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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재건축 기대감에 뛰는 집값 잡는다…'토지거래허가제' 강화 추진
부동산 주택 2022.04.03 17:46:20차기 윤석열 정부에서 재건축 규제가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으로 집값이 들썩이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기존 ‘토지거래허가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발효까지 5일의 시차를 두고 있어 막판 투기 수요를 막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3일 인수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인수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발효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효력은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발생하는데, 이를 ‘공고 후 즉시’로 변경하는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5일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투기성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매수자는 3개월 이내에 잔금을 치르고 6개월 이내에 직접 입주해야 한다. 해당 방안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조를 약속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건의사항이기도 하다. ‘오세훈표 정비사업’인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재개발·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자칫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4월 근거법인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1년 가까이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그러나 규제 완화 기대감에 집값이 상승 조짐을 보이자 인수위도 시장 과열 가능성을 경계하며 토지거래허가제 보완 작업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 한동안 주춤했던 서울 집값은 최근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들썩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강남구와 서초구는 지난주(3월 28일 기준) 각각 0.01% 오르며 2주 연속 올랐다. 이에 따라 차기 정부는 시장 불안을 키우지 않는 범위에서 순차적으로 부동산 규제를 풀어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인수위 관계자는 “규제 정상화 과정에서 단기 시장 불안이 나타나지 않도록 면밀히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시장 안정 차원에서 토지거래허가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토지거래허가제 취지를 고려하면 발효 시점을 앞당겨 투기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재건축 호재로 일부 단지가 오르면 주변 단지까지 상승하는 과열 징후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도심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달 중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종료되는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24개 단지와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 16개 단지,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등의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잠실 일대 마이스(MICE) 개발사업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추진 영향으로 오는 6월 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전역(총 14.4㎢) 역시 재지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
새 정부 '외교라인' 후보 나란히 방미…박진 단장 “동맹 재건”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4.03 17:16:05한미정책협의 대표단장과 부단장을 맡은 박진·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이 3일 미국 출장길에 함께 올랐다. 박 의원과 조 의원은 새 정부 외교부 장관 후보자 명단에 나란히 이름을 올린 상황이어서 눈길을 끈다. 두 의원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 워싱턴DC 덜레스국제공항으로 출국했다. 현지 시각으로 3일 오전 11시 30분께 도착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 등 행정부, 의회, 싱크탱크 인사를 두루 만날 계획이다. 대표단은 특히 이번 방미 기간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친서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표단이) 당선인 친서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친서에는 한미동맹 강화와 양국 간 긴밀한 공조에 대한 새 정부 의지가 담겼을 것으로 보인다. 대표단을 이끄는 박 의원은 이날 출국 직전 기자들과 만나 이번 방문의 성격에 대해 “윤 당선인의 한미 동맹을 정상화하기 위한 뜻을 미국 행정부와 의회, 그리고 조야에 잘 전달하고 한미 관계를 굳건한 기반 위에 다시 올려놓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한국과 미국이 정책 공조를 통해 한미 동맹을 재건하고 포괄적인 전략 동맹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한미 동맹과 대북 정책, 대일·대중 정책, 국방·경제 안보를 포함해 다양한 분야에서 알맹이 있는 정책 협의를 하고 오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한반도 외교안보 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저희 방미 대표단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북한의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미중 갈등, 국제 공급망 변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여러 현안을 열거했다. 대표단은 이번 방미 기간에 이 같은 양국의 공동 현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윤 당선인과 바이든 대통령 간 조기 회담 개최도 논의할 주제 중 하나다. 대표단의 귀국 일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대표단은 이번 방미 기간을 잠정적으로 5박 7일로 보고 있다. 국내 정치권에서는 박 의원과 조 의원이 동시에 차기 정부의 외교수장 후보로 하마평에 오른 상황이다. 앞서 한 언론은 이날 대표단 출국을 앞두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 정부의 초대 장관 후보자를 박 의원과 조 의원 2명으로 압축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두 의원은 대선 기간 국민의힘 중앙선대본부 직속 글로벌비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맡아 정부 출범 이후 입각 가능성이 점쳐졌다. 특히 박 의원은 2007년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에도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간사를 맡아 외교장관 후보자 물망에 올랐다. 조 의원도 1980년 제14회 외무 고시에 합격해 2014년 외교부 1차관을 지내기까지 약 35년을 외교부에 몸담은 ‘정통 외교관 출신 정치인’이어서 중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인수위 관계자는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인사 관련 사항은 발표 전까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차기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으로 김성한 전 외교부 2차관과 박 의원, 조 의원 등이 거론되는 데 대해 “그런 분 중 누군가가 될 것”이라며 사실상 두 의원의 발탁 가능성을 인정했다. 그런 만큼 이번 방문이 새 정부 외교안보 라인과 미국 측 인사들 간 상견례 성격을 띨 것이라는 해석도 뒤따른다. 두 인사 중 한 명이 외교부 장관으로 기용될 경우 이번 방미 기간 미국 측 카운터파트들과 사전 회동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
추경호-최상목-김소영 '경제 드림팀'으로 짜이나
정치 대통령실 2022.04.03 17:07:49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초대 총리 후보자로 한덕수 전 총리를 지명하면서 초대 내각 구성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당선인 측은 그동안 총리 후보자의 최우선 조건을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대통령실 경제수석까지 경제 원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 최적임자”라고 밝힌 점에서 후속 경제 라인 인사에 관심이 쏠린다. 인수위원회는 현재 신임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대통령실 경제수석 등 새 정부 경제팀 후보군으로 정관계·학계 출신의 여러 인물이 검증 과정을 거치고 있다. 3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는 과거 기재부에 몸담았던 정통 관료 출신 인사들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인수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재선 의원인 추경호 기획조정분과 간사와 기재부 1차관 출신인 최상목 경제1분과 간사가 유력한 후보다. 추 간사는 행정고시 25회로 공직에 입문해 거시경제·금융 분야에서 주로 근무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에서 기재부 1차관과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을 역임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대구 달성군 지역구 의원에 당선됐고 2020년 재선에 성공했다. 최 간사는 행정고시 29회 출신으로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등 요직을 거쳐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과 기재부 1차관을 역임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직을 떠나 2020년 6월부터 농협대 총장으로 일하다가 인수위 경제분과 간사로 합류했다. 금융위원장에는 최 간사를 비롯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도 금융위원장 후보자 등 후보군이다. 금융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관련 금융 규제 완화와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 동시에 가계부채 관리를 총괄 책임져야 하는 만큼 추진력과 전문성이 요구된다. 관료의 경험을 갖고 있고 인수위를 거친 인사의 임명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대통령실 경제수석에는 경제1분과 인수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비롯해 당선인 정책특보로 활동 중인 강석훈 전 의원 등이 거론된다. 김 교수는 국제금융정책 전문가로 그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강하게 비판해온 끝에 지난해 8월 국민의힘 선대본부에 합류했다. 이후 윤 당선인 경제 공약 전반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면서 ‘경제 책사’로 불렸다. 강 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교사’로 불리며 경제수석으로 일했고 윤 당선인의 후보 시절에는 비서실 정무실장으로서 정책 메시지 등을 총괄해왔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는 이창양 KAIST 경영공학부 교수와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등이 후보군이다. 기술혁신경제학 분야의 전문가로 알려진 이 교수는 29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산업부의 전신인 산업자원부에서 15년간 공직 생활을 하며 산업정책과장 등을 지냈다. 현재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를 맡고 있다. 이 부회장은 산업부에서 1차관을 지냈다. 박근혜 정부 말이었던 2016년 11월 한국수력원자력공사 사장으로 발탁됐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해온 끝에 임기를 1년 10개월 남긴 2018년 1월에 물러났다. 부동산 정책을 이끌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윤 당선인의 공약을 설계한 김경환 전 국토부 1차관(서강대 경제학부 교수)과 인수위에서 부동산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은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등이 후보로 꼽힌다.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는 김현숙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통계청장을 역임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유길상 전 고용정보원장 등이 하마평에 오른다. 외교안보 라인도 관심이 크다. 인수위 외교안보 분과 간사를 맡은 김성한 전 외교부 2차관을 주축으로 박진·조태용 국민의힘 의원 등이 임명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당선인의 ‘외교 책사’로 불리는 김 전 차관은 그간 외교부 장관 후보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지명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윤 당선인과는 50년 지기 초등학교 동창 사이로 지난해 3월부터 수시로 전화 통화를 하며 ‘외교 과외’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는 대신 박 의원과 조 의원이 유력한 상황이다. 두 의원은 모두 외교부 출신 인사로 여의도 내 ‘외교통’으로 인정받고 있다. 정치권뿐 아니라 외교가에서도 두 의원의 외교부 장관 후보자 발탁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이종섭 전 국방부 합동참모차장과 김용우 전 육군참모총장은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된다. 이 전 차장의 경우 이명박 정부 시절 국방부 정책기획차장으로서 한미안보협의회(SCM) 등 한미 동맹 관련 주요 정책에 깊이 관여했다. 현재 외교안보 분과 인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 전 총장은 국방정책 및 기획 분야 전문가로 문재인 정부 초대 육·공군참모총장을 지냈다. 이외에도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과 김용현 전 합참 작전본부장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세평에 올랐다. -
정치개혁 4월 국회로 밀렸다…여야, ‘공통 공약 실천 기구’ 협의 시작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03 17:07:20여야 원내대표가 3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확대 합의를 위한 막판 줄다리기에 나섰지만 이견 차만 확인하는데 그쳤다.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와 광역의회 선거구 획정은 국민의힘 새 원내지도부가 선출된 이후 4월 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제안한 ‘대선 공통 공약 추진 기구’는 여야 협의를 거쳐 설치하기로 했다. 공군 군 내 성폭력으로 사망한 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은 여야가 5일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한다. 박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회동에는 진성준 민주당·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양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했다. 진 의원은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절충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입장 차가 컸다”며 “논의가 더 필요해 (지방선거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3월 국회 내 처리는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5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서는 이날 개정 방향을 합의한 뒤 4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합의가 불발된 데는 국민의힘 새 원내지도부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것이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 의원은 “오는 8일 국민의힘이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며 “새 원내대표와 추가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양당은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해 4월 중 정치개혁 과제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6·1 지방선거가 6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 광역의회 선거구도 획정하지 못해서다. 국회에서 광역의회 선거구를 결정해줘야 각 시·도 의회에서 기초의회 선거구를 획정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요청한 광역의회 선거구 획정 기한(3월 18일)은 이미 지난지 오래다. 진 의원은 “4월 중순과 하순, 그리고 4월 국회 마지막 날에는 본회의를 열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인 날짜는 새로 선출된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와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가 제안한 ‘대선 공통 공약 추진 기구’는 양당 정책위의장의 협의 하에 구성된다. 진 의원은 “공통 공약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의제와 처리 우선순위 등은 양당 정책위 의장이 논의할 것”이라며 “기구의 구체적인 규모 역시 정책위 의장 협의 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공통 공약 추진 기구에서 추가경정예산도 논의하게 되느냐는 질문에 송 의원은 “추경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지속 검토 중”이라며 “국회에 추경안이 제출되면 양당이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지만 규모나 재원은 국회에서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날 양당 합의에 따라 고 이예람 중사 사건 특검법 처리에도 합의했다. 특검법은 4일 예정된 법사위에 상정돼 합의 처리된 뒤 5일 본회의 문턱까지 넘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한 이 중사 특검법과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이 각각 계류돼있다. -
"역시 좌파는 앉으나 서나 돈돈돈"…전여옥, 김어준 맹공 이유가
정치 정치일반 2022.04.03 16:31:44방송인 김어준씨가 독자적인 여론조사기관을 설립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를 두고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숫자를 다루는 전문 작업을 음모론을 다루는 김어준이 하겠단다”며 "대놓고 '숫자조작' 투전판 벌이겠다는 새로운 '한탕주의' 행각"이라고 질타했다. 전 전 의원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어준이 여론조사 회사를 차린단다”면서 "여론조사 돈 줄 회원부터 역시 잽싸게 모집한다"고 적었다. 전 전 의원은 "그동안 영화 만든다 뭐다 해서 '돈놓고 돈먹기' 흉흉한 소문도 많았건만 지난 5년 문재인 정권 '교주' 노릇하며 패스했죠"라며 "역시 좌파들은 앉으나 서나 '돈돈돈'이다"라고 꼬집었다. 앞서 김어준씨는 지난 1일 자신이 운영하는 '딴지일보' 홈페이지와 SNS,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등을 통해 "여론조사기관 설립에 들어갔다"고 공지했다. 설립할 업체 명칭은 '여론조사 꽃'이다. 특히 김씨는 “지난 제20대 대선은 여론조사로 가스라이팅을 한 결과”라며 여론조사업계를 겨냥한 바 있다. 김씨는 설립 예정인 여론조사기관에 대해서는 "일체의 외부 의존 없이 완전한 독립 조사로 전문가 심층분석, 정기적 생산 발제 배포하는 최초의 멤버쉽 조사기관"이라는 구상을 내놨다. 멤버십 회원제로는 1년에 10만원, 3년에 27만원, 50만원 이상 자발적으로 내는 '장미'까지 3개 등급을 둔다고 하며 장미 회원에는 김씨와 함께하는 디너(저녁식사) 쇼가 혜택으로 주어진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전 전 의원은 "'장미'회원은 김어준이 '디너'대접 한단다"라며 "'가스라이팅' 당해 돈 바치는 이들 진짜 '교주님 하사 비싼 밥 먹으며 감읍한다'는 시나리오"라고 일갈했다. 이어 그는 "'여론조사 꽃'이란 업체 명칭에 대해서도 "딱 떠오르는 생각,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참 (얼굴에) 철판 깔았다"고 비판했다. 전 전 의원은 "이제 방송으로 혹세무민하는 것도 바닥을 보이고 있다"며 "(김씨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선거 개입성 방송으로 논란을 부른) '생태탕'은 생떼탕, 김건희를 '호스티스 쥴리'로 내몰던 추악한 저질 음모론"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대선 때 여론조사로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는 게 설립 취지? 본질은 '김어준 호구지책(糊口之策)'"이라며 "진실은 이 나라 모든 국민을 좌파로 만들려고 5년 내내 ‘가스라이팅’을 한 게 문재인 정권이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4·3 희생자·유족 아픔 보듬은 윤석열…국민통합 첫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03 16:15:12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제74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4·3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온전한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보수 정당 출신 대통령 및 당선인 최초로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민 통합 기조가 첫발을 뗐다는 평가다. 윤 당선인은 이날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추념식에서 영령에 참배·묵념하고 “희생자들의 영전에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생존 희생자들의 아픔과 힘든 시간을 이겨내 온 유가족들의 삶과 아픔도 국가가 책임 있게 어루만질 것”이라며 “무고한 희생자들을 국민과 함께 따뜻하게 보듬고 아픔을 나누는 일은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곳 제주 4·3 평화공원이 담고 있는 평화와 인권의 가치가 널리 퍼져나가 세계와 만날 수 있도록 새 정부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은 추념사를 마친 뒤 연단 앞 양쪽으로 나눠 앉은 희생자 유가족들을 향해 각각 90도로 고개를 숙였다. 추념식 행사가 끝난 뒤에는 단상 기준 오른쪽으로 퇴장하며 유가족 30여 명과 악수를 나눴다. 유족 중 한 70대 여성은 윤 당선인에게 편지를 건네기도 했다. 윤 당선인은 참석 의미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나”라고 답했다. 윤 당선인은 추념식 폐막 공연에서 배우 박정자 씨가 4·3 사건 당시 가족을 모두 잃었다는 강춘희(77) 씨의 사연을 독백 공연 형식으로 재연하자 침통한 표정으로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오늘 이 행사만을 위해 (제주도에) 왔다”며 “원래 총리 후보자 인사 발표가 오전에 있어야 되는 건데, 유족들과 약속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했던 영령들을 기리는 게 당선인에게는 더 중요했다”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2월 5일 대선 후보 시절 제주 강정 해오름마을을 방문했을 당시 ‘당선이 되면 4·3 추념식에 참석하겠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당연히 오겠다”라고 답한 적 있다. 대통령 당선인이 4·3 추념식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새 정부 출범 시기가 5월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4·3 사건 발생 55년 만에 정부 차원의 첫 사과를 했고 2006년 추념식에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에 이어 2020년·2021년 추념식에 왔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추념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온 국민 통합 기조의 첫 행보를 제주도에서 시작한 셈이다. 윤 당선인과 함께 추념식에 참석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행사 종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피해 보상 문제와 관련해 “당선인께서 인수위에서 이 과제를 다루실 것이라 생각한다”며 “어쨌든 저희 국민의힘이 4·3에 있어 전향된 행보를 시작한 후로 한 번도 성사되지 않았던 보수 정당 출신의 대통령 당선인 방문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급물살을 타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보상금을 신청한 4·3 사건 희생자들에게 1인당 9000만 원이 균등 지급될 예정이다. 윤 당선인은 이에 더해 4·3 희생자 및 유가족들에 대한 보상·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법률·제도·예산 등 다방면의 4·3 희생자 지원 △희생자·유족 복지 증진 △4·3 추모제를 국가적 문화제로 승화 등을 공약한 바 있다. 4·3 희생자 유가족 및 제주 시민들도 윤 당선인의 참석에 기대감을 표했다. 오임종 4·3희생자 유족회장은 추념사에서 “한 달 후면 대통령에 취임하는 윤 당선인님이 추념식에 참석해 영령을 추모하겠다는 약속을 지켜 함께 해주심에 감사하다”며 “4·3 문제 해결 공약을 인수위에서부터 국정 과제로 채택해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 국민 통합 시대를 여는 대통령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제주에서 30년 넘게 택시를 몰았다는 김 모(62) 씨는 “지금까지 한나라당·새누리당 이름만 바꿨지 대체 누가 제주에 신경을 써줬느냐”며 “윤 당선인이 말하는 국민 통합이 빈말이 아닐 것 같다는 기대감이 든다”고 말했다. -
‘삐걱’ 출발한 통합위…부처 칸막이 넘은 권력구조·불평등 묘책 찾을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03 13:37:10인재 영입 문제로 잡음을 야기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 국민통합위원회가 분위기를 다잡고 주요 의제 선정에 들어갔다. 정치 권력 집중, 양극화 등 국민 통합을 가로막는 현안을 연구하고 해결 초안을 마련해 인수위 활동 이후에도 대통령 직속 기구로 남을 국민통합위원회에 전달하게 된다. 인수위 각 분과와 업무가 겹친다는 지적이 있지만 ‘부처 중심’의 관점을 벗어나 큰 틀의 문제를 조망하며 실질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3일 인수위에 따르면 통합위는 새 정부 출범 뒤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될 국민통합위원회가 다룰 의제와 해결 전략을 준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오는 4일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각 분과 위원들은 주요 과제 선정을 논의할 방침으로 이후에는 외국 사례 등을 연구하며 취임 전 해결 초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향후 한 달간 통합위는 의제 설정과 연구 기능을 주로 수행하면서 일종의 자문기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이달 말까지 대략적인 과제 해결 전략을 마련해 5월 초 윤 당선인에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제 권력 구조, 선거구제, 소득 불평등, 세대갈등 등 한국 사회 고질병들이 주요 의제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직속 기구라는 장점을 발휘해 부처에 얽매이지 않고 큰 안목에서 해결법을 강구하겠다고 인수위 측은 설명했다. 모두 해결 필요성에 이견이 없는 뿌리 깊은 문제지만 그간 정부 부처들이 각자도생 식으로 돌파구를 모색한 탓에 해결이 요원했다고 통합위는 보고 있다. 한 인수위 관계자는 “계층 간 격차 해소, 승자독식의 정치 권력 문제 해결 등이 시급해 보인다”며 “(인수위 분과와 달리) 부처 중심의 대응을 탈피해 총괄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 부처에 협력을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통합위는 늦은 출범과 인선 문제로 삐걱거리면서 출발했다. 인수위가 공식 출범한지 약 2주가 지난달 30일에야 통합위는 인선과 조직 구성 마쳤고 이후에는 인사 번복으로 입방아에 올랐다. 정치분과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태일 장안대 총장이 임명 반나절 만에 사의를 표명하고 함성득 사회분과 위원의 합류도 최종 불발됐다. 김 총장은 지난 1월 한 일간지에 기고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비판 칼럼을 두고 국민의힘 내부 반발이 강해지면서 사퇴 압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통합위가 예상보다 큰 규모로 조직되면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에 대한 견제 기류도 형성되는 모습이다. 통합위는 4개 분과(기획·정치·사회문화·경제)로 조직됐고 총 25명이 참여하면서 당선인 직속 기구 중 가장 덩치가 크다. 인수위 측은 이 같은 논란을 경계하면서 대통령 취임(5월 10일)까지 시간이 촉박한 만큼 속도감 있게 업무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통합위 관계자는 “현재 통합위는 집행 기능과 권한 없고 분과 구성도 당선인의 동의를 구한 것”이라며 “이달 중순 예정된 중간 보고에 대비해 수시로 온·오프라인 회의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
윤석열, 4·3 추념식 참석 의미 묻자 “당연한 것 아니겠나”(종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03 11:50:21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3일 제 74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4·3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온전한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추념식에 참석해 “희생자들의 영전에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며 묵념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수 정당 출신 대통령이나 당선인이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당선인은 “4·3의 아픔을 치유하고 상흔을 돌보는 것은 4·3을 기억하는 바로 우리의 책임이며, 화해와 상생, 그리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대한민국의 몫”이라며 “무고한 희생자들을 국민과 함께 따뜻하게 보듬고 아픔을 나누는 일은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추념사를 마친 뒤 연단 앞 양쪽으로 나누어 앉은 희생자 유가족들을 향해 각각 90도로 고개를 숙였다. 4·3 희생자 유가족들도 윤 당선인의 참석에 감사를 표했다. 오임종 4·3희생자 유족회장은 추념사에서 “한달 후면 대통령에 취임하는 윤석열 당선인님이 추념식에 참석해 영령을 추모하겠다는 약속을 지켜 함께 해주심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4.3문제 해결 공약을 인수위에서부터 국정과제를 채택해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 국민통합시대를 여는 대통령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법률·제도·예산 등 다방면의 4·3 희생자 지원 △희생자·유족 복지증진 △4·3 추모제를 국가적 문화제로 승화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은 추념식 행사가 끝나자 단상 기준 오른쪽으로 퇴장하며 유가족 30여 명과 악수를 나누며 퇴장했다. 유족 중 한 70대 여성은 윤 당선인에게 편지를 건네기도 했다. 윤 당선인은 참석 의미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나”라고 답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오늘 이 행사만을 위해 (제주도에) 왔다”며 “오늘 원래 총리 후보자 인사발표가 오전에 있어야 되는 건데, 유족들과 약속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했던 영령들을 기리지는 게 당선인에게는 더 중요했다”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과 함께 행사에 참석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피해 보상 문제와 관련해 “당선인께서 인수위에서 이 과제를 다루실 것이라 생각한다”며 “저희 국민의힘이 4.3에 있어 전향된 행보를 시작한 이후로 한 번도 성사되지 않았던 보수정당 출신의 대통령 당선인의 방문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급물살을 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
나꼼수 김용민 "민주당, 하나마나한 정치..개혁은 YS 처럼"
정치 정치일반 2022.04.03 11:33:06'나는 꼼수다'출신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이 "아마 8할의 민주당 정치인은 박근혜마냥 윤석열 깡패정권이 무너져 자기들을 선택할 것을 꿈꾸고 있을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공개 저격했다. 김용민 이사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지금의 민주당으로 다시 지지 받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이사장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상황을 비교하며 환골탈태를 주문했다. 그러면서 “따지고 보면 국민의힘이 5년 전 그 국민의힘인가”라며 "5년 전 대통령 박근혜를 구속시킨 검사가 지금 국민의힘의 대빵이 됐다. 윤석열은 변화가 아닌 망하는 첩경이 되겠지만. 민주당은 5년 후에도 지금의 하나마나한 정치로 선택받을 수 있다고 보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유능하게 해치우는 희망이 민주당 브랜드여야 한다며 김영삼 전 대통령의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누군가 나를 해치기 위해 손도끼 칼을 들고 집에 담 넘어와 위협한다고 치자. 다 도망가고 나만 남았다. 그래도 '날 죽여라, 이 깡패놈들아'라며 눈을 부라릴 수 있는가"라며 "통일민주당 용팔이 난입 사건 당시 YS가 이렇게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혁은 이런 멘탈리티여야 가능하다. YS는 13년 간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트린 군부를 순식간에 제압했다. 정권 초 국민의 기대를 이용해 군부 수술에 나섰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당시 군부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아나? 지역유지 예컨대 자치단체장, 정보기관장, 법원장, 검사장, 경찰서장 하다못해 방송국장까지…이 자리의 왕은 사단장이었다"고 전했다. 김 이사장은 "개혁은 누군가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다. 하려면 YS처럼 해야 한다"면서 "YS가 위대하다는 게 아니다. 그의 과오나 한계를 부정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김 이사장은 최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공개 비판하고 있다. 그는 다른 게시물에서 "따지고 보니 협치 운운하는 것들 보면, 패배주의자들이었다"며 "180석 얻고도 그 소리하는 것들이 있는데 영구히 정치권 밖으로 밀어내야 한다.다"고 주장했다. -
'한미정책협의단' 방미길…정상회담·북핵 공조 등 논의 전망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4.03 11:10:24한미 정책협의 대표단이 3일 방미길에 올랐다. 대표단을 이끄는 박진·조태용 의원은 차기 정부의 초대 외교부 장관 물망에 올라 눈길을 끈다. 박 의원과 조 의원을 각각 단장과 부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 워싱턴DC 덜레스 국제공항으로 출국했다. 대표단은 현지시간으로 3일 오전 도착해 미국 행정부, 의회, 싱크탱크 인사를 두루 만날 방침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면담 여부도 관심사다. 대표단은 귀국일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지만 잠정적으로 5박 7일 일정을 예상하고 있다. 대표단은 이번 방미 기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바이든 대통령 간 회담 일정, 공급망 문제 등 양국 간 다양한 현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이달 중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대표단에는 박 의원과 조 의원 외에도 미중관계 연구자인 정재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일본 연구자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주미대사관 국방무관 출신의 표세우 예비역 소장이 합류했다.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경제안보TF 위원장과 강인선 당선인 외신대변인도 구성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통'인 두 의원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단원으로 활동하는 셈이다. 한편 국내 정치권에서는 박 의원과 조 의원이 새 정부 외교수장 하마평에 동시에 이름을 올린 상황이다. 그런 만큼 이번 방미가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라인과 미국 측 인사 간 상견례 성격을 띨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
'블랙리스트' 올랐다가 돌연사한 연구기관장…법원 "업무상 재해"
사회 사회일반 2022.04.03 10:13:40문재인 정부 초기 채용비리 의혹 등으로 감사를 받고 중도 사퇴한 뒤 3개월 만에 돌연 사망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연구기관장의 유족이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숨진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5년 10월부터 과기부 산하 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하던 A씨는 2017년 12월∼2018년 2월 국무조정실과 과기부에서 친인척 채용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으로 감사를 받았다. A씨는 2018년 2월 원장직을 사임한 뒤 산하 연구센터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재기를 노렸다. 하지만 감사원은 같은 해 5월 해당 센터의 실험용 동물 구매 과정을 살피겠다며 추가 감사를 실시했다. 채용비리 의혹 감사도 계속됐다. A씨는 2018년 5월 중순경 자택에서 심장마비 증세를 보이며 갑자기 쓰러져 숨졌다. 유족은 A씨 죽음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 급여 등을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족은 행정소송을 내고 “불명예 퇴진해 일반연구원 지위에서 주위 사람들과 어울리기 힘들어했다”며 “센터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면서 연구원직 사직을 종용받아 스트레스가 극심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센터에 대한 감사가 실시된 것을 알고 사망 당일에도 배우자에게 연구원을 그만둬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며 “거취를 고심하던 중 스트레스가 가중돼 심뇌혈관계 질환에 이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실제로 채용비리가 존재했는지, 채용비리 의혹이 어떻게 조사되기 시작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
◇주요 정당 4월 03일 일정
정치 모임·행사 2022.04.03 01:06:06◇주요 정당 4월 03일 일정 ■ 더불어민주당 일정 ▲10:00 비상대책위원장(박) 4·3 희생자 추념식(제주 4·3평화공원) ▲14:30 원내대표 양당 원내대표 회담(국회 본관 316호) *비상대책위원장(윤) 통상일정 ■ 국민의힘 일정 ▲10:00 당대표 4·3 희생자 추념식(제주 4·3평화공원) *원내대표 통상일정 ■ 국민의당 일정 *당대표-원내대표 통상일정 ■ 정의당 일정 ▲10:00 당대표 4·3 희생자 추념식(제주 4·3평화공원) ▲11:00 당대표 정의당 제주도당 4·3 평화공원 참배(제주 4·3평화공원) ▲14:25 원내대표 양당 원내대표 회동 관련 지방선거 정치개혁 법안 처리 촉구 피케팅(국회 본관 316호) -
尹 교육 1호 공약 ‘정시 확대’ 국정과제서 빠졌다
정치 대통령실 2022.04.03 00:00:00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교육 분야 대표 공약인 ‘정시 비중 확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작성 중인 국정 과제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시 비중 확대를 놓고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백년대계’로 세워야 할 대입 정책을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도다. 3일 인수위 관계자는 “정시 비중 확대는 과학기술교육분과가 작성한 국정 과제 초안에서 선정되지 않았다”며 “사회적 갈등이나 혼란을 발생시킬 수 있는 과제는 무리하게 국정 과제로 선정하지 않겠다는 기조”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도 “업무 보고 과정에서 인수위로부터 정시 비중 확대에 대한 별다른 지침을 받지 않았다”고 전했다.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공정 사회’ 분야의 1호 공약으로 정시 비중 확대를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정시 비중 확대를 공약한 배경으로 “수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학생부종합전형은 일명 ‘깜깜이’ 전형으로 불릴 정도로 공정성·투명성 문제가 제기돼왔다”며 “조국 사태로 정시 확대 여론이 60%를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인수위 내부에서는 공정성 측면에서 제기되는 정시 비중 확대 요구의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성급한 추진으로 국민적 혼란을 유발할 수 있고 미래형 인재 육성이라는 교육의 궁극적 목표와도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정시 비중 확대를 비롯해 문재인 정부가 2025년부터 폐지를 예고한 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 부활 등의 민감한 교육 이슈를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국가교육위는 지난해 국회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돼 7월 출범을 앞두고 있다. 당시 국민의힘은 국회 표결 과정에서 당론으로 반대표를 던진 바 있다. 정부 조직 개편을 논의 중인 인수위가 문재인 정부가 신설한 국가교육위의 존치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
이준석 "지방선거 호남 출마자에 특별 당비 지원…광주시장 후보 두명 접촉"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02 16:55:09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일 "호남에서 (6·1 지방선거에) 도전하는 당원을 돕기 위해 특별 당비를 모금해 일정 기준에 따라 배분·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국민의힘 호남권 공천설명회를 열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 전남도지사, 전북도지사 배출을 바로 기대하기보다는 수치(득표율)를 향상시키고 (지방의원) 중대선거구제에서 지방의원 당선자를 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호남에서 젊은 세대 중에 기초의원, 광역의원 도전자가 늘어났다"며 "호남에서 출마하려는 젊은 세대들이 공천 심사 비용, 선거 출마 비용, 기탁금마저 부담된다면 자발적으로 당비를 모아서 돕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영남 당원들에게 (호남 특별 당비 지원을) 호소하려고 한다"며 "영남 당원들이 당비를 모아 호남에 지원한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호남 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당원 간에 동지 의식을 고양시킬 것이다"라고 했다. 그는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선거에서 진정성 있게 다가가면 호남정치를 독식하는 상대 당(더불어민주당)에 긴장감을 줄 것이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설명회 이후 취재진과 만나 광주시장 후보와 관련해 "두 분을 접촉했는데 한 분은 고사했고 한 분은 접촉 중이다"며 "광주는 경선 일정에 얽매일 필요 없이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낼 것"고 전했다. 호남 지역 광역단체장 전략공천 가능성에는 "지원자 중에 (전략) 공천할지는 확정이 안 됐다"며 조만간 공관위에서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득표율이 높게 나온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후보를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유가 급등에도…정부 "전기요금 연료비 동결" 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4.02 14:00:00다 올랐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10달러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지난달 한국 수출액이 634억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지만 에너지 수입액이 더 늘어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올 2분기 전기요금에 적용될 연료비 조정단가를 0원으로 동결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자원 빈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연료비를 동결할 수 있었을까요. 설마 정부가 국민 몰래 유전을 숨겨뒀을까요. 통상 봄이 찾아오는 3월에는 한파가 몰아치는 1월과 비교해 에너지 수입액이 감소합니다. 난방 수요가 감소하고 외부 활동이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올해는 좀 다릅니다. 지난달 수입액은 1년 전보다 27.9% 늘어났는데 이 중 원유·가스·석탄 수입이 역대 최대치인 161억 90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월(77억 2000만 달러)보다 84억 7000만 달러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역대 2위였던 지난 1월의 159억4000만달러를 넘겼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고유가가 지속됐기 때문입니다. 주요 3대 수입 에너지 가운데 유가(두바이유 기준)는 작년 3월 배럴당 64.44달러에서 지난달 110.93달러로 72% 올랐고, 같은 기간 동북아 천연가스 현물가격(JKM)은 mmbtu(열량 단위)당 8.26달러에서 24.81달러로 200% 치솟았습니다. 석탄(호주산 기준) 가격은 톤당 60.7달러에서 328.2달러로 441% 폭등했습니다. 당분간 원자재 가격 상승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원의 무기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최근 전기차·이차전지 등에 반드시 필요한 보크사이트 수출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역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에 맞서기 위해 원유를 공급하는 송유관을 차단했습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 세계적인 ‘자원의 무기화’로 에너지 가격은 중장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함께 오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연료비에 따라 전기요금을 올리거나 내리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습니다.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 가격에 따라 석 달에 한 번씩 전기요금을 조정합니다. 에너지 가격 폭등에 전기 생산 단가도 뛰었습니다. 애초 오른 원자재 가격을 반영하면 전기요금은 1KWh당 33원 올라야 합니다. 하지만 급격한 전기료 상승에 따른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며 kWh당 직전 분기 대비 최대 3원, 전년 대비 최대 5원을 연료비 조정단가로 올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2분기 전기요금의 조정단가를 동결해버렸습니다. 최근 5개월 동안 3%대로 치솟은 물가의 영향으로 국민 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에 따른 전기료 인상은 없다”는 기조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공약도 연료비 동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연료비연동제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기료가 오르지 않으면 좋은 것 아니냐고요. 부담은 고스란히 한전이 떠안게 됩니다. 지난해 한국전력 적자는 5조 8000억원을 넘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기록했던 역대 최대 규모의 영업손실(2조7980억원)의 2배 수준입니다. 전 세계적인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올해 적자는 20조원을 넘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더군다나 한전의 차입 규모는 재작년 69조7000억원에서 작년 80조5000억원으로 급증했습니다. 한 해 이자만 2조원이고 올해 갚아야 할 차입금은 14조원입니다. 한전의 적자는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한전의 대주주는 대한민국 정부(지분의 18.2%)와 한국산업은행(32.9%)입니다. 2008년 2조9000억원의 사상 첫 적자를 기록하자 6680억원의 세금이 투입된 바도 있습니다. 결국 정부의 자신감 뒤에는 국민의 세금이 있었던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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