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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법카 의혹’ 경기도청 압수수색 11시간만에 종료
사회 사회일반 2022.04.04 21:52:57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선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등과 관련해 경기도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압수수색이 약 11시간 만에 끝났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계는 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총무과와 의무실, 조사담당관실 등 경기도청 여러 사무실에 수사관 10여 명을 투입,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경기도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 여러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통해 그동안 정당과 시민단체가 제기한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수행비서 채용·불법 처방전 발급 등 김씨 관련 각종 의혹 전반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의 이날 압수수색은 경기도가 자체 감사를 벌인 뒤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전 총무과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 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 지 10일만에 이뤄졌다. 도의 고발장에는 배씨가 도청에 근무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전체가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배씨는 현재 출국금지 조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등과 관련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이 전 후보와 김씨, 배씨 등 3명을 직권남용과 국고손실 등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김씨가 이 전 후보의 경기지사 재임 시기인 2018년부터 3년간 배씨를 수행비서로 뒀다고 주장하면서 “혈세로 지급하는 사무관 3년치 연봉이 ‘김혜경 의전’에 사용된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대선을 앞둔 지난 2월에는 김씨가 음식 배달과 집안일 등 사적 심부름에 공무원을 동원했고,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게 한 의혹 등이 있다며 이들을 직권남용, 강요, 의료법 위반,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국고 손실, 업무 방해, 증거 인멸 등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의 정당과 시민단체 고발 10여 건을 접수해 수사해 왔다. -
조성은 "민주당 이재명 팔이, 후보와 당 모두 다치게 하는 길"
정치 정치일반 2022.04.04 20:21:07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배우자 김건희씨를 지속적으로 저격해온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씨가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팔이는 이재명 본인과 당 모두를 다치게 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성은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거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지만 또 마지막으로 하면, 정치란 '상식'과 '도의'에 어긋나지 않는 일을 해야 한다"며 "엄청난 창의성을 요구하기도 하고 고루하고 낡았지만 고전적 정치의 역할도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씨는 "명분 없는 일은 안 하느니만 못하고 특히나 선출에 나서는 것은 그 자체에서 국민들이 '아니 저 사람은 갑자기 왜 저기서 툭 튀어나왔대?' 할 일은 이미 실패한 것"이라며 "출마 명분을 당 누구누구 끼리끼리 ‘너 나가 봐’ 하는 것과 대다수 국민이 ‘아 저 사람은 서울시장 나와야지, 나오겠네,’ 하는 거랑은 천지차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온 송영길 전 대표 '서울시장 차출론'을 정조준한 것이다. 송 전 대표는 오는 6·1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선거 출마 도전을 사실상 예고한 상황이다. 전날 송 전 대표는 "목숨을 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지 기도드렸다"면서 "4.3 74주년 아침 서초동 성당에서 아침 미사를 드렸다"고 밝혔다. 조씨는 "누가 서울시장에 '송영길 차출론'을 띄웠는지 모르겠지만 저건 인천시장 선거도 악재, 서울시장 선거도 악재"라면서 "586 김영춘 장관이 은퇴식을 하고 당에 '희생'을 이야기 하려고 했으면 서울시장 아닌 부산시장을 선택했어야지"라고 말했다. 이어 "뜬금 현직 인천 지역구 의원이 서울로 주소 옮기는 행위, 서울시장 출마 이야기, 등등은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며 "아마 저 지역구에서는 인천시장 국민의힘 표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동연 부총리도 이번에 대선 단일화를 하면서 적어도 이재명, 그리고 민주당에 1% 이상 표를 가져다 줬다면 당 내부 몇 선 의원들과 동일한 경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염치없는 일”이라며 “이재명 마케팅은 '누구가 이재명 편'이 아니라 '이재명과 같은 능력, 성장 가능성, 행정능력'을 내세워야지, '이재명처럼 탁월한 사람이 민주당에 많다'하는 이미지 차용과 이재명 이름만 수식어로 갖다 붙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질타했다. 그는 "개별적인 성취에 대한 공격 없이 지난 대선 때처럼 이번 지방선거도 이재명만 공격하면 민주당 선거 다 망칠 수 있으니 얼마나 간단하고 편한가"라고 덧붙였다. -
이준석 "독선·아집 표현이 문제? 장애인 단체에 쓰면 안되나"
정치 정치일반 2022.04.04 19:21:14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벌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향해 연일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혐오정치를 하고 있다'는 정치권 일각의 비판을 두고 "사람마다 혐오를 규정하는 기준은 다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누구는 자라보고 놀랄 수도 있고, 누구는 솥뚜껑 보고 놀랄수도 있다"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자신이 전장연을 향해 '경고합니다', '독선을 버려야', '이걸 정당한 투쟁으로 합리화 해서는 안된다'고 했던 발언을 '장애인 혐오'라고 비판한 일부 언론의 지적을 옮겼다. 이 대표는 이어 "저 표현들이 문제냐? 저 표현을 장애인 단체에게는 쓰면 안된다는 것이냐"고 물은 뒤 "이 같은 발언을 문제 삼는 건 정말 열심히 문제삼을 발언 찾아보다가 실패한 걸 자인하는 것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이 대표는 전장연의 서울 지하철 출근 투쟁과 관련, "시위를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고의로 운행을 지연시키는 방식을 비판하는 것"이라며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대 다수의 불행과 불편을 야기해야 본인들의 주장이 관철된다는 비문명적 관점으로 불법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 "전장연은 독선을 버려야 하고 자신들이 제시하는 대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서울시민을 볼모 삼아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아집을 버려야 한다" 등 전장연을 향한 이 대표의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혐오 발언"이라는 지적도 쏟아지고 있다. 이에 전장연은 이 대표의 사과를 요구했고 당 안팎과 인수위에서도 우려를 나타냈으나 이 대표는 "장애인 단체는 성역이 아니다"라며 누군가 해야할 소리를 대신하고 있을 뿐이라며 사과를 거부했다. 이에 전장연은 이 대표에게 공개토론을 제의했고, 이 대표는 누구 주장이 맞는지 해봐자고 응수하면서 이번 주 양자간 공개토론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해외광산 속속 흑자전환…'매각 의무' 광업공단법 개정 시급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4.04 18:11:02지난 10년간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아왔던 한국광해광업공단의 해외 광산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탈바꿈하고 있다. 공급난 속에 각종 산업의 원자재로서 광물의 가치가 재평가받고 있는 가운데 해외 광산의 몸값도 급격히 개선되는 추세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공급난이 더 심각해지면서 실적 회복세는 눈에 띌 만큼 가파르다. 이 때문에 과거 방만했던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을 구조 조정한다는 명분 속에 마련됐던 해외 광산 의무 매각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4일 광해광업공단이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해외 자원 개발 현황’에 따르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광산, 파나마 코브레파나마 구리 광산, 멕시코 볼레오 구리 광산, 호주 나라브리 유연탄 광산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총 12억 800만 달러(약 1조 4600억 원)였다. 이 중 암바토비 광산과 코브레파나마 광산은 각각 진출 15년, 12년 만에 첫 흑자를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암바토비 광산은 지난해 5억 5600만 달러, 코브레파나마 광산은 7억 50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두 광산 모두 전년의 적자에서 턴어라운드에 성공했다. 지난해도 적자에서 허덕인 볼레오 광산도 적자 폭이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이들 광산의 국내 지분이 작게는 10%에서 크게는 90%까지 된다는 점에서 광해광업공단의 재무 구조도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광해광업공단은 지난해 276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얻었다. 통합전 한국광물자원공사가 2020년 1조3543억원의 적자를, 한국광해관리공단이 1100억원의 적자를 냈던 것과 비교하면 1조 7407억 원의 수익을 추가로 얻었는데 이 중 광물 가격 인상에 따라 증가한 순이익은 6935억 원에 달했다. 올해는 실적 전망이 더 좋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광해광업공단은 웃을 수 없는 입장이다. 바로 지난해 9월 출범하며 제정한 광해광업공단법 때문이다. 이 법이 공단의 주요 사업으로 ‘광업과 관련된 해외 투자 사업의 처분’만을 규정해 공단은 울며 겨자 먹기로 매각에 나서야 할 판이다. 실제 광해광업공단은 이들 광산의 매각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해 9월 삼성증권·로스차일드 컨소시엄과 암바토비 광산의 매각 주간사 선임 용역 계약 체결을 완료했고 지난달부터 나라브리 유연탄 광산의 매각 자문사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사장을 역임했던 양수영 서울대 교수는 “신냉전 시대를 맞아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주요 광물 가격은 계속 오를 것”이라며 “광해광업공단법을 개정해 보유 자산의 매각을 막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해외 자원 투자를 이어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외 광산 개발은 이명박(MB) 정부 이후 적폐로 낙인찍혔다. MB 정부의 자원 외교가 부실로 드러나면서 해외 자원 개발 사업도 올스톱됐다. 문재인 정부가 2018년 3월 해외 광물 자산의 전량 매각 방침을 발표한 후 한국광물공사(현 광해광업공단)는 26개 해외 자산 가운데 11개 자산을 매각했다. 특히 칠레 산토도밍고 구리 광산은 투자 원금에도 못 미치는 헐값에 팔아 치웠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제4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매각하기로 결정했던 해외 투자 자산이라도 공급망 측면에서 중요한 자산인 경우 매각의 적정성을 전체 국익 차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광해광업공단법 개정 없이 광해광업공단이 매각 중단에 나서기는 불가능하다. 광해광업공단이 보유한 광산은 자원 안보 측면에서도 가치가 높다.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니켈이 대표적이다. 전 세계 니켈 생산량 중 러시아산 비중이 10%에 달하는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라 러시아산 니켈 수출이 줄며 가격 변동성이 매우 커졌다. 영국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니켈 1톤당 가격은 지난달 평균 3만 7790달러에 거래돼 한 달 만에 56%나 올랐다. 전기차 배터리를 신성장 동력으로 삼은 한국 입장에서는 니켈의 안정적인 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이다. 유연탄 역시 에너지 가격이 빠르게 오르는 가운데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매각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우리나라 자원 개발률은 추락할 것으로 관측된다. 자원 개발률은 수입 자원 총량 대비 해외 자원 개발을 통해 확보한 자원의 비율을 뜻한다. 현 28.6% 수준의 주요 광물의 자원 개발률은 주요 광산 매각 시 2024년 21.3%로 감소한다. 미매각 또는 국내 매각 시 27.0% 수준을 유지하는 것과 5.7%포인트 차이가 난다. 한 의원은 “자원 개발은 안보와 직결된 만큼 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미래 산업의 핵심으로 광물이 떠오르고 있는 만큼 중단된 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느려도 섬세하게” 지균특위, 지자체와 함께 지역 공약 다듬는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04 18:03:48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지역 공약을 검토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파견 인사를 받아 ‘핫라인’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수위는 대선 기간 쏟아낸 지역 공약들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각 지자체의 현실적 애로사항을 경청해 해결책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4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인수위 산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 국장급 공무원들을 파견 형식으로 보냈거나 보낼 예정으로 파악됐다. 인수위 관계자는 “각 지자체에서 파견된 인원들이 삼청동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며 “현재 시도별 공약들을 지자체와 중앙 부처에 보내놓은 상태이니 유보나 검토 등 보완 의견이 오면 이를 함께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 차원에서 지역 공약을 검토함에 있어 지자체와의 소통이 즉각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연락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이같은 움직임은 윤 당선인이 “지방시대라는 모토를 갖고 새 정부를 운영하겠다”며 균형발전 정책의 현실화를 강조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김병준 지균특위 위원장은 이날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선인이 한 공약은 어떤 경우에도 지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지역별로 발표한 7대 공약 등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지균특위 관계자 역시 “지역 공약들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의지가 내부에서 강하다”며 “외부에서는 느리다고 생각할 순 있지만 시작 단계부터 섬세한 논의가 필요하다. TF(태스크포스)만 많이 만들어 가동하는 건 의미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균특위 내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TF는 대통령실의 세종 제2집무실 설치 등을 추진하는 ‘세종TF’가 사실상 유일하다. 앞서 언론 보도들에 따르면 특위 내 ‘지방시대TF(가칭)’, ‘새만금TF(가칭)’ 등이 추가로 운영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TF 설치를 서두르기 보다는 지자체와의 논의가 우선이라고 가닥을 잡은 것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윤 당선인의 지역 공약들을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활용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지자체와의 스킨십 강화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앞서 김 위원장도 한 언론 인터뷰에서 “(지역) 공약들을 검토하면 자연스럽게 그게 다음 지방선거의 공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적 있다. 이와 관련해 또 다른 지균특위 관계자는 “오히려 지역 공약으로 지방의 기대가 붕 떠 있는데 원안대로 못한다고 하면 선거에 악영향이 올 가능성이 높다”며 “공약과 국정과제를 현실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반박했다. -
尹, 지명 전 한덕수에 '내각 인선안' 통째로 줬다
정치 대통령실 2022.04.04 17:05:4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인사권을 가진 책임총리-책임장관제를 강조하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와 장관 조각(組閣) 작업에 힘을 싣고 있다. 책임총리라는 역할 부여로 15년 전 이미 국무총리직을 수행했던 한 후보자에게 정치적 명분을 쌓아주는 한편 윤 당선인이 예고했던 총리-경제부총리-금융위원장 등으로 이어지는 ‘경제드림팀’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4일 인수위가 밝힌 윤석열식 책임총리-책임장관제의 핵심은 인사권이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역대 정부에서 책임총리라는 말을 써왔지만 말로 끝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당선인은 진짜 책임총리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권한을 줘야 한다는 생각이고 제1의 권한은 인사권”이라고 말했다. 총리가 장관 임명 제청권을, 장관은 차관 임명 제청권을 가져야 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또 다른 인수위 관계자는 “인사권 없는 총리, 인사권 없는 장관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구축한 역대 정부의 폐해라는 당선인의 철학이 반영된 것"이라며 “책임총리-책임장관제는 일하는 정부,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정부라는 윤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윤 당선인은 2일 한 후보자를 만나 인수위가 검토한 장관 인선안을 건네며 장관 인선 과정에서 한 후보자의 의중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장제원 비서실장은 “(윤 당선인이) 저보고 내각 인선안을 (총리 후보자에게) 먼저 보고하라고 해서 먼저 보고했다”며 “그래야 (회동) 당일날 당선인과 총리 후보가 실질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 본인이 이 안에 대해서 생각하고 당선인을 만날 수 있도록 배려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와대 슬림화를 통한 책임총리-책임장관제 강화 방안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인수위 관계자는 “청와대 직제 개편과 책임총리-책임장관제 구현은 동일 선상에서 논의되고 있지 않다”면서도 “청와대를 축소 개편하겠다는 당선인의 의지가 실현된다면 자연스럽게 총리와 장권의 정책적 권한이 커지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등 윤 당선인 측에서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경제 정책 실패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도했던 부동산 문제를 집중 질타한 것을 두고 청와대 정책실장 폐지 등이 발표될 수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야권에서는 윤 당선인의 책임총리-책임장관제가 한 후보자의 ‘올드보이’ 이미지를 희석하려는 정치적 수사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YTN라디오에서 “‘올드보이의 귀환이 아니냐’는 평가가 많다”며 “책임총리와는 반대되는 ‘바지총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내로남불?…민주당, 文정부 7대기준으로 총리 검증한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04 16:53:47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새 정부 국무위원 인사청문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적용했던 7대 비리 관련 고위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 기준을 기본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병역 기피부터 세금 탈루, 불법적 재산 증식, 위장 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 운전, 성 관련 범죄 등이 있으면 청문회 문턱을 넘기 어렵다는 의미다. 다만 민주당이 지난 5년간 ‘7대 기준’ 위배 의혹에도 의석수를 앞세워 인사청문을 통과시켰던 전력 때문에 ‘내로남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부산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그랬던 것처럼 무조건 발목 잡기와 흠집 내기를 하지는 않겠다”면서도 “엄중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 내각을 통할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국민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갖췄는가를 면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총리 후보자뿐만 아니라 이후 지명될 국무위원 후보자들에게도 문재인 정부가 적용한 인사 검증 7대 기준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더 엄정해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국민과 함께하는 청문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무총리를 비롯해 새 정부의 장관 등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준비할 전담 태스크포스(TF)를 5일 발족할 예정이다. TF를 통해 인사청문 원칙과 기조를 정한다는 구상이다. TF는 우선 문재인 정부에서 적용된 7대 기준을 기본 원칙으로 하면서 정책 역량 등을 면밀히 살핀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7대 인사 검증 기준에 더해 지금 시기에서 새 정부의 총리가 가져야 할 정책 역량과 국정 철학, 노선 등도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는 민주당이지만 역풍 우려도 없지 않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7대 기준과 무관하게 ‘프리패스’로 인사청문을 통과시켰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철저한 검증을 하겠다는 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등이 ‘위장 전입’ 논란에도 불구하고 임명됐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 인사만 34명에 달한다. 역대 가장 많은 숫자다. 이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힘자랑을 하려는 듯 벌써부터 청문회에서 몇 명 낙마시키고 우리 당 이름값 해야 한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며 “당리당략적 정치 공세와 공연한 트집 잡기, 과장된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둔갑한 발목 잡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
"충남·강원·인천 해볼만하다"…패색 짙던 민주당 반색
정치 정치일반 2022.04.04 16:14:006·1 지방선거를 바라보는 더불어민주당의 시선이 달라지고 있다. 3월 대선 직후 팽배했던 위기감은 사라지고 해볼 만한 선거라는 반응이 빠르게 확산되는 분위기다. 실제 주요 격전지에서 민주당 후보 주자들이 선전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공개되면서 승리 가능성까지 조심스럽게 기대하는 모습도 감지된다. 선거 구도 자체는 여야 모두 유불리를 따지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공천 혁신 등이 승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방선거 핵심 승부처로 꼽히는 강원·인천·충청 등의 지역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팽팽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 G1방송(강원민방)이 입소스에 의뢰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어느 후보가 도지사감으로 가장 낫냐’는 질문에 이광재 의원은 23.5%, 김진태 전 의원은 19.6%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어 원창묵 전 원주시장(민주당) 7.7%, 황상무 전 KBS 앵커(국민의힘) 6.2%, 이철규 의원(국민의힘) 4.1% 순이었다. 이 의원과 김 전 의원의 가상 대결에서도 이 의원이 39.2%를 기록, 김 전 의원(37.8%)을 오차범위 내인 1.4%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 역시 여론 지형은 비슷했다. 인천경기기자협회가 여론조사 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1~2일 이틀간 만 18세 이상 인천시민 80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박남춘 인천시장은 30%, 유정복 전 인천시장은 20.6%를 얻었다. 심재돈 국민의힘 동구미추홀구갑당협위원장이 12.9%,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9.6%로 뒤를 이었다. 정의당의 인천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정미 전 당 대표는 3.8%의 지지율을 보였다. 차기 인천시장 선거에서 어느 정당의 후보를 지지하겠느냐는 질문에서도 응답자의 38.1%는 민주당 후보를, 37.4%는 국민의힘 후보를 선택하겠다고 답했다.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되면서 대선 직후 지방선거 완패 위기감에 휩싸였던 민주당의 분위기는 변하는 모습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7개 광역단체장 중 8~9곳 당선을 현실적인 목표치로 제시했는데 ‘충분히 해볼 만하다’는 반응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지지율이 고전을 면하지 못하는 것도 지방선거를 향한 기대감을 키우는 요인이다. 이날 리얼미터에 따르면 윤 당선인이 국정 수행을 ‘잘할 것(긍정 평가)’이라는 응답은 48.8%를 기록했다. ‘잘 못할 것(47.6%)’이라는 응답과의 격차는 1.2%포인트에 불과하다. 역대 대통령이 취임 직후 70~80%의 지지율을 기록한 것과 대조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호남·제주·세종 등을 포함하면 5곳 정도는 안정적인 당선권으로 분류되는데 인천·강원·충청 등에서도 선전하면 목표치 달성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지난 대선에서 밀렸던 충남과 충북 등도 현역 프리미엄에 힘입어 지지율이 괜찮은 편”이라고 현 상황을 전했다. 다만 당내에서는 수도권 등 핵심 지역 공천을 놓고 계파 간 반목이 깊어지는 조짐이 드러나면서 “대선에 패배한 정당의 위기의식이 너무 빨리 사라진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반(反)민주당 정서가 강해 힘겨운 승부가 예상되는 서울에서 송영길 전 대표가 출마 의지를 내비치면서 서울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이 공개 반발한 것이 대표적이다. 정치권에서는 공천 혁신과 경쟁력 있는 후보 발굴 등이 지방선거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국민의힘이 새 정부 출범 후광 효과에 힘입어 손쉽게 승리할 수 있는 구도는 아니지만 민주당이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는 국면도 아닌 만큼 후보 경쟁력이 결정적 변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이번 선거는 결국 인물론으로 승부가 갈릴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은 충청 등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발굴하지 못하면 예상 밖 고전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
김태흠 충남지사 출마 가닥…국힘 원내대표 권성동 유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04 15:45:09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곧 여당이 될 국민의힘의 차기 원내대표 유력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권 의원과 함께 원내대표 후보로 거론됐던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이 원내대표 선거 대신 6·1 지방선거에서 충남도지사에 출마하는 쪽으로 무게가 기운 것으로 알려져서다. 국민의힘은 김기현 원내대표가 조기 사퇴를 선언해 8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김 원내대표는 4일 당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직후 김 의원을 만나 충남도지사 출마를 권유했다. 4선의 이명수 의원이 최근 충남도지사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당 지도부가 지방선거에서 충청 지역 승리를 위해 전략적인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사실상 충남도지사 출마를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김 의원과 면담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지방선거에서 압승하지 못하면 윤석열 정부가 초반 동력을 얻기 어렵다”며 “당 지도부뿐 아니라 누구라도 전력투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민의힘 충남도지사 후보로 김동완 전 충남 행정부지사와 박찬우 전 행정안전부 1차관이 예비 후보로 등록한 상황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의 황명선 전 논산시장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의원은 충남 보령·서천에서 19대부터 21대까지 잇따라 당선된 국민의힘 충청권 대표 정치인이다. 유력 원내대표 후보였던 김 의원이 충남도지사 출마로 돌아섬에 따라 8일 치러질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서는 권 의원이 독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권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경선 당시부터 선거를 도운 대표적인 ‘윤핵관’이다. 172석의 거대 야당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당정청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은 권 의원의 강점으로 꼽힌다. 원내대표 출마 의사를 굳힌 것으로 알려진 권 의원은 원내대표 선거 공고일인 5일 출마를 선언할 방침이다. 4선 권 의원은 강원도 강릉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다. 권 의원의 무난한 원내대표 당선이 점쳐지지만 차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앞에 놓인 과제는 만만치 않다. 우선 민주당이 신임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기점으로 견제 수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윤 당선인 측이 여성가족부 폐지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에 반발하고 있어 정부조직법 통과도 난항을 겪을 예정이다. 이런 환경에서 민주당과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과 대선 공통 공약을 합의 처리해야 한다. 특히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해 당장 4월 중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와 광역의회 선거구 획정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 한편 당내 일각에서는 권 의원에 맞서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 을, 3선) 의원이나 윤재옥(대구 달서구 을, 3선) 의원도 출마 권유를 받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조해진(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3선) 역시 5일 원내대표 출마 선언을 하겠다고 밝혔다. -
'가세연' 강용석, 경기지사 출마 선언 "사심없이 하겠다"
정치 대통령실 2022.04.04 15:40:19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가 4일 경기 수원시 세류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강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사심 없는 경기도지사가 되겠다. 경기도가 대선 패배자의 불펜으로 전락하는 것을 경기도민과 함께 거부하겠다"며 출마의 변을 밝혔다. 그는 "지난 4년간 경기도의 미래 성장 동력은 사라졌고, 도민들이 갚을 빚만 남았다"며 "잘 나가던 경기도가 위기의 경기도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젠 경기도를 정상화할 시간"이라며 "지난 세월 수많은 위기를 겪으면서도 이를 기회로 만들어 성공을 일궈 왔던 것처럼 강용석이 이뤄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무소속인 강 변호사는 국민의힘에 입당해 당의 소속 후보로 선거를 치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 변호사는 18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한나라당 소속으로 마포을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됐다가 2010년 '아나운서 비하 발언' 등으로 당에서 제명됐다. 이어 19대 총선에는 같은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
김혜경 '법인카드 의혹' 드러날까…경찰, 경기도청 압수수색
사회 사회일반 2022.04.04 15:18:21경찰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4일 경기도청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이 경기도청에서 고발장을 접수한 지 10일 만에 강제수사로 전환하면서 김 씨에 대한 소환 조사도 초읽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김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 전반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전 총무과 별정직 5급 공무원 배 모 씨가 김 씨의 처방전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발급받게 했다는 ‘대리 처방’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 직원들이 유효기간이 끝난 이 후보의 처방전을 파일 형태로 저장해뒀다가 이 후보의 상시 복용약이 부족하지 않도록 필요할 때마다 사용했다는 의혹이다. 김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경기도청 비서실에서 비서로 근무하다 퇴직한 전직 7급 공무원 A 씨가 김 씨에 대한 ‘갑질 의전’ 의혹을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A 씨는 당시 총무과 별정직 5급 공무원인 배 씨와 2021년 3~11월 주고받았던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공개했다. 대화 내용에는 “사모님 약을 대리 처방·수령했다” “식당에서 음식을 찾아 자택에 가져갔다”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이 후보와 김 씨, 전 총무과 별정직 5급 배 모 씨 등 3명을 직권남용과 국고손실 등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김 씨가 이 후보의 경기지사 재임 시기인 2018년부터 3년간 배 씨를 수행비서로 뒀다고 주장하면서 “혈세로 지급하는 사무관 3년 치 연봉이 ‘김혜경 의전’에 사용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대선을 앞둔 2월 김 씨가 음식 배달과 집안일 등 사적 심부름에 공무원을 동원했고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게 한 의혹 등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들을 직권남용, 강요, 의료법 위반,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국고 손실, 업무 방해, 증거 인멸 등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경찰은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낸 장영하 변호사를 지난달 14일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같은 달 25일에는 경기도청으로부터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배 씨에 대한 고발장을 추가로 접수했다. -
'尹친서' 들고 방미한 박진 "포괄적 전략동맹 모색"
국제 정치·사회 2022.04.04 15:04:08미국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파견한 한미정책협의대표단을 만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추진을 위해 아세안과의 협력 등 한국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3일(현지 시간) 워싱턴DC에서 박진 국민의힘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한미정책협의대표단과 만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아울러 “외교·경제·안보 분야에서 한미일 삼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중국과 북한을 움직이기 위한 한미일 삼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만찬 자리에는 국무부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한반도 관련 업무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박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한미정책협의대표단 7명은 이날부터 총 5박 7일간의 방미 일정에 돌입했다. 윤 당선인의 친서를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인 대표단은 당선인의 메시지와 관련해 “한반도 안보 상황이 엄중하고 한국과 미국이 동맹으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지역 그리고 글로벌한 문제에 대해 같이 협력해야 할 현안이 많다”며 “거기에 대해 포괄적인 전략 동맹을 다질 수 있는 주제를 놓고 실질적 협의를 해오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문제는 물론 미국이 추진하는 IPEF 등 한미 경제 동맹 현안이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차기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대북 정책은 원칙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와 바이든 정부 모두 북한과 대화의 문을 열어 놓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도 “긴밀한 한미 공조를 통해 북한 비핵화를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윤석열 정부의 첫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도 아시아 방문을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되면 한미 정상회담도 자연스럽게 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
윤호중 "인수위, 점령군 놀이…尹 검찰 잣대면 구속수사 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04 14:22:40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겨냥해 “불법적인 월권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사퇴를 종용해 수사기관 독립성을 해친 데 이어 종편 방송사와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언론에도 개입을 시작했다는 이유에서다. 윤 비대위원장은 사법처리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인수위를 견제했다. 한편 윤 당선인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새 정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는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지 검증하겠다”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날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 당선인 인수위가 안하무인격으로 점령군 놀이에 빠져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수위가 정부 부처가 아닌 방송문화진흥회와 간담회를 빙자한 업무보고를 강행했다”며 “이외에도 종편 방송 4개사와 SBS, EBS와도 밀실 간담회를 열었다”고 지적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러한 시도들은) 명백한 방송 장악 시도”라며 “인수위는 점령군도 총독부도 아니다”라며 날을 세웠다. 윤 비대위원장은 최근 윤 당선인 측이 문재인 대통령과 인사권을 두고 갈등을 빚는 것도 문제 삼았다. 그는 “(인수위가) 공수처 업무보고에서는 김진욱 처장에게 노골적으로 사퇴를 종용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며 “대우조선해양의 적법한 대표 선임에도 시비를 걸고 있는 것 역시 인수위법 어디에서 주어지지 않은 권한 밖의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비대위원장은 “인수위는 법에 명시엔 정권 이양을 위한 현안 파악과 국무위원 인사검증 등 본업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며 “권한에 없는 인사권에 개입하고 수사기관 독립성을 해치는 등 불법 행위가 이어진다면 직권남용으로 사법처리 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이 국정농단을 수사하던 당시 직권남용을 광범위하게 적용했다”며 “당시 검찰이 적용한 기준으로 보면 인수위가 하는 일 모두 구속 수사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비대위원장은 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과거 국민의힘처럼 무조건 발목잡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엄중한 대내외 환경 속에 내각을 통솔할 전문성이 있는지 면밀히 검증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한 후보자가) 역대 정부에서 어떤 이력을 가졌든 중요하지 않다”며 “전환기 위기와 양극화·저성장 등 당면한 대한민국의 위기를 해결할 국정 운영 철학과 역량을 갖췄는지가 검증의 핵심”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당선인에게 국무위원 인선 기준을 제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윤 당선인은 한 후보자를 지명할 때도 과거 경력만 나열했을 뿐 기준을 밝히지 않았다”며 “문재인 정부가 적용한 7대 기준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고위공직자는 엄격한 기준으로 임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보도사진전 관람하는 윤석열 당선인
정치 대통령실 2022.04.04 14:05:41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광장에서 열린 제58회 한국보도사진전 개막식에서 한국일보 홍인기 기자(뒷모습)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박병석 국회의장,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등 참석자들에게 대상에 선정된 ‘광주 재판날 출석 않고 동네 산책하는 전두환’ 사진을 설명하고 있다. -
한국보도사진전 둘러보는 윤석열, 박병석, 이준석
정치 대통령실 2022.04.04 14:03:5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광장에서 열린 제58회 한국보도사진전 ‘순간의 기록, 살아있는 역사’ 개막식에 참석해 박병석 국회의장,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이호재 한국사진기자협회 회장 등과 수상작을 감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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