫폼 ‘청년의꿈’에서 한 누리꾼은 “이번 경기도지사 후보 중 한 명인 강용석 변호사의 출마선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고 질문했다. 홍준표 의원은 "관종"이라고 단 두 글자로 답했다. 비슷한 시기에 올라온 '준표형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는 질문을 두고 홍준표 의원은 “부적절”이란 짧은 답변을 내놓았다. "추미애 대표는 뭘 하시는 걸까요?"라는 질문도 올라왔다. 글에서는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낙선 후 페이스북 등 활동 자체를 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가리켰다. 홍 의원은 "딱한분"이라고 적었다. -
"尹 국정수행 잘할 것" 50.4%…2주 연속 상승 [리얼미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1 08:54:3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수행 전망 조사에서 긍정 평가가 소폭 상승하며 50%를 넘겼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4~8일 전국 성인 25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 당선인의 국정수행 긍정전망 평가는 50.4%로 나타났다. 지난주 대비 1.6%포인트 오른 것이다. 부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2.3%포인트 줄어든 45.3%로 집계됐다. 긍정과 부정 평가 차이는 5.1%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밖이었다. 특히 30대에서 긍정전망이 6.4%포인트(42.7%→49.1%) 오르며 부정전망(47.0%)을 넘어섰다. 반면 20대에서는 부정전망이 3.8%포인트 늘어나며 49.8%를 기록했다. 정당 지지도에선 국민의힘이 지난주와 동일한 40.4%를 기록하며 더불어민주당을 넘었다. 민주당의 지지도가 1.3%포인트 하락하며 39.9%에 머문 탓이다. 국민의당은 6.3%, 정의당은 3.7%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는 ‘긍정’ 43.2%(1.6%p↓), ‘부정’ 53.2%(1.2%p↑)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전화(ARS)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2.0%p, 응답률은 6.0%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다주택자가 범죄자냐" 추경호 과거발언 조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1 07:53:56"다주택자가 전부 범죄자, 투기꾼인가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지난 2020년 8월 20일 국회 기재위 정책 질의에서 다주택자 정책에 대해 말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이같이 따져 물었다. 당시 추 의원은 “다주택자들이 갭투자를 한다거나…”라는 답변에 대해서도 “갭투자가 범죄냐”고 되물었다. 분양가 상한제는 불공정…다주택자는 민간주택 공급자 추 후보가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되는 가운데, 추 후보의 이같은 과거 발언이 관심을 받고 있다. 당시 자리에서 추 후보자는 “대한민국 임대주택은 공공이 7% 안팎을 공급하고, 나머지 전·월세 주택은 민간에서 공급한다”며 “1세대 1주택이 아닌 1세대 2주택 이상(다주택자)이 공급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주택자들이 임대주택 대부분을 공급하는 중요한 시장 주체라는 점을 강조한 것. 다만 “우리 시장에 굉장히 큰 교란을 일으키는 행태나 탈세자는 엄벌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분양가 상한제의 문제도 지적한 바 있다. 추 후보자는 2020년 11월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누군가 뽑기를 잘했다고 시세차익 수억을 버는 체계는 문제가 있다”며 “공정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2021년 5월 23일 국회 기재위 정책 질의에서는 굳어진 확장 재정기조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추 후보자는 “인플레이션 걱정 때문에 금리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재정은 한발 더 나아가서 기름 붓듯이 확장적으로 더 방만하게 간다, 이게 과연 맞느냐”고 질의했다. 또한 “가계, 기업 부채가 각각 2,000조원 안팎이고 국가채무는 1,000조로, 국가부채 5,000조 시대가 열리고 있다”며 “이게 수습될 게 아니라 앞으로 더 커질 우려가 굉장히 큰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1년 예산안 공청회에서는 “국가 채무비율은 필요할 때 마음껏 써도 된다, 높여도 된다, 이렇게 하는 경향성이 있어 걱정이 많다”며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한 바 있으며 추경 편성 작업이 진행 중이던 2021년 2월 16일에는 “(일자리 예산 집행을) 시작도 안했는데 또 추경 이야기를 한다는 게 재정을 주먹구구로 운영하나, 이런 걱정이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당시 정부는 31조원 규모로 180개 일자리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도 추경으로 추가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상속세 개편 발언도 눈길…노인 직접 일자리사업은 부정적 상속세와 관련해서는 ‘유산 취득세’를 언급했다. 추 후보자는 지난해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유산취득세, 그러니까 내가 (유산을) 받는 만큼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부담 능력에 따라 세금을 내는 원칙에도 부합하고, 부의 분산 효과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산취득세는 전체 상속 재산이 아닌 상속자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 매기는 세금으로, 누진세율 적용에 따른 세 부담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 주52시간은 “노사가 합의하면 일본처럼 월 단위, 연 단위로 추가 연장근로를 하게 해 달라는 중소기업의 건의가 있었는데, 상당히 일리 있는 호소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노인 직접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추 후보자는 과거 예결위 질의에서 “노인 직접 일자리가 (제대로 된) 일자리로 둔갑해 대한민국에 대단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 것처럼 되고, 많은 사람의 착시현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항원검사 돈벌이 됐는데…보건소 무료검사 사라진다
산업 바이오 2022.04.11 06:44:39보건소의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희망자에게 무료로 실시했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가 11일부터 중단된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감소 추세와 동네 병·의원에서의 검사 확대 등을 고려해 보건소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중단하고 민간 중심 검사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느껴 신속항원검사를 받고자 할 경우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해서 검사하거나,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동네 병·의원(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이나 호흡기전담클리닉에 가면 된다. 병·의원에서는 의사가 전문가용 키트로 검사를 해준다. 이용자는 진찰료의 30%(의원 기준 5천원)를 부담한다. 전문가용 키트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코로나19 확진으로 바로 인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코로나19 홈페이지에서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만 시행한다. PCR 검사는 60세 이상 고령자,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은 사람, 밀접접촉자 등 역학적 관련자, 신속항원검사 양성이 나온 사람 등 우선순위 대상자가 받을 수 있다. 한편 방역당국은 자가검사키트 구매 비용이나 병·의원 진료비에 부담을 느끼는 방역 취약계층에 지자체가 보유한 한도 내에서 자가검사키트를 우선 배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부터 국내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이력이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은 해외에 나갔다가 재입국할 때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위해 병·의원을 찾는 국민이 늘면서 병·의원의 관련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 일부 병원에선 신속항원검사 관련 매출이 하루 1000만~2000만원을 넘는 사례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가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지난 8일 제출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관련 청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월 3일~4월 3일 두 달간 신속항원검사 건강보험 청구 금액은 4938억2224만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청구 금액이 월 1억~6억원 선이던 것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
검찰, ‘검수완박’ 저지 결전의 날…전국 검사장 회의 개최
사회 사회일반 2022.04.11 06:00:00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놓고 검찰은 물론 국민의힘도 강력히 반발하는 가운데 전국 검사장 회의가 11일 열린다. 이번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일선 평검사들을 지휘하는 검사장들은 회의에서 검찰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 저지를 위한 강력한 대응을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10시 대검찰청 15층 회의에서 김오수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 기조부장, 전국 지검장 18명이 모인 가운데 ‘검수완박’과 관련한 대책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대검은 회의 시작 직전 즈음 김 총장의 모두발언을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검수완박에 반발하는 전국 일선 검사들의 의견이 폭넓게 수렴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총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대검찰청이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일선 검사들은 ‘검찰총장이 직(職)을 걸고 막아야 한다’며 격앙된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검수완박을 추진하려 했으나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당선인이 거세게 반발하며 사퇴하자 일단 뜻을 굽힌 바 있다. 국회에서 절대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문재인 대통령 퇴임 이전까지 한달 내로 법안 처리를 강행할 수 있는 상황에서 김 총장도 사퇴라는 강수로 맞불을 놔야 한다는 주장이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특히 윤 당선인이 ‘제 식구 챙기기’라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 검찰 수사권 폐지 추진에 한 발 물러선 입장을 취하면서 검찰 내에서는 김 총장이 검수완박 저지를 위해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윤 당선인은 논란이 불거진 8일 “나는 검사 그만둔 지 오래된 사람”이라며 “국민 먹고 사는 것만 신경 쓸 것”이라며 선을 그은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대검 지휘부의 사퇴 명분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총장이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물러날 경우 검수완박 저지 여부와 별개로 국민들과 검찰 구성원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대검은 앞서 8일 “검찰총장은 검찰 구성원들의 문제 인식과 간절한 마음을 깊이 공감하고 있고, 현 상황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입장 속에 총장의 거취에 대한 고민도 담겨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치권의 정책 추진과 무리한 요구에 반발해 검찰총장이 사퇴한 전례도 있다. 2005년 10월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은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고 지휘했다. 이에 김 총장은 “수사지휘권 발동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이튿날 사표를 던졌다. 천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용단을 내린 것이라고 법조계는 평가했다. 검사장 회의와 별개로 일선 검사들의 산발적인 집단행동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지검과 제주지검이 주초 검사회의 소집을 계획 중이고 다른 지역 검찰청에서도 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장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에 대해 당사자인 검찰은 물론 야당의 반발도 거세다. 권성동 신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검수완박 강행은) 이재명 전 대선 후보와 문재인 대통령 측근들을 보호하기 위해 저지르는 만행이자 천인공노할 범죄”라며 “위인설법이기 때문에 결코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고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검찰과 야당의 반발에도 민주당은 12일 의원총회를 열어 검수완박 당론을 확정할 예정이다. -
[사설] 새 경제팀 과제는 포퓰리즘 절연과 성장 동력 재점화다
오피니언 사설 2022.04.11 00:05:00몰려오는 경제 안보 복합 위기에 대처해야 할 새 경제팀이 꾸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경제부총리 후보자로 내정하는 등 8개 부처 장관 인선안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는 이창양 KAIST 교수,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는 이종호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장을 내정했다. 추 후보자는 이날 “지금 경제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서민 생활 물가와 민생 안정”이라고 강조했다. 경제 상황이 우크라이나 사태, 미국의 고강도 긴축,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조치 등 ‘3재(災)’ 쓰나미로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의 가시밭길로 들어서고 있다. 원자재·원유 가격과 금리 급등 등에 따른 수익 악화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급격히 줄이면서 고물가 속 저성장이 이어지는 ‘슬로플레이션’ 또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악몽이 몰려오고 있다. 새 경제팀은 소상공인을 위한 50조 원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에 집착하지 말고 리스크 관리 비상 플랜부터 제대로 세워야 한다. 대선 당시의 무리한 선심 공약 이행을 내세우기보다는 현금 지원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채무 구조조정으로 자영업자의 빚 부담을 더는 등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정책 실패로 일자리 쇼크와 부동산 대란을 초래했다. ‘소득 주도 성장’을 내세우며 돈 뿌리기 정책을 남발해 국가 부채를 급증시켰을 뿐 아니라 친(親)노조 정책과 반(反)시장적 기업 규제로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렸다. 잠재성장률은 2%선까지 추락해 이대로 가면 10년 안에 0%대 ‘제로 성장’ 시대로 접어들 수 있다. 새 경제팀이 현 정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려면 우선 포퓰리즘과 분명히 절연해야 한다. 또 꺼져가는 성장 엔진을 되살려 지속 가능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야 한다. 그러려면 과학기술 초격차를 확보해 첨단 신산업을 키우고 노동·규제·교육·연금 개혁 등 구조 개혁을 과감히 추진해 기업이 투자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
검찰, 내일 전국 검사장회의…‘검수완박’ 저지 총력전
사회 사회일반 2022.04.10 18:27:09검찰이 더불어민주당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법률적 오류와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11일에는 전국 검사장회의까지 예상돼 있어, 12일로 예정된 민주당 의원총회를 앞두고 검찰 반발 기조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11일 오전 10시 대검찰청 15층 회의에서 김오수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 기조부장, 전국 지검장 18명이 모인 가운데 ‘검수완박’과 관련한 대책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대검은 회의 시작 직전 즈음 김 총장의 모두발언을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들은 검찰 직접 수사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 등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이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입장이다. 대검이 지난해 국회 법률안에 낸 검토 보고서를 보면 대검은 검찰의 수사권 폐지가 인권 보호 및 수사 주체로서의 헌법상 검사의 기능을 부정하고, 검찰 제도의 본질과도 상충해 위헌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수사와 기소, 재판이 모두 따로 이뤄지는 구조에서는 검사가 구속기간 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고, 재판 중에 발생하는 각종 상황에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특히 지능화·조직화 된 중대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 역량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최근 발생하는 중대범죄의 경우 기록의 분량이 매우 방대하고, 증거관계와 법리가 매우 복잡해 수사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인 검찰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사법경찰의 송치·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수사 요청 등 절차 규정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사법 통제 절차를 강화하고자 한 수사권 조정의 취지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도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법과 제도를 바꾼다면 국가 사법 체계의 혼란이 우려된다는 내용도 지적 사항으로 포함됐다. 검찰은 이 같은 논리들을 토대로 ‘검수완박’ 법안 반대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당의 법 개정 움직임이 알려진 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는 여당의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법안 처리 방식을 비판하며 법안 개정이 불러올 사회적 혼란을 우려하는 비판 글이 쏟아졌다. 대구나 수원, 인천 등 일선 지검에서는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릴레이 회의’가 열렸다. 민주당 출신인 박범계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 내부에서도 검찰국 이름으로 ‘검수완박’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대검도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한 후 입법 저지를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지난 8일 열린 전국 고검장 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문제를 논의한 뒤 법안 개정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1일에는 전국검사장회의를 소집해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야권도 비판 강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여당의 ‘검수완박’ 움직임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실권자들, 각종 비리 의혹을 받는 이재명 전 대선 후보와 부인의 범죄 행위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천인공노할 범죄”라고 규탄했다. 검찰 내에선 대검 지휘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치권이 형사 사법 시스템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하는데도 검찰총장과 지휘부가 정권의 눈치를 보며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침묵하던 지휘부가 정권 교체를 앞두고 ‘검수완박 반대’ 주장을 하는 것이 진실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 검사는 이날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고검장 회의에 참석한) 김오수 총장과 이성윤 서울고검장은 검찰개혁 관련 법령이 개정될 당시 각각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으로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며 “본인들의 과거는 까맣게 잊은 채, 앞으로 가열차게 검찰개혁을 추진해나가자고 선언하시는 그 의기양양함을 보니 영화 ‘메멘토’의 한 장면으로 들어간 착각이 들 지경”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또 일제시대 조선인이 ‘나카무라’로 ‘창씨개명’을 했다가 해방 이후 미군정 시대에는 ‘스미스’로 이름을 바꾼다는 이야기를 인용하며 “‘나카무라 스미스’씨도 우리의 직장동료이니 잘 지낼 수 있으면 원만히 지내고 싶지만, 과거 창씨개명 시절 행적에 대한 진솔한 반성과 사과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현 검찰 지휘부를 비판했다. -
김현숙 여가부 후보 "젠더·세대갈등 풀 것"…새 부처로 리모델링 예고
사회 사회일반 2022.04.10 18:01:19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는 경제학자 출신으로 조세·연금 전문가다. 김 내정자는 여가부의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젠더·세대 갈등 해결’을 내세우면서 미래를 열 수 있는 새로운 부처로 탈바꿈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당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폐지 대신 조직·기능 개편을 중심으로 한 ‘리모델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내정자는 10일 윤 당선인의 내각 인선 발표 직후 진행된 취재진과의 질의 응답에서 “19대 국회 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여가부 업무를 해봤지만 그동안 시간이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에 맞게 젠더 갈등이나 세대 갈등을 다 풀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족 문제의 경우도 아시다시피 1인 가구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가구가 있으니까 새로운 시대에 맞게 만들어 가면서 낮은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고 야당과 화합하고 미래를 열 수 있는 새로운 부처로 갈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겠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언제 부처가 개편될지에 대해 지금 말씀드리는 건 조금 이르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내정자는 여가부의 운영상 문제점을 점검하고 젠더·세대 갈등 해결 방안 모색과 함께 저출산·고령화와 가족 구성 다양화 등 현실에 맞닿아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기능·역할 정립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여가부의 주요 정책 방향도 기존 성 평등 대신 인구·가족 문제 전반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 내정자는 2003년 미국 일리노이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2007년부터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19대 국회에 입성해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등을 지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여성·문화 분과 인수위원으로 발탁돼 여성 정책을 설계·입안했고, 정부 출범 후에는 청와대 고용복지수석비서관을 지내며 주요 정책 과제였던 공무원연금·노동 개혁을 주도했다. 지난 대선에서 윤 당선인 선거 캠프의 고용복지정책본부장을 맡은 데 이어 인수위에서 당선인 정책특보로 활동했다. ◇약력 △1966년 충북 청주 △청주 일신여고 △서울대 경제학과 △일리노이대 경제학 박사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제19대 새누리당 국회의원(비례대표) △대통령비서실 고용복지수석비서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특별보좌관 -
박보균 문체부 장관 후보, 40년 언론인 길…"블랙리스트 있을 수 없다"
문화·스포츠 문화 2022.04.10 17:59:50윤석열 정부의 초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내정된 박보균(68·사진) 후보자는 중앙일보 출신으로 40년 이상 언론계에 종사했다. 이에 대해 윤 정부의 당면 과제인 언론 개혁을 추진하고 문화산업 진흥에 방점을 둔 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 후보자는 1981년에 중앙일보에 입사한 뒤로 40년 넘게 정치부장·편집국장·편집인 등을 지냈다. 2011년부터 2년간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여야에 두루 인맥을 갖고 있다. 지난해 7월 국민의힘에 입당한 직후인 8월 4일 대선 캠프에 합류해 특별고문을 지내는 등 언론계 출신 인사 중 윤 당선인의 의중을 잘 아는 측근 중 한 명으로 분류된다. 윤 당선인은 그동안 ‘공정과 상식의 회복을 위한 미디어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는데 이를 이룰 적임자로 언론인을 발탁한 셈이다. 박 후보자는 1889년 미국 워싱턴DC 인근에 건립된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을 매입하기까지 산파 역할을 한 이력도 있다. 2005년에 펴낸 저서 ‘살아 숨 쉬는 미국역사’에서 공사관 반환의 당위성을 공론화해 실제로 이를 매입하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 당선인은 10일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미국 워싱턴DC에 있던 19세기 말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의 문화적 가치와 외교·역사적 의미를 발굴해 재조명하고 공사관이 국가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기여한 분”이라며 “언론과 소통이 원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해 박 후보자는 이날 윤 정부의 언론 정책 기조에 대해 “언론인들이 자유와 책임이 조화를 이루면서 어느 때는 어울리고 충돌하는 그런 개념을 잘 엮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과거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는 “과거의 어떤 악몽 같은 기억이니까 윤 정부에서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순수 언론인 출신으로 그동안 문화나 체육·관광 분야에서 직접적인 역할이 없었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 문화계 한 인사는 “문체부 장관의 자천 타천 명단에 박 후보자가 오른 일이 없어 다소 당혹스럽다”고 전했다. ◇약력 △1954년 서울 △경동고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중앙일보 정치부장 △〃 편집국장 △〃 대기자 △〃 편집인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특별고문 최수문 기자 -
11일 검사장 회의…검수완박 '분수령'
사회 사회일반 2022.04.10 17:51:24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놓고 검찰은 물론 국민의힘도 강력히 반발하는 가운데 11일 열리는 전국 검사장 회의가 이번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선 검사들을 지휘하는 검사장들이 회의에서 검찰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강하게 저지할 것을 수뇌부에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기사 7·27면 대검찰청은 11일 오전 김오수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검사장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 기능 전면 폐지 방침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체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검사장 회의에서는 검수완박에 반발하는 검사들의 의견이 폭넓게 수렴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전원이 10일 졸속 추진되는 검수완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총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11일 회의에서 한층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대검이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지만 일선 검사들은 ‘검찰총장이 직(職)을 걸고 막아야 한다’며 격앙된 분위기다. 검찰 안팎에서는 친정부 인사로 분류돼온 김 총장이 이번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조직 내에서 사퇴 요구가 나올 가능성에도 주목한다. 검사장 회의와 별개로 검사들의 산발적 집단 행동도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민주당의 검수완박에 대해 당사자인 검찰은 물론 야당의 반발도 거세다. 권성동 신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검수완박 강행은) 이재명 전 대선 후보와 문재인 대통령 측근들을 보호하기 위해 저지르는 만행이자 천인공노할 범죄”라며 “위인설법이기 때문에 결코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고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검찰과 야당의 반발에도 민주당은 12일 의원총회를 열어 검수완박 당론을 확정할 예정이다. -
최상목·김소영 '경제드림팀' 빈 자리 채운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0 17:21:52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이어 경제부총리도 같은 관료 출신 경제 전문가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내정했다. 이에 따라 초대 조각의 성격은 ‘경제형 실무 내각’으로 결정됐다. 윤 당선인은 ‘경제 원팀’으로 호흡을 맞출 금융위원장도 기획재정부 1차관 출신 최상목 경제1분과 간사, 경제수석은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내정하고 이르면 검증을 마치는 대로 이번 주 추가 인선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팀이 실무형에 초점을 맞춘 만큼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무형 인사가 유력하다. 10일 윤 당선인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8개 부처 중 절반가량인 8명의 장관 지명을 완료했다. 이날 발표로 총 10개 부처(행정안전부·법무부·통일부·외교부·교육부·환경부·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중소기업벤처부)에 대한 후보자 지명이 남았다. 제2차 조각은 비서실장과 경제수석 등 청와대 인사와 금융위원장·공정거래위원장 등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 관심은 대통령 비서실장 자리다. 정무형 인사가 우선 거론된다. 당초 박근혜 정부 경제수석을 지낸 강석훈 전 의원 등이 유력 후보로 떠오른 상황이다. 다만 경제팀이 모두 실무형 전문가로 포진한 만큼 비서실장은 여의도와 소통이 가능한 정치인 출신 인사가 기용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민주당 대표 출신인 김한길 인수위 국민통합위원장, 김대중 정부에서 활약한 장성민 정무특보도 후보군 중 하나다. 인수위 부위원장인 4선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역시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선거 기간부터 윤 당선인을 모셔온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장 실장은 국회로 복귀하겠다는 뜻을 밝혀 후보군에는 빠졌다. 추 경제부총리 후보자를 도와 ‘경제 원팀’을 이룰 금융위원장에는 인수위 경제1분과 최 간사가 사실상 낙점됐다. 기재부 1차관을 지낸 최 간사는 금융정책과 경제 기획은 물론 기업 지배구조 문제 분야의 전문가다. 추 경제부총리 후보자와도 함께 일한 적이 있어 ‘원팀’을 이룰 최적의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청와대 경제수석에는 인수위 경제1분과 인수위원인 김 교수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 김 교수는 대선 캠프 때부터 윤 당선인에게 경제정책 분야를 조언해 온 소위 ‘경제 교사’ 출신이다. 윤 당선인이 대통령 임기를 시작해도 김 교수는 경제수석으로 지근거리에서 경제 관련 조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안보실장은 김성한 전 외교부 2차관, 외교부 장관에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물망에 올라 있다. 안보실 차장에는 외교안보분과의 김태효 인수위원, 인사수석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인 판사 출신의 이상민 변호사가 유력한 것으로 거론된다. 해수부 장관 후보자로는 이연승 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윤 당선인이 실무를 강조하다 보니 지역 안배 등 ‘탕평형’ 인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국무위원은 국민을 대표해 정책을 이끄는 만큼 지역과 성별, 세대를 아울러야 한다는 조언이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윤 당선인의 인선 방향이 파격이나 상징성, 감동 이런 것보다는 안정적이고 검증된 인사들 위주로 가는 것으로 맞춰진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선거 운동 과정부터 할당이나 안배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각 부처를 가장 유능하게 맡아서 이끌 분을 찾아서 지명하면 대한민국에 인재가 쏠려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성별·세대가 균형 있게 될 거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
바뀐 창과 방패…민주 “나눠먹기 인사” 국힘 “반대 위한 반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0 17:14:2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8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이어 초대 내각 후보자 8명을 지명하면서 청문회 정국에 본격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찍이 인사청문회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한 총리 후보자를 필두로 한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후보자들을 철저하게 검증했다는 입장이지만 총리 임명 여부가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 손에 달렸다는 것이 큰 부담이다. 민주당은 이날 한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들과 회의를 진행하며 청문회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민주당은 이번 인선에 대해 혹평하며 강공을 예고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현재까지 발표된 인선만 보면 필요한 곳에 적합한 인재를 배치한다는 적소적재라는 인사의 기본 원칙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며 “명확한 기준도, 원칙도, 철학도 없는 깜깜이 인사에다가 제 식구 나눠 먹기식 논공행상 인사로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반발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애당초 ‘반대를 위한 반대’, 무조건적인 깎아내리기에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한 총리 후보자에 대한 혹독한 검증 방침을 재차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15년 전 (청문회를) 통과했으니 자질과 역량에 문제가 없을 거라는 말은 어불성설”이라며 “김앤장에서 고액을 받고 했던 일이 과연 무엇인지 조목조목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국회 운영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지방선거 전 지지도를 높일 절호의 기회로 여기는 모습이다. 청문회에서 의혹을 들춰내고 낙마시키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동력을 약화시키는 한편 지방선거 지지를 끌어올릴 수 있다. 윤 당선인 측은 여소야대 정국을 염두에 두고 깐깐한 검증으로 단단히 대비한 모양새다. 내각 발표가 다소 늦어진 이유는 인사검증팀이 검증에 심혈을 기울인 탓으로 알려졌다. 역대 공직 후보자 논란 사례도 꼼꼼히 검토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역대 정부들이 초대 내각 구성 과정에서 번번이 낙마를 겪은 만큼 윤석열 정부도 100% 청문회 통과를 장담하기는 쉽지 않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남주홍 통일부, 이춘호 여성가족부,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김용준 총리 후보자가 아들 병역 면제 등 의혹으로 5일 만에 물러났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는 인사청문회 전,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뒤 자진 사퇴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몰래 혼인 신고’ 의혹 논란으로 자진 사퇴했다. 이외 조대엽 고용노동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뒤 낙마했다. 이에 국민의힘이 장관 후보자 중 미처 살펴보지 못한 의혹이 불거졌을 때 민주당과 여론을 의식해 과감히 포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무엇보다 ‘경제 안보’를 이끌 한 총리의 국회 임명 동의를 받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국회 의석 과반이 넘는 민주당이 한 총리가 결격이라고 고집할 경우 낙마를 피할 수 없다. 국민의힘도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인 이낙연 총리 임명에 부동의해 국회 본회의장을 퇴장했으나 과반이 아니어서 임명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가 청문회를 통과한 뒤에도 장관 임명 과정에서 민주당의 동의를 최대한 구할 것으로 분석된다. 대통령이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 안 된 후보자를 임명하는 숫자가 많아지면 ‘내로남불’식으로 밀어붙인다는 프레임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야당 동의 없이 34명의 장관급 인사 임명을 강행해온 것을 비판해왔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최대한 민주당을 잘 설득해 원안 통과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근 강성 지지층을 의식하며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 등을 밀어붙이는 만큼 인사청문 과정에서도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이 경우 민주당이 ‘발목 잡기’로 비춰 지방선거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은 “집권 초반에는 ‘일단 밀어주자’는 심리가 작동하기에 발목 잡기 프레임에 걸리면 불리하다”며 “정말 문제가 많은 인사에 대해서는 제동을 걸고 이 정도면 괜찮다 싶으면 과감하게 협조해주는 선택과 집중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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