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김건희 통화' 방송 허용에 "판결문 못봐…할 말 없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5 16:42:32.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5일 부인 김건희씨의 통화 녹음 파일의 보도를 허용한 법원 결정에 대해 "판결문을 아직 보지 못했다"며 "뭐라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울산에서 열린 울산 선대위 필승결의대회 뒤 '법원의 김씨 통화 녹취 방송 허용 결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일정이 바쁘다 보니 그걸 들여다볼 시간이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전날부터 이날까지 1박2일 일정으로 PK(부산·울산·결남)을 훑었다. 전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 결정을 했다. 법원은 김씨가 방송금지를 신청한 부분 중 수사 관련 부분 등과 이미 MBC가 방송하지 않기로 한 사적 대화 부분 등을 제외하면 김씨가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이 방송이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윤 후보는 최근 김씨 통화녹음 파일 보도와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는 전날 창원에서 열린 경남 선대위 필승결의대회 직후 '김씨의 7시간 통화 보도 논란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 제가 언급할 이야기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는 법원의 결정이 이뤄지기 전에 나온 것이다. 다만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전날 결정이 나온 직후 “이모씨가 ‘사적 대화’를 가장하고 열린공감TV와 짜고 발언을 유도한 것이 입증되었는데, 일부만 인용하고 일부 방송을 허용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MBC는 오는 16일 시사프로그램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를 통해 김씨가 지난해 이모 서울의소리 기자와 통화한 7시간45분 분량의 녹음 파일 중 일부를 방송할 예정이다. /울산=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
윤석열 '가덕도 신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실 확인해 보니
정치 정치일반 2022.01.15 13:34:00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후보는 15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대해 "이왕에 시작할 거면 화끈하게 예타(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 열린 부산시 선거대책위원회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해 부산 지역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부산을 "세계 최고의 해양도시, 세계 최고의 첨단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며 인프라 구축에 방점을 둔 공약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부울경 GTX 등 광역교통망을 대폭 확충해, 부산, 울산, 경남의 30분 생활권 시대를 만들고,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도 조속히 완성 시키겠다고 했다. 특히, 윤 후보는 가덕도 신공항 조기 건설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지난해 3월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 지난해 공포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이미 예타 면제가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국책사업 경제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다만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경제성이 떨어져도 예타를 면제한 사례가 있다. 4대강 사업·FI경주장·호남KTX 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 밖에 선대본부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함께 △항공물류지구 △에어시티지구 △해양신산업지구 △국제자유물류지구 등 특색에 맞는 '가덕공항복합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외에도 △ 2030 월드엑스포 유치 적극 지원 △ 경부선 철도 지하화 추진 △ 55보급창과 8부두 도심 군사시설 이전 △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아동전문 응급병원 설립 등 공공의료망 확충 등을 공약했다. 또 윤 후보는 "부산이 세계 최고의 해양도시, 첨단도시로 발돋움하려면 금융 자원이 뒷받침 돼야 한다"며 "KDB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시키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날 오전 윤 후보는 부산항여객터미널에서 열린 '신해양강국 비전선포식'에 참석해 친환경 해양수산업을 육성하고, 어업에도 디지털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순직선원위령탑'을 찾아 참배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 국민과 함께 그분들의 헌신을 잊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
윤석열 “산업은행 부산으로 이전… 가덕신공항 예타 화끈하게 면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5 12:06:37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KDB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고 부·울·경 광역급행철도(GTX)를 건설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부산 선거대책위원회 필승결의대회에서 “부산이 세계 최고의 해양 도시, 첨단 도시로 발돋움하려면 금융 자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KDB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부울경 GTX 건설로 부울경 30분 생활권 시대를 갖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 “가덕도 신공항을 기왕에 시작할 거면 화끈하게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시키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북항 재개발 사업을 조속히 완성하고 ‘2030 엑스포’도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또 윤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경부선 철도 지하화 △55보급창과 8부두 이전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해사전문법원 설립 등 공약도 내놓았다. /부산=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
이재명, 윤석열·이준석 '국민 분열시켜' 싸잡아 비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5 11:02:2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5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이준석 대표를 향해 "국민 분열적 언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선거를 보면서 여러 가지로 우려스러운 상황을 목도하게 된다"며 "남녀갈등, 세대갈등을 부추기는 것이 그렇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이런 선거 전략은 이전까지 듣도 보도 못한 것"이라며 "속으로야 그런 생각을 한다 해도 차마 입 밖으로 얘기하지 못했던…정치, 선거에서 해서는 안 될 금기 같은 것이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남녀갈등, 세대갈등 조장은 모두 공통점이 있다"며 "세상을 흑과 백으로만 나누고, 국민을 둘로 갈라 놓는다는 점에서 제2의 지역주의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로에 대한 증오를 부추겨 상대가 가진 작은 것을 빼앗게 선동하며 자신은 뒤에서 정치적으로 큰 이득을 취하는 나쁜 정치의 전형"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저도 2030 청년세대의 성별 갈등을 깊게 이해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를 모셔서 간담회를 하고, 특강도 들었다"며 "여전히 완전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성별을 가리지 않고 청년들과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심과 달리, 어느 한 그룹을 적극적인 지지자로 만들어 표를 획득해야 하는 선거에서 영리하지 않은 행보라는 비판을 들어야 했다"며 "그러나 정치는 분열을 조장하는 대신 갈등을 조정하고 공동체를 통합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믿는다. 쉽지 않은 길처럼 보이지만 저는 국민의 집단지성을 믿고 그 길을 가고자 한다"고 국민 통합을 다짐했다. 이 후보는 "선거는 경쟁과 갈등 속에 치러도 대통령은 다시 대한민국을 통합의 용광로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라며 "국민만 믿고 뚜벅뚜벅 가겠다. 국민통합의 길로 가겠다. 응원해 달라"고 했다. -
윤석열 "공공시설 유모차·휠체어 살균소독기 확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5 09:55:27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 후보는 15일 "공공시설에 유모차와 휠체어 살균소독기 설치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이날 열 번째 '석열씨의 심쿵약속' 보도자료에서 "소독기를 전국 지자체 공공시설로 확대해 코로나19 취약 계층의 감염병 예방과 이동약자에 대한 안전과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공약했다. 윤 후보는 영유아와 장애인, 노령층이 이용하는 유모차와 휠체어, 보행 보조기를 통한 감염에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주기적인 소독 등 관리가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한다. 현재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공공시설에서 살균 소독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지만, 기존 보건소 중심의 서비스를 도서관, 복지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쌀집 아저씨' 김영희 "이재명 영리하고 말 잘 해, 윤석열은…"
정치 정치일반 2022.01.14 23:12:48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 홍보소통부장으로 합류한 김영희 전 MBC PD가 정치권에 발을 들인 한 달 남짓 동안 "방송생활 30년 동안 먹었던 욕의 몇 배나 먹었다"고 말했다. '나가수', '느낌표' 등 유명 프로그램의 연출을 맡아 '쌀집 아저씨'라는 애칭으로 더 유명한 김 본부장은 13일 전파를 탄 KBS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에 나와 "(선대위에 합류하기로) 결정하기 전부터 주변에서 말리는 분도 많았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김 본부장은 "제가 TV 방송 만들면서 겪었던 것하고 정치는 차원이 다르게 복잡하고 굉장히 어렵다"면서 "'적이냐 아군이냐'로 갈려 싸우는 선거전의 무서움을 직접 느끼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 "이재명 후보는 굉장히 명석하고 영리하고 말을 잘한다. 이 후보가 제 프로그램의 주인공이기에 캐릭터를 잘 잡아내야 한다"면서 "보이지 않는 면을 좀 보여야 되겠다(생각했다). 그것을 후보에게 말씀드렸는데 그게 바로 '겸손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본부장은 "후보에게 그런 태도를 좀 더 부각시키는 노력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고 했다"면서 "자심감이 있고 추진력이 있는 것은 물론 좋지만 그건 이미 다 보여줬기에 이제는 좀 겸손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모습, 그런 태도를 보여줘야지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잘 갈 수 있다"고도 했다. 더불어 김 본부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어떤 캐릭터로 보이나'라는 진행자의 질문을 받고 "약간 소탈하고 좀 이렇게 형님 기질이 있다"고 답했다. 여기에 덧붙여 김 본부장은 "그것은 굉장한 장점"이라면서도 "막무가내형이 좀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그쪽도 아마 그걸 바꿔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윤석열 ‘14조 추경안’에…“자영업자 1인당 300만원? 말도 안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4 16:54:4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정부가 14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1명당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말도 안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국회에서 50조 상당의 손실보상 추경안을 만들어 정부에 제시하자고 요구했다. 윤 후보는 이날 경남 창원에서 경남 선대위 필승결의대회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 추경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선심성 예산을 끼워넣었다”며 “자영업자 한 명당 300만원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으로 매출이 감소한 320만 소상공인에 대해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재원 소요는 약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정부는 추경안을 다음주까지 편성하여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친 후 1월 마지막 주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윤 후보는 국회가 정부에 추경안을 역제시하자고 제안했다. 윤 후보는 “이런 식의 추경이라면 아예 처음부터 제가 제안하겠다”며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즉각 추경 협상에 임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제대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만들어진 안을 민주당이 행정부에 추경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하면 즉각 양당이 협의해 국회 통과를 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자신의 손실보상 50조원 지원 공약에 상응하는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취임 100일 이내에 최소한 50조 정도의 재정을 조성해서 쓰겠다고 했다”며 “어쨌든 50조 안쪽으로 피해 정도에 따라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윤석열 “PCR확인서 보건소 발급·모바일OTP 의무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4 11:02:42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4일 병원에서만 발급하는 영문 유전자증폭(PCR) 검사 확인서를 보건소에서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짧은 유튜브 영상으로 공약을 소개하는 ‘59초 쇼츠’ 일곱번째 시리즈로 출국할 때 필요한 영문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를 보건소에서도 발급하게 하고 관련 비용도 줄이겠다고 밝혔다. 59초 쇼츠는 윤 후보와 이준석 당 대표, 원희룡 정책본부장이 직접 출연해 생활밀착형 공약을 소개하는 59초짜리 영상이다. 윤 후보 측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출국자에게 PCR 음성확인서가 필수적이지만 이를 발급받기 위해 접수비와 검사비, 서류비 등을 합쳐 8만~18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보건소에서 영문 PCR 확인서를 발급한다면 국민들에게 행정편의를 제공하고 비용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윤 후보는 또 여덟번째 시리즈로 ‘모바일 OTP(One Time Password) 의무화’도 약속했다. 일회용 패스워드를 이용하는 사용자 인증방식을 의미하는 OTP는 카드형이나 토큰형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나 분실, 손상, 고장 시 사용이 불가능하고 발급할 때마다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윤 후보는 이에 따라 모바일 OTP를 보급하지 않는 은행에도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모바일 OTP를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이다. -
윤석열 회복세에도 안철수 17% 최고치…이재명은 박스권[한국갤럽]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4 10:57:0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박스권 지지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당 내홍 수습 이후 강한 회복세를 보였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윤 후보의 반등에도 불구하고 ‘마(魔)의 15%’를 돌파한 지난 조사 보다 더 상승해 ‘2강1중’ 체제 굳히기에 돌입한 모습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1명을 상대로 대선 후보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이 후보는 37%로 오차 범위 내 선두를 달렸다. 윤 후보는 31%, 안 후보는 17%,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3%로 나타났다. 이 후보의 경우 최근 4번의 조사에서 지지율이 모두 36~37%대에서 정체 중이다. 윤 후보는 지난 조사 보다 5%포인트 급상승한 31%를 기록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을 수습하고 2030세대 맞춤형 공약을 연이어 낸 효과로 분석된다. 실제로 보수층에서 윤 후보 지지도는 지난주 조사 보다 11%포인트 오른 60%였다. 20대 이하에서는 전주 대비 13%포인트 급등한 23%, 30대에서도 7%포인트 오른 26%로 나타났다. 눈여겨볼 점은 안 후보의 안정적 상승세다. 안 후보는 지난 조사 보다 2%포인트 지지율을 올리며 같은 조사에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준석 대표가 안 후보의 지지율 상승에 대해 “일시적인 상승세”라며 “윤 후보가 안 후보의 지지율을 다시 흡수할 것”이라고 전망했던 것과 사뭇 다른 결과다. 안 후보는 20대 이하에서 24%, 30대에서 22%를 얻으며 윤 후보와 접전세를 보였다. 저연령대에서 안 후보가 부상하며 의견 유보층이 크게 줄었다. 野 단일화 시 尹 42% vs 李 40%…安 45% vs 李 38% 야권 대선 후보 단일화를 가정한 3자 대결에서는 윤 후보와 안 후보가 모두 이 후보에 앞선다. ‘이재명 vs 윤석열 vs 심상정’ 구도에서 윤 후보는 42%로, 이 후보는 40%로 각각 집계됐다. 윤 후보와 이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2%포인트였다. 심 후보는 8%였다. ‘이재명 vs 안철수 vs 심상정’ 구도에서는 안 후보가 45%를 얻어 이 후보(38%)에 오차 범위 밖 격차를 보였다. 심 후보는 6%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윤석열 “수능응시료·대입전형료 세액공제 적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4 08:50:08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수능 응시수수료와 대학 입학전형료에 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석열씨의 심쿵약속’ 아홉 번째 시리즈로 “입시 관련 비용 부담을 확 낮출 것”이라며 이 같은 공약을 내놓았다. 개인이 매년 내는 세금에서 수능 응시수수료와 대학 입학전형료에 드는 비용만큼을 빼주겠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현행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제항목에 수능응시료 및 입학전형료를 추가해 수험생을 둔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수능응시료는 응시 항목에 따라 3만7,000∼4만7,000원이며, 2020년 기준 입학전형료는 평균 4만7,500원이다. 지난해 기준 평균 대학 입학전형료는 4만7,500원으로 수시 6회, 정시 3회 등 최대 9회까지 지원할 수 있다. 통상 면접이나 실기 등이 포함되는 수시모집 전형료는 정시모집 전형료보다 2배 정도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 측은 “수능은 사실상 대다수의 고교생 등 수험생이 의무적으로 봐야 하는데도 세제 지원 등 정책적 배려가 거의 없다”며 “정시전형을 비롯해 논술, 실기 등의 다양한 수시전형을 포함한 입학 전형 관련 비용은 수험생을 둔 중·저소득층 가계에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 후보는 ‘석열씨의 심쿵약속’이라는 이름으로 생활밀착형 공약을 지난 2일부터 연일 내놓고 있다. 앞서 공개된 심쿵약속으로는 온라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무료화, ‘닥터헬기’ 확대 등이 있다. -
"설 밥상민심 뒤집어라"…李·尹 일대일 TV토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3 17:12:5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설 연휴 전에 TV 양자 토론을 하기로 13일 합의했다. 윤 후보가 경선에서 승리한 지 2개월여 만에 이뤄진 1 대 1 토론이다. 두 후보는 모두 명절 전에 실력 대결을 펼쳐 국민들에게 수권 능력을 검증받겠다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배제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3 대 3 실무 협상단 협상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된 토론 방식은 지상파 방송사 합동 초청 토론회 형식이다. 주제는 국정과 관련된 모든 현안을 다룬다. 이에 따라 이 후보와 윤 후보가 구상하는 국정 운영 계획은 물론 이를 실현해나갈 자질까지 검증할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 성사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지난해 11월 경선에서 승리한 윤 후보는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등 내부적인 문제로 TV 토론 일정을 잡기가 쉽지 않았다. 윤 후보는 또 이 후보가 자신이 밝힌 정책 공약에 대한 입장을 수시로 뒤집는다고 지적하면서 토론 성사 가능성은 멀어지는 듯했다. 더욱이 토론의 주제를 이 후보가 연루된 의혹이 제기된 ‘대장동 특혜 개발’로 국한하자고 제안하면서 윤 후보가 토론을 회피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윤 후보가 최근 “토론은 (법정 기준인) 3회로 부족하다”며 적극적인 의사를 밝히면서 탄력이 붙었다. 이 후보의 자극도 한몫했다. 이 후보는 이날도 윤 후보가 밝힌 공약이 자신의 공약과 겹친다면서 “한 번 만나자”며 윤 후보를 도발했다. 이에 윤 후보 측도 즉각 토론을 수용하면서 두 후보가 국정 운영을 검증받을 무대가 마련됐다. 합의에 따라 두 후보는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 지 2개월 만에 첫 양자 토론에 나서게 된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양자 토론으로 합의한 이유에 대해 “양자가 모여 회의했기에 다른 당 토론까지 이야기하기는 어려웠고, 다만 민주당 입장은 4자 토론 제안이 들어와도 수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다자 토론의 경우) 후보 일정을 봐야 한다”며 “공식 법정 토론 3회에 앞서 실시하는 토론인 만큼 여러 일정을 고려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윤석열, 4월 전기요금 동결…‘조삼모사’ 우려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3 16:42:22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오는 4월로 예정된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한국전력공사 적자의 주요 원인이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며 합리적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기요금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4월 전기료 인상은) 정부가 졸속으로 밀어붙인 탈원전 정책으로 발생한 한전 적자와 부채의 책임을 회피하고 전기료 인상의 짐을 고스란히 국민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적정 수준의 전력 가격을 유지하는 것은 디지털 혁신 강국으로 가기 위한 필수적인 경쟁력 요소”라며 “전기요금은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과학과 상식에 입각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전은 지난해 12월 말 올해 전기요금을 4월과 10월 두 차례로 나눠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기 생산에 필요한 연료 가격 상승에 따른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탈원전 청구서’가 날아든 것이라는 비판이 곧바로 제기됐다. 윤 후보는 “한전의 적자 폭이 크게 늘어난 것은 본격적으로 탈원전 정책이 추진된 2018~2019년”이라며 “(적자 폭을) 산업에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가만히 놔두다가 대선 직후에 올리겠다는 것은 이념 정치”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윤 후보의 전기요금 동결 공약이 ‘조삼모사’가 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발전 전력량에서 원자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29%였다.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하던 지난 2018년 23%까지 떨어졌던 원전 비중이 문재인 정권 이전인 2016년(30%) 수준으로 회복한 것이다. 결국 연료비 상승 추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원전 발전 비중을 획기적으로 늘리지 않는 한 차기 정부에서도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약의 자문을 맡은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4월 인상 자체가 과학적이지 않으니 4월에 올리지는 않겠다는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요금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 인상 요인이 있으면 인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속보]이재명·윤석열 설 명절 전 1대 1 토론 합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3 15:57:2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13일 오는 설 명절 전 양자 TV토론을 하기로 합의했다. -
[정치 맥] 절박해진 윤석열…마스크도 바꿨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3 15:08:49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5일 선거대책위원회 해체를 선언하면서 바꾼 물품이 하나 있다. 마스크다. 그는 그간 주로 ‘새 부리’ 모양의 마스크를 써왔다. 그런데 선대위 해산 날부터는 KF94 일반형 마스크를 쓴다. 작지만 상징적인 변화다. 앞서 참모들은 윤 후보에게 일반 마스크를 권했다고 한다. 새 부리 마스크는 인상이 강해 보인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윤 후보는 새부리 마스크를 계속 썼다. 상대적으로 마스크 안 공간이 넓어 숨쉬기에 편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랬던 윤 후보가 선대위 해체를 발표하는 날부터 일반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윤 후보의 변화는 이뿐만이 아니다. ‘쩍벌’과 함께 고질적인 습관으로 거론되던 ‘도리도리’를 고쳤다. 지난 1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표할 때는 물론 질의응답에서도 도리도리를 하지 않았다. 신년 기자회견 주제어는 변화와 진심·책임이었다. 새해 들어 달라져 윤 후보 주변에서는 새해 들어 더 절박하고 치열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는 연말 전후로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한 것으로 보인다. 말실수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선대위 내홍이 계속되며 지지율은 끝없이 하락했다.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부터 달라져야겠다는 마음을 굳혔다는 분석이다. 윤 후보는 실제로 새해 첫 선대위 회의에서 깜짝 놀랄 행동을 했다. “저부터 바꾸겠다”고 하더니 구두를 벗고 큰절을 한 것. 윤 후보는 평소 “쇼는 하지 않는다”며 퍼포먼스를 멀리해왔다. 장예찬 선거대책본부 청년본부장은 “후보를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들은 ‘후보의 어떤 결단이나 마음의 변화가 그대로 드러난 큰절’이라며 많이 놀랐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큰절 뒤 비공개 회의에서 “내가 과거에 내렸던 판단들이 잘못됐던 것 같다. 바뀌어야 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회의에서 곽승용 청년보좌역 등 청년보좌역 3명이 젠더 문제 등에 대한 관점을 바꿔달라 발언한 직후였다. 후보가 공개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를 다짐한 것이다. 여성가족부에 대한 입장을 개편에서 폐지로 바꾸는 결정도 이 자리에서 내렸다. 선대위 해산하며 각오했나 윤 후보가 광야에 ‘혈혈단신’으로 나서는 선대위 해산 결정을 내리기까지 이틀을 숙고하는 동안 마음가짐이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윤 후보가 마스크를 바꾼 것도 그 이후다. 다음날인 6일에는 여의도역을 찾아 지하철 인사에 나서기도 했다. 당시 윤 후보는 일정을 언론에 알리지 말고 참모들도 나오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 시민들에게 더 깊숙이 들어가겠다는 자세였다. 윤 후보는 당일 30도 정도로 고개를 숙이다 90도까지 고개를 숙였다. 김은혜 공보단장은 “우리가 헤아릴 순 없지만 이틀 동안 굉장히 깊고 짙은 고민과 마주한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청년들과의 소통이 더 급격한 변화의 ‘촉매제’가 되었다는 분석도 있다. 윤 후보는 6일 청년보좌역들을 만나 “후보의 곁에는 간신들, 아첨꾼들, 정치기생충들 같은 십상시가 가득하다”(한상현 청년보좌역) 등의 쓴소리를 담담하게 들었다. 윤 후보는 이 자리를 가진 뒤 흡족해하며 “청년들이 정말 똑똑하다. 뽑기를 잘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후 윤 후보는 페이스북 한 줄 메시지, ‘AI윤석열’ 답변, ‘59초 쇼츠 영상’ 등 새로운 선거 운동 방식을 전격 채택하고 실행했다. 김기흥 수석부대변인은 “후보는 그간 젊은 세대의 시각에서 사안을 바라보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후보에 대해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진 그날이 특히 촉매제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간결한 메시지, 정책·일정 조화 윤 후보의 변화는 구체적이다. 정책 메시지는 물론 백브리핑 답변도 짧고 간결해졌다. 정책과 일정의 연계성도 높아졌다. 12일 발표 예정이었던 디지털 산업혁명 공약을 전날 게임산업 발전 공약으로 바꾼 게 한 예다. 이는 당일 오후 게임 ‘리그오브레전드(LoL)’ 경기 관람 일정과 성격을 맞춘 것이다. 선거 조직도 변했다. 윤 후보는 최근 2030세대 실무자들의 의견을 직보 받고 ‘오케이’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이전 선대위 체제에서는 층층이 쌓인 보고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고 ‘컷’ 당할 의견들이다. 또 청년보좌역 수십 명이 텔레그램방에서 낸 의견은 일일보고 형태로 후보에게 올라간다고 한다. 김 수석부대변인은 “청년들이 내놓는 정책이 그들의 문제를 넘어서 여러 현안을 푸는 데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신년 기자회견 때 단상에서 내려와 기자들 앞에 서서 질의응답을 한 것도 달라진 모습이다. 이전에는 단상에 그대로 서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는 기자들을 대하는 태도 변화라는 해석이다. 지난달 29일~31일 대구·경북 출장 당시 윤 후보와 기자들이 서로 감정이 상했다는 게 중론이다. 윤 후보는 현안 질의를 한다는 이유로, 기자들은 질답 갯수가 적다는 이유였다고 한다.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공무원은 평생 보안 속에 사는 반면 정치인은 언론을 통해 국민을 만난다”며 “정치인의 마인드로 언론을 대하고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을 만나는 일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유권자들과 같이 호흡하고 동행하는 윤석열 후보의 모습을 확인하고 있다”며 “후보의 최대 장점인 공정·정의·상식의 기본이 국민들에게 소구력 있게 다가가는 본 궤도에 우리 모두를 올려놓은 것 같다”고 말했다. 20대 지지율 폭등…전체 회복은 아직 윤 후보의 변화에 일단 20대가 지지율 폭등으로 반응하고 있다. YTN·리얼미터의 10~11일 조사에서 20대 지지율은 41.3%로 3주 전 보다 9.6% 올랐다. 다만 다른 연령대의 지지율은 그간 하락분을 만회하지 못했다. 전체 지지율은 40.1→39.2%로 정체한 이유다. 더군다나 지지율이 최고조였던 경선 승리 직후와 비교하면 전체 지지율은 7~8%가량 낮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윤 후보가 더 처절하게 쇄신하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들에게 다가가야 기존 지지층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 야권에서 나오는 이유다. -
윤석열 “GDPS 문제,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돌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3 11:49:09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3일 우리나라가 마주하고 있는 여러 위기를 타개할 방법으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제시했다. 빅데이터가 축적된 플랫폼을 만들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팬데믹, 안전 사고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공동주최 토론회에서 “단순한 디지털 전환이 아니고 플랫폼 구축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나라가 마주한 상황이 GDPS로 요약되는데 앞으로 여러 난제에 어디서 물꼬를 틀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GDPS는 각각 지구 온난화 등 환경문제(Green), 디지털 전환(Digital), 팬데믹(Pandemic), 안전 사고(Safety)를 뜻한다. 윤 후보는 “(변화를 위해) 제도를 바꾸려고 할 때 (제도와) 부딪히는 기득권자가 있고 대통령도 전부 관심을 가질 수 없다”라며 “플랫폼에 정보가 모이면 (제도를) 거부하는 측에도 정보가 알려져 있으니 합리적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코로나19 방역을 예로 들었다. 그는 “확진자가 발생하면 역학조사를 해서 이동 경로를 전부 확인하고 기저증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데이터화가 돼 있다면 방역 체계를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좋은지 나올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정보를) 정부 당국자만 쓰는 게 아니고 의료 당국자, 환자 가족,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 관심을 가지는 일반인 등이 참여자로서 데이터화하며 팬데믹에 대한 예측과 대처가 더 과학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어떤 감염병이 올지 모르고 한번 올 때마다 경제 충격을 엄청나게 준다”라며 “비대면 변화를 강요하면 양극화 갈등을 만들어낼 수 있어서 (이런 데) 대응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건설 현장 붕괴 사건도 언급했다. 그는 “하인리히의 법칙이라고 한다. 작은 징후들이 발생하면 모아져서 어떤 사고가 일어난다”라며 “이런 것 역시 데이터 기반 (플랫폼)이 딱 돼 있다면 조그마한 징후가 발생했을 때 결과적으로 어떤 참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예측하고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