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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 한국보도사진전 개막식 참석
정치 대통령실 2022.04.04 14:01:56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박병석 국회의장 등 참석자들이 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광장에서 열린 제58회 한국보도사진전 ‘순간의 기록, 살아있는 역사’ 개막식에서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동훈 한국기자협회 회장, 임채청 한국신문협회 회장, 오세훈 서울시장, 박병석 국회의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이호재 한국사진기자협회 회장,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표완수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서양원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 조명동 한국보도사진가협회 회장. -
채이배 “자영업자 채무 21조 원 정부 매입하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04 12:01:14채이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이 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을 촉구하며 국가가 보증한 자영업자 대출을 정부가 매입하자고 주장했다. 정부가 채권을 직접 매입해 자영업자들의 채무 관리를 돕자는 취지다. 채 비대위원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도정 성과 중 하나인 여성청소년 생리대 무상지원을 지방선거 공통 공약으로 채택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채 비대위원은 이날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정치 권력 투쟁이 아닌 민생개혁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곧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영업제한이 모두 사라진다고 한다”며 “이렇게 되면 지난 2년 넘게 빚으로 버틴 자영업자들에게 대출상환 부담이 몰리기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제한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오는 9월까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고 있지만 영업제한이 해제되면 더 이상 상환을 미룰 수 없다. 해당 지원은 지난 1월 말 기준 약 55만 4000여 명이 받고 있으며 대출 규모는 133조 4000억 원에 달한다. 채 비대위원은 이 중 정부가 보증하고 있는 채무 21조 원을 정부가 매입하자는 입장이다. 은행권의 대출을 정부가 매입하면 보다 적극적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원리금 감면과 회생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논리다. 채 비대위원은 “처음 매입 비용은 들겠지만 결국 대부분 상환될 채무”라며 “재정부담이 크지 않다”고 힘주어 말했다. 최초 21조 원의 재정을 지출해야 하지만 이자 부담을 줄이며 회생을 유도할 경우 대부분 회수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재정 부담이 적다는 설명이다. 민간 은행의 부실 채권을 축소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어 채 비대위원은 “이러한 내용들은 이미 지난 대선에서 다 제기된 것들”이라며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공통 공약 추진 기구를 협의하기로 했으니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정책 협의를 위해 미국까지 가는 인수위가 공통 정책 추진을 위해 국회에 손을 내민다면 민주당은 그 손에 협치라는 성과를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채 비대위원은 지방선거 민주당 공통 공약으로 여성 청소년 생리대 무상 지급을 제안했다. 이는 이 전 지사가 경기도에서 시행해 호평을 받은 정책이다. 실제로 효과를 본 정책인데다 2030 여성 표심도 공략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 보인다. 채 비대우원은 “이런 공약들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이라며 “아울러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생리용품을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 역시 민생 법안으로 채택해 조속히 처리하자”고 힘주어 말했다. -
경기남부경찰청, 김혜경 '법인카드 의혹' 관련 경기도청 압수수색
사회 사회일반 2022.04.04 11:59:50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전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4일 경기도청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이 경기도청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지 10일 만에 강제수사로 전환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계는 이날 오전 10시 20분 총무과, 의무실, 조사담당관실 등 경기도청 내 사무실 여러 곳에 수사관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김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는지 등 정당과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한 의혹 전반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이 후보와 김씨, 전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씨 등 3명을 직권남용과 국고손실 등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김씨가 이 후보의 경기지사 재임 시기인 2018년부터 3년간 배씨를 수행비서로 뒀다고 주장하면서 “혈세로 지급하는 사무관 3년치 연봉이 ‘김혜경 의전’에 사용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대선을 앞둔 지난 2월 김씨가 음식 배달과 집안일 등 사적 심부름에 공무원을 동원했고,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게 한 의혹 등이 있다며 이들을 직권남용, 강요, 의료법 위반,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국고 손실, 업무 방해, 증거 인멸 등 혐의로 추가 고발을 했다. 경찰은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낸 장영하 변호사를 지난달 14일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 수사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같은 달 25일에는 경기도청으로부터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배씨에 대한 고발장을 추가로 접수했다. 고발장에는 배씨가 도청에 근무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전체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
한미정책협의단, 방미 일정 시작…"포괄적 전략동맹 발전 방안 논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4.04 10:36:16한미 정책협의 대표단이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 방미 일정을 시작했다. 4일 외교가에 따르면 대표단장을 맡은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워싱턴DC 덜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해 취재진들과 만나 "행정부와 의회, 싱크탱크에 계신 분들과 한미 동맹을 정상화하고 양국 관계를 튼튼한 기반 위에 올려놓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대화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한국의 신정부에 대해 미국 측이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며 "특히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는 등 한반도 안보 상황이 엄중하다. 미국의 안보 공약을 확인하고 한미 동맹을 포괄적인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대표단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달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친서를 휴대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박 의원은 친서에 담긴 윤 당선인의 메시지와 관련해 "한반도 안보 상황이 엄중하고 한국과 미국이 동맹으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지역 그리고 글로벌한 문제에 대해 같이 협력해야 할 현안이 많다"면서 "거기에 대해 포괄적인 전략 동맹을 다질 수 있는 주제를 놓고 실질적 협의를 해오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강경 기조로 비치는 차기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에 대해 "기본적으로 원칙 있게 할 것"이라며 "상식이 통하는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이 만약 이런 비핵화에 실질적으로 나서면 우리가 대북 지원이나 경제 협력을 할 수 있는 인센티브(유인책)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차기 정부와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 대화의 문을 열어 놓고 비핵화가 북한이 선택해야 할 길이라는 방향을 공통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로드맵, 북한이 어떤 조처를 해야 할지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또 미국 행정부의 '바텀업'(상향식) 대북 정책과 관련해 새 정부도 동일한 입장이라고 밝힌 뒤 "(북핵 문제는) 정상들이 갑자기 결정한다고 풀리는 그런 문제는 아니다"고 했다. 또 “북한의 핵 문제는 현실적이고 검증 가능한 로드맵을 만들고 그를 바탕으로 정상회담이 이뤄지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다음 달 일본에서 열릴 것으로 전해진 쿼드(Quad, 미국·인도·일본·호주 4개국 협의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 가능성이 점쳐지는 바이든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회담에 대해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 놓고 이야기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도 아시아 방문을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되면 한미 정상회담도 자연스럽게 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박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다"며 "기회가 있으면 또 말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
민주, 강원 이광재·인천 박남춘 선전에 반색
정치 정치일반 2022.04.04 10:17:36강원지사 출마 후보들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진태 국민의힘 전 의원이 양강구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박남춘 인천시장이 다자대결에서 1위를 기록하는 등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전하는 결과가 나오자 반색하는 모습이다. 4일 G1방송(강원민방)이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에 의뢰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어느 후보가 도지사 감으로 가장 낫냐’는 질문에 이광재 의원은 23.5%, 김진태 전 의원은 19.6%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어 원창묵 전 원주시장(더불어민주당) 7.7%, 황상무 전 KBS 앵커(국민의힘) 6.2%, 이철규 의원(국민의힘) 4.1% 순이었다. 유력 후보인 이광재 의원과 김진태 전 의원의 가상대결에서는 이 의원이 39.2%를 기록, 김 전 의원(37.8%)를 오차범위 내인 1.4%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광재 의원은 황상무 전 앵커와의 가상대결에서도 41.2%의 선호도를 얻으며 황 전 앵커(28.1%)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다. 인천 역시 여론 지형은 비슷했다. 인천경기기자협회가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1~2일 이틀간 만 18세 이상 인천시민 80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박 시장은 30.0%, 유정복 전 인천시장은 20.6%를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국민의힘 심재돈 인천 동구미추홀구갑당협위원장 12.9%, 안상수 전 인천시장 9.6%, 이학재 전 국회의원 5.5% 순으로 집계됐다. 정의당의 인천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정미 전 당 대표는 3.8%의 지지율을 보였다. 차기 인천시장 선거에서 어느 정당의 후보나 무소속 후보를 지지하겠느냐는 물음에는 응답자의 38.1%가 민주당 후보를, 37.4%가 국민의힘 후보를 선택하겠다고 답했다. -
김기현 "민주당, 힘자랑하듯 벌써 '청문회 낙마' 흘러 나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04 10:15:37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검증 관련 민주당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당리당략적 정치공세와 공연한 트집 잡기는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둔갑한 발목잡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에서) 거대 의석으로 힘자랑하려는 듯 벌써 청문회에서 몇 명 낙마시키고 당의 이름값을 해야 한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사 사칭’, ‘무고죄’, ‘음주운전’ 등 전과 4범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웠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그와 다른 도덕성 기준을 요구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고,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겨냥하기도 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김정숙 여사와 사적으로 친분이 있던 단골 디자이너의 딸이 프랑스 국적자임에도 불구하고, 6급 상당으로 채용돼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다”며 “요즘 국민들 가운데 논란이 되고 있는 영부인 의상비의 특활비 유용 의혹 문제에 더해, 왜 영부인 의상담당자를 별도로 채용해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줘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
尹정부 잘할 것 49.6%…20대에서 ‘잘못할 것’ 52.1%[KSOI]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04 09:12:36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전망이 절반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대에서 절반 이상이 부정 평가를 내렸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1~2일 실시해 4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새 정부가 '잘할 것'이라는 응답은 49.6%로 나타났다. ‘잘못할 것’이라는 부정 평가는 46.8%로 긍정 평가가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긍정전망은 △60대 이상(66.7%) △대구·경북(69.0%) △보수(74.0%) △국민의힘 지지층(87.9%) △국민의당 지지층(84.8%)에서 높았다. 부정전망은 △만18~29세(52.1%) △40대(63.1%) △광주·전라(69.9%) △진보(80.2%) △더불어민주당 지지층(84.4%)에서 많았다. 중도층에선 긍정 48.7%, 부정 46.2%였다. 긍정 전망의 이유는 ‘통합 및 협치를 이끌어나갈 것’(39.5%)이 가장 높았고, 부정 전망 이유로는 ‘당선인 자질과 역량 부족’(78.6%)을 많이 꼽았다. KSOI는 역대 대통령들의 당선인 신분 시절 긍정 전망이 80% 안팎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낮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에는 긍정 48.8%, 부정 49.1%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34.1%, 국민의힘 31.2%, 국민의당 9.8%, 정의당 4.0% 순이었다. 지난 조사 대비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10.6%→17.7%)는 응답이 크게 늘었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방식 100%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7.4%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尹, 국정수행 잘할 것 48.8%...일주일 만에 부정평가 앞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04 08:59:15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전망(48.8%)이 부정 전망(47.6%)을 오차범위(±1.9%포인트) 내에서 다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 윤 당선인 국정 수행 긍정 전망이 당선 직후 2주 연속 하락해 부정 전망보다 낮아진지 일주일만에 긍·부정 전망이 다시 역전됐다. 대통령 당선으로 인한 컨벤션 효과가 빠지고 긍·부정 전망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히 갈리는 구도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일간 국정 수행 전망 추이에서도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가 엎치락 뒤치락을 이어가며 접전세를 보였다. 지난 주 최소치를 기록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부정 격차는 소폭 벌어졌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헤럴드의 의뢰를 받아 3월 28일~4월 1일 사이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3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8.8%(매우 잘할 것 29.9%, 잘할 것 18.8%)가 윤 당선인이 국정 수행을 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직전 조사에 비해 2.8%포인트 오른 수치다. 지난달 9일 당선 직후 하락세를 이어가던 긍정 전망이 처음으로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다. 반면 윤 당선인이 국정 수행을 잘 하지 못할 것이라는 비율은 47.6%(전혀 못할 것 35%, 못할 것 12.6%)로 한 주 전에 비해 2.0%포인트 하락했다. 이로써 윤 당선인의 국정 수행 전망 긍·부정 평가는 다시 긍정 전망이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게 됐다. 일간 국정 수행 전망 추이에서도 긍·부정 평가의 접전세가 확인됐다. 지난달 23~25일 조사에서는 부정 평가가 50.4%~50.6%로 긍정 평가 45.2%~45.4%보다 높았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긍정평가가 45.2%에서 49.5%로 오르며 부정 평가를 앞지른 이후 31일(긍정 48.9, 부정 46.8%)까지는 긍정 평가가 앞섰다. 지난 1일에는 부정 평가가 46.8%에서 48.4%로 뛰어 다시 부정 평가가 우세해졌다. 권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8.4%포인트)에서 긍정 평가가 크게 개선됐다. 연령 별로는 40대(4.3%포인트), 60대(3.3%포인트), 70대 이상(4.4%포인트)에서 긍정 전망이 고르게 올랐다. 같은 기간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44.8%(1.9%포인트↓)로 다소 악화되고 부정 평가는 52.0%(1.3%포인트↑)로 소폭 올랐다. 일주일 전 18개월만에 최소치(4.0%포인트)로 좁혀졌던 긍·부정격차는 7.2%포인트까지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일주일만에 42.7%에서 41.2%로 하락했지만 여전히 정당지지율 1위를 유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0.4%포인트 상승한 40.4%였다. 그 뒤로 국민의당 7.2%, 정의당 3.0%, 기본소득당 0.8%, 시대전환 0.6% 순이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비율은 5.8%였다. 이번 조사는 자동응답(ARS) 전화(무선 97%, 유선 3%)조사로 실시됐다. 표본은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로 추출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9%포인트였고 응답률은 7.1%였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유영하 “대구시장 출마합니다"에…朴 전 대통령 반응은
정치 정치일반 2022.04.04 05:24:49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법률대리인 역할을 하던 유영하 변호사가 대구시장 출마를 전격 선언한 가운데, 이를 두고 유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박은 없습니다’ 발언을 인용하며 “친박의 태동으로 보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3일 유 변호사는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시사스페셜' 인터뷰에 출연해 "(박 전 대통령께) 제가 한 번 해보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원회장을 맡기로 한 배경에 대해서는 "건강이 안 좋으셔서 직접적으로 유세 지원은 하실 수가 없는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박 전 대통령께서 한 번은 '돈도 없으시잖아요' 하시길래 '그러면 대통령께서 후원회장 맡아주시면 후원금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했다. 그걸 기억하셨는지 본인이 후원회장을 맡으면 어떻겠냐고 하셔서 '그러시면 감사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유 변호사의 이번 선거 후원회장을 맡는 등 '사저 정치를 시작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후원회장을 맡으셨다고 해서 정치를 다시 하신다고 보는 건 조금 과장된 해석 같다"고 말했다. 특히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친박 역할론'에 대해 "'친박은 없다'고 누차 말씀하셨다"며 "말씀의 뜻은 국민들께서 잘 이해하실 거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금 지방선거에서 혹여라도 그런 친박의 그런 태동이나 결함으로 보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근황도 전했다. 유 변호사는 "퇴원 이후 조금 무리하셨지만 지금은 회복 중"이라며 "간간이 마당에 나가서 산책도 하시고, 풀지 않았던 짐 정리도 하신다. 식사도 그런대로 잘하고 계시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최근 불거진 문재인 대통령의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 관련해서 나오는 최순실씨의 박 전 대통령 옷값 대납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누차 언론에 말씀드려왔다"며 "단돈 1원도 보탠적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 변호사는 지난 1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대구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가 다시 보수의 중심이자 일등도시라는 자부심을 되살려달라는 여러분의 지지와 격려가 있었기에 이 자리에 섰다"고 공언했다. 그는 "지난 5년 동안 박 전 대통령을 팔아 정치한다는 얘기도 들었고, 개인적인 모멸감으로 힘들었지만 제가 당당했기에 견뎌냈다"며 "남은 경선 기간 대구시민과 국민의힘 당원 동지들께 선택받겠다"고 부연했다. -
경기지사 후보 적합도 1위는…"진보 김동연·국힘 유승민"
정치 대통령실 2022.04.03 22:00:48경기지사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범진보 진영에서는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표, 국민의힘에선 유승민 전 의원이 가장 앞서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조원C&I가 인천경기기자협회 의뢰로 지난 1∼2일 경기도 거주 18세 이상 주민 81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새로운물결, 정의당 등 범진보 진영에서 지금까지 출마 선언을 한 5명의 경기지사 예비후보 가운데 김 대표가 후보로 적합하다는 답변이 24.1%로 가장 높았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16.0%로 2위를 차지했고, 같은 당 염태영 전 수원시장(15.7%)·조정식 의원(4.5%), 진보당 송영주 전 경기도의원(2.4%)이 뒤를 이었다. 국민의힘 후보로 경기지사 선거에 이미 출마를 선언했거나 출마 예상자로 거명되는 유 전 의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변인을 맡은 김은혜 의원, 심재철 전 의원, 함진규 전 의원 등 4명 중에선 유 전 의원이 후보로 적합하다는 응답이 33.3%로 가장 많았다. 이어 김 대변인이 15.1%, 심 전 의원이 5.8%, 함 전 의원이 5.6%로 나타났다. '없다'고 밝힌 응답자는 26.4%, '잘 모름'을 선택한 응답자는 6.3%였고, '다른 인물'이라고 답한 비율은 7.5%였다. -
◇주요 정당 4월 04일 일정
정치 모임·행사 2022.04.03 22:00:00◇주요 정당 4월 04일 일정 ■ 더불어민주당 일정 ▲10:30 비상대책위원장-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회의(민주당 부산시당 민주홀) ▲13:30 비상대책위원장-원내대표 고 노무현 대통령 묘역 참배(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 국민의힘 일정 ▲09:00 당대표-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관 228호) ▲11:00 당대표 제58회 한국보도사진전 개막식(한국프레스센터 광장 전시장) ▲13:30 당대표-원내대표 <초저출산·초고령·저성장사회 주거복지 혁신 방안> 세미나(의원회관 대회의실) ▲14:00 당대표-원내대표 <환경과 경제의 상생, 그린뉴딜 : 친환경 플라스틱의 현재와 미래> 토론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6:00 당대표 YTN <뉴스Q> 출연 ■ 국민의당 일정 ▲09:00 당대표 위원장 주재 제4차 전체회의(삼청동 인수위 206호) ▲11:00 당대표 국민제안센터 현판식(외교부청사 1층) ▲14:30 당대표 제7차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회의(삼청동 인수위 206호*제5차 보건의료분과회의) *원내대표 통상일정 ■ 정의당 일정 ▲09:30 당대표-원내대표 대표단회의(국회 본관 223호) ▲13:30 원내대표 지방선거 선거제 개혁, 다당제 정치개혁 촉구 시민사회 기자회견(국회 본관 앞 계단) -
이준석 발언, '여성혐오 사례'로 책자 실렸다…李 "아무데나 혐오 딱지"
정치 정치일반 2022.04.03 21:16:58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발간한 책자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을 여성혐오 표현의 사례로 꼽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이 사실을 접한 이준석 대표가 "아무 데나 혐오 발언 딱지를 붙여 성역을 만들려고 한다"며 분노했다. 이 대표는 2일 페이스북을 통해 "'82년생 김지영' 작가의 말을 지적했다고 해서 인권위가 여성혐오라고 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5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82년생 김지영'의 작가는 자신이 걷기 싫어하는 이유가 여성이 안전하지 않은 보행 환경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는데, 망상에 가까운 피해의식"이라고 말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발간한 '혐오차별 대응하기'라는 책자에서 이 대표의 인터뷰 내용을 혐오 발언의 사례로 소개한 것이다. 이 책에서는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 여상규 전 자유한국당 의원, 박용찬 전 자유한국당 대변인 등 여러 정치인 발언과 논평을 ‘혐오표현’으로 지적했다. 책자 부록의 여성/페미니스트에 관한 혐오 표현에는 “여성혐오나 차별은 망상에 가까운, 소설·영화를 통해 갖게 된 근거없는 피해의식(이○○ 당대표 발언)”이라는 내용이 실렸다. 책자에서는 “선천적인 장애인은 어려서부터 장애를 갖고 나와 의지가 좀 약하다”, “신체장애인보다 더 한심스러운 사람들. 정치권에는 저게 정상인가 싶을 정도의 정신장애인들이 많이 있다”는 이해찬 전 대표의 발언을 장애인에 대한 혐오표현으로 규정했다. 이 전 대표 발언을 비판하기 위해 박용찬 당시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삐뚤어진 마음과 그릇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장애인”이라는 논평을 냈는데 인권위는 이 역시 장애인에 대한 혐오표현으로 봤다. 또 “성소수자를 인정하게 되면 근친상간, 소아성애, 수간까지 비화될 것”(이채익 의원, 2017년 9월 김명수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웃기고 앉아 있네, 진짜 XX 같은 게”(여상규 전 의원, 2019년 10월 국정감사) 등의 발언도 혐오표현으로 지적됐다. 한편 해당 책자에서는 혐오표현을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사상, 출신 지역, 인종, 성적 정체성 및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게 ①모욕, 비하, 멸시, 위협 또는 ②차별, 폭력의 선전과 선동을 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 조장, 강화하는 효과를 갖는 표현”이라고 정의했다. -
이젠 남아 버려지는 백신…올 수천만 회분 폐기 위기
산업 바이오 2022.04.03 18:20:35지난해에는 ‘웃돈’을 줘도 구하기 어려웠던 백신이 올해는 남아 버려지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버려진 백신은 총 254만 6000회분이다. 성인의 96%가 이미 2차 접종을 완료한 데다 방역패스가 중단되면서 접종을 독려할 수단도 사라져 올해 수천만 회분의 백신이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3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받은 ‘코로나19 백신 도입·사용·폐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폐기된 백신 물량은 254만 6000회분에 달한다. 2월 8만 7000회분 남짓이었던 백신 폐기량은 접종률이 주춤하며 3월 30만 9000회분으로까지 증가했다. -
조금 불편할 뿐, 불행하지 않습니다…장애 의미 되새기는 작품 눈길
문화·스포츠 문화 2022.04.03 18:14:35오는 20일은 제42회 장애인의 날이다. 올해는 특히 오랜 기간 이동에 심한 제약을 받아 온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개선하기 위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시위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비난하면서 관심이 높아졌다.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자연히 장애 그 자체를 향한 관심으로 옮기게 마련. 최근 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연극, 뮤지컬, 영화 등 예술작품들이 눈에 띈다. 암흑의 상태에서 벌어지는 연극은 어떤 모습이며,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공연예술에서 시각이 봉쇄된 상황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지난 30일 막을 올린 ‘커뮤니티 대소동’은 시각장애를 직접 맞닥뜨리는 실험적 연극이다. 지난 2015년부터 시각장애인과 함께 작업해 온 이진엽 연출가가 출연진 9명 중 6명을 시각장애인으로 캐스팅해 함께 만들었다. 이 연출가는 “비장애인으로서 커뮤니티 구성원들과 만난 시간 동안의 기쁨과 혼란을 담았으며, 관객도 감각적으로 함께 경험할 수 있게 하고자 구성했다”고 말했다. 작품은 2022년 봄, ‘빛이 없는 세계’가 된 서울이라는 가상의 설정을 배경으로 한다. 관객은 입구에서부터 안대를 한 채 진행요원의 안내를 받아 정해진 자리로 이동하는 과정을 거친다. 안대를 벗으면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 암흑이 기다리며, 관객도 극을 관람하는 객체가 아니라 시각장애의 상황에 함께 내던져진 채 공연에 동참하는 주체가 된다. 100분 동안 배우의 소리와 바닥의 촉감에 의지해 움직이고 자리를 이동하며 위치를 가늠하고, 추상적 수식어에 맞춰 춤도 춘다. 배우들도 관객들 사이에서 함께 움직이며 춤을 추고 소리를 낸다. 관객과 배우들이 정해진 동작을 수행하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면서 겪는 갖가지 혼란은 하나의 소동이 된다. 극중의 작은 소동일 수 있지만, 시각장애인은 매일같이 겪는 일상이다. 오는 10일까지 국립극단 소극장 판. 학전에서 선보이는 어린이 뮤지컬 ‘슈퍼맨처럼!’은 장애를 갖게 된 초등학생이 새로운 동네로 이사 와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다. 초등학교 5학년 정호는 교통사고로 척수장애를 입고 하반신이 마비돼 휠체어를 타고 다니지만 밝고 씩씩한 아이다. 정호는 동생 유나와 동네 친구인 태민과 함께 새 학교에 다닐 생각에 부풀어 있지만, 전학 갈 학교에서 장애를 문제 삼아 입학을 반대한다. 이 작품은 어른들의 차별에 대응하는 아이들의 일상에서 장애가 ‘틀린’ 게 아닌 ‘다를’ 뿐임을 자연스레 전하며, 차별이 얼마나 비겁하고 편협한지 아이들도 쉽게 깨달을 수 있게 한다. 이 과정에서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나쁜 어른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그리며, 일상 속에 알게 모르게 스며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식의 문제점을 비판한다. 원작인 독일 뮤지컬을 김민기 학전 대표가 번안·수정·각색·연출했으며, 영화 ‘기생충’의 정재일이 음악감독을 맡았다. 지난 2008년 초연 이후 꾸준히 무대에 올리며 사랑을 받았다. 오는 5월 22일까지 학전블루 소극장. 수어 연극 ‘사라지는 사람들’도 지난 2020년 온라인으로 선보인 데 이어 올해 관객들 앞에서 선보인다. 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구성된 ‘극단 핸드스피크’ 배우들이 극한 상황에서 인간이 이기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수어와 음성으로 전하는 옴니버스 형식의 연극이다. 1장 ‘주인 없음’은 묶은 머리 나라와 풀은 머리 나라가 땅을 두고 권력과 자신의 이해를 지키기 위해 전쟁하는 비극을 표현한다. 2장 ‘달빛 도망’에서는 괴한의 침입에서 자신의 안위를 지키려 타인의 희생을 방관하고 도망치려는 마을 사람들과 타인의 희생을 막고자 고군분투하는 청년의 균열을 그린다. 이 작품은 인간의 이기심과 소통부재로 인해 일어나는 비극을 그리면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사회의 균열을 막을 수 있다고 전한다. 오는 19·20일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에서 공연하며, 26일에는 네이버TV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볼 수 있다. 이 외에 지난달 27일 열린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받은 영화 ‘코다’도 청각장애인 부모를 둔 비장애인 소녀의 이야기를 다뤄 눈길을 끈다. 부모 역할을 실제 청각장애인 배우로 캐스팅했으며, 남우조연상을 탄 트로이 코처가 수어로 수상소감을 말하며 시상식 최고의 명장면을 만들기도 했다. 영화는 이미 지난해 8월 개봉했지만 영화관에서 진행 중인 기획전을 통해 볼 수 있다. ‘코다’는 청각장애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10대 소녀 루비(에밀리아 존스)가 음악이라는 꿈을 향해 달려가는 따듯한 색채의 음악영화다. 루비는 미국 동부 매사추세츠 작은 어촌 마을에서 청각장애인 부모, 오빠와 세상 사이를 이어주며, 루비 없인 가족들은 생업을 이을 수도 없다. 루비는 어느 날 합창단에 가입해 노래하는 기쁨을 알게 되며, 천부적 재능을 알아본 음악 교사로부터 음대 진학을 위한 권유를 받지만 꿈과 가족 사이에서 갈등에 빠진다. 영화 제목은 청각장애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Children Of Deaf Adult·CODA)를 지칭한다. -
"왜 백신 맞나요" 254만 도즈 폐기됐는데 1.4억 회분 더 온다
산업 바이오 2022.04.03 17:49:13올해 들어올 백신 1억 4500만 도즈(회분) 가운데 수천만 도즈가 폐기 위기에 놓인 데는 방역패스 폐지와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 오미크론 증상은 경증이라는 인식, 높은 돌파 감염률 등이 다중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폐기되는 백신을 줄이기 위해 개발도상국에 백신을 공여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3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백신 도입·사용·폐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까지 폐기된 백신은 2만 6000도즈였지만, 전 국민 2차 접종이 마무리된 10월 말에는 106만 3000도즈까지 증가했다. 이후 3차 접종이 본격화되며 다소 줄었던 폐기량은 3월 들어 일반 백신 9만 6000도즈에 4차 접종용 백신 21만 3000도즈까지 총 30만 9000도즈로 늘었다. 백신은 계속해서 들어오는데 사용량이 크게 감소한 탓이다. 지난해 8월~10월 매달 1600만~1700만 도즈 사용됐던 백신은 사용량이 올해 2월 540만 도즈, 3월 230만 도즈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특히 지난 2월 상대적으로 늦게 접종이 시작됐던 노바백스는 203만 도즈 중 16만 2000도즈만 사용돼 사용량이 8%에 그쳤다. 오미크론이 유행하며 백신의 중요도가 퇴색한데다 방역패스 폐지로 3차 접종이 동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오미크론으로 확진자가 폭증하며 “접종한 사람들도 코로나19에 걸린다”는 인식이 팽배해졌고 코로나19에 걸려 면역을 얻은 인구는 전 국민의 30%를 향해가고 있다. 지난 3월 1일부터 방역패스가 폐지되며 미접종자도 식당·카페 출입이 자유로워져 백신을 맞아야 할 사회적 유인이 없어졌다. 3차 접종률은 방역패스 폐지 전날 61.4%에서 이날 63.9%로 겨우 2.5%포인트 늘었다. 문제는 올해 도입 예정인 1억 4500만 도즈다. 정부는 기존 요양병원·시설, 면역저하자 등을 대상으로 했던 4차 접종을 60세 이상 고령층 대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지만 4차 접종용 백신은 수요가 많지 않아 이미 3월 말 절반가량 버려졌다. 정기석 한림대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지난해 정부가 백신을 미리 확보하지 못해 여론의 질타를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확보하는 차원에서 올해도 1억 도즈 이상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현재의 백신은 초기 바이러스를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사람에게는 잘 듣지 않는다.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한 백신이 대량으로 버려지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공무원들에게 백신 폐기의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되지만 잔여 백신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는 “지난해 백신 선구매는 불가피한 선택이었기 때문에 공무원에 폐기의 책임을 지워서는 안 된다”면서도 “향후 들여올 백신을 도입 시기에 맞춰 개발도상국들에 콜드체인까지 함께 무상 공유하면, 폐기할 수밖에 없는 백신을 우리나라 외교력을 키우는데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 교수 역시 “지난해 백신을 빨리 받아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진행해야 했던 계약의 불리한 부분들을 걷어내고 새로 나올 변이에 대응하는 백신을 산다든지 하는 방법을 해외 제약사와 논의해야 한다”면서 “남는 백신을 해외 지원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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