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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이재명 너무 쉽게 소비하면 안 돼…신중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2.03.31 08:18:17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이동권 보장 시위'를 겨냥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비판을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대표가) 초기에는 신선함과 기대감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집과 독선만 남은 것 같다"고 또 다시 이 대표를 정조준했다. 고 의원은 29일 전파를 탄 YTN '뉴스 정면승부'에 나와 "이 대표가 한 말을 쭉 살펴봤는데 '비문명적 관점으로 불법시위를 하고 있다', '독선을 버려야 한다', '시민을 볼모 삼고 있다' 이런 발언들을 했다"며 "그런데 본인의 모습이 딱 여기에 해당되는 걸 본인만 모르는 것 같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그러한 요구를 묵살하는 행위야말로 비문명적"이라며 "공당의 대표로서 그분들을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국회에 나와서 얘기를 하든지 (해야지) 그게 아니라 SNS를 통해서 자판이나 두드리는 행위들이 대표 본연의 역할인가, 떳떳하지 못하다"고 거듭 이 대표를 향한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고 의원은 또한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도 사과를 했는데 끝까지 본인만 독선을 버리지 못하고 장애인들을 볼모 삼아 갈라치기하고 있다"면서 "장애인 분들에게 '시민을 볼모 삼는다'라고 말할 게 아니라 본인이야말로 딱 그 행위들을 하고 있다. 본인이 했던 그 말들이 결국은 본인을 향한 사람들의 평가라는 점도 명확히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재명 상임고문 역할론' 등을 두고는 "우리가 너무 쉽게 소비하거나 허비하면 안 된다"면서 "1600만명이라는 엄청난 사람이 지지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재명 상임고문에게 무엇을 부탁드려야 하고 무엇을 기다리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쉽게 결정 내릴 일이 아니라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
◇주요 정당 3월 31일 일정
정치 모임·행사 2022.03.31 02:11:09◇주요 정당 3월 31일 일정 ■ 더불어민주당 일정 ▲09:30 원내대표 정책조정회의(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10:00 원내대표 제 20대 대통령 선거 이후 2030 여성들의 민주당 입당 의미와 과제 토론회(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11:00 원내대표 자문회의(국회 본관 원내대표 회의실) ▲14:00 비상대책위원장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간담회(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15:00 비상대책위원장-원내대표 정책의원총회(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 ■ 국민의힘 일정 ▲07:30 당대표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출연 ▲09:00 당대표-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관 228호) ▲13:00 당대표 KBS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연＞ ▲14:00 당대표-원내대표 박형수 의원실 주최 ＜산불정책에 대한 차기정부의 과제＞ 정책토론회(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 국민의당 일정 ▲10:00 당대표 분과별 업무보고 ▲14:00 당대표 제6차 코로나비상대응특위 회의(삼청동 인수위 206호) *원내대표 통상일정 ■ 정의당 일정 ▲09:30 당대표-원내대표 대표단회의(국회 본관 223호) -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악기부터 보석까지…국회의원 보유 이색 자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31 02:03:2121대 국회의원들이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 현황에 고가의 악기와 보석류 등이 포함돼 눈길을 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31일 공개한 2022년도 정기재산변동신고에 따르면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배우자 명의로 하프 3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총 가치는 7000만원이었다. 이외에도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배우자 명의로 바이올린 7000만 원,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장녀 명의의 첼로 1500만 원을 각각 신고했다. 예술 작품과 골동품을 소유한 의원도 상당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총 3700만 원 상당의 유화 3 점을 보유하고 있었다. 서 의원은 600만 원 가치의 판화도 신고했다. 권 의원은 배우자 명의로 회화 1점(3000만 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의 재산 신고 내역에는 작가 미상의 회화 2점(500만 원, 3000만 원)과 백자(500만 원)이 포함됐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허진 화백의 말 그림(1200만 원)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보석류의 보유 사실을 신고한 의원들도 있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1000만 원 가액의 1캐럿 다이아몬드를 신고 목록에 올렸다. 서 의원은 회화 작품들과 함께 1570만 원 상당의 24k 금 195g을 재산 목록에 등록했다. 해당 금은 지난해 1388만 원으로 신고됐으나 금값이 오르면서 평가액이 182만 원 올랐다. 박진 의원 재산 목록에는 배우자 명의로 10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와 5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브로치를 재산 목록에 포함됐다. -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국회의원 최고 땅부자는 ‘236억’ 박덕흠…1년새 16억 늘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31 00:00:00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236억 원 상당의 토지를 보유해 지난해에 이어 21대 국회의원 중 최고 ‘땅 부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30일 공개한 정기재산변동신고에 따르면 박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서울 송파구 잠실동,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제주도 서귀포시 서흥동 등 41곳에 대지, 전, 답, 임야, 과수원을 가지고 있다. 이들 토지의 가액은 236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 토지가액 220억 원에 비해 1년 사이 16억 원이 증가했다. 이어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두 번째로 많은 50억 원 가량의 토지를 신고했다. 백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장남, 장녀 명의로 경남 양산시와 부산 금정구, 울산 울주군, 부산 연제구 등 11곳에 땅을 보유하고 있다. 이밖에도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10억 원 이상의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찬민 의원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본인 소유로 17억 원 가량의 임야 2곳을 가지고 있으며, 강기윤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장남 명의로 경남 창원시 성산구 일대에 14억 원 가량의 임야, 대지, 과수원 등을 가지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주환 의원도 본인 명의로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14억 원 가량의 전, 답, 임야 등 13곳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명희(12억 원), 한무경(11억 원), 정동만(11억 원) 의원이 그 뒤를 이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임호선 의원이 충북 진천군과 증평군 일대 21곳의 땅을 신고했다. 토지 가액은 약 9억 원이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도 본인 1곳, 배우자 13곳 등 총 14곳의 임야를 보유해 토지 가액이 9억 원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본인과 모친 명의로 세종시 금남면 황용리, 발산리 일대 9곳에 임야, 답, 대지 등을 가지고 있다. 토지 가액은 7억 2000만 원으로 1년 사이 2억 4000만원이 올랐다. 같은 당 임종성 의원은 배우자 명의로 경기도 광주 곤지암읍에 있는 14억 7000만원의 임야 2곳을 신규 등록했다.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로 관심이 쏠렸던 ‘3기 신도시’에 땅을 보유한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땅을 처분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은 고양 창릉신도시에 포함되는 경기도 고양시 향동동에 임야 191㎡를 보유하고 있다. 앞서 윤 의원 측은 “해당 지역은 처가가 살던 곳으로 2004년 11월 장모님으로부터 일부 지분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용선 의원은 남양주 왕숙신도시에 편입된 경기도 남양주시 진전읍 내곡리에 365.60㎡의 전을 배우자 명의로 가지고 있다. 이 의원은 “처가가 1남 5녀인데 손윗처남이 일찍이 아버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은 것을 2017년에 딸들에게 균등하게 나눠 증여한 것”이라며 투기와 무관하다고 밝힌 바 있다. 양이원영 의원은 투기 의혹이 제기됐던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의 임야 66.11㎡를 그대로 모친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 지역은 광명시흥신도시로 지정된 곳으로 양이 의원은 이 토지를 처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양이 의원의 모친은 광명 이외에도 강원도 정선군, 경기도 이천·화성·평택 등에 10곳의 땅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국회의원 최고 부자 전봉민, 1065억…진선미는 -9억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31 00:00:0021대 국회 최고 부자는 여전히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전 의원은 올해 1065억원을 신고해 지난해에 이어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가장 재산이 많은 의원에 이름을 올렸다. 재산이 100억원 이상인 의원은 8명이었으며 가장 재산이 적은 의원은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31일 공개한 정기재산변동신고에 따르면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국회의원은 전봉민 의원으로 1065억5578만원을 신고했다. 지난해 3월 공개 당시보다 151억3490만원이 늘었다. 2위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박 의원은 112억4991만원 늘어난 672억3846만원을 신고했다. 3위는 577억9295만원을 신고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다. 4위는 458억1482만원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5위는 265억7499만원을 신고한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이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225억3183만원),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138억6658만원),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135억4270만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96억1773만원),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88억890만원)순이었다. 눈에 띄는 점은 상위권인 1위(전봉민), 2위(박덕흠) 모두 각각 편법증여, 이해충돌 등으로 국민의힘을 탈당 한뒤 다시 복당한 사례라는 점이다. 재산이 100억원 이상인 의원 8명 가운데 7명이 국민의힘 의원으로 1명만 민주당이었다. 10위권까지 하면 무소속 1명, 민주당 1명, 국민의힘이 8명이었다. 반면, 가장 적은 재산을 신고한 의원은 진선미 의원으로, 마이너스(-)9억863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지난해보다는 4225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 의원 외에도 김민석(-2억6475만원)·강선우(-1억4464억원)·윤재갑(-3815만원)민주당 의원이 마이너스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해보다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의원은 윤상현 의원으로 227억8402만원이 증가했다. 토지 및 상장주식 등에 의한 주식 변동신고로 인한 가액변동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전봉민 의원도 보유한 답지와 주식 가액 변동으로 재산이 151억3490만원 늘었다. 지난해와 비교해 재산 감소폭이 가장 컸던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직 의원으로 171억1650만원이 감소했다. 이스타항공 회생절차에 따른 무상소각에 따른 결과였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31억714만원),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20억2789만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10억1118만원) 등이 10억원 이상 재산이 감소했다. 전체 국회의원(289명) 가운데 1년 전보다 재산이 늘어난 의원은 240명(83.0%)이었다. 재산이 늘어난 의원의 비율은 전년(82.9%)과 비슷했다. 2년 전의 73.5%에 비해 더 높은 증가세가 유지된 셈이다. 재산이 1억원 이상 불어난 의원은 176명이다. 10억원 이상 늘어난 의원이 6명(2.0%),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 23명(8.0%), 1억원 이상∼5억원 미만 147명(50.9%) 등이다.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은 33명(11.4%), 5000만원 미만은 31명(10.7%) 등이었다. -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다주택 국회의원, 국민의힘 28명·민주당 10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31 00:00:0021대 국회의원 가운데 집을 두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41명으로 1년전 보다 8명 감소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31일 공개한 2021년 말 기준 국회의원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국회의원 289명 중 다주택자(본인·배우자 명의 기준)는 41명으로, 전체의 14.1%였다.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에 주택을 한 채 이상 보유한 국회의원은 47명으로 역시 작년(49명) 대비 2명 줄었다.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한 국회의원은 전체의 16.2%였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28명, 더불어민주당 10명, 무소속 3명 순이었다. 최다 주택 보유자는 총 3채를 보유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이주환·이헌승, 무소속 김홍걸·양정숙 의원 등 5명으로 집계됐다. 이상민 의원은 대전 유성구 아파트 2채와 복합건물(주택+상가) 1채를 보유했다. 이들 3채의 현재가액은 약 15억원이다. 이주환 의원은 부산 연제구와 서울 마포구 아파트 각각 1채, 부산 부산진구 복합건물 1채를 신고했다. 이헌승 의원은 19억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분양권과 부산 부산진구에 아파트 2채를 보유했다. 김홍걸 의원은 서울 마포구 동교동 단독주택 2채와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34억원 상당의 아파트 1채를 보유했다.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12억원 상당의 상가도 신고했다. 양정숙 의원은 경기도 부천에 복합건물 1채,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1채,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 1채를 보유했다. 주택 3채의 현재가액은 총 53억원에 달했다. 아울러 강남 3구 주택 보유자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이 2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16명, 무소속 4명이었다. 강남 3구 최다 주택 보유자는 국민의힘 송언석·무소속 양정숙 의원으로 각각 2채를 신고했다. -
경찰, '이재명 국제마피아 연루설' 제기 박철민 압수수색
사회 사회일반 2022.03.30 22:10:47경찰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전 경기지사)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성남 국제마피아파 출신 박철민 씨 사건 수사에 돌입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박씨가 수감된 수원구치소와 다른 장소 한 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관련 기록을 분석한 뒤 당사자들을 차례로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박씨가 장영하 변호사를 통해 제보했다는 현금다발 사진과 진술서를 공개했다. 국제마피아 측근에게 여러 사업 특혜를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박씨가 이 전 지사에게 20억원 가까이 돈을 전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이후 해당 사진이 박씨의 렌터카와 사채업 홍보용 사진으로 드러나면서 ‘거짓 폭로’ 논란이 일었다. 이후에도 장 변호사는 박씨를 다시 접견했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박씨가 이 전 지사에게 돈을 건넸다는 의혹을 반복해 제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지사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거짓 사실로 이 전 지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박씨와 장 변호사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경찰에 이송했다. -
여야, 4자 회담 열고 중대선거구제 논의…내일 재협상
정치 정치일반 2022.03.30 20:51:30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30일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선거구 획정 등을 주제로 4자 회담을 열었으나 입장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민주당 진성준·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양당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영배·조해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4자 회담을 개최하고 그간의 협의 경과와 대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민주당이 다당제 실현 차원에서 주장해온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를 수도권 등 대도시에만 도입하는 방안을 포함해 여러 안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의원은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양당 수석들이 새로 임명된 만큼 (이들에게) 그간의 협상 과정이나 경과에 대한 공유가 필요한 자리였다"면서 "차선, 차차선이라도 결론내려야 할 시점이라는 데에는 서로 의견이 같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도 동의하면서 "각 당 입장에서 (의견을) 명료하게 교환했다"면서 "아직 조금 더 내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내일 오후 3시 열리는 의원총회에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원내대표 회동에서 오는 4월 5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함에 따라 31일 다시 회동하고 합의를 시도할 계획이다. -
이준석, '김정숙 옷값 모두 사비'에 "반례 하나 나오면…"
정치 정치일반 2022.03.30 20:15:05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과 관련해 “특활비 지출 사례가 나오면 모든 옷 구매 내역을 공개하고 옷을 다 반납하고 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 여사가 의상 지출을 모두 사비로 했다면 비판하기 어렵다”면서도 "그런데 청와대가 알아야 할 것은 ‘모두’ 사비로 했다는 주장은 반례 하나에 깨진다”고 적었다. 이어 그는 “박근혜 정부의 특활비(특수활동비)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문재인 정부이기에 반례가 나오지 않길 기대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청와대는 김 여사의 ‘옷값 논란’과 관련해 “임기 중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예산 사용한 적이 없고 사비로 부담했다”면서 “순방 등 국제 행사용은 기증하거나 반납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여사의 의상을 사는 데 특활비가 쓰였다는 의혹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의상비에 국정원 특활비가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논란으로 일었다. 박 전 대통령 의상비 관련 정보공개 소송 당시 청와대는 ‘개인이 부담했다’고 밝혔지만, 관련 검찰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이 전직 국정원장들로부터 33억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고 법원은 그 일부가 의상실 유지비 등으로 사용됐다고 판단했다. 한편 국민의힘 측은 김 여사의 청와대 특활비 내역과 사비 지출내역 공개를 촉구했다. -
국내 선거 역사상 첫 10대 예비후보…남양주 시의원 출사표
정치 정치일반 2022.03.30 19:00:00지난해 말 공직선거법의 개정이 이뤄지면서 출마 연령 기준이 만 18세로 낮아진 뒤 처음으로 10대가 6·1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냈다.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학교 1학년생인 최정현(19)씨는 지난 24일 경기 남양주시의원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최씨는 선관위에 예비후보로 등록할 때 나이를 20세로 기재했지만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 공직선거법상 만 19세다. 국내 선거 역사상 10대가 출마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달 초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해당자가 이번이 10대가 출마한 첫 선거"라며 "최씨는 6·1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가운데 이날 오전 기준 최연소"라고 밝혔다. 최씨는 국민의힘 남양주 을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을 맡고 있다. 대선 때는 경기도 선거대책위원회 남양주 을 청년본부 부본부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최씨는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청년 정치가 활발한 데 공정을 강조하면서도 청년이니까 대우해 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지역구에 나와 주민 삶과 동떨어진 얘기를 한다"며 "다른 청년 정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출마 포부를 전했다. 그는 지난해 '스무 살, 꼰대 정치에 이의 있습니다'라는 책을 내기도 했으며 시의원이 되면 우선 지역 교통 분야에 관심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회는 지난해 말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기존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대선을 제외한 총선·지방선거에 선거일 기준 생일이 지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도 출마할 수 있게 됐다. -
[목요일 아침에] 이준석의 혐오 정치, 보수의 품격을 묻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3.30 17:49:2427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 돌비극장에서 열린 제94회 아카데미 시상식. 세계적인 영화제인 만큼 수상작에 대한 관심도 높았지만 올해는 시상자로 무대에 오른 배우 윤여정이 화제의 중심에 섰다. 우크라이나 난민을 지지한다는 의미의 파란 리본을 왼쪽 가슴에 달고 등장한 그는 밀봉된 카드를 펼쳐 남우조연상 수상자를 확인한 후 수어를 시작했다. 수상자로 선정된 청각장애인 연기자 트로이 코처를 위해 서툴지만 진심을 다해 수어로 호명한 것이다. 무대 위로 올라온 코처와 깊은 포옹을 나눈 윤여정은 코어가 수상 소감을 편하게 전하도록 트로피를 대신 들어주기도 했다. 배우를 넘어 인간의 품격을 보여준 잊지 못할 장면이다. 비슷한 시각 태평양 너머 이 땅에서는 때아닌 장애인 혐오 논란이 벌어졌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장애인 단체의 시위 방식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논란을 촉발시켰다. 이 대표는 25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이동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시위를 벌이는 데 대해 “아무리 정당한 주장도 타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면서 하는 경우에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시민의 출퇴근을 볼모 삼는 시위가 지속될 경우 현장으로 가서 따져 묻겠다”고도 했다. 28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최대 다수의 불행과 불편을 야기해야 본인들의 주장이 관철된다는 비문명적 관점으로 불법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비문명’과 ‘불법’으로 낙인찍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오전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3호선 경복궁역 승강장으로 향했다. 그 역시 시각장애인인 김 의원은 장애인 단체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 숙여 사과했다. “적절한 단어 사용이나 소통으로 마음을 나누지 못한 정치권을 대신해 사과 드립니다.” 김 의원의 목소리는 떨렸고, ‘싸가지 없는’ 정치권을 대신해 무릎을 꿇은 그녀를 바라보는 이들의 마음은 무거웠다. 진심 어린 사죄를 건넨 그가 경복궁역에서 9호선 국회의사당역까지 지하철로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은 총 1시간 23분. 비장애인은 30여 분이면 충분한 거리였다. 그 거리를 누군가는 마음에 담고, 또 다른 누군가는 끝끝내 외면했다. 이 대표는 대선 국면에서 이대남(20대 남성)의 지지를 호소하는 대신 여성을 배제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40대를 제외한 전 세대 남성 유권자의 지지를 얻어 선거에 이기겠다는 ‘세대 포위론’을 내세웠고 노골적으로 여성 유권자를 지우려 했다. 한계는 분명했다. 투표에 나선 20대 남성(58.7%)과 20대 여성(58.0%) 10명 중 6명 꼴로 각각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선택했다. “권력 감정에 중독된 팬덤은 권력 재생산을 꿈꾸지만 그 방법론은 ‘증오의 정치’ 일변도라 오히려 역효과를 낳기 십상”이라는 강준만 교수의 탁견이 적확(的確)하게 증명됐다. 성별 갈라치기에 이어 장애인 이슈를 꺼내든 이 대표가 다음에는 어느 집단을 짓눌러 ‘증오의 정치’를 부추길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지난해 이 대표는 지상파방송에 출연해 “보수의 언어는 공감이 아닌 공정·경쟁이어야 한다”고 했다. 그가 정치를 바라보는 태도, 보수를 정의하는 방식을 단적으로 드러낸 말이다. 보수의 사상적 뿌리를 정립한 미국의 사상가 러셀 커크는 “인류의 정신적이고 지적인 전통의 계승이자 ‘영원한 것들’을 지키려는 노력이 바로 보수주의”라고 했다. 국가에 대한 충성, 가족에 대한 헌신, 공동체를 위한 봉사, 약자에 대한 배려 등이 보수의 품격을 상징하는 이유다. 영국 보수당의 기틀을 다진 벤저민 디즈레일리 전 총리는 “오두막이 행복하지 않으면 궁전도 안전하지 않다”는 말을 남겼다. 혹여 이준석의 정치에서 낡고 허름한 오두막은 도시의 미관을 위해 갈아엎어야 할 대상은 아닌가. 낡은 오두막 속 비통한 자들을 보듬지 못하는 정치라면 과연 존재할 이유가 있는가. -
이준석, 전장연 사과 요구에 "안한다…잘못된 의식 버리라"
정치 정치일반 2022.03.30 17:43:15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사과 안 한다. 뭐에 대해 사과하라는 건지 명시적으로 요구하라”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사과 요구를 거절했다. 이 대표는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과하지 않을 경우 전장연은 국민의힘과 이 대표를 향한 투쟁을 별도로 선포할 것’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불법적인 수단과 불특정 다수의 일반시민의 불편을 야기해서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잘못된 의식은 버리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그는 “전장연이 어떤 메시지로 무슨 투쟁을 해도 좋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서도 “사과를 하려면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에게 ‘장애인 혐오’라는 말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혐오라는 단어를 너무 가볍게 쓴다"며 "제 언행 중 장애인을 비하한 게 있느냐고 물어보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장애인 단체가 아니라 일반 단체라고 해도 지하철을 막는 방법으로 투쟁하면 실정법 위반”이라며 “전장연 측에서는 ‘20년을 기다렸다’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울 지하철을 중지시키는 방법으로 가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앞서 전장연은 단체의 출근길 시위를 연일 비판해온 이 대표를 향해 서울시의 이동권 보장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데도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
임대인협회, 등록임대 활성화 환영…"시장 정상화 골든타임"
부동산 주택 2022.03.30 17:39:43임대사업자 모임인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의 등록임대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침에 환영하며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0년 현재 대한민국은 임대차 시장 정상화의 골든타임을 목전에 두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 정부와 여당은 2020년 7·10대책 등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이어왔다. 협회에 따르면 이를 기점으로 지난해 말까지 임대사업자 수는 52만 명에서 35만 명으로, 등록임대주택은 160만 가구에서 105만 가구 수준으로 감소했다. 협회는 “수많은 사업자와 임대주택이 사업 지위를 상실했음에도 주택 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갔다”며 “전·월세 시장마저 폭등해 많은 국민이 주거 문제로 고통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체 임대주택 중 주택가격 폭등을 주도한 아파트 비중은 10% 남짓에 지나지 않았다”며 “등록임대사업제도는 주택가격 상승세와 연관성이 낮았음이 드러났다”고 부연했다. 협회는 올해부터 단기 등록임대주택의 자동말소가 크게 늘어나는 만큼 임대차 시자 정성화가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전국 자동말소 등록임대주택은 누적 기준으로 지난해 58만 2971가구에서 올해 72만 4717가구, 내년 82만 7264가구로 늘어날 예정이다. 수도권에서는 지난해 34만 5324가구에서 올해 44만 1475가구, 내년 51만 1595가구로 증가한다. 같은 기간 서울은 17만 8044가구, 22만 1598가구, 24만 5521가구로 늘어난다. 협회는 “장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 의무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형성하던 등록임대주택의 대량 자동말소는 임대차 시장의 과열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될 것”이라며 “임대차 3법의 개선과 등록임대·민간임대주택 활성화는 시장의 불안 요소를 효과적으로 잠재울 방안”이라고 했다. -
[단독] 291조 빚 폭탄 막을 '배드뱅크' 설립 검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30 17:30:00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91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 대출을 관리하기 위한 ‘배드뱅크(부실자산 처리 은행)’ 설립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1997년 외환위기 방식의 ‘긴급구조식 채무 재조정’은 특별기구인 배드뱅크를 통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인수위 차원에서 소상공인 채무 조정을 위한 특별기구 설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자영업 대출 부실 문제와 관련해서는 안철수 위원장이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금융위원회에 직접 만기 연장을 요청하기도 했다.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방역으로 큰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대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어떤 정책을 써도 민생 회복이 요원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선 당시 “부실이 전면적으로 발생하는 상황까지 악화하면 외환위기 때의 부실채권기금과 유사한 기금 설립을 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코로나19 방역으로 직격탄을 맞아 한계 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대출 부실을 구제하기 위해서다. 소상공인의 대출 상황은 심각하다. 올해 1월 기준 만기가 연장되거나 상환이 유예된 소상공인 관련 대출만 291조 원에 달한다. 금융위는 이달로 예정된 만기를 9월로 다시 유예했지만 일단 폭탄만 돌린 조치라는 게 대체적인 해석이다. 경기가 급반등하지 않는 이상 9월 이후 가계대출 폭탄은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배드뱅크 설립이 논의되면서 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공약인 코로나특별기구 설립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30조 원 이상으로 거론되는 제2차 추경예산안을 통해 특별기금을 마련해 소상공인의 부실 대출을 연착륙시키는 방안이다. -
서대구역 시대 활짝…KTX·SRT 주중 하루 36회 정차
사회 전국 2022.03.30 17:16:20대구 서대구역이 30일 개통식을 열고 서·남부권 고속철도 시대를 열었다. 국토교통부와 대구시는 이날 오후 서구 이현동 서대구역 야외 주차장에서 개통식 행사를 개최했다. 개통식 행사에는 김부겸 국무총리을 비롯해 권영진 대구시장, 황성규 국토부 제2차관, 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대구 서구), 류한국 서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권 시장은 인사말에서 “서대구역은 대구경제를 살리는 역이 될 것”이라며 “서대구역세권 개발까지 완료되면 (동서)균형발전은 물론 (대구가)대한민국 남부권 경제 중심지로 우뚝 설 것”이라고 자신했다. 서대구역 정식 개통은 31일 오전 6시 41분 서울행 KTX 첫 상행 열차 도착을 기점으로 시작된다. 주중에는 하루 36회(KTX 26회, SRT 10회), 주말에는 38회(KTX 28회, SRT 10회)씩 고속열차가 정차한다. 하루 이용수요는 6162명으로 예상됐다. 서대구역사는 국비 92억 원 등 총 사업비 1081억 원을 투입해 지상 4층, 연면적 8726㎡ 규모로 건립됐다. 한편 대구시는 향후 대구권광역철도와 대구산업선, 달빛내륙철도, 대구·경북선 등도 서대구역과 연결해 도시의 교통허브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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