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8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부실관리 사태와 관련해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3월 9일 대선이 치러진 지 40일, 사전투표 논란이 일어난 지 44일 만이다. 노 선관위원장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 선관위원회의에서 “대선에서의 (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 관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선관위는 전했다. 노 선관위원장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지방선거가 흠 없이 치러지도록 국민 모두가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노 선관위원장은 지난 대선 당시 확진자·격리자 사전투표 현장에서 이른바 ‘소쿠리 투표’로 불리는 극심한 혼란상이 벌어지면서 국민의힘 등 정치권 안팎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았으나 침묵으로 일관해 왔다. 당시 일부 지역에서는 기표 용지를 유권자가 아닌 투표 사무원과 참관인이 대신 넣도록 해서 일부 유권자들로부터 거세게 항의를 받았으며, 또 다른 곳에서는 확진자 기표 용지를 투명한 봉투에 담아 한 번에 기표함에 넣겠다고 공지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선관위의 선거관리 능력은 물론, 선거의 기본원칙인 비밀선거 원칙을 훼손했다는 비판까지 받은 만큼 이번 사퇴 표명을 두고 ‘뒷북’ 사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17일에는 선관위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어느 때든지 제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면서 “그러나 현 상황에서 목전에 다가온 지방선거를 더 이상 흔들림 없이 준비·관리하기 위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노 선거위원장이 지금이나마 사퇴를 결심한 것은 선관위 차원의 쇄신안이 마련된 데다가 공석이었던 중앙선관위원이 새로 임명돼 안정적인 선거 관리가 가능해졌다는 판단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선관위 관계자는 “노 선관위원장은 확진자 사전투표 부실 관리의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안다”며 “현재 선관위에서 지방선거 준비가 안정적으로 되고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선거관리혁신위원회는 이날 3·9 대선 사전투표 부실관리 사태와 관련해 “예측과 준비, 대처에서 총체적인 잘못이 있었다”며 별도의 쇄신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쇄신안에는 중앙과 현장의 괴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선관위 직원의 최대 30%를 차출해 지역선관위로 보내고 내부 감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장기적으로는 중앙선관위원장의 상임직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치권에서는 노 선관위원장의 사퇴를 계기로 선관위가 더욱 철저하게 선거관리에 임할 것을 주문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노 선관위원장 사퇴 발표 직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선관위는 지난 대선에서 사전투표에 철저히 대비하지 못해 혼선을 빚었고, 그로 인해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러 나오신 국민께 불편을 초래했다”며 “선관위는 노 선관위원장의 사퇴를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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