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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여사 옷 논란에…탁현민 "5년전 '文사저 금괴' 떠올라"
정치 정치일반 2022.04.01 21:10:31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과 관련해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5년 전 무수한 언론과 여론의 화제가 됐던 '문재인의 금괴'가 다시 떠오른다"고 말했다. 탁 비서관은 1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사님의 옷장과 대통령의 금괴’라는 글을 올렸다. 탁 비서관은 이 글에서 "양산 사저에 20조원의 금괴가 있으니 공개하라던, 찾으러 가자던 사람들과 그걸 보도한 매체들이 떠오른다"고 밝혔다. 탁 비서관은 "이 허무한 논쟁은 (시민단체의 고발로) 이제 경찰의 수사로 넘어갔다"며 "애초에 문제제기를 한 측(한국납세자연맹)에서도 차라리 특활비라는 본질에 더 집중해 달라고 호소할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언론의 보도 양상을 비판했다. 탁 비서관은 또 "지난 한복의 날 전통의장대 복장을 하고 국무회의에 참석했는데, 행사가 끝나고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한복은 무슨 돈으로 사 입었느냐'였다"고 회상했다. 그는 "기자 몇몇 질문이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의 추상같은 질의서가 밀려들었다"며 "'참석자가 각자 준비했습니다'라고 하자 다음엔 '무슨 돈으로? 어디서?'라는 질문이 따라 붙었고, '각자 돈으로 대여점이나 본인 소유 한복으로 준비했다'고 다시 설명했다"고 전했다. 탁 비서관은 "그러고 나니 한복이 본인 소유인걸 어떻게 확인하느냐는 질의까지 나왔다. '아버지 칠순 때 형제들이 함께 맞췄다'며 칠순잔치 사진을 제출하겠다는 어느 수석비서관의 말을 전하며 논란은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요즘 들어 생각하니 그만하길 다행이었다. 한복 대여를 카드로 했는지 현금으로 했는지 질문도 없었다"며 "다만 이 모든 일이 끝나니 한복의날에 한복을 입기가 더 부담스러워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사님의 옷장, 이 허무한 논쟁은 이제 경찰 수사로 넘어갔다"며 "애초에 문제를 제기한 측에서도 차라리 특활비라는 본질에 더 집중해달라고 호소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
시장 되면 의원직 사퇴?…홍준표 "착각했다" 해명
정치 대통령실 2022.04.01 21:05:21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출마 기자회견에서 논란이 된 자신의 발언에 대해 해명했다. 홍 의원은 지난달 31일 대구 수성못 이상화 시비 앞에서 6.1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홍 의원은 이날 “시장이 되고 난 뒤에 사퇴를 결정하는 거니까, 시장이 되면 (사퇴) 하겠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시장에 당선되면 그만두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경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결정되면 그만두는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지자 홍 의원은 “시장이 되면 하겠다. 아직 시장도 안 됐는데 무슨 국회의원을 사퇴하라고 하느냐. 이건 난센스다. 수성구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고 했다. 이후 홍 의원의 답변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공직선거법 제53조 2항 3호에 따르면 국회의원 등 현직 선출직은 이번 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일(6월 1일) 30일 전인 5월 2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논란이 거세지자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명했다. 그는 “시장이 되면 국회의원 사퇴하겠다고 한 말은 대선과 착각해서 한 말”이라며 “대선은 국회의원 사퇴 없이 치르지만, 지선은 사퇴해야 후보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착각했다. 본선 후보가 되면 사퇴 시기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으로 정정한다”고 전했다. -
"김건희, 정상적 영부인 외교 안돼…범죄 규명 시급" 날세운 윤호중
정치 정치일반 2022.04.01 20:17:20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청와대가 즉각 항소, 불복하면서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곧 영부인이 될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범죄·비리 의혹을 규명하는 문제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1일 비대위 회의에 참석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의 얼굴인 영부인이 주가조작, 논문표절에 휩싸이고 있다면 어떻게 국제사회에 얼굴을 들고 정상적인 영부인 외교를 할 수 있겠느냐"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윤 위원장은 "국민의힘과 일부 보수 언론은 문재인 대통령 내외를 향한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나 중상모략을 하고 있다"면서 "어떻게 해서든 대통령 내외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 국민의 시선을 돌리고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술수"라고 날을 세웠다. 윤 위원장은 또한 "아무리 정치적 곤경에 빠졌다고 해도 '논두렁 시계' 같은 사악한 정치공세는 더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아울러 윤 위원장은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두고 "국민대는 눈치 보기를 중단하고 표절 여부를 하루빨리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면서 "고등학생 표창장 하나 가지고 법석을 떨었던 윤석열 당선인은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여기에 덧붙여 윤 위원장은 "김 여사만 치외법권을 누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도 마찬가지"라면서 "검찰이 직무유기를 한다면 특단의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 즉각 김 여사에 대한 직접 수사에 돌입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윤 위원장은 "제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의 티끌만 문제 삼아서는 결코 국정을 바르게 펼 수 없다"면서 "청와대 특활비를 꼬투리 잡기 전에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집행한 특활비 147억원의 사용처부터 밝히는 것이 도리"라고도 했다. -
또 이준석 때린 진중권 "자전거 말고 휠체어로 출퇴근 했으면"
사회 사회일반 2022.04.01 19:52:26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이동권 보장 시위'를 겨냥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연이은 비판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자전거 말고 휠체어를 타고 출퇴근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 대표를 정조준했다. 진 전 교수는 지난달 31일 전파를 탄 CBS라디오 '한판승부'에 나와 "이 대표는 '내가 (장애인을) 혐오하냐, 시위방식이 적절했느냐'만을 따지는데 문제의 본질은 장애인 이동권"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이 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젊은피라는 분들의 인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서 "본인들이 뭐가 문제인지 자체를 모르는 것 같다"고 거듭 날을 세웠다. 이날 진 전 교수와 함께 해당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온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전장연이 굉장히 정치편향적이고, 그들의 시위 방식에 대해 문제제기는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이준석 대표처럼 접근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나 전 의원은 "(이 대표가 SNS에) '100% 엘리베이터 설치 안 해 준다고' 이런 문장을 썼더라"면서 "이런 게 문제다. 장애인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약자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걱정이 있다"고도 했다. 여기에 덧붙여 나 전 의원은 "장애인 이동권 문제는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고령층이 늘어나면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된다"면서 "이런 면에서도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라고 거듭 이 대표를 향한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나 전 의원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장애를 가진 딸아이를 키우면서 수없이 좌절하고, 현실에 부딪히며 느꼈던 것은 법과 제도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떼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라면서 "지하철에 100%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위한다는 것을 조롱하거나 떼법이라고 무조건 비난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이 대표를 비판한 바 있다. -
촉법소년 범죄 접수, 5년 간 58% 늘었다…작년에만 1만2500여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01 17:20:37‘촉법소년(觸法少年)’ 범죄가 최근 5년간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촉법소년 범죄에 대한 사회 경각심이 커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화에도 관심이 모인다. 1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촉법소년 범죄 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촉법소년 범죄 접수 건수는 최근 5년 간 58% 증가했다. 2017년 7896 건이던 범죄 접수는 2018년 9049 건, 2019년 1만22 건, 2020년 1만584 건, 2021년 1만2501 건으로 매년 늘었다. 전체 범죄 접수가 늘어나면서 촉법소년들의 강력범죄도 늘었다. 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촉법소년 강력범죄 소년부 송치 건수는 2017년 6286건에서 2021년 8474건으로 35%가량 증가했다. 촉법소년은 범법행위를 하더라도 형사 처분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감호위탁·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보호관찰 등)을 받게 되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말한다. 보호처분 중 가장 강력한 처벌은 소년원 송치인데 전과기록이 아니라 범죄기록이 남지 않는다. 이 때문에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소년범에 의한 흉악 범죄 사실이 알려질 때마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커졌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소년부 보호사건의 심리대상에서 제외하고,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조정하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최근 초등학생이 친구를 살해하는 등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저연령화·흉포화되는 만큼 현실적인 연령 기준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 당선인도 앞서 대선 공약으로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법무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방안을 보고하는 등 향후 연령 기준 하향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
"경제 보고는 시간제한 없다"…부동산 이어 물가 현미경점검 주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01 16:29:1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경제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시간 제한 없이 논의하자”며 업무 보고 방식 재편을 주문했다. 취임 한 달여를 앞두고 국정 과제 선정에 나선 윤 당선인이 경제 살리기에 소매를 걷어붙이면서 인수위도 추가 민생 대책을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 민생 챙기기로 논란이 불거진 용산 집무실 이전 문제도 정면 돌파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삼청동 인수위 정례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이 “(전날 경제 관련 업무 보고에서) 공식적인 회의 형태 보고보다는 분과별·주제별로 소규모로 모여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시간 제한 없이 실질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형식으로 하면 좋겠다”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신 대변인은 이에 따라 “기존 업무 보고 형식을 버리고 그에 맞춰서 형식을 새롭게 재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동시에 추가 민생 대책도 발표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대변인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도심 주택 공급을 위한 실행 태스크포스(TF)인 ‘도심주택공급실행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도심주택공급실행TF는 윤 당선인의 ‘부동산 정상화’ 공약의 핵심인 ‘주택 250만 호 공급’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당선인은 “확실한 주택 공급 정책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 수준을 제고하겠다”고 공약했다. 5년간 250만 호 이상 공급을 공약하고 세부적으로 도심·역세권 복합 개발을 통해 20만 호(수도권 13만 호) 공급을 약속했다. 이날 국토부와 서울시가 도심주택공급실행TF를 구성한 것도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가 되는 서울시의 도심부터 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신호를 주겠다는 취지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추가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도 전국 단위의 주택 공급 거버넌스를 구축해 지자체별로 실행 TF를 구성한다는 게 인수위의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인수위가 윤 당선인의 ‘민생 주문’에 따라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본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27일 인수위 워크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라고 강조했다. 또 29일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해서는 “부동산 매매 시장과 집값, 세금 문제가 겉으로 보기에 쉽다고 접근했다간 큰코다치기 일쑤일 것”이라며 “민생은 빈틈없이 꼼꼼하게 챙기겠다는 진지한 각오로 접근해 달라”고 주문했다. 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지시가 떨어지자 ‘일 잘하는 정부’ 슬로건의 대책을 쏟아냈다. 인수위는 30일 부동산TF를 가동하고 등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부활을 예고했다. 또 전날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 위해 정부에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도심주택공급실행TF 구성까지 사흘 연속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셈이다. 8월 임대차 3법 도입 2년 차에 맞춰 전·월세 계약 변경 등 시장의 혼란을 예상해 민간이 선제적으로 공급을 풀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여기에 인수위는 소상공인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를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소상상공인 부실 대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드뱅크(부실자산 처리 은행)’ 설립도 추진한다. 민생과 관련해 그야말로 속도전을 벌이는 셈이다. 인수위가 다음 주 물가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 당선인은 전날 당의 경제 전문가인 유경준 의원과 윤창현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19로 (양극화) 격차가 큰데 물가도 오르고 있다. 정권 초에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 민심이반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에 맞춰 인수위는 정부에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유류세 인하 폭을 현행 20%에서 30%로 추가 인하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는 지방선거의 한가운데서 취임한다”며 “민생에서 성과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유영하, 대구시장 출마…"朴이 후원회장 맡을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01 16:26:29유영하 변호사의 출마 선언이 대구시장 선거판을 흔들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시장 선거는 권영진 대구시장의 불출마 선언에 따라 국민의힘에서 출마 의사를 밝힌 홍준표 의원과 김재원 전 최고위원 간 대결 구도로 흐를 것이 전망됐다. 하지만 유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후원회장으로 내세우며 다크호스로 급부상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결국 유 변호사의 당락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권도 갈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 변호사는 1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의 땀과 눈물로 여러분과 함께 사람이 살고 싶은 대구, 모두가 가고 싶은 대구, 어려운 이웃을 보듬으면서 함께 살아가는 품격 높은 대구를 만들어보겠다”며 출마의 뜻을 밝혔다. 그는 박 전 대통령과의 인연도 강조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께서 후원회 회장을 맡아주시기로 했다”며 “(박 전 대통령에게) 아침에 기자들과 만나 (대구시장 출마) 결심을 밝힐 것이라고 말씀드렸다. (박 전 대통령이) 잘하고 오라고 하셨다”고 말했다. 또 “편지나 육성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이 (대구시장 선거와 관련해) 의사를 표명하실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의 직접 지원을 예고하기도 했다. 대구시민들이 유 변호사를 박 전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는 대목이다. 유 변호사는 지난해 말 특별사면된 박 전 대통령을 도와 4년 9개월간 탄핵 심판 법률대리인을 맡아온 인물로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자리 잡았다.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홍 의원이 선두를 굳힐 것으로 전망됐었다. 하지만 양강 구도를 이뤘던 권 시장이 불출마 선언으로 김 전 최고위원에게 ‘윤심’을 실어준 가운데 ‘박심’이 선거의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권 시장은 “누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면서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 대구의 발전을 이끌어갈 적임자인지 시민 여러분들과 당원 동지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고 김 전 최고위원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의 출범에 맞춰 대구 발전에 가장 기여할 수 있는 적임자”라며 이를 받았다. 한편 지난달 24~25일 아이뉴스24와 데일리리서치가 대구 거주 유권자 1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구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홍 의원이 43.1%를 기록해 김 전 최고위원(19.0%), 권 시장(11.5%)을 큰 차이로 제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유 변호사와 박 전 대통령을 향한 대구 민심에 따라 판세가 뒤바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홍의락 전 의원이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BTS '軍면제' 논의 재점화…安, 2일 소속사 방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01 16:26:17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일 K팝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소속사인 ‘하이브’를 방문한다. 문화·예술 산업계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라는 게 인수위 측의 설명이지만 BTS의 병역 특례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BTS의 두터운 팬덤을 공략한다는 차원에서 정치권의 병역특례법 개정안 추진도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안 위원장이 사회문화복지분과 인수위원과 함께 BTS 소속사 하이브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인수위 내에서 BTS의 병역 특례 문제를 검토 중인가’라는 질문에 “방문 목적은 병역 특례 문제 때문이 아니다. K컬처 발전 방안을 위해서”라고 말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도 “인수위 차원에서 BTS 병역과 관련한 그 어떤 논의와 검토도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BTS 등 국위선양을 했다고 인정받는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 특례 논의가 꾸준히 있어온 만큼 간담회 자리에서 병역 특례 관련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신 대변인은 “정말 우수한 연예인에 대해 병역 특례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은 충분히 제시될 수 있다”며 “그쪽 의견을 경청하고 어떻게 녹여낼지는 다음 작업”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도 대선 후보 시절 “BTS는 예술·체육요원으로 대체 복무할 자격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당시 안 위원장은 “순수예술과 체육계에 대체 복무 혜택을 주면서 오직 대중문화 분야만 예외로 둔다는 것은 또 다른 역차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회 차원의 병역 특례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에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게 하는 예술·체육 분야에 대중 예술을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11월 25일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정안 심사가 이뤄졌지만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한편 BTS는 국제사회에 한류 및 한글을 확산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2018년 화관문화훈장을 수상했다. 1992년생인 멤버 진(본명 김석진)의 경우 병역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만 30세가 되는 내년 말까지는 군에 입대해야 한다. -
GCC 만난 尹 "에너지 협력 강화·FTA 조속 타결을"
정치 대통령실 2022.04.01 15:56:40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일 걸프협력회의(GCC) 소속 주한 대사들을 단체 접견하고 취임 이후 고위급 교류 확대와 자유무역협정(FTA) 조속 타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8년 만에 찾아온 유가 100달러 시대를 맞아 안정적인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수급 등을 위해 산유국이 포진한 중동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GCC는 1981년 5월 페르시아만 안의 6개 아랍 산유국이 역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결성한 지역 협력 기구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집무실에서 사미 알사드한 주한 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포함해 쿠웨이트·오만·아랍에미리트·카타르 등 5개국 주한 대사와 단체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윤 당선인은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GCC 국가간 에너지 분야의 공고한 유대를 든든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은 GCC와의 협력 확대를 위해 고위급 교류를 늘리고 한-GCC FTA 타결 추진을 강조했다. 그는 "조속히 한국과 GCC FTA 협상이 타결돼 협력 확대를 위한 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한국과 GCC 간 협력 방향도 신재생에너지·방위산업·농업·보건의료·문화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과 GCC FTA 협상은 2007년 FTA 추진 합의 이후 2009년 GCC 측의 대외 정책 재검토를 이유로 협상이 중단된 후 올해 1월 양측이 협상 재개를 공식 선언하며 13년만에 부활했다. 윤 당선인과 GCC 주한 대사들은 원유 수급 등 에너지와 플랜트 등 건설 인프라 분야에 대한 협력 방안도 모색했다. 현재 한국은 팀코리아를 꾸려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주 입찰에 뛰어들었고, 지난해 현대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이 사우디 아람코로부터 2조 원 규모의 가스 플랜트 건설 프로젝트를 따내는 등 중동 내 건설 수주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 당선인은 공개된 모두 발언에서 “우리나라와 GCC 국가들은 오래전부터 에너지·건설 인프라 분야를 중심으로 깊은 협력 관계를 구축해왔다”고 설명했다. -
"이준석과 싸우고 싶다" 민주당 여수시의원, 격투기 지원
정치 정치일반 2022.04.01 15:28:26“싸우고 싶어서 지원합니다. 이왕이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면 제일 좋겠다” 국내 종합격투기 단체 로드FC 정문홍 회장이 추진하는 ‘정치인 격투기 대결’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수시의원이 첫 지원했다. 정 회장은 지난달 31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오형 라이프'에는 '드디어 정치인 한 분께서 메일을 보내셨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날 영상에서 정 회장은 '싸우고 싶어서 지원합니다'라는 제목의 메일이 왔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의 여수시의원이라고 밝힌 이 지원자는 메일에 “1979년생 올해 44살, 배가 나와서 몸무게는 76㎏ 정도. 운동은 조기축구회 외에 경험이 없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어 그는 “빨간색이면 누구나 상관없다. 이왕이면 이 대표면 제일 좋겠다”고 썼다. 이어 정 회장은 1일 ‘더불어 민주당 정경철 여수시의원님이 지원하셨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추가로 올렸다. 이날 영상에서 정 회장은 “여수시의원이 이 대표를 호명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 회장은 정 의원이 보낸 확인 문자까지 직접 공개했다. 정 의원은 “지방선거 준비로 정신이 없다보니 연락이 늦었다”며 “이 대표와 꼭 싸우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정 회장은 지난달 28일 정치인들의 격투기 대결을 기획하겠다고 알리며 지원자를 공개 모집했다. 정 회장은 “한쪽은 파란색이고, 한쪽은 빨간색인데 그들은 서로가 무조건 싫은 것 같다”며 “로드FC 케이지에서 싸워보는 건 어떤가? 도저히 대화로는 안 된다는 분은 본인의 정당, 소속, 이유와 함께 나는 빨간 색깔을 또는 파란 색깔을 때리고 싶다, 무조건 때리고 싶다, 아니면 누구를 지목해도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원해주면 지원서를 보고 체중과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서 매치를 성사시키겠다”고 했다. -
[단독] 인수위, 재외동포청 신설 만지작…재외동포재단에 자료 요구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4.01 15:12:15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재외동포청 설립을 검토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재외동포청 신설을 공약했다. 이는 재외동포들과 정치권의 해묵은 과제이기도 하다.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대통령 직속 재외국민위원회의 상설 운영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31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인수위 외교안보 분과는 최근 외교부 산하기관인 재외동포재단에 재외동포청 신설과 관련한 입장과 그간 논의 쟁점들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외교부도 재외동포청을 설치한 외국 정부 사례 등을 정리해 외교안보 분과에 보고했다고 한다. 인수위 관계자는 "외교안보 분과가 재외동포재단과 여러 가지로 소통하고 있다"며 "이제 막 검토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 아이템으로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 재외동포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정부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재외동포청 설립을 약속했다. 지난 2020년 기준 재외동포 수가 약 732만 명으로 늘었는데 관련 업무가 외교부(재외동포 지원)와 법무부(출입국 관리 및 법적 지위), 교육부(재외국민 교육), 행정안전부(국내 체류 지원) 등에 나뉘어 있어 문제라는 점에서다. 기존의 재외동포재단은 흡수통합할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도 재외동포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 법안을 그간 여러 번 발의했다. 지난 1997년 재외동포재단이 생긴 이후 무려 아홉 차례다. 그러나 매번 여야 간 입장차로 국회 문턱을 넘은 법안은 없었다.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을 다시 맡은 김석기 의원도 지난 2020년 8월 재외동포청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난해 9월 '재외동포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각각 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 돼 있다. 인수위가 관련 검토에 착수하며 재외동포청 설립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는 상황이다. 재외동포재단 관계자는 "재외동포청 신설은 오래된 얘기"라면서 "이번에는 공약이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질지는 조금 지켜봐야 알 것 같다"고 덧붙였다. 외교부 당국자는 재외동포청 신설에 대한 부처 입장을 묻는 말에 “공약을 어떻게 이행하면 좋겠는 지에 대한 의견은 인수위에 다 보고 드렸다”, “공약을 그대로 밀고 나갈지 수정할지 등은 인수위 판단”이라며 원론적으로 답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제5회 재외동포 정책 포럼'에서 재외동포청 신설을 위해 인수위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종훈 시사평론가는 당시 포럼에서 역대 대선 후보들이 재외동포청 설립을 공약했지만 끝내 실현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에 대해 "인수위 논의 단계에서 배제됐기 때문"이라며 "인수위원들의 관심 부족과 외교부의 반대가 맞물린 결과"라고 지적했다. -
유영하, 대구시장 출마…"후원회장 박근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01 11:48:30유영하 변호사가 1일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운 만큼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서 유 변호사의 당락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권이 갈릴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앞서 홍준표 의원과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유 변호사는 이날 대구 수성구 범어동 국민의힘 대구시당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기로 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후원회 회장을 맡아주시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유 변호사 후원회의 회장을 실제로 맡게 되면 대구시민들이 그를 박 전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인식할 수 있어 선거 구도에 커다란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실제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에게) 아침에 기자들과 만나 (대구시장 출마) 결심을 밝힐 것이라고 말씀드렸다. (박 전대통령이) 잘하고 오라고 하셨다”고 전하며 박 전 대통령과 대구시장 출마에 대한 교감을 강조했다. 아울러 유 변호사는 “편지나 육성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이 (대구시장 선거와 관련해) 의사를 표명하실 것”이란 주장도 내놓아 현실화될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4일 대구 사저 입주 전 대국민 메시지를 내면서 대구가 자신의 '정치적 고향'임을 강조하며 애틋함을 드러냈다. 그는 "제가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했지만 이루지 못한 많은 꿈이 있다. 제가 못 이룬 꿈들은 이제 또 다른 이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좋은 인재들이 저의 고향인 대구의 도약을 이루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의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고 한다"는 발언을 남긴 바 있어 유 변호사를 직접 지원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유 변호사는 지난해 말 특별사면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법률대리인을 맡아 4년간 소송을 이끌어 왔다. 유 변호사는 최근 박 전 대통령이 대구 달성군에 사저를 매입해 입주하는 것을 돕는 과정에서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로 주소를 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
'文정부 통계' 들여다보는 감사원… 아파트 공시가격 살펴보나
부동산 정책·제도 2022.04.01 11:34:26감사원이 올해 주택 통계 작성과 국가통계시스템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 등에 대한 정부의 주택통계에 대한 이견이 많은 만큼 통계 작성이 정확히 이뤄졌는지 여부를 집중해서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창업·벤처기업 지원·육성,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시책 추진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도 감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연간감사계획’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했다. 감사원의 연간감사계획을 살펴보면 성과·특정사안 감사에 주택 통계 작성, 국가통계시스템 운영 및 관리 등이 포함됐다. 주택통계와 관련해선 부동산 가격상승률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집중돼왔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한국부동산원의 가격상승률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부동산 정책이 계속 겉돌고 이다고 주장했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당시 통계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었다. 또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감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감사원은 지난 2020년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운용실태’ 감사를 벌였지만, 당시에는 토지·단독주택만 대상으로 했었다. 공동주택은 전수조사 방식으로 공시가격이 결정된다는 이유에서 제외했는데 같은 해 서울 성동구 고가아파트 ‘트리마제’의 공시가격이 주민열람 이후 심각한 오류가 발생해 통째 수정되는 일도 벌어졌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아직 어떠한 항목을 조사할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또 국가통계시스템 운영 관리도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소득분배나 일자리 지표 등에서 정부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통계를 잘못 인용·해석한 것이 아닌지를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창업·벤처기업 지원·육성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과 관련해서도 감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연간감사계획은 지난해 말부터 작업을 시작해 정부 부처와 공기업 등 주요 자체감사기구와 협의·조정을 거쳐 결정됐다”며 “정권 교체 등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
"대우조선해양 대표 36년 근무했다"…노조엄호에도 국힘 "청와대 기막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01 11:16:42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대우조선해양 신임대표 선임과 관련해 "내가 눈독 들이면 로맨스 인사권 행사이고, 남이 눈독 들이면 불륜 인사권 행사인가"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대우조선 사장 인사를 문제 삼은 것과 관련, 청와대가 '인수위가 이 자리에 눈독을 들였다'고 지적한 것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하필 문재인 대통령 동생의 대학 동기를, 하필 친정권 인사가 회장으로 있는 산업은행이 영향력을 행사해, 하필 사장에 앉혔다니 일련의 과정을 우연으로 보기 힘들다"며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우조선해양 최대주주인 KDB산업은행은 별도 조직인 경영정상화관리위원회에서 사장 선임을 결정한 사안인 데다 이미 2월 말에 후보 선정을 마친 상황이라며 난감해 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우조선 회사와 노조도 대우조선해양 신임대표가 36년을 근무했고 요직을 거친 만큼 자격이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대주주와 회사, 노조까지 알박이 인사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지만 김 원내대표는 "더 기막힌 건 청와대의 태도"라며 "당선인과 회동에서 새 정부의 출범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약속해놓고 뒤에서는 인수위를 공개적으로 모욕 주는 청와대의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
尹직무수행 “잘할것” 55% vs “잘못할것” 41%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01 10:55:48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향후 국정수행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절반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1일 발표한 3월 5주차 조사에서, ‘윤 당선인이 앞으로 5년 간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할 것’이라는 응답은 55%를 기록했다. ‘잘하지 못할 것’이라는 답변은 41%였다. 갤럽이 한 주 전 공개한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 응답은 지난주와 동일했으며, 부정 응답은 1%포인트 늘었다. 윤 당선인 직무를 잘할 것이란 전망은 국민의힘 지지층(89%), 성향 보수층(78%), 대구·경북(66%) 등에서 두드러졌다. 잘못할 것이란 전망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6%), 성향 진보층(72%), 40대(57%) 등에서 많았다. 무당층과 성향 중도층에서는 당선인에 대한 긍정 전망(56%, 54%)이 부정 전망(31%, 40%)을 앞섰다.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율은 42%, 부정평가율은 49%였다. 긍정과 부정 답변 모두 전주 대비 2%포인트 줄었다. 문 대통령의 긍정평가율 42%는 직선제 부활 이후 대통령 중 가장 높다. 긍정 여론 중에선 ‘외교·국제 관계’(19%)가 가장 높았고, 부정 여론 중에서는 ‘부동산 정책’(20%)을 많이 꼽았다. 정당 지지도에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36%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2%포인트 하락했고, 민주당은 1%포인트 줄었다. 그외 정의당 5%, 국민의당 4%였다. 무당층은 19%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3.1%p(95% 신뢰수준)에 응답률은 11.4%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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