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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딸' 유담, 父 경기지사 출마 반대하며 꺼낸 한 마디
정치 정치일반 2022.04.01 10:38:38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전격 선언한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정계은퇴를 고심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전 의원은 '험지' 경기도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주변의 강권을 이기지 못하고 선거전에 뛰어들었지만 가족들의 반대가 심했다고도 했다. 유 전 의원은 1일 전파를 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대선을 치르고 있는데 제가 손들고 '그만 두겠다' 이러면 얼마나 쌩뚱맞겠나. 우리 (윤석열) 후보한테 미안하고 그래서 대선 끝나고 그런 생각을 확고하게 하고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유 전 의원은 "대선을 치른 뒤 지난 한 20일 동안 경기도 지사 얘기가 갑자기 튀어나오고 저와 정치를 같이 하시던 분들, 저를 지지해 주신 분들이 거의 강권하다시피 했다"면서 "탁 자르고 안 나간다 할 수가 없는 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호남을 제외하고는 가장 크게 진 지역, 전체 24만표차로 이겼는데 47만표 가까이 진 곳이었기 때문"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유 전 의원은 또한 "정치를 그만 두기로 결심한 사람이 경기도지사에 뭐 욕심이 있겠는가"라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경기도가) 제일 험지인데다 윤석열 정부가 초반에 일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선거가 되는 것 같아 총대를 매고 뛰어들었다. 이젠 뒤도 안 돌아보고 앞만보고 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 전 의원은 이번 출마와 관련, 가족들의 반응에 대해선 "가족, 동고동락하던 보좌진 등 저와 제일 가까운 사람들은 다 말렸다"면서 "제 딸(유담)도 '나가지 말라', '아빠 이제 좀 쉬고 자유롭게 다른 보람있는 일 하면 안 돼'라고 말렸고 어머니, 형, 누나 모두 말렸다"고 했다. 여기에 덧붙여 유 전 의원은 '경기도와 접점이 없다'는 정치권 일각의 지적을 두고는 "경기도 토박이 출신이 경기지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상당히 부족할 것"이라면서도 "히딩크 감독이 대한민국 국적과 연고가 있어서 한국 축구 월드컵 4강을 만든 게 아니지 않나. 많은 경기도민이 원하는 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유 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3년 정치의 한복판에서 바람과 서리를 맞으며 키운 제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경기도, 대한민국을 위해 저를 바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면서 경기지사 선거 도전을 선언했다. -
윤호중 “靑특활비 꼬투리 잡는 국힘, 尹검총 147억 사용처부터 밝혀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01 10:34:00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국민의힘의 김정숙 여사 옷갑 의혹 제기에 “청와대 특활비 꼬투리 잡기 전에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총장 시절 집행한 특활비 147억원 사용처부터 밝히는 게 먼저”라고 비판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과 일부 보수 언론은 문재인 대통령 내외의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로 중상모략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5년간 특활비를 40%나 감축했고, 감사원 결산감사를 최초 도입해 특활비를 투명하게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통령 내외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 국민의 시선을 돌리고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술수”라며 “논두렁 시계와 같은 사악한 정치공세가 있어선 안 된다. 제 눈에 들보는 보지 않고 남의 눈의 티끌만 문제 삼아선 결코 국정을 바르게 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건희씨를 둘러싼 범죄 의혹부터 규명하는 게 먼저”라며 “김씨만 치외법권의 특권을 누리는 도이치 모터스 수사도 마찬가지다. 검찰이 계속 직무유기를 한다면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
與 경기지사 주자들, ‘연고 없는’ 유승민에 견제구…“도민 모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01 10:00:12더불어민주당의 경기도지사 경선 주자들이 일제히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견제구를 던졌다. 이들은 특히 유 전 의원이 경기도에 연고가 없다는 점을 들어 도민을 모욕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는 1일 라디오(MBC) 인터뷰에서 “유 후보는 제가 알기로 (경기도에) 연고가 1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마 경기도에서 세금 1원도 안 내보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경기도 연고가 없는 게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유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해선 “경기도민 자부심을 손상시키는 바람직하지 못한 얘기”라고 지적하며 “아마 대구시장에 출마하셨더라면 누구나 납득하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한 염태영 전 수원시장도 그러면서 “경기도 사람들이 전부 뜨내기라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경기도민을 모욕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한다”며 “아무런 명분도 없는 사사로운 욕심이다 하는 것을 공개해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 중심 없이 유행처럼 모두들 경기지사 후보로 나서는 모습을 보고 경기도민 입장에서는 어리둥절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라고 비꼬았다. 안민석 의원 또한 “위험한 발언을 하셨다. 과거에 ‘이부망천’ 그 데자뷰를 떠올리게 한다”며 “유 전 의원께서 경기도로 출마를 하는 것은 대구시장에 가망이 없기 때문에 오시는 거 아니겠나”고 말했다. -
김동연 “유승민, 경기도에서 세금 1원도 안 내보셨을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01 09:32:50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는 1일 본선 진출 시 유력 경쟁 후보가 될 확률이 높은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에 대해 “아마 경기도에서 세금 1원도 안 내보셨을 것”이라고 견제했다. 김 대표는 이날 라디오(MBC) 인터뷰에서 “유 후보는 제가 알기로 (경기도에) 연고가 1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경기도 연고가 없는 게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유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해선 “경기도는 일체감과 자부심이 큰 도다. 경기도에서 출생하거나 성장하거나 기업하는 분들이 다 연고가 있는 분들”이라며 “경기도민 자부심을 손상시키는 바람직하지 못한 얘기”라고 지적했다. 또한 “아마 대구시장에 출마하셨더라면 누구나 납득하셨을 것”이라며 “그렇지만 경기도가 이렇게 아무나 연고 없는 분들이 와서 이렇게 한다면 경기도민들께서 자부심에 상처를 받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적절하지 못한 비유였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 경제정책 과제에 대해선 “미래대비와 민생안정”이라며 “경기도는 다양성이 존재하고 공존하고 있다.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도인 동시에 또 서로 간 불균형으로 인해서 민생안정과 균형발전을 같이 해야 되는 아주 종합적인 오케스트라 같은 곳”이라고 설명했다. 경기지사 출마 관련 이재명 전 지사와의 사전 논의가 있었는지 여부에도 “전혀 없었다. 대선 중 연대하면서 어떤 조건이나 자리, 지분 얘기한 적 한 번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민주당의 공식 후보가 될 경우 “저 좀 도와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권리당원 50% 여론조사 50%의 민주당 경선룰에 대해선 “아무래도 바깥에서 오시는 분이 권리당원 한 명도 모르는데 공정하진 않다”며 “당에서 아주 큰 뜻을 가지고 충분히 잘 조정하거나 또는 결정하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민주당과의 합당 시점에 대해선 “4월 안에는 무조건 해야 되고 가능한 당겨보려고 생각을 양당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경기도 연고 없는 유승민 "히딩크가 한국국적이라 4강됐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01 09:24:326·1지방선거에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일 “경기도의 히딩크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자신이 경기지역에 연고가 없음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히딩크 감독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었지만 실력으로 한국 축구를 4강에 올렸다는 얘기다. 연고보다는 실력으로 맞서겠다는 자신감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CBS)인터뷰를 통해 "한국 축구가 4강에 올라갈 때 히딩크 감독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져서 연고가 있어서 한국축구를 4강으로 만든 게 아니지 않냐"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의 연고를 따지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 경기도 토박이, 살아온 사람이 경기도 지사가 되어야 한다고 한다면 저는 상당히 부족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많은 경기도민은 호남에서, 영남에서, 충청, 강원에서 다양하게 오셨는데 이 많은 경기도민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기 자신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해결사를 원한다"면서 "능력 있는 사람, 히딩크 같은 사람을 원하지, 누가 연고를 따지냐"고 했다. 마찬가지로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 전 의원을 향해 ‘낙동강 오리알’이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낙동강에서도 열심히 정치를 잘해왔고 이제 한강에 와서 더 잘하겠다는 각오로 새로운 정치에 뛰어들었다"고 맞받았다. 이어 "안 의원도 경기도 오래 사셨는데 새롭게 경기도에 전입한 신참 경기도민을 따듯하게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
[송종호의 여쏙야쏙]송영길 ‘서울’·김동연 ‘경기’…이재명 ‘당대표’ 수순밟기일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01 06:30:00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3선 박홍근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이후 분위기는 미묘합니다.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대선에서 석패하면서 민주당 주류가 친문에서 친명으로 빠르게 교체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 전 지사가 1614만 표를 얻은 민주당의 유일무이한 ‘상징자본’을 갖춘 인물이라는 점에서 당내 질서가 이 전 지사를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 그런 가운데 이재명계 의원의 원내대표 당선은 아무래도 이번 원내대표 선거가 ‘사실상 이재명의 승리’라는 평가가 나올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처럼 차분히 주류 교체에 나선 친명계를 견재하는 것은 기존 당내 주류 친문. 전해철·황희·박범계 의원 등이 당으로 다시 돌아오는 8월 전당대회는 민주당의 주류교체 대전일뿐만 아니라 앞으로 22대 총선전까지 윤석열 정부와 거대야당 관계설정의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달라진 이재명계…흔들리는 친문 사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는 이재명계의 달라진 위상을 실감할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21대 국회 첫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이재명계의 맏형인 정성호 의원은 불과 9표를 받았습니다. 이 전 지사가 19대 대선 경선에 참여해 사이다 발언으로 지지율을 상당히 높였고, 경기지사로서 차기 유력 주자로 이미 떠오른 상황에서도 친문은 견고했습니다. 당시 원내대표 당선자는 친문을 자처했던 김태년 의원. 이어 4·7재보궐 선거 참패로 당 쇄신 목소리가 뜨거웠던 지난해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자타공인 친문 윤호중 현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선됐습니다. 당시 도로 ‘친문’이냐는 비아냥까지 들었지만 주류 친문은 ‘넘사벽’이었던 셈. 이번 대선 패배 후에도 책임을 져야할 당사자인 윤호중 의원이 비상대책위를 맡아서는 안된다는 당내 반발에도 친문은 흔들리지 않는 듯 합니다. 사실 이번에도 친문·이낙연계 박광온 의원이 원내대표로 유력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박홍근 의원의 승리. 애초 ‘박원순계’로 분류됐지만 박 전 서울시장이 사망한 뒤 이 전 지사 지지를 밝혔고 캠프 비서실장을 역임해 빠르게 ‘이재명계’핵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실상 계파 대리전이나 다름 없었던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문·이낙연계’가 패배하고 ‘친명·이재명계’가 승리한 결과라는 해석입니다. 지방선거 “승산있다”…송영길 ‘서울’·김동연 ‘경기’ 이재명 당권 밑그림 6·1지방선거에 대한 당내 기류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대선 패배 후 새정부 출범 20여일만에 치러지는 지선이 구도상 불리하지만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낮은 지지율에 지선이 해볼만하다는 게 내부 판단입니다. 실제 윤 당선인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기대치는 전임 대통령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5일 내놓은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윤 당선인이 ‘앞으로 5년간 직무를 잘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5%였습니다. 전임 대통령들이 당선 2주 내 대체로 80% 안팎의 긍정 평가를 받은 것과 차이가 분명합니다. 이명박 당선인은 2007년 12월 84%의 지지를 받았고, 박근혜 당선인은 78%(2012년 12월), 문재인 당선인은 87%(2017년 5월)의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이 같은 여론에 기대는 한편, 박 원내대표 역할에 따라 지선에서 주요 광역단체장을 석권할 경우 이재명계는 8월 전당대회에 본격적으로 당권경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다지기 위한 방편으로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 차출론도 나온 것으로 해석됩니다. 송 전 대표는 이번 대선에서 이 전 지사와 호흡을 맞춰 ‘부상투혼’까지 선보인 이재명 호위무사로 평가되고 있고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 역시 단일화 과정에서 이 전 지사의 든든한 우호세력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 지사의 8월 전대의 조기등판은 기정사실화 되는 분위기입니다. 일각에서 대선 뒤 1~2년 휴식기를 거쳐 당권에 도전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행보를 걸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대장동 이슈 등 검경의 칼날이 바로 이 전 지사를 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권 도전에 빨리 나설 것이라는 시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말그대로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재명 당대표로 가는 이재명계의 큰 그림의 일환이라는 해석입니다. 돌아오는 친문…8월 전대 계파갈등 커지나 물론 주류교체가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해철, 황희, 박범계 의원 등 자타공인 친문의원들이 내각에서 당으로 돌아오면서 당권경쟁에 뛰어들 경우 8월 전당대회는 민주당의 친명·친문 간 총력 투쟁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지난해 당 대표선거에 나섰던 친문 홍영표 의원까지 가세할 경우 당권 경쟁은 풀기 어려운 고차방정식이 될겁니다. 문제는 전당대회 이후. 경선을 거쳐 대선기간 동안에도 이재명계와 이낙연계간의 앙금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8월 전당대회는 갈등의 용광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과거 국민의힘의 친이계와 친박계간 갈등이 보수붕괴를 가져왔던 것과 같이 민주당 내부에 권력다툼이 극심해질 경우 분당까지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당권을 장악하는 측과 실패하는 측 모두 상대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웃는 건 국민의힘. 여소야대 국면을 해소할 마땅한 돌파구가 없는 현실에서 민주당 내부의 갈등이 분출할 경우 국민의힘의 정계개편 시계는 초침이 돌기 시작하지 않을까요. -
[사설] ‘수출 강국’ 동력 뚝 떨어지는데 표 계산만 하는 정치권
오피니언 사설 2022.04.01 00:01:01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가 수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31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동아시아 주요국의 최근 10년간 수출 경쟁력을 비교한 결과 한국의 수출액이 16.1% 늘어나는 동안 대만과 중국의 수출액은 각각 99.1%, 77.0% 급증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수출 점유율은 2011년 3.1%에서 지난해 2.9%로 0.2%포인트 떨어진 반면 중국은 4.6%포인트, 대만은 0.8%포인트 올랐다. 특히 전략산업인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과 대만의 수출 증가율은 각각 255.9%와 246.1%로 한국(108.8%)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무역수지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2월에 간신히 8억 4000만 달러 흑자를 냈지만 1월에 이어 3월에도 무역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원자재 가격 급등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 요인 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적자 행진을 막기 어렵다. 미국과 중국의 성장세마저 둔화하고 있어 한국의 수출 증가세를 낙관할 수 없다. 지난해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율이 87.5%에 달할 정도로 한국은 수출에 의존하는 나라다. 그런 나라에서 수출 동력이 힘을 잃어간다는 것은 생존을 위협받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수출 동력 키우기 대책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 계산에 여념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하고 ‘임대차 3법 수술’ 에 제동을 걸면서 새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려 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위한 5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추진에만 매몰돼 있다. 수출 전선은 총칼 없는 전쟁터다.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가 수출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정부와 여야 정치권, 기업이 힘을 모아 ‘경제 드림팀’을 꾸려야 한다. 새 정부는 규제 사슬인 ‘신발 속 돌멩이’를 빼내는 데 앞장서 기업가 정신을 꽃피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시장 다변화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또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 반도체에 버금가는 첨단 신산업을 육성하는 일도 서둘러야 한다. -
"김정숙, 한복 다 '현찰'로…이 정도면 게이트" 전여옥 또 비판
정치 정치일반 2022.03.31 21:21:39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를 둘러싼 '옷값 논란' 관련, 연일 날을 세우고 있는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김 여사가 한복 6벌, 구두 15켤레를 구입하면서 이를 매번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증언이 나왔다'는 취지의 조선일보 보도를 두고 "이 정도면 김정숙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전 전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오늘 나온 뜨거운 '김정숙 뉴스'는 김 여사가 오로지 현찰만 썼다는 것"이라면서 "무형문화재 장인이 증언하길 (김 여사 측이) 누비 두루마기 등 한복 6벌 구입에 700만원을 지불했다. 그런데 전액을 '캐시 온리' 현찰로 지불했다는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전 전 의원은 "(토머스) 허버드 전 (주한미국) 대사 부인이 예쁘다니까 그 자리에서 벗어준 이 누비옷이 300만원"이라며 "'내돈내산'(내 돈 내고 내가 산) 했으니까 당장 그 자리에서 선물한 것이냐"고도 했다. 전 전 의원은 또한 "(김 여사 측은) 신발 15켤레를 구입한 곳에서도 모두 현찰로 구매했단다"면서 "구두 값이 한 켤레 20~50만원이면, 30만원으로 평균 잡아도 450만원을 현찰로 지불한 것이다. 요즘 신용카드 안 쓰고 현찰만 쓴다? 떳떳치 못한 돈이라는 생각이 당연히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전 전 의원은 "대통령인 남편 월급이 (약) 1500만원인데 저 두 군데서만 쓴 돈이 거의 한 달 월급"이라면서 "게다가 문 대통령 재산은 1억5000만원 가까이 늘었다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했다"고도 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이날 "김 여사가 한복 6벌, 수제 구두 15켤레를 구입하면서 이를 매번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증언이 나왔다"면서 2017년 문 대통령 취임 후 김 여사가 두루마기 등 700만원 어치의 한복과 수제화 등을 현금으로 결제했고, 그 대금은 당시 제2부속비서관으로 동행했던 유송화 전 청와대 춘추관장이 치렀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보도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김 여사의 사비를 현금으로 쓴 것"이라면서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안다.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
배현진, 송파역-헬리오시티 통로 개통식 참석…"총선 공약 이행"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31 19:03:04배현진 의원(국민의힘 송파을)이 31일 ‘송파역-헬리오시티 지하상가 연결통로 개통식’에 참석했다. 이 연결통로는 9,510가구 대단지 헬리오시티(가락1동)의 숙원 사업이자 배 의원의 21대 총선 공약이었다. 배 의원은 개통식에서 “상가관리단과 주민 여러분들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느낀다”며 “명품도시 송파와 헬리오시티의 품격과 명성이 더 높아지도록 지역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배 의원은 △헬리오시티 도서관 국회 도서 기증 △대치동학원가와 연결되는 4312 버스 노선 △헬리오시티 내 우편취급국 개국 등 주민 숙원 사업을 해결해왔다. 개통식에는 배 의원 외 △손병화 송파구의원 △강감창 국민의힘 송파구청장 예비후보 △임춘대 전 송파구의회 의장 △이규태 송파외식업협회장 △이광현 헬리오시티 관리단장 △이재근 헬리오시티 입대의 회장 등이 참석했다. -
[김광덕 칼럼] ‘취임덕’…‘역사와의 대화’ 신드롬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3.31 18:32:23‘뜨는 해’와 ‘지는 해’의 지지율이 막상막하다. 리얼미터가 21~25일 전국 25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 수행 전망에 대해 ‘잘할 것’이라는 응답은 46%에 그쳤다. 전임 대통령들의 당선 직후 지지율이 80% 전후였던 것과 비교하면 최악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46.7%였다. 당선인의 지지율이 대선 득표율(48.6%) 아래로 떨어지자 권력 누수를 뜻하는 ‘레임덕(lame duck)’에 빗대 ‘취임덕’이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대선 후에도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근본 원인은 국론 분열과 진영 대결에서 찾을 수 있다. 조국 사태 이후 편 가르기가 심화되다 보니 대선 대결 구도가 이어지고 있다. 비호감 대선의 후유증과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는 ‘허니문 효과’를 덮고 ‘대선 2라운드’를 만들고 있다. 지지율 하락의 촉매 요인으로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여성·장애인 혐오 발언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 일부 ‘윤핵관’의 점령군 행태를 꼽는다. 지지율 추락의 결정적인 방아쇠는 윤 당선인에게 있다. 첫째, 국정의 포석과 수순이 잘못됐다. 국민들은 경제·안보 위기 및 코로나19 속에서 민생 대책 및 국민 통합을 바란다. 그러나 윤 당선인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을 최우선 과제처럼 내놓았다. 둘째, 독선적 일 처리와 고집은 국민들을 짜증나게 만들었다. 아무도 청와대 개방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윤 당선인의 대변인은 “봄꽃이 지기 전에 국민들께 청와대를 돌려드리겠다”고 시혜를 베풀듯 말했다. ‘광화문 시대’를 공약해놓고 ‘용산 시대’를 국민의 뜻인양 강행했다. 빠듯한 시한을 정해놓고 집무실·국방부·합참 연쇄 이전을 서두른 것도 무리수였다. ‘제왕적 대통령 종식’을 명분으로 제시했으나 ‘궁궐 이전’을 결정하는 방식은 ‘제왕적’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소통 없는 이전’이었다. 윤 당선인은 20일 조감도를 펴놓고 브리핑하면서 용산 이전을 공식화했다. 일부 참모들이 곱지 않은 여론을 전했으나 윤 당선인은 듣지 않았다. ‘용산 이전 반대가 많다’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윤 당선인은 “지금 여론조사 결과 몇 대 몇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이미 정치적인, 역사적인 결론은 내린 것이라고 본다”면서 ‘역사’를 내세웠다. 역대 대통령이 간 길을 윤 당선인은 너무 일찍 걸어가고 있다. 필자가 정치부 기자 시절 취재를 맡았던 김영삼(YS)·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선 전에는 남의 말을 잘 듣는 것으로 유명했다. “머리는 빌릴 수 있다”고 했던 YS는 1992년 5월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직후 자택에서 막내 기자였던 필자와 만났을 때도 자신에 대한 긍정·부정의 얘기들을 다 들으려 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청와대에 들어간 지 일정 시간이 흐른 뒤에는 쓴소리 듣기를 달가워하지 않았다는 게 측근들의 전언이다. 집권 초 금융실명제 도입 등 깜짝 개혁으로 지지율이 치솟은 YS는 언제부터인가 “훗날 평가할 것”이라며 ‘역사와의 대화’ 신드롬에 빠졌다. 윤 당선인은 ‘나는 전임들과 확실히 다르다’는 엘리트주의 행태도 보여줬다.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는 첫 대통령임’을 부각시켜 차별화하려는 과욕을 읽을 수 있다. ‘최초 증후군’에 빠지면 ‘촛불 정부’를 내세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든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윤 당선인이 오만과 독선으로 비칠 정도로 자신감을 보인 것은 검찰총장 사퇴 후 1년 만에 대통령에 쉽게 당선됐기 때문일 것이다. 윤 당선인의 소신과 ‘직진남’ 스타일은 권력에 맞설 때는 용기와 정의로 빛을 발했다. 하지만 권력을 가진 뒤의 확신과 자신감은 아집과 교만으로 흐를 수 있다. 초반 고생은 나중에 쓴 약(藥)이 될 수도 있다. ‘용산 시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주는 것은 아니다. 지도자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한 구조 개혁 비전을 제시하되 겸허한 자세로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설득해야 한다. ‘야당’ 역할을 할 수 있는 ‘쓴소리 참모’도 둬야 한다. 그래야 ‘취임덕’과 ‘레임덕’의 늪에서 벗어나 나라를 정상화할 수 있다. -
전장연, 토론 제안에…이준석 “김어준 진행자로 하자"
정치 정치일반 2022.03.31 18:21:59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자신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진행자는 김어준씨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확히 무엇에 대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사과를 해달라고 며칠 반복하더니, 어제는 사과 안하면 (시위 장소로) 2호선을 타겠다더니, 오늘은 토론을 하자고 제안한다”며 “어느 장단에 맞춰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토론 언제든지 해드린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100분이 뭡니까. 서울시민 수십만명을 지하철에 묶어놓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할 정도로 오래 기다린 숙원의 토론이면 1대1로 시간 무제한으로 하자고 수정 제안한다”며 “주제는 1. 이준석은 장애인을 혐오하는가. 2.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토론. 3. 서울지하철 출근길 투쟁은 적절했는가. 토론자는 박경석 (전장연) 대표가 직접 나오시지요”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 진행자는 김어준씨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장애인교육권 완전보장을 위한 장애인들의 행진' 집회에 참석해 "전국장애인철폐연대와 SNS상에서 오고 가는 의제와 관련해 조건 없이 100분 토론 방식으로 언론을 통해 토론할 것을 제안드린다. 그리고 장애인의 날이 있는 4월 국회에서 장애인 권리 4대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박 대표는 "이준석 대표가 오늘 생일이라고 한다. 이 생일 케이크를 가지고 이 대표의 생일을 축하하러 가자"고 말했다. 박 대표와 전장연 활동가들은 집회에서 케이크를 들고 생일축하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에 대해 “서울시민의 아침을 볼모로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전장연이 사과를 요구하자 “사과 안 한다. 뭐에 대해 사과하라는 건지 명시적으로 요구하시라”며 거부했다. -
'한동훈 겨냥' 비판에 지휘권 발동 멈춘 박범계…"진의 왜곡됐다"
사회 사회일반 2022.03.31 18:17:2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1일 전임 추미애 장관 때 박탈했던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려다 논의를 중단했다. 박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최측근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무혐의 처분을 막으려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서둘러 논의를 중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문을 통해 “일부 언론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특정인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막고자 수사지휘권을 발동한다는 내용의 왜곡된 기사를 보도를 했다”는 해명을 내놨다. 법무부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임 추미애 전 장관이 두 차례에 걸쳐 배제토록 했던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전체 사건에서 원상회복시키고자 검토하던 중 진의가 왜곡된 내용이 기사화돼 오해의 우려가 있어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장관이 한 부원장과 채널A의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복원하도록 법무부 검찰국에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2020년 7월 추 전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검언유착 의혹 사건지휘를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이 자체적으로 수사하도록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바 있다. 한 부원장이 윤 전 총장의 측근 인사로 꼽힌다는 이유에서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한 것이다.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회복 지시를 두고 한 부원장의 최종 무혐의 처분을 막기 위한 시도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다. 앞서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한 부원장에 대해 11번째 무혐의 의견을 냈다. 야당 국민의힘은 이번 시도가 특정인을 겨냥한 정치적 행위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검찰이 수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리려는 것조차도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이라는 권한을 동원해 막으려는 것은 결국 직권 남용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11번째로 무혐의 의견을 내자 최종 무혐의 처분을 막기 위해 수사지휘권 발동이라는 초강수를 두려는 의도"라며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한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 최근 박 장관이 폐지 반대를 명확히 한 것도 결국 이렇게 '방탄용'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기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해서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의 이같은 정치적 행보는 직권 남용일 뿐 아니라 공정성과 중립성으로 임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임기 마지막까지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오명을 쓰게 될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무언설태] 이준석 “선거 승리로 尹 뒷받침”…편 가르기 성찰을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3.31 17:48:22▲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생일인 31일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으로부터 생일 케이크를 받았습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당선인님 감사합니다”라며 이 케이크를 들고 찍은 사진을 올렸는데요. 이 대표는 답례의 말로 “당은 지방선거 승리로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하겠다”고 했죠. 그렇다면 이 대표는 ‘이대남’과 ‘이대녀’를 편 가르는 언행과 장애인단체 시위 관련 혐오 발언 등이 윤 당선인과 당에 주는 부담부터 깊이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과 채널A 간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 발동을 추진하다가 보류했습니다. 당초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한 검사장에 대해 열한 번째 무혐의 의견을 내자 중앙지검의 최종 무혐의 처분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는데요. 법무부는 논란 확산을 막기 위해 31일 해당 논의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29일로 예정됐던 정부 훈장 수여식을 취소하고 대전에서 열린 지역 행사에 달려가 ‘정치인’의 면모를 유감 없이 보여줬던 박 장관이 이번에도 정치인 본능을 드러내다가 일단 숨 고르기에 나선 것 같네요. -
"국책은행·금융 공공기관에 전문성 없는 낙하산 그만"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2.03.31 17:43:43국책은행 및 금융 공공기관, 민간 연구기관 7곳 수장의 임기가 올해 만료된다. 차기 정부 출범과 현 정부의 알박기가 맞물리면서 인선 작업은 눈치 보기에 급급한 모양새다. 금융협회 등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 금융 전문성이 아닌 정치적 관계 등에 따른 낙하산 인사 관행 근절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IBK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금융결제원·신용정보원·보험연구원·보험개발원 등의 행장 및 원장이 올해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다. 현재 금융권에서 선임 작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곳은 한국신용정보원이다. 신현준 신정원장의 임기는 이미 8일 만료됐으나 원장후보추천위원회조차 구성되지 않았다. 4월 6일 임기 만료인 금융결제원장 역시 원추위 운영규정 개정을 두고 한국은행과 협의하고 있다. 원추위를 가동했어야 할 시기는 이미 지났다. 5월 임기가 끝나는 보험연구원장은 아예 차기 원장에 대한 면접 일정이 무기한 연기됐다. 앞서 서류심사가 돌연 16일에서 21일로, 면접도 21일에서 31일로 미뤄진 데 이어 추가 연기가 이뤄진 것이다. 금융위원회의 요청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방문규 수출입은행장과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각각 임기가 10월, 내년 1월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통상적으로 국책은행 수장이 정권 교체에 따라 바뀐 점을 들어 교체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금융업계는 국책은행과 금융 공공기관의 최고경영자(CEO) 자리에 대해 집권 후 자리 나눠먹기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에서 금융 공공기관에 임명된 친정부 출신의 임원·이사만 총 63명에 달했다. 지난해 한국판 뉴딜펀드를 총괄하는 한국성장금융 투자운용본부장에 금융 경력이 전무한 황현선 전 청와대 행정관을 앉히려다가 철회하기도 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금융 지원에 국책은행, 금융 공공기관이 대규모 동원돼 올해 정상화 방안이 가동돼야 할 시점인 만큼 차기 정부에서 전문성 있는 인사가 필수적”이라며 “과거처럼 전문성 없는 인사로 임기 내내 해당 기관의 업무를 파악하지 못한 채 시간만 보내기는 상황이 급박하다”고 꼬집었다. 은행 등 금융 CEO에 대한 과도한 제재로 금융사의 지배구조를 흔드는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모펀드 사태로 증권사·시중은행의 CEO들이 무더기로 중징계를 받았다.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해당 임원은 향후 3~5년간 금융권에 재취업이 불가능하다. -
전용기 “이준석 흑색선전, 날로 위험해져…남의 약점이나 물어뜯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31 16:53:27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연일 공방을 주고 받고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이 대표의 도 넘은 흑색선전이 날로 위험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 대표는 떼법이라는 비난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절박함을 또다시 갈등으로 꼬아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표가 약자를 공격해 재미를 보더니 이제는 일부러 남의 약점이나 찾아 물어뜯는 하이에나로만 보인다”며 “이 대표는 지금 2030 세대 전체가 전장연의 시위를 반대하는 것처럼 이야기할 뿐 아니라 5·18 민주화운동, 4·3사건, 세월호 사건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피해자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오래 고통속에 살았던 피해자들도 참아왔으니 그들도 참으라고 주장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전 의원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을 인용하기도 했다. 그는 “김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항상 본인 스스로의 소신만 피력하면 정치를 해나가기 힘들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곧 여당의 대표가 될 사람이라면 아무리 정치적 이익이 되더라도 니 편 내 편을 가르기보다 어떻게든 합의점과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의원은 “권리를 보장하고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기보다 전장연이 제기하는 문제를 폄하하려는 이 대표의 모습은 젊은 세대의 대변자라기보다 죄책감 없는 선동가의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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