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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이준석 대표 생일 축하하러 가자…100분 토론 제안"
사회 사회일반 2022.03.31 16:01:30장애인 권리 예산을 요구하는 지하철 시위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연일 설전을 주고받고 있는 장애인단체가 31일 이 대표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열린 '장애인교육권 완전보장을 위한 장애인들의 행진' 집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박 대표와 전장연 활동가들은 집회에서 케이크를 들고 생일축하 노래를 불렀다. 박 대표는 "이준석 대표가 오늘 생일이라고 한다. 이 생일 케이크를 가지고 이 대표의 생일을 축하하러 가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케이크를) 전달하고 엽서를 써서 이렇게 전달하고자 한다"며 국민의힘 당사로 행진을 예고했다. 박 대표는 "전국장애인철폐연대와 SNS상에서 오고 가는 의제와 관련해 조건 없이 100분 토론 방식으로 언론을 통해 토론할 것을 제안드린다. 그리고 장애인의 날이 있는 4월 국회에서 장애인 권리 4대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요청드린다"며 서한에 담은 내용을 전했다. 한편 전장연은 이날 오전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서 두 번째 삭발식을 진행했다. 삭발에는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이 나섰다. 전장연은 30일 오전 8시 서울 종로구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승강장에서 ‘장애인권리예산 인수위 답변 촉구 삭발 투쟁 결의식’을 열고 “매일 오전 8시 경복궁역에서 릴레이 삭발식을 열어 인수위 측에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한다”며 “다음달 20일까지 요구사항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듣지 못한다면 출근길 지하철 타기 시위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 회장은 "이 대표의 말처럼 시민들을 볼모로 삼아 지하철을 타지 않았다"며 이 대표의 사과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께서 저와 함께 휠체어를 타고 단 일주일만 장애인의 삶을 체험해봤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
김동연·유승민 출사표…경기지사 '경제通' 대결 되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31 15:52:27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와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을 하며 경기도가 6·1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부각되고 있다. 그간 경기지사는 ‘대권의 무덤’으로 불렸지만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온 이재명 전 지사가 선전하며 가능성을 보인 만큼 여야 대권 주자들의 출사표가 이어지는 모양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제게 기회를 열어준 곳, 이제는 제가 헌신해야 할 곳”이라면서 “경기도를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 새로운 중심으로 만들겠다”며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김 대표는 “작은 대한민국인 경기도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치 리더십과 행정 리더십이 모두 필요하다”면서 “저는 대한민국 경제와 나라 살림을 책임졌던 국정 운영 경험과 지난 대선에서 정치 교체와 국민 통합을 핵심 의제로 만든 정치적 역량을 갖고 있다”고 호소했다. 민주당 내 명심(明心)을 겨냥한 듯 “저는 지난 대선에서 정치 교체와 국민 통합이라는 공동 가치로 이재명 후보와 손을 맞잡았다”며 “공동선언의 목표는 정치 교체를 넘어 대한민국 중심을 교체하고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것이다. 이제 실천의 시간”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오후에는 같은 장소에서 유 전 의원의 출마 선언이 있었다. 유 전 의원은 “23년째 정치의 한복판에서 바람과 서리를 맞으며 키워온 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경기도를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바치겠다”며 출마의 변을 밝혔다. 유 전 의원은 “경기도는 인구 1400만 명,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의 중심이고 국가 안보의 보루”라며 “도민 모두가 평등한 자유와 공정한 기회를 가지는, 모두가 인간의 존엄을 누리는, 함께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능가하는 4차 산업혁명의 세계 일등 기지로 경기도의 산업과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규제를 풀고 인재를 양성하는 데 모든 지원을 하겠다”며 “따뜻한 공동체, 정의로운 세상을 꿈꾸는 개혁 보수의 정치를 경기도에서 꽃피우겠다”고 덧붙였다. 당내 ‘경제통’으로 불리는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견제구를 던지며 기싸움도 벌였다.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 대표는 유 전 의원과 경쟁하는 소감을 묻자 “어떤 분이 나오든 개의치 않는다”면서도 “다만 (유 전 의원이) 오랜 의정 생활을 하시면서 경제를 직접 운영하기보다는 옆에서 훈수하는 역할을 했다. 저처럼 35년간 경제를 직접 운영하고 총괄하는 경험은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 출신인 유 전 의원도 김 대표에 대해 “우리나라는 경제 관료들이 중심을 잡아야 할 순간들이 많았는데, 그분은 그런 말씀을 할 자격이 없는 것 아니냐”며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소득 주도 성장과 부동산 정책의 책임이 있는 분인데 아무런 반성 없이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경기지사를 향한 두 사람의 첫 관문은 당내 경선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조정식·안민석 의원과 염태영 전 수원시장이 출사표를 던졌다. 다른 후보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당세가 약한 김 대표 입장에서는 ‘권리당원 50%’ 경선 룰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서는 심재철·함진규 전 의원 등이 출마 의사를 표명한 상태다. 유 전 의원으로서는 부족한 지역 기반이 약점이다. 심 전 의원 측 이학만 언론특보는 “(유 전 의원은) 경기지사 출마보다 대구·경북(TK) 배신자 오명부터 벗기를 바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국힘 공공기관 임원 이력 요구에…민주 "블랙리스트 만드나" 반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31 15:50:07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인사 문제를 두고 잇따라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공공기관 임원의 이력 자료를 요청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서 “블랙리스트 작성을 시도하느냐”며 제동을 걸었다. 국민의힘이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인사권을 두고 갈등을 빚을 때마다 ‘알 박기’ ‘보은 인사’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자 반격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수사했던 것을 언급하며 “당시 수사했던 원칙대로 하라”고 꼬집기도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이 각 부처에 주요 공공기관 임원들의 이력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사실을 거론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의원은 공공기관 임원들의 과거 청와대·인수위원회·정당·캠프 근무 경력뿐 아니라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 선언 여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와 같은 시민 단체 활동 경력까지 요구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피해·규탄 여부도 확인하려 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됐다. 박 원내대표는 “사실상 블랙리스트 형식의 자료 요구”라며 “공공기관에 알아서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을 솎아내라고 무언의 압박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 역시 “윤 당선인은 민변과 참여연대 출신에게 주홍글씨라도 새기려 하느냐”며 “(이번 자료 요청은) 과거 보수 정권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국정원 민간인 사찰의 시작점과 꼭 닮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모인 정보가 윤석열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를 향한 정치 보복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날을 세웠다. 25일 채이배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윤 당선인이 문 대통령과 인사권을 두고 계속 갈등을 빚는 것에 대해 “윤 당선인은 검찰이 김 전 장관을 수사·기소한 원칙대로 하라”고 꼬집기도 했다. 검찰은 윤 당선인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3월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의 잔여 임기를 조사하며 사퇴를 종용했다는 이유로 김 전 장관을 수사·기소한 바 있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내달부터 1년간 배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3.31 15:26:18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내달부터 한시적으로 1년간 배제하는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 정부에서 공시가격을 급등시켜 올해 역시 보유세 폭탄을 맞을 것으로 전망되는 다주택자들에 퇴로를 열어준 셈이다. 매물이 늘어나는 만큼 공급 증대를 통한 집값 안정 의도 또한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내부 논의를 거쳐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과정 중 첫째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4월부터 1년간 한시적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발표된 공시가격이 2022년 크게 상승함에 따라 다주택자 보유 부담이 매우 올라갈 것으로 보여 미리 조치해야 한다”며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과도한 다주택자가 보유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전에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부담을 덜어주고 매물 출회를 유도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최 간사는 “현 정부에서 다주택자 중과세율 한시 배제 방침을 4월 중 조속히 발표하고, 발표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적용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현 정부에서 조치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정부 출범일인 5월 10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1년간 배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의 이 같은 조치는 다주택자들에 퇴로를 열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현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해 올해 보유세 부담을 완화해줬지만 다주택자의 경우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전까지 주택을 매도해 1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만 전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해주겠다고 했다. 이런 와중 양도세 중과를 완화해 팔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는 것이다. 다주택자들의 매물 출하에 따라 ‘공급 부족’을 완화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려는 속셈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당 차원에서도 양도세 중과세 폐지 및 부담 완화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앞서 현행 양도세 중과세율을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환원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추 의원은 현재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만큼 차기 정부의 양도세 완화 방안도 비슷한 방향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우선 추 의원은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문재인 정부 들어 만들어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고 현 정부 이전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 정부는 지난 2020년 7·10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6~45%에 20%(3주택자 30%)를 더한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2주택자 등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이,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에 한해서만 중과세율 10%가 부과된다. 세율 부담이 20%포인트 낮아지는 셈이다. 또한 추 의원은 매물 출하 유도 차원에서 3주택 이상 보유자라 하더라도 2023년 12월 31일 양도분까지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
對中관계·日교과서·北도발…취임전부터 가시밭길 만난 尹 '국익 외교'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3.31 15:09:36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외교 과제가 점점 쌓여가고 있다. ‘국익 우선 외교’를 천명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한미 동맹 강화에 우선 집중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중국의 반발은 넘어야 할 산이다. 여기에 해묵은 한일 과거사 갈등과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 역시 새 정부가 관리해야 할 주요 외교 변수다. 윤 당선인 취임 전부터 위험 요소가 곳곳에 널린 셈이어서 정교한 전략을 짜 치밀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행보가 꼬일 수 있다. ①전략적 모호성 비판한 尹…미국 우선으로 노선 바꿀까=31일 외교가에 따르면 새 정부는 한미 동맹 강화를 최우선순위에 놓고 외교 행보를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첫 번째 외교 공약으로 한미 동맹 재건과 ‘포괄적 전략 동맹’ 강화를 제시했다. 윤 당선인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미중 전략적 경쟁 속에서 취해온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전략적 모호성’ 기조로는 국익을 지키기 힘들다고 봤다. 이 때문에 한미 동맹, 한미일 안보 협력 구조가 약화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윤 당선인은 한미 간 포괄적 전략 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역내 관련국이 함께하는 열린 협력을 추구할 방침이다.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협의체) 산하의 백신·기후변화·신기술 워킹그룹에 참여하고 추후 정식 가입까지도 모색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반발은 정해진 순서다. 중국은 쿼드를 사실상 반중 협의체로 보고 있다. 한미일 3국이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잔뜩 경계하는 상황이다. 결국 새 정부가 들어서면 한미 동맹은 강화되고 한중 관계는 소원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②“日 역사 왜곡 교과서, 단호 대처”…쉽지 않은 과거사 갈등=윤 당선인은 이날 일본의 역사 왜곡 교과서 문제와 관련해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8일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를 만나 한일 관계에 대해 “밀어붙이면 해결될 것”이라며 낙관적인 태도를 보인 지 3일 만이다. 워낙 예민한 과거사를 놓고 한일 관계를 풀어내기가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다. 양국은 일제강점기의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노동자의 배상 문제 등 과거사 갈등을 아직 해결하지 못했다. 새 정부 출범 후에도 과거사 갈등이 양국 관계의 뇌관이 될 것으로 보는 이유다. 이런 가운데 새 정부가 한일 갈등을 풀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대일 외교 기조인 ‘투트랙 기조’를 제대로 지켜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언도 나왔다. 외교부 1·2차관을 모두 지낸 신각수 전 주일 한국대사는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어차피 한일 간에 과거사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일본이 ‘현안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협력하지 않겠다’는 원트랙이 아닌 투트랙의 전술이 맞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 전 대사는 1993년의 ‘고노 담화’와 1995년의 ‘무라야마 담화’, 1998년의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차례로 언급하고 “일본이 종래 하던 것들을 후퇴시켜 역사를 왜곡하는 데 대해 우리가 침묵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③北의 추가 도발도 초읽기…강 대 강 한반도 정세, 더 큰 부담으로=초읽기에 들어간 북한의 도발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한미 당국은 북한이 4월 태양절(김일성 주석 생일) 등 여러 정치 일정과 한미연합군사훈련 등을 빌미로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북한의 대형 도발을 앞둔 셈이다. 북한 외교관 출신의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현실적으로 핵실험이라든지 북한의 추가 도발을 우리가 멈출 수 있는 지렛대는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차기 정부가 한미 동맹을 더 굳건히 하고 북한의 각종 도발에 대비할 수 있는 전술핵무기 도입 등의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미 동맹의 큰 틀에서 원칙을 갖고 상대해야 한다는 것인데, 힘에 의한 균형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얘기다. -
유승민, 경기지사 출마…"평등·공정한 경기도 만들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31 15:02:24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따뜻한 공동체, 정의로운 세상을 꿈꾸는 개혁보수의 정치를 경기도에서 꽃피우겠다”며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자리, 주택, 교통, 복지, 보육 분야에서의 획기적인 개혁을 공약했다. 유 전 의원은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능가하는 4차 산업혁명의 세계 일등 기지로 경기도의 산업과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규제를 풀고 인재를 양성하는 데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며 “또 좋은 일자리와 튼튼한 복지가 있는 경기도, 내집마련의 꿈이 이루어지는 경기도, 출퇴근 교통 걱정 없는 경기도, 생명과 안전과 환경을 소중히 지키는 경기도, 그 꿈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했다. 통합의 정치도 약속했다. 유 전 의원은 “제가 오랫동안 일관되게 말해왔던 진영을 넘어 미래를 위한 합의의 정치를 경기도에서 펼치겠다”며 “진영을 넘어서, 정당을 떠나서 경기도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합의의 정치를 꼭 해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전 의원은 공직사회의 개혁을 강조했다. 그는 “공직자의 부정부패, 비리는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지켜서 깨끗한 경기도를 반드시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의혹을 염두에 둔 발언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당연히 포함된다”며 “대선 과정에서 나왔던 후보들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엄정 수사해야 한다”고 답했다. 앞서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와 관련해서는 “민주당 후보 모두가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전 지사의 실패로부터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가 유 전 의원을 향해 ‘경제를 운영하기보다는 옆에서 비판하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한 데 대해서는 “김 대표는 문 정부의 실패한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분”이라며 “아무런 반성 없이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맞받았다. 유 전 의원은 이어 “민주당 후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이재명을 지키겠다고 하는데 황당했다”며 “지금도 문 정부의 일자리·부동산 실패에 대해 말도 제대로 못하는 분들인데 과연 개혁하겠느냐 걱정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전 지사의 정책 중 잘한 것은 계승하고 못한 것은 고치겠다”고 했다. 다음 대선 출마 여부 등 정치 행보에 대해서는 “제가 4년동안 경기도지사를 어떻게 했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유 전 의원은 “경기도지사 업무도 훌륭히 수행하지 못하면 국민 평가는 뻔하지 않겠냐”며 “4년동안 경기도지사로서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오래 정치생활을 해왔던 대구를 떠나는 게 아쉽지 않냐는 질문에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대구에 갈 생각”이라며 “대구시민들, 경북 시도민들한테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러 가는 게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 방문 여부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조용히 만날 수 있으면 만나서 지난 세월에 대해 흉금을 터놓고 인간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좋겠다”면서도 “그걸 위해서 선거를 시작하는 사람이 그런 부분을 선거에 이용하거나 쇼를 할 생각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
[영상] 文이 어깨 툭 치자 '폴더 인사'…이준석이었다
정치 정치일반 2022.03.31 13:16:40문재인 대통령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30일 조계사에서 나눈 인사가 온라인상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김정숙 여사와 함께 서울 종로 조계사에서 열린 대한불교조계종 제15대 종정 성파 대종사 추대 법회에 참석했다. 종정은 조계종의 종통을 승계하는 최고 권위와 지위를 가지는 최고 어른으로 5년마다 추대된다. 추대 법회에는 불교계와 이웃 종교 대표자, 인도 대사 등 주한 외국 대사, 여야 대표 등 정관계 인사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종정 예하는 모두를 차별 없이 존중하고 배려하는 ‘상불경 보살’의 정신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한 마음을 강조하셨다”며 “그 가르침대로 우리 사회가 갈등과 대립을 넘어 화합과 통합의 시대로 나아가길 바라마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온라인상에서는 추대 법회가 끝난 뒤의 모습이 화제를 모았다. 법회가 끝난 뒤 문 대통령이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때 문 대통령이 뒤돌아 선 한 젊은 남성의 어깨를 살짝 툭 쳐 악수를 건네자 해당 남성은 문 대통령임을 확인하고는 90도로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이 남성은 이준석 대표였다. 이 모습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졌다. 누리꾼들은 이 대표의 인사를 두고 ‘폴더 인사’라고 표현했다. 누리꾼들은 ‘예의있어 보이고 좋네’, ‘이준석 대표도 사회생활 해야지’, ‘뒷모습만 보고 이준석인지 아는 것도 신기하다’, ‘욕하다가도 만나면 저렇게 되는 게 현실인 듯’, ‘나 같아도 대통령한테 당연히 예의 지켜서 인사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
“경선룰 쿨하게 수용한다”지만…김동연 “권리당원 50% 투표 외부인에게 불공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31 13:10:22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합당 제안을 수용한 직후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하면서 민주당 경선 룰을 두고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의 출마 선언으로 안민석·조정식 의원, 염태영 전 수원시장과의 경선이 불가피한 가운데 ‘외부 인사’인 김 대표가 상대적으로 권리당원 투표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어서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도부가 정하는 공천 규칙을 쿨하게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기존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김 대표는 3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경선 과정에서 세부적인 사항은 이런 저런 조건을 따지지 않고 쿨하게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면서도 “권리당원 50% 의사를 반영하는 것은 저처럼 바깥에서 온 후보에게는 불공정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5선의 안 의원과 조 의원이나 염 전 시장의 경우 지역 조직 기반이 튼튼한 데 비해 ‘정치신인’인 김 대표가 권리당원 투표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통상 광역자치단체장에 복수의 후보가 출마할 경우 권리당원 50%, 일반여론 50%를 반영해 경선을 치른다. 지난해 대선 경선 때도 같은 비율로 경선을 진행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성호 의원 역시 김 대표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정 의원은 “경선 규칙은 지도부가 알아서 할 문제”라면서도 “대선 과정에서 김 대표와 이 전 지사의 정치개혁 공동선언이 도움 되지 않았느냐. 우리 당의 외연 확장에 도움을 준 분인데 기존의 규칙대로 경선을 치르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정 의원은 이날 김 대표의 출마 기자회견에도 자리를 같이했다. 정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경기도지사에 출마하는 것에는 “경기도민들이 단순히 대선을 향한 발판으로 출마한 후보와 정말 정책 역량을 갖추고 경기도를 위해 일할 후보 중 누구를 선택할 지는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도 대구와 서울로 지역구를 옮기다 낙선했다.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도 마찬가지”라며 “광역지자체장들이 여기저기 옮기는 것에 실망감을 가지는 사람이 많다”고 주장했다. 대구에 기반을 두고 정치인생 대부분을 보낸 유 전 의원이 갑자기 경기도에 출마한다고 해서 경기도민들이 지지를 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
민주당 “국민의힘, 공공기관 임원 이력 요청…블랙리스트 작성 시도 중단하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31 12:39:03더불어민주당이 31일 국민의힘이 정권 교체를 앞두고 공공기관 임원의 이력 자료를 요청한 것을 ‘블랙리스트 작성 시도’로 규정하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에서 연일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 공직자 임명을 ‘알박기’·'보은인사'라고 공세 수위를 높이자 반격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이 공공기관 주요 임원들의 이력에 대한 블랙리스트 형식의 자료를 요청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요청 내용에 시민단체 활동 이력에 지난 정부를 규탄한 이력 등 공공기관이 별도로 파악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사항까지 요구해 충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런 요청은) 공공기관 스스로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을 솎아 내라는 무언의 압박”이라며 “백기투항을 요구하는 노골적 메시지다. 제보가 이어지는 것으로 봐서 조직적 기획이 있는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벌써부터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문재인 정부 찍어내기’를 준비하느냐”고 날을 세웠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이달곤 의원이 요청한 이력 사항에는 과거 청와대·인수위·정당·캠프 근무 경력 뿐 아니라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선언 여부와 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같은 시민단체 경력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피해·규탄 여부까지 포함됐다. 이 대변인은 “윤 당선인은 민변과 참여연대 출신에게 주홍글씨라도 새기겠다는 것이냐”며 “국정농단으로 국민을 가해해놓고 피해자를 솎아내느냐”고 힘주어 말했다. 이 대변인은 국민의힘의 자료 요청이 과거 보수 정권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국정원 민간사찰을 연상시킨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원이 중대한 불법 행위로 인정한 윤 당선인의 판사 개인정보 수집도 닮아 있다”며 “이렇게 모인 개인정보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이어질 것이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
‘민생 현안’ 부각하는 민주당…“한국형 PPP 논의 시작해야…유류세도 추가 인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31 12:12:03여야가 오는 4월 5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손실보상을 포함한 민생 현안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을 개정해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한국형 PPP(고정비 상환대출 감면제도)를 도입하자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정부와 협의해 유류세를 추가로 인하하는 동시에 부동산 세제 개선을 위해 당내 의견도 모을 예정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가 본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을 먼저 처리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정작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논의는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다. 민생 법안 심사에 대한 논의도 빠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시간 제한 외에 인원제한까지 보상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코로나19 손실보상법 개정과 한국형 PPP는 민생 회복 핵심 법안”이라며 “두 안건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를 열어 해당 법안 심사에 돌입하자”고 국민의힘에 요구했다. 한국형 PPP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우선 긴급대출을 실시하고 이후 인건비·임대료 등 고정비에 지출된 부분은 대출금에서 감면해주는 정책으로 미국 등에서 실시하고 있다. 송기헌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유류세 문제를 거론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이 지난해부터 이어진 유가 상승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어서다. 송 부의장은 “어제 지역구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는데 택시 기사가 가스비가 20%나 올랐다고 하소연 하더라”며 “민생에 직결되는 경유 가격은 휘발유 가격을 넘어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이미 유류세 20% 인하 기한을 3개월 연장했다. 역대 사례 중 가장 강한 조치지만 추가 인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송 부의장은 “민주당은 정부와 협의해 유류세 인하 효능감을 신속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유가 부담이 심해진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정치 개혁과 부동산 세제 개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송 부의장은 “부동산 양도소득세 개편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라며 “대선 과정에서 제기된 양도세 단계적 완화 방안 등을 활용해 높은 양도소득세로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잠겨있는 상황을 해소하겠다”고 다짐했다. 송 부의장에 따르면 민주당은 실소유자의 취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
[주식초고수는 지금] ‘먹는 코로나 치료제’ 일동제약 4일 연속 관심 집중
증권 종목·투자전략 2022.03.31 11:25:04미래에셋에서 거래하는 고수익 투자자들이 31일 오전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일동제약(249420)으로 조사됐다. 엘앤에프(066970), 두산중공업(034020), 고려시멘트(198440) 등에도 매수세가 집중됐다. 이날 미래에셋엠클럽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006800) 주식 거래 고객 중 최근 1개월간 투자수익률 상위 1%에 해당하는 ‘주식 초고수’들이 오전 11시까지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일동제약으로 집계됐다. 일동제약은 최근 일본 시오노기제약과 공동 개발 중인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의 상용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꾸준히 받고 있다. 일동제약은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 ‘S-217622’를 공동 개발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2상과 3상 시험 계획을 승인받았다. 화이자 팍스로비드의 국내 활용가능 물량이 제한적인 상황은 국내에서 직접 생산·판매가 가능한 S-217622에게 우호적인 시장환경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매수 2위는 엘앤에프다. 엘앤에프는 미국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가 이번 주주총회에서 주식배당 형태로 주식을 분할할 수 있도록 요구할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엘앤에프는 리튬 2차전지의 4대 주요 물질 중 핵심 소재인 양극화 물질을 생산한다. 통상적으로 테슬라의 주가가 엘앤에프의 주가와 연계되는 만큼 투자자들 사이에서 기대감이 생기고 있다. 전창현 대신증권 연구원은 “테슬라를 최대고객으로 둔 점이 가장 큰 투자포인트”라고 설명했다. 3위는 두산중공업이다. 두산중공업은 탈원전 정책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건 윤 당선인의 최대 수혜주로 부각되며 최근 매수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두산중공업은 국내 유일 원전 주기기 생산업체로 차세대 원전으로 꼽히는 소형 모듈원자로(SMR) 기술을 개발 중에 있다.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납품 및 수명 연장 임박 원전에 대한 교체 설비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형성됐다. 윤용한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국민의힘은 2030년까지 원전 10기 이상의 수주를 공약했는데, 실현된다면 약 15조 원의 원자로 주기기 수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4위는 고려시멘트가 차지했다. 시멘트 관련주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멘트 원료인 유연탄 가격이 오르면서 강세를 보여 왔다. 유연탄은 시멘트의 생산원가 40% 이상을 차지하는 필수 원자재다. 국내 유연탄 수입량의 70%를 러시아산이 차지하고 있는데, 경제 제재로 유연탄 수급이 불안정해지자 시멘트 가격이 상승할 것이란 기대감이 생기고 있다. 건설 성수기인 봄철을 맞아 시멘트 수요가 커진 데 반해 수급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가격 상승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5~10위까지는 미래생명자원(218150), 삼부토건(001470), 한국항공우주(047810), 카카오게임즈(293490), 랩지노믹스(084650), 에코마케팅(230360)이다. 이날 최다 매도 종목은 두산중공업이었으며 일동제약, 에코마케팅, 동진쎄미켐, 랩지노믹스 등도 매도 상위권을 차지했다. 한편 전 거래일인 30일 매수 1위 종목도 일동제약이었다. 두산중공업, 남선알미늄(008350), 보성파워텍(006910), SM C＆C 등이 뒤를 이었다. 전일 매도 1등도 일동제약이었으며 두산중공업, 랩지노믹스, 남선알미늄 등에도 매도세가 몰렸다. 미래에셋증권은 자사 고객 중에서 지난 1개월간 수익률 상위 1% 투자자들의 매매 종목을 집계해 실시간·전일·최근 5일 기준으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상에서 공개하고 있다. 이 통계 데이터는 미래에셋증권의 의견과 무관한 단순 정보 안내이며, 각각의 투자자 개인에게 맞는 투자 또는 수익 달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또 테마주 관련종목은 이상급등락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
안철수 “배드뱅크 설립 하라” 133조 소상공인 부채 구제 돌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31 11:10:29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이른바 부실 대출 처리 은행인 ‘배드뱅크’를 만들어 코로나19로 피해로 한계에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 구제하라고 지시했다. 인수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대로 특별기금을 조성해 배드뱅크를 설립한 뒤 초저금리 장기대출에 나설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안 위원장은 이날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분과별 업무보고에서 "소상공인진흥공단, 정부, 은행이 공동 출자하는 일종의 '배드뱅크'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배드뱅크란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이나 채권만을 사들여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안 위원장은 "일종의 배드뱅크를 만들어 주택담보대출에 준하는 장기간에 걸쳐, 저리로 연체된 대출을 상환할 방안을 관련 분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소상공인 부실 대출의 불씨를 조기에 진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IMF(국제통화기금) 체제가 2001년 끝났지만 2004년까지 신용불량자 수가 최대 382만명까지 치솟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며 "이미 당선인의 공약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해결을 위한 특별기금을 만드는 안이 나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안 위원장은 "인수위 요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만기를 6개월 연장했다. 이것으로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안타깝게도 6개월 시한부 생명 선고와 다름없다"며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발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면 우리도 물가 상승과 함께 금리인상 압박을 받을 것이고 이자 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을 그대로 두고 6개월 대출만기 연장을 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책이 없다는 데 모든 분들이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安 가계부채 뇌관 ‘배드뱅크’로 해결 78만 가구 적자···보유 부채 177조 민간도 "관리기구 공동출자 설립"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회가 ‘배드뱅크’ 설립을 검토한 배경에는 우리 경제를 휘청이게 할 정도로 달아오른 소상공인·자영업 대출 부실이 자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직접 나서 소상공인·자영업 대출 부실 문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기자회견을 열어 금융위원회에 직접 만기 연장을 요청하기도 했다.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방역으로 큰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대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어떤 정책을 써도 민생 회복이 요원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우리나라 가계 대출 규모는 1862조 원 규모로 역대 최대다. 이런 상황에서 영업·인원 제한의 코로나19 방역이 2년 넘게 지속되면서 부실화하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 대출만 올해 1월 말 기준 133조 원(70만 4000건)에 달한다. 2020년 4월 이후 금융 당국이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한 대출 원리금만도 291조 원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22일 기자회견까지 열어 만기연장을 요청한 것도 이런 상황이 반영됐다. 금융위는 결국 이달 말로 예정된 만기를 다시 9월로 연장하는 고육책을 내놨다. 하지만 9월까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순식간에 목돈을 모아 갚지 않는 한 부실 폭발은 예정돼 있다. 이 때문에 윤 당선인이 취임하면 소상공인 대출의 뇌관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민생 회복은 기대할 수 없다. 미국의 가파른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영향을 받아 앞으로 대출 금리가 더 오를 수밖에 없다. 갈수록 소상공인들의 채무 상환 부담이 가중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다. 특히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이달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하지 않았다면 자영업자가 월급에서 부채를 갚아야 하는 비율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39.1%에서 41.3%로 2.2%포인트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코로나19 영향이 큰 개인서비스 업종은 유예조치가 종료되면 DSR이 65.9%까지 높아진다. 100만 원을 벌어도 66만 원을 은행에 내야 하는 셈이다. 한은이 추산하는 자영업 적자 가구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약 78만 가구에 달한다. 이들이 보유한 금융 부채만 177조 원이다. 적자 가구는 식비 등 필수 지출과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보다 많은 집을 말한다. 1년도 버틸 수 없는 유동성 위험 가구도 27만 가구로 추정된다. 정부가 나서지 않는다면 자영업 가구의 금융 부채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서둘러 불을 끄지 않을 경우 신용불량자가 양산돼 국민들이 경제활동조차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2001년 IMF 관리 체제가 끝났지만 2004년까지 신용불량자가 최대 382만 명까지 치솟는 등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안 위원장은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배드뱅크를 설립하라고 지시했다. 배드뱅크는 윤 당선인의 공약에 맞춰 금융권과 정부·소상공인진흥공단이 공동으로 자금을 출자하는 ‘특별기금’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배드뱅크는 시중은행에서 장기간 원금을 연체한 부실대출을 받고 상환구조를 변경해 차주가 대출을 갚아 나갈 수 있게 구조 조정할 방침이다. 윤 당선인이 추진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금과 대출 구조개선을 통해 2년간 큰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 대출의 불씨를 끄는 복안이다. 시중은행도 배드뱅크 설립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전날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 주재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한 이재학 신한은행 고문은 “소상공인진흥공단, 정부, 은행이 ‘소상공인 지원대출 관리기구’를 공동 출자해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행사를 주최한 윤 의원도 “국회 정무위원회 차원에서 배드뱅크 설립은 인수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김어준 “김정숙 옷값, 곧 퇴임이라 만만?…김건희한테도 그럴거냐”
정치 정치일반 2022.03.31 10:16:27방송인 김어준씨가 김정숙 여사의 옷값 출처 논란과 관련해 “물러나는 권력을 만만하게 보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김어준씨는 31일 자신이 진행하고 있는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김정숙 여사가 특수활동비로 지출한 사례가 나오면 모든 옷을 다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특활비로 지출한 사례가 안 나오면 본인은 뭘 반납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김어준씨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총장 시절 상황을 가정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 씨는 “만약 제가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147억 원의 특활비로 아내 옷을 구매한 사례가 나오면 모든 옷을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을 한다면 언론은 (윤 당선인 아내인) 김건희씨한테 달려가 특활비로 옷을 구매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입증하라고 할 거냐”며 “아니다. 대신 제게 정황과 증거를 대라고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왜 김정숙 여사한테는 거꾸로 하냐. 당선자는 무서운데 이제 곧 퇴임할 권력이라 만만한 거냐”면서 “김어준의 불만이다”라고 일갈했다. 김어준씨는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진 이유와 시점에 대해 “퇴임하는 권력은 물어 뜯어도 안전하니까, 이런 기사가 필요한 타이밍이니까”라고 추측했다. 그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문제로 민심이 안 좋았다. 취임하는 대통령이 퇴임하는 대통령보다 지지율이 낮다는 보도도 있었다”며 “국면 전환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런 이유가 큰 것 아니냐”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김 여사의 ‘옷값 논란’과 관련해 “임기 중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예산 사용한 적이 없고 사비로 부담했다”면서 “순방 등 국제 행사용은 기증하거나 반납했다”고 밝혔다. -
고민정 “이준석, 끝까지 가자는 것? 오징어게임 만들지 말라"
정치 정치일반 2022.03.31 10:14:46장애인 단체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이 벌어진 가운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도 이를 두고 설전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지난 27일 장애인 권리예산 등을 요구하며 지하철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겨냥해 “순환선 2호선은 후폭풍이 두려워서 못 건드린다”고 적었다. 이에 전장연은 30일 서울 경복궁역에서 진행된 삭발 투쟁식에서 “(이 대표) 기대에 맞춰 2호선도 타겠다”고 받아쳤다. 전장연은 “이 대표가 공식적으로 사과하지 않는다면 2,5호선 골고루 타겠다. 2호선을 타는 이유는 오로지 이 대표가 ‘2호선을 타지 않는다’고 짚은 이유의 문제점으로 발생한 것”이라며 이 대표의 사과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사과할 일 없고 2호선은 타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전장연을 생각해서 경고한다”며 “이 기사만으로도 드러난 전장연이라는 단체의 논리구조가 이런 거다. ‘이준석이 사과를 안해? 그러면 2호선을 타서 몇만명을 괴롭히겠어. 그리고 네 탓 할 거야. 사과 안 할래?’라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고 의원의 페이스북 계정을 태그해 “참고하시라”고 적었다. 고 의원은 이 대표의 페이스북 글을 캡처해 올리며 “이준석 대표님, 도저히 화가 가라앉지 않으시냐”고 받아쳤다. 고 의원은 “이런 말들을 남기면 속이 후련하신가. 그렇게 해서 대표님이 얻는 건 무엇인가”라며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일부라도 해결해 드리는 것이 정치인의 책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 대표의 발언에 빗대 “이 대표님의 논리구조가 이렇다. ‘나한테 사과를 요구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난 절대 틀리지 않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누가 이기는지 끝까지 가보자고’라는 식”이라고 적었다. 고 의원은 “하나를 얻기 위해 또 다른 하나를 짓밟아 버리는 이 대표님의 행위가 이젠 놀랍지도 않다”면서 “다만 우리 세상을 더 이상 오징어게임장으로 만들지 마시라”고 강조했다. -
염태영 “이재명의 지역화폐 두 배로…김동연, 검증의 시간 찾아올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31 09:31:02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를 선언한 염태영 전 수원시장이 31일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대표 사업이었던 ‘지역화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가 민주당과 합당을 선언한 뒤 이날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하는 것에는 “이제 김 대표에게도 검증의 시간이 찾아올 것”이라고 견제했다. 염 전 시장은 이날 한 라디오(KBS)에 출연해 “저는 전국에서 가장 큰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인구 125만 명의 수원에서 3선 연속 시장을 한 사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12년 동안 시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생 현장을 지키고 실적을 냈다”며 “거대 담론으로 정쟁을 일삼는 여의도식 정치재판이 아니라 생활정치 정책경쟁의 적임자가 저라고 생각해 출마하게 됐다”고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염 전 시장은 경기도지사 공약으로 이 전 지사의 ‘지역화폐’ 사업을 두 배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지역화폐 사업의 인센티브를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해 사람들에게 사용할 유인을 더 주겠다는 내용이다. 염 전 시장은 “이렇게 할 경우 (기존의) 3~4 배에 달하는 경기부양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민생정치를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제가 꼭 하고싶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가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할 예정인 것에 염 전 시장은 “이제부터 김 대표는 검증의 시간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대표가 아직 신생 정당의 대표이기도 하고 본격적인 검증을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중앙관료 출신이 바로 경기도지사가 되는 것에서 오는 리스크 검증이 이제 시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각 후보들의 정책 역량과 경기도에 대한 이해의 정도가 드러나게될 것”이라며 “일부 언론에서 유승민 전 의원과 김 대표만 거론하며 빅매치라고 하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유 전 의원은 국민의힘 후보로 경기도지사에 출마하는 것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염 전 시장은 경기도지사 출마 의사를 밝힌 안민석·조정식 의원과 김 대표에게 1:1 토론을 제안했다. 그는 “경선이 시작되면 어떤 후보가 더 나은지 (유권자들이) 선별할 수 있어야 한다”며 “토론 자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어느 후보가 됐든 1:1 토론을 해서라도 정책과 역량을 검증하자”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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