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기본 시리즈·4년 중임·결선투표…정치교체 띄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07 17:58:44역대급 네거티브 공방이 이어지며 비호감 대선이 치러지고 있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은 정치·경제·사회·과학 등 분야별로 방대하게 제시돼 있다. 이 후보가 내건 ‘대한민국 대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5대 비전(신경제, 공정 성장, 민생 안정, 민주사회, 평화 안보) 아래 20대 핵심 과제가 제시됐고 이를 구체적으로 구현할 272개 공약이 준비됐다. 민주당 선대위는 공약 이행에 최대 약 350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공약의 첫머리에는 ‘코로나 극복’이 올려졌다. 방역 조치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책을 강조한 셈이다. 이미 이 후보는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완전한 보상을 여러 차례 약속했다. 지난 4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방역은 ‘제2의 국방’인 만큼 그동안 방역 조치에 협조한 소상공인·자영업자분의 희생에 대해 신속한 지원과 보상이 제1의 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늘어나는 서민의 가계 부채를 외면한 채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당선되는 즉시 2차 추경 또는 긴급재정명령권을 행사해 50조 원을 확실히 마련해 보상해드리겠다”고 재차 공언했다. 현 정부 최대 실정으로 꼽히는 부동산 부문에서는 대규모 공급과 규제 완화 등의 제도 개선을 공약화했다. 이 후보는 ‘311만 가구 주택 공급으로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 실현’을 약속했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도 내놓으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유사한 공약이라는 지적을 받았지만 각론을 보면 차이가 있다. 이 후보는 저렴한 비용으로 장기간 거주가 가능한 ‘기본주택 140만 가구’를 대표 정책으로 제시해 공공임대주택 50만 가구를 제외한 물량의 공급을 민간 임대주택으로 채우겠다는 윤 후보와 차별성을 부각했다. 기본주택은 이 후보의 핵심 정책인 ‘기본시리즈’ 중 하나로 이 후보는 논란 속에서도 ‘기본소득’ 역시 대표 공약에 포함시켰다. 연 25만 원으로 시작해 임기 내 연 100만 원까지 확대가 골자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경제적 기본권 보장, ‘청년 기회 국가’ 건설”이라고 설명했다. 20~30대 청년부터 최대 1000만 원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기본대출을 비롯해 △예금금리보다 높은 기본저축 △다양한 유형의 기본주택 140만 가구(임대형 80만 가구+분양형 60만 가구) 공급과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청년에게 신규 물량 30% 우선 배정 등을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담았다. 포괄적인 경제정책 목표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수출 1조 달러와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 주가지수 5000으로 세계 5강 달성’이라는 공약을 내걸었다. 경제정책 하위 항목에는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30% 달성을 위한 입지 확보’ 등의 공약도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5일 ‘정치 본향’인 성남을 찾은 이 후보는 “같은 축구선수인데 히딩크는 세계 4강을 만들지 않나”라며 “국민이 원하는 바를 해내는 강력한 추진력이 있다면 세계 5강, 국민소득 5만 달러, 주가지수 5000을 왜 못하겠느냐”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 후보가 대선 막바지에 내건 4년 중임제 등을 골자로 한 정치 개혁도 정책 경쟁을 달구고 있다. 그는 4일 방송 연설을 통해 “국민 통합 개헌을 통해 권력 구조를 민주화하고,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대통령과 국회의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해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를 도입하고 감사원을 국회 산하로 이관하겠다”며 “이것이 저 이재명의 평생 신념인 정치 교체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도 정치 개혁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확대법 △위성정당 금지법 △인수위 기간 당선인과 국회의 협치 내용을 담은 인사청문회법 개정 등 3개 법안의 처리를 제안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생활 밀착형이라는 평가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엇갈렸던 치아 임플란트, 탈모 치료 등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안도 공약에 추가됐다. 이 후보가 ‘소확행’ 공약으로 내걸었던 탈모 치료약의 건보 확대는 초안에 빠져 탈모인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포함됐다. -
경선부터 '대장동 수렁'…이재명 "대선 후라도 특검하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07 17:53:0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야당은 물론 여당 경선 과정에서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다. 성남시장 시절 추진했던 성남 판교 대장지구 개발사업의 이익금이 화천대유 등의 특정 업체에 돌아간 점이 특혜라는 지적이었지만 직접 지난해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다섯 차례의 TV토론을 통해서도 설명했다. 이 후보를 둘러싼 주요 의혹과 이에 대한 이 후보의 해명을 정리했다.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대장동은 개발 이익 5503억 원을 환수한 대표적인 모범 개발 행정 사례로 단군 이래 최대 규모 공익 환수 사업이다. 민간 사업자가 자금 조달, 개발 업무, 분양 처분 등 모든 책임을 지고 손실 위험도 100% 부담했다.”(2021년 9월 14일 국회 기자회견) “도대체 몇 번째인지 국민의 삶을 놓고 이러는 게 이해가 안 된다. 대선이 끝나더라도 반드시 특검 하자는 것에 (윤석열 후보도) 동의해주시고 거기서 문제가 드러나면 대통령에 당선돼도 책임을 지자는 부분에 동의하시느냐.”(3월 2일 TV토론) ‘박영수 변호사와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부 검사를 통해 사건(부산저축은행)을 해결했다’는 뉴스타파 보도에 “적반하장·후안무치의 이 생생한 현실을 널리 알려 달라.”(3월6일 SNS) ◇성남시장 시절 형수 욕설 “욕한 건 잘못했다. 공직자로서 욕하지 말고 끝까지 참았어야 했다. (당시 제가) 시장이 됐더니 (공무원들이)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형님에게 ‘이재명을 쫓아내면 시의회 의장을 시켜주겠다’고 작업하고 유혹해 형님이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친형으로 하여금) 공무원들 전화도 못 받게 하는 등 완전히 다 막았다. 그랬더니 (친형이) 어머니 집에 찾아가 집에 불을 질러 죽인다고 했다. 어머니는 저에게 하늘이다. 화가 나서 형님에게 전화해 ‘어떻게 그런 말을 했느냐’고 했다. 형님은 제게 ‘철학적 표현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조롱했다. 그래서 제가 욕을 하게 됐다.”(1월 24일 경기 성남 상대원시장) ◇배우자 김혜경 씨 과잉 의전 “워낙 가까운 사적 관계에 있던 사람이 별정직(공무원)으로 들어오다 보니 경계를 넘어서서 사적 관계에 도움을 받은 것 같다. 제가 엄격하게 관리하지 못했다. 사과드린다. 변명의 여지가 없이 제 불찰이다.”(2월 11일 TV토론) ◇조카 살인사건 변호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범죄인을 변호하는 일이어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고 해도 저의 부족함이었다 생각한다. 피해자 여러분께는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3월 2일 TV토론) -
李 제주서 TK까지-尹 사흘째 수도권…적진 훑으며 표밭갈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07 16:48:03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이틀 앞둔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주에서 시작해 부산·대구·대전·청주를 잇는 경부선 유세를 진행했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경기 남부권을 집중 공략하며 사흘째 수도권 민심 잡기에 나섰다. 박빙의 승부가 예측되면서 경합이 예상되는 지역, 상대방에게 유리한 지역을 집중 공략해 표를 뺏어오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부산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해 윤 후보를 언급한 ‘김만배 녹취록’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시간을 따로 가졌다. 부산은 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 사건 관련 피해자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이 후보는 부산 중구 창선삼거리 유세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무려 4만 명에 가까운 피해자를 만든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당시 제대로 수사했더라면 피해가 훨씬 줄어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또 “대장동 사건의 진실도 함께 드러나고 있다”면서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위대한 국민의 현명한 판단을 믿는다”고 밝혔다. 유세에서는 ‘인물론’을 강조했다. 마지막 지역 유세인 만큼 부동층을 겨냥해 안정감 있는 국정 운영을 할 준비된 후보라는 점을 부각시킨 것이다. 이 후보는 “우리 공동체가 힘들고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리더는 희망과 갈 길을 얘기하고 힘을 합쳐 헤쳐나갈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며 “그런데 맨날 남의 흉이나 보며 분열을 유발하고 과거를 뒤져서 퇴행하면 공동체가 어떻게 될지는 뻔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또한 “국정 운영은 연습할 시간이 없다. 바로 실전”이라며 “172석의 민주당과 함께 안정적으로 국정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원하는 일을 제대로 기획하고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어떤 장애가 있더라도 과감히 넘어 반드시 결과를 내겠다”고 호소했다. 이 후보는 또 “다음 대통령은 방역뿐만 아니라 전쟁도 막고 경제도 살리고, 이 복잡한 외교안보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며 “혐오·증오·분열을 극복하고 국민 통합을 이뤄내야 하는 중대한 책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역사책에서 보는 것처럼 최고 책임자가 무능하면 한순간에 나라가 망한다”며 “경험도, 검증된 실력도 없는 사람에게 나라를 맡기면 안 된다”고 말했다. 안보 철학에서의 차별성도 부각했다. 이 후보는 “안보의 핵심은 상대의 위협을 최소화하고 우리의 대응력을 최대화하는 것”이라며 “실력을 튼튼히 갖추고 상대를 부드럽게 대하되, 만약 도발하면 꽉 끌어안아 꼼짝 못 하게 하면 된다”고 밝혔다. 구리·하남·안양 등을 돌며 사흘 연속 수도권 공략에 나선 윤 후보는 정부 여당에 대한 공세 강도를 더욱 높이며 정권 교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후보는 “40년 전 민주화를 위해 데모하고 학생운동을 했다는 족보 팔아 정치권 언저리를 돌며 벼슬자리와 이권에 악착같이 집착해 권력자가 돼 폼 나게 살고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국민의 머슴이 맞느냐”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또 “집이라는 것은 소고기·초밥과 달라서 가격이 싸면 많이 사는 게 아니라 가격이 비싸고 오르면 더 사려고 하게 돼 있다”며 현 정권의 부동산 실정을 지적함과 동시에 이 후보 배우자 의혹까지 넌지시 언급하기도 했다. 대장동 사건에 대한 발언도 이어졌다. 윤 후보는 “시에서 도시 개발 사업을 해서 업자들 몇 명이 천문학적인 돈을 당겨 가는 부패 사건이 벌어졌으면 시장이 몸통이지 실무 책임자가 몸통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워낙 비리가 많으니 국민을 잘 먹여 살려주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라고 물타기 한다”며 “경제는 대통령이 살리는 게 아니다. 지금은 기업·민간이 정부보다 머리도 좋고 똑똑하다. 대통령이나 정부가 멍청한 짓을 안 하고 정직하면 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원팀’ 모습도 강조했다. 안 대표도 경기 하남과 화성에서 윤 후보와 함께 유세차에 올라 지원했다. 지난 5일에 이은 두 번째 합동 유세다. 안 대표는 하남 유세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 단일화를 결심한 안철수”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국민께 부끄러움을 모르는 정권은 정권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지지자가 ‘윤석열을 청와대로 보내야 한다’고 소리치자 “제가 할 말을 해주셨다”며 “윤 후보의 상징인 공정과 상식, 거기에 저 안철수의 미래, 과학기술, 국민 통합이 합쳐지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원하는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연설을 마치면서 직접 윤 후보의 이름을 다섯 번 연호했으며 윤 후보가 연설하는 내내 박수를 치거나 주먹을 흔드는 등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모습도 보였다. -
이재명·윤석열 찍힌 기표지, 유효·무효 혼선 논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07 16:34:12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코로나19 확진자 투표 방침을 새로 마련했지만 일부 유권자들의 참정권 침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사전투표 당시 기표가 된 채 배부한 투표지의 유·무효 처리가 제각각이어서다. 사전투표 현장의 혼란에 신분증을 제출한 뒤 투표를 하지 못한 유권자들의 본투표 가능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총 세 곳의 투표소에서 투표인이 기표된 투표용지를 받은 사례가 보고됐다. 선거 관계인이 코로나19 확진자 기표지를 한 번에 모아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다. 선관위 운영 기준에 따르면 유권자가 이미 기표된 투표지를 전달 받는 경우 해당 투표지는 무효표 처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표지에 ‘공개된 투표’라는 표식을 해서 개표시 무효표에 합산한다. 문제는 어떤 상황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따라 각 지역 선관위에서 최종 판단을 한다는 점이다. 지역별로 다른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실제로 서울 은평구 신사1동과 부산 연제구 연산4동 제3투표소에서는 이미 배부됐던 기표지를 투표관리관의 판단에 따라 유효표로 처리했다. 반면 대구 수성구 만촌1동에서 투표인에게 잘못 전달된 기표지는 무효표로 분류됐다. 김재원 선관위 선거국장은 이날 선관위 전체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선거 관리 과정의) 실수에 대해 사과드린다. 모두 정상적인 투표로 인정하겠다”면서도 “정상적 처리라는 의미는 무효표 표시가 돼 있지 않는 한 기표지가 배부됐다는 이유로 무효 처리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만촌1동에서 발생한 공개 투표지는 구제되지 않는 셈이다. 사전투표를 위해 신분증을 제출했다가 투표하지 못한 경우도 문제가 됐다. 선관위에 따르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투표용지가 발급되면 선관위 통합명부시스템에 기록이 남아 본투표에서 투표를 할 수 없다. 하지만 5일의 경우 기표지 보관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거나 추위 속 장시간 대기하면서 본인 확인을 하고도 투표하지 않고 되돌아가는 사례가 속출했다. 선관위는 “본인확인서를 발급 받은 것처럼 투표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분명히 확인되면 최대한 전향적으로 투표권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관련 사례가 총 몇 건이냐는 질문에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선관위는 다양한 경우를 최대한 고려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본인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은 이상 현실적으로 투표 여부 특정이 어려워 유권자들의 투표권 행사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사전투표일 본인 확인 없이 되돌아간 유권자들은 9일 문제 없이 투표할 수 있다. -
이재명 '7조' 윤석열 '4조' 감세에…'당선 청구서' 감당될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07 14:58:3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선되면 각각 최소 연 7조 원, 4조 원의 감세가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두 후보 모두 감세를 반영한 재정 추계와 재원 조달 내역은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더구나 두 후보는 총 공약 이행 재원으로 각 300조~350조 원, 266조 원을 제시하지만 증세에는 선을 긋고 있다. 이에 재원 마련 방안에 현실성이 있는지, 국가부채를 더 늘리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된다. 7일 서울경제가 이 후보와 윤 후보의 대표 감세 공약인 증권거래세 폐지와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을 분석한 결과 연간 최소 7조 4246억 원, 3조 9378억 원의 감세가 예상된다. 이 후보의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은 지난 2020년 기준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포함) 12조 3744억 원(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에 오는 2023년 세율 하향 조정 계획(2020년 0.25%→2023년 0.15%)을 반영한 수치다. 윤 후보의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에는 2020년 기준 3조 9378억 원(장혜영 정의당 의원실 제공)을 적용했다. 이 후보의 공약에 2021년 기준 증권거래세 15조 5957억 원을 적용하면 세수 감소 규모는 연 10조 1711억 원으로 증가한다. 다만 윤 후보의 공약에 해당하는 주식양도세 2021년 추산치가 아직 나오지 않아 각각 2020년 세수로 계산했다. 만약 해당 정책이 5년 내내 유지된다면 각 37조 원, 20조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그러나 두 후보는 이들 공약으로 줄어들 세수를 어떻게 충당할지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밝히지 않았다. 이 후보는 증권거래세 폐지를 금융투자소득세와 연계한다고 했으며 윤 후보는 향후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 저평가)’가 해소되면 선진국형 과세 체계를 설계하겠다고 했다. 두 후보의 감세 공약은 이뿐만이 아니다. 1주택자 부동산 양도세 완화 등 두 후보의 다른 공약들을 더하면 몇천억~몇조 원가량의 추가 감세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각 후보의 공약 이행에 수백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 가운데 현실적으로 증세 없이 재원 마련이 가능한지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 후보는 재원 마련 방안으로 세출예산 절감 190조 원, 국세 행정 개선 및 세수 증가 등 160조 원을 제시하고 있다. 또 감세 부분에 대해 세수가 줄어드는 만큼 늘어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윤 후보 측은 세출예산 절감으로 150조 원, 추가 세입 증가로 116조 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재정 추계에 감세 부분은 반영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 두 후보 모두 공약집에 이런 ‘공약 가계부’를 담지 않아 유권자들의 검증도 차단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누가 돼도 공약 후퇴로 인한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컨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 후퇴가 재연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만 65세 이상 노인 전원에게 20만 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취임 뒤 임기 말까지 재원이 57조 원 들어갈 것이라는 계산이 나오자 지급 대상을 70%로 제한하는 등 수정을 통해 재원을 40조 원으로 줄였다. 이는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켰고, 박 전 대통령의 사과로 이어졌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공약들로 인해) 당선 이후가 더 어려울 수 있다”며 “(인수위원회 때) 제대로 된 안을 내놓지 못하면 처음부터 폭격을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
송영길 “이재명 막판 이틀, 부동산 대책·중도층 설득에 집중”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07 10:56:27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제 20대 대선 막바지 이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유세 전략으로 ‘부동산 대책’과 ‘중도층 설득’을 꼽았다. 송 대표는 이날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대책을 설명하고 마지막 남은 부동층을 설득해 이 후보를 지지하도록 하는 것이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대표는 “그동안 발표한 부동산 정책을 다시 이틀 동안 집중 홍보할 것”이라며 “공급대책 뿐 아니라 금융지원과 청년·신혼부부·서민을 위한 대책까지 다 포함돼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송 대표는 “4종 일반 주거 지역을 신설해 최대 용적률 500%를 적용할 것”이라며 “이 경우 30년 이상의 노후 건물 재건축의 경우 안전진단을 면제함과 동시에 늘어난 분양물량을 활용해 임차인도 우선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룡마을 1만 2000 가구, 내곡동 5만 가구 등 서울 시내 핵심 부지에 청년주택을 차기 정부 임기 내에 공급할 것”이라며 “집값 10%만 있으면 10년 임대 후 확정분양가로 매입하는 누구나집 형태로 추진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송 대표는 ‘정치교체’를 내걸고 부동층에게 지지를 호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이 후보도 싫고 윤 후보도 싫다는 국민들에게 정치교체를 약속드리겠다”며 “다당제와 결선투표제를 보장하고 책임총리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자신이 주장해온 새로운 정치를 포기하고 굴복했지만 지지하는 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정치개혁을 해나가겠다”며 “공약한대로 취임 후 1년 내에 개헌을 추진해 국민통합정치를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송 대표는 최근 윤 후보의 현장 유세 발언을 문제 삼기도 했다. 그는 “윤 후보가 갈수록 막가파식으로 말한다”며 “좌파혁명 이념·부패에 눈먼 패거리·집값폭등은 사기행각 등 대통령 후보의 언어로 믿기지 않을 말들”이라고 비판했다. 송 대표는 “윤 후보가 당선되면 가장 중요한 국정 파트너가 172석의 민주당”이라며 “협력의 메시지가 나와야 할텐데 막말을 하는 것은 집권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
英 베팅업체가 본 대선 승자? 윤석열 76.3% vs 이재명 33.3%
정치 정치일반 2022.03.06 23:02:44영국 베팅업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승리 확률을 각각 33.33%, 76.34%로 예상했다. 영국 베팅업체 스마켓은 6일(현지시간) 오전 9시까지 ‘20대 한국 대선 승자’ 베팅에서 다음과 같은 수치가 집계됐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1월 이 후보가 74.63%로 윤 후보의 34.01%보다 40%포인트 이상 높게 책정된 결과가 역전된 것이다. 미국 경제전문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스마켓의 베팅 결과가 현실화 된 경우가 있다. 2016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는데, 스마켓의 도박사들이 트럼프에 베팅하는 규모가 막판에 갑자기 늘었다고 지목했다. 같은 해 6월 영국의 브렉시트(유럽연합 탈퇴)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보였다. 단 ‘20대 한국 대선 승자’ 베팅의 거래금액은 4393파운드(한화 약 712만원)로 거래금액 상위권 베팅과 비교하면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 한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양 후보가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 사전 투표율은 36.93%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상당수 유권자가 오는 9일 본투표보다 사람들이 덜 몰리는 사전투표를 선택한 데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
[현장+] 최대 승부처 '서울'··이재명의 승부수는 부동산 대전환·인물론
정치 정치일반 2022.03.06 21:48:5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선을 사흘 앞두고 최대 승부처인 서울을 집중 공략했다. 이 후보가 내세운 키워드는 ‘부동산 대전환’과 ‘인물론’이었다. 그는 유세 현장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잘못했다"고 고개를 숙이며 부동산 정책 대전환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6일 첫 유세지인 도봉산 입구를 찾아 "지금까지 민주당 정부가 대체로 잘했지만 못한 게 있다. 부동산 정책을 잘못했다"며 "이재명이 이끄는 실용통합정부는 부동산 문제들을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실수요자를 위해 세제·금융제도를 대폭 개선하겠다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대폭 완화, 청년 대상 최대 LTV 90% 허용 등을 약속했다. 그는 은평구 유세에서는 거대여당의 힘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조언을 자주 듣는다고 소개한 뒤 “(김 전 위원장이) 민주당의 172석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이 강력하게 일을 해나가야 하는데 국회가 발목을 잡으면 어렵다”면서 "제가 성남시장 때 정말 고생 많았는데, 경기도는 우리 편이 많아 제가 하자는 대로 다 동의해줘서 얼마나 빨리 해치웠나"고 했다. 이 후보는 이후 청년층 밀집 지역인 신촌과 신림을 찾았다. 신촌 유세에서는 2030여성의 표심을 호소했다. 그는 "남성과 여성이 편을 갈라 싸우고 갈등하고 있다"며 "기회부족 현상으로 청년들이 경쟁이 아닌 죽지 않기 위해 전쟁을 하게 됐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편을 갈라 싸우는 것을 자극하고, 증오를 심고 자신의 표를 얻어가겠다는 극우 포퓰리즘이 우리 사회에 움트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신림동 고시촌을 찾아 더 많은 기회 제공과 공정한 사회를 약속한 데 이어 '사법시험 부활' 방침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서울 관악구 신림역 도림천을 방문해 "변호사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굳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꼭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실력만 되면 변호사가 될 길을 요만큼 열어주자"고 제안했다. 이어 "고시공부하다가 지금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며 "역사를 보면 자원을 공정하게 배분해야 나라가 융성하고, 인재 등용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는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 유세 장소는 용산역이었다. 그는 "리더가 유능해야 성과가 나는 길을 갈 수 있다"며 인물론을 집중 부각했다. 그는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20명이 모이는 동창회도 회장이 유능하고 성실해야 잘 되지, 회장이 무능하고 회비 관리도 못 하면 동창회가 깨진다"고 말한 뒤 "하물며 5200만명이 사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의 미래를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책임한 사람들이 맡으면 과연 이 나라가 흥하겠냐 망하겠냐"고 반문했다. 정치 신인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보다 행정가 경험이 풍부한 이력을 내세워 '인물론'에 호소한 것이다. 국가의 역할 중 하나로 '공정 질서'도 강조했다. 그는 윤 후보의 수사 이력을 염두한 듯 "나와 가까운 사람들은 규칙 좀 어기고 돈 좀 벌어도 괜찮고 다른 사람은 티끌만큼 잘못하면 탈탈 털어서 가혹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가조작을 해서 1000만 주식 투자자들을 피눈물 흘리게 하는 것, 부동산 투기를 해서 많은 사람을 절망하게 하는 것을 확실히 정리해서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윤 후보 부인 김건희씨와 장모의 주가조작 및 투기 의혹 등을 사실상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
이재명 "명운 걸고 부동산 문제 해결"
정치 정치일반 2022.03.06 17:07:3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서울 집중 유세에서 부동산 정책의 전면적인 변화를 약속했다. 민주당도 당 차원의 전월세 대책을 발표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지지율 상승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공약을 집중 부각해 수도권 부동층 표심을 사로잡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도봉산 입구에서 열린 현장 유세에서 “실용 통합 정부의 명운을 걸고 부동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세제와 금융 제도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실수요 주택은 투기용과 다른 필수재이니 금융 제한을 완화하고 세금도 확 줄이겠다”면서 “거래 제도도 1가구 1주택은 지원하는 방식으로 확실히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와 청년 등을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90%까지 허용 △생애 최초 구입 시 취득세 대폭 감경 등도 약속했다. 강북 지역의 민심을 겨냥해 층수·용적률·안전진단을 대폭 완화하는 등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도 공약했다. 그는 스스로를 시장을 존중하는 시장주의자라고 소개한 뒤 “싸고 좋은 집이 부족한 것 아니겠느냐”면서 “서울에 107만 가구를 빠르게 공급하겠다. 제가 그냥 말만 하는 거 아니냐고 할까 봐 위치도 콕 집어 놓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용산공원 부지에 공급할 10만 가구는 청년들에게 기본주택으로 전량 공급하겠다는 방침도 거론했다. 전통 지지층의 여론도 감안한 듯 현 정부의 핵심 기조는 이어가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다주택 고위 공직자 임명 및 승진 금지 △고위 공직자 부동산·주식 백지신탁제 실시 △부동산 정책에 관련된 공직자 및 공공기관 부동산 취득 사전신고제 등도 약속했다. 그는 “부동산 감독원을 만들어서 전국 토지 보유 현황과 거래 현황을 전수조사해 투기를 원천 봉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디 유명한 분이 명의 신탁하고 부동산 투기하고 돈 많이 벌었다는 소문이 있던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확실히 말씀드린다”고 꼬집었다. 명의 신탁 의혹이 있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처가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가 이처럼 부동산 공약을 재차 소개한 것은 서울의 남은 부동층을 사로잡으려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지도부도 이날 ‘무주택 서민에 대한 전월세 지원 대책’을 발표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폭증한 전월세 가격을 고려하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우선 주택 전세 보증금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20%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전세 보증금 대출 한도 금액을 특별시 및 광역시는 5억 원, 기타 지역은 3억 원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송 대표는 “주택 월세 자금 지원 대상도 중위소득 150%까지 확대하겠다”며 “한도 금액은 특별시와 광역시는 월 85만 원, 전국 기타 지역은 월 60만 원까지 늘리고 지원 기간도 24개월로 연장하겠다”고 전했다. -
송영길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공론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06 15:15:12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신한울 3·4호기 공론화위원회(가칭)’을 구성해 신속하게 결론을 도축하겠다”고 밝혔다. 건설 중단 상태인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의 건설 재개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앞서 이 후보 역시 신한울 원전 3·4호기 문제와 관련해 “공사 재개 여부를 공론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송 대표는 이날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정적인 에너지 전환과 효율적인 에너지 믹스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대표는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수급 불안정이 커지고 있다”며 “국제 유가가 배럴당 110달러를 돌파하고 있고 국제 천연가스 가격도 연일 사상 최고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르스트림' 가스관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과 공방이 결코 남의 나라 일이 아니다”라며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 뿐 아니라 에너지 주권 차원에서도 국가 에너지 정책 전반을 심각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송 대표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위원회를 구성해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를 논의한다. 그는 “지난 2017년 발족한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 위원회’ 활동 이후 정부가 발표한 ‘원전 로드맵’에 신한울 원전 3·4호기를 포함한 신규 원전 6기의 건설을 백지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그러나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한 위원회가 다른 원전의 건설 중단까지 결정한 것은 법적 활동 영역을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당시에도 이런 절차상의 문제와 원전 산업 생태계에 끼칠 악영향을 지적한 바 있다”며 “별도의 사회적인 논의를 통해 이 사안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송 대표는 원전 건설을 둘러싼 첨예한 사회적 대립을 고려해 신중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원전업계는 원자력 기술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원전 건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해외 원전시장 공동 진출과 SMR(소형모듈원자로)의 상용화를 위해서라도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그는 “반면 환경단체는 조만간 원전의 전력 발전 단가보다 재생에너지의 발전 단가가 낮아지는데다 원전 감축에 나선 해외 사례를 고려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며 “양측 모두 나름의 근거와 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이 후보 역시 공론화를 거쳐 판단하자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송 대표는 원전 건설 문제와 무관하게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50%’ 달성을 위해 다각도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이 목표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각 탄소 배출원별로 구분해 정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발전원 부문에서는 석유·석탄·가스 등 화석연료발전 비중을 축소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빠르게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연 평균 20기가와트씩 확충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탄소국경세가 부과될 국제 무역 환경을 고려해 2034년까지 노후 석탄화력 발전소 57기 중 30기를 폐쇄한다. -
이재명 “민주당 지역위 중심으로 산불피해복구 자원봉사대 조직하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06 13:58:3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6일 동해안 산불과 관련해 “전국의 민주당 지역위원회를 중심으로 자원봉사대를 조직해주실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울진 산불 피해복구에 힘을 보태달라”며 이같은 글을 남겼다. 이 후보는 “우리의 공동체 의식은 재난이 발생할 때 더욱 빛을 발했다”며 “선거를 코앞에 둔 시기이지만 국민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일을 미뤄서는 안 된다. 당원동지들과 지지자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희망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님들 사이에서 세비 50%를 갹출해 의연금을 전달하자는 제안이 있다 들었다”며 “감사드리며 더 많은 의원님들의 동참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오늘은 바람이 어제보다는 약해졌다고 한다”며 “오늘 공세적인 진화작업으로 불길을 잡을 수 있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
봉투 안 이미 찍힌 이재명 표…선관위 "실수였다"
정치 대통령실 2022.03.06 12:45:12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를 대상으로 한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칸에 기표된 투표용지가 배부된 것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실무자의 단순 실수’라고 답변했다고 국민의힘이 밝혔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디지털본부장인 이영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전날 중앙선관위를 항의 방문한 결과를 보고했다. 이 의원은 “(서울) 은평구에서 임시 봉투에 특정 후보가 기표된 용지가 나왔는데, 이에 대해 ‘단순 실무자의 실수이다’라고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검증되지 않은 안일한 대답을 했다”고 했다. 앞서 전날 서울 은평구 신사1동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는 유권자 3명이 이 후보에게 기표된 용지가 들어 있는 봉투를 받아 논란이 된 바 있다. 전국 여러 사전투표소에서는 확진·격리 유권자가 기표한 투표용지를 투표함까지 옮기는 과정에서 투표사무원들이 쇼핑백이나 바구니, 종이 상자 등을 사용해 논란이 됐다. 중앙선관위가 확진·격리 유권자 여러 명의 표를 한꺼번에 투표함으로 옮겨야 하는 경우를 대비해 규격화된 상자 등을 준비해놓지 않아 벌어진 일이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일 사전투표 코로나 확진자·격리자 투표 관리 부실 논란과 관련해 “3월5일 실시된 코로나19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에 불편을 드려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다만 “이번에 실시한 임시기표소 투표방법은 법과 규정에 따른 것이며, 모든 과정에 정당 추천 참관인의 참관을 보장해 절대 부정의 소지는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
이재명-윤석열, TV토론 승자는[데이터로 본 정치민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06 12:02:45대선 전 다섯 번의 4자 TV토론이 끝났다. TV토론은 시민이 직접 후보들의 발언과 태도를 비교할 수 있는 기회다. 토론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날카로운 공격을 주고받았다. 초박빙의 지지율을 보이는 두 후보 중 TV토론의 승자는 누구였는지 바닥민심을 분석했다. 시청률과 온라인 언급량 등의 수치는 TV토론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얼마나 높았는지 보여줬다. TV토론이 진행되는 날마다 두 대선 후보의 검색량은 치솟았다. 커뮤니티, SNS에서의 언급량도 평소보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지난달 3일 열린 TV토론 시청률은 39%였다. 1997년 15대 대선 55.7% 이후 최고 시청률이다. ①2월 3일: 尹 승 첫 토론은 윤 후보의 승리로 보인다. 윤 후보 연관 단어의 긍정 감성이 45%인 반면 이 후보는 부정 감성이 72%나 됐다. 윤 후보 연관 단어로는 ‘잘하다’가 가장 많이 언급됐다. ‘말 잘하다’, ‘기대’, ‘낫다’ 등의 긍정적인 단어도 눈에 띈다. 부정적 단어로는 ‘무식하다’, ‘망하다’ 같은 표현이 나타났다. 토론에서 윤 후보는 주택청약 만점이 몇 점이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질문에 오답을 말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 후보는 ‘의혹’, ‘논란’이란 단어의 언급이 각각 595건, 507건으로 가장 많았다. 토론에서 이 후보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윤 후보의 공격을 받고 설전을 벌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의 연관어로는 부정 단어가 훨씬 많은 가운데 ‘잘하다’, ‘지지하다’ 등의 단어도 적지 않게 언급됐다. ②2월 11일: 李 승 두 번째 토론에서는 승패가 뒤바뀌었다. 이 후보의 긍정 감성이 27%로, 윤 후보의 18%보다 약 10%포인트 가까이 높았다. 이 후보의 연관 단어로는 ‘지지하다’가 가장 많았다. ‘잘하다’는 단어도 상위권에 들었다. 다만 여전히 ‘적폐’, ‘의혹’ 등의 부정 단어가 많이 언급됐다. 두 번째 토론에서도 대장동 의혹에 관한 공방이 있었던 영향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윤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때문인지 윤 후보와 관련해 가장 언급이 많았던 단어는 ‘적폐’였다. 첫 번째 토론과 달리 ‘분노’, ‘범죄’ 등의 단어의 언급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③2월 21일: 무승부 세 번째 토론은 무승부였다. 긍정 감성이 이 후보는 35%, 윤 후보는 32%로 거의 비슷했다. 두 후보 모두 ‘지지하다’는 단어가 가장 많이 언급됐다. 각 후보의 지지층이 결집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단어를 제외하고는 두 후보 다 부정 단어가 긍정 단어보다 많았다. 이 후보는 토론에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공금 횡령 의혹을 두고 윤 후보와 설전을 벌인 만큼 ‘위기’, ‘의혹’, ‘논란’ 등의 단어가 많이 언급됐다. 윤 후보는 ‘믿지 못하다’, ‘허위사실’ 등의 새로운 부정 단어가 나타났다. 이는 토론에서 이 후보가 윤 후보를 향해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신다”고 쏘아 붙이는 등의 설전을 벌인 영향으로 보인다. ④2월 25일: 李 승 현재까지 점수는 1대 1로 무승부다. 판세를 점쳐볼 네 번째 토론 승자는 이 후보였다. 두 후보 모두 지난 토론보다 긍정 비율이 소폭 상승해 이 후보는 37%, 윤 후보는 31%로 나타났다. 많이 언급된 긍정 단어 또한 ‘지지하다’, ‘평화’, ‘잘하다’로 같았다. ‘평화’라는 단어가 언급된 것은 토론의 주제가 정치·안보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토론에서 이 후보는 “싸울 필요 없는 평화”를, 윤 후보는 “평화는 힘에 의한 억지력”을 강조하며 대립한 바 있다. 직전 토론과 반대로 이 후보의 부정 단어로 ‘믿지 못하다’가 떠올랐다. 이는 이 후보가 “(대장동 관계자들에게) 도움을 준 것은 윤 후보”라고 공격한 것에 대해 윤 후보는 “전부 거짓말”이라고 맞받으며 공방을 벌인 영향으로 해석된다. ⑤3월 2일: 李 승 TV토론의 최종 승자는 이 후보로 보인다. 다섯 번째 토론에서도 이 후보가 이겼다. 이 후보의 긍정 감성은 43%로 윤 후보의 30%에 비해 13%포인트 높았다. 이 후보의 새로운 부정 단어 중 눈에 띄는 것은 ‘차별’, ‘혐오’ 등이다. 사회 분야를 주제로 진행된 토론에서 젠더 이슈를 두고 두 후보가 공방을 벌인 영향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토론 중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권력형 성범죄와 2차 가해에 대해 사과하기도 했다. 윤 후보의 부정 단어로는 ‘차별’, ‘망언’, ‘막말’ 등이 떠올랐다. 윤 후보는 토론에서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 다른 후보들로부터 “포인트에 안 맞는 말을 한다”, “잘 모르고 말하는 것 같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매 토론마다 빠지지 않았던 대장동 의혹은 이날도 등장했다. 특히 이 후보가 대장동 특검 도입을 제안하자 윤 후보는 “이것보세요”라고 대응했고 이 후보는 “(특검)동의하십니까”라고 다섯 번을 물으며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두 후보 모두 가장 언급량이 많은 부정 단어는 ‘범죄’, ‘의혹’이었다. -
이재명 “‘공정경쟁 협약’으로 문화예술계 노동 환경 개선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06 09:54: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공정경쟁 협약’으로 문화 콘텐츠 종사자들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우리의 일상에 예술이 스며들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윤택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치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다양한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치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토록 중요한 예술이 ‘열정페이’에 기초하고 있다면 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며 “땀 흘린만큼 합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에는 어떠한 예외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유독 문화예술산업에서 빠듯한 일정과 예산 등을 이유로 보상 없는 야근과 단기 근로계약, 임금체불 문제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시행한 ‘공정경쟁 협약’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이 문화행사를 발주할 때는 행사 대행 업체와 공정 경쟁 협약을 체결하도록 해 △표준계약서 사용 △최저임금 보장 △부당업무 지시 불가 △하·도급시 공정경쟁 협약 체결을 의무화 하는 내용이다. 원청인 공공기관이 계약을 통해 불공정한 관행을 끊어내는 방식이다. 이 후보는 “발주처는 협약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 종료 후 회계·노무 감사를 실시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며 “협약 내용이 현장에서 예외 없이 적용되도록 과업 지시서에 법으로 보장된 근로시간 준수나 초과근로수당 산정을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K-콘텐츠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며 “전 세계가 인정한 콘텐츠 경쟁력에 더해 문화예술 노동자들이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면 문화예술 산업이 더욱 확실하게 우리의 미래 먹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현장+]“문제는 정치야”…이재명 수도권 종단하며 ‘정치교체’ 강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05 21:02:27“우리 국민들은 위대합니다. 촛불을 들고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냈고 황무지부터 시작해 세계 10대 경제 강국을 일궈냈습니다. 코로나19도 국민 여러분 덕분에 빠르게 극복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린 모든 것이 준비돼있지만 딱 하나 준비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정치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5일 수도권을 종단하며 정치교체를 위해 투표해달라고 시민들에게 호소했다.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에 맞춰 성사된 야권 단일화 때문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내세우는 ‘정권교체’에 맞서 ‘정치교체’를 부각하는 기조를 선거 막바지까지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더 나은 삶을 위해서는 정체 제도 그 자체를 바꿔야 한다”며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투표해달라”고 외쳤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평택시 평택시청 광장에서 열린 현장 유세에서 “국민들은 다 준비 돼있는데 정치가 문제다. 정치인들의 자세가 문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우리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한다”며 “제3의 선택이 안되니 상대가 못하면 나에게 기회가 온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그러니까 잘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상대의 실패만 기다린다. 어떻게든 발목잡으려 한다”며 “국민이 20% 투표했으면 그만큼 의석을 가지고 그만큼 책임을 가지고 참여해야 정치인들이 잘하려고 노력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더 나쁜 정권교체를 넘어선 정치교체이고 이것이 새로운 세상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이날 유세가 진행된 시흥 배곧신도시에서도 정치 교체를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거대 양당 독점체계가 문제”라며 “다당제를 통해 거대 양당이 싫으면 제3당·제4당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영·호남은 특정 정당이 장악하고 있다”며 “수도권도 마찬가지다. 기초의원을 한 선거구에 두 명씩 뽑으니 양당에서 공천하면 바로 당선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정치인이 국민의 눈치를 보겠느냐 공천권자의 눈치를 보겠느냐”며 “제가 대선이라서 제기하는 문제가 아니라 아주 오래 전부터 말해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더 나은 정치교체로 나아가야 한다”며 “그것이 바로 제가 바꾸고 싶은 세상의 모습”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 후보의 연설에 천여 명이 넘는 시민들이 휴대폰 라이트를 흔들며 호응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하남시에서 시작해 성남·용인·오산을 거쳐 평택까지 북에서 남으로 경기도를 종단한 뒤 시흥에서 마지막 유세를 가졌다. 한편 이 후보는 유세 현장의 피켓을 보며 즉석에서 소통에 나서기도 했다. 그는 시흥 유세 현장에 ‘우리는 이재며 후보를 지지합니다’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나온 다문화 가정 시민들을 보며 “이제 우리는 지구촌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야 한다”며 “다문화 가정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다문화 정책을 확실하게 챙기겠다”고 즉석에서 약속했다. 평택에서는 울진·삼척 산불 화재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지난 1월 평택 냉동창고 공사장 화재를 진압하다 순직한 세 분의 소방관을 추모하기도 했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https://img.sedaily.com/Html/common/footer_logo.png)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