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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행복해지는 내일’ 내건 윤석열 “안전한 사회·풍부한 일자리 만들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3 10:41:38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3일 ‘내가 행복해지는 내일'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공정혁신경제로 저성장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에 활력을 넣어 일자리를 만들고 정부는 디지털플랫폼을 기반으로 효율적 체계로 탈바꿈하는 구상이다. 복지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려 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또 비대한 청와대 권력을 줄이고 국정은 장관이 참석하는 국무회의 중심으로 운영하는 계획도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주최의 정책토론회에 나서 이 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저는 모든 국정의 목표가 궁극적으로 국민 행복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본다”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행복해지는 내일’을 만들어야 한다. 공정과 상식의 나라는 국민 행복 국가의 기본 요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는 정부 중심이 아니라 민간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며 “민간의 창의력과 시장의 효율성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공정 혁신경제로 저성장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의 혁신이 부가가치를 창조하고, 정부의 공정이 부가가치의 고른 분배를 만든다”며 “공정혁신경제를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대폭 높이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우리의 복지 지출 수준은 OECD 평균과 비교할 때 많이 낮아 장기적으로 OECD 평균 수준으로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며 “무차별적인 지원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복지’로 변해야 한다”고 했다. 또 “모든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는 정부에서 국민들이 당면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문제 해결형 정부’로 변해야 한다”며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공공부문 효율성을 확 높이고, 개별 국민에 맞춤형 정책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차기 정부에 대해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의 문제가 아니라 세금을 받았으면 세금이 아깝지 않게 일하는 정부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칸막이식 정부로는 국가 기획 능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메타버스 부처를 만들어서 인구 문제와 같이 여러 부처들이 함께 추진해야 하는 문제들을 플랫폼 형태의 가상부처 위에 올려놓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를 기능 중심의 조직으로 현재보다 작게 개편하고 행정부는 장관들이 참여하는 국무회의 중심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현재의 국무회의를 ‘공론과 권위 있는 정책 결정’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며 “각 부처 장관에게 전권을 부여하되 결과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지도록 하는 ‘분권형 책임장관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윤 후보는 “이념에 사로잡혀 전문가를 무시하고, 세계적인 기술을 사장시키지 않겠다”며 “진영과 정파를 가리지 않고 실력 있는 전문가를 발탁해 권한을 과감하게 위임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지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국민의 삶에 도움 되는 일이라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그러나 대통령이 법 위에 군림하는 시대는 끝내겠다. 국민이 진짜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역설했다. ■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 기조연설문 -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공동주최 정책 토론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귀중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한국행정학회, 한국정책학회 그리고 중앙일보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 차기 정부의 운영과 관련한 비전을 말씀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국정의 목표가 궁극적으로 국민 행복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행복해지는 내일”을 만들어야 합니다. 공정과 상식의 나라는 국민 행복 국가의 기본 요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변화해야 합니다. 우리 국가 운영은 국가 중심이 아니라 국민 중심으로 변해야 합니다. 국가 경제와 관련된 거시지표가 아니라 삶의 질을 포함한 국민의 행복 지표가 중요합니다. 공정한 경제, 안전한 사회, 풍부한 일자리를 통해 “내가 행복해지는 내일”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경제는 정부 중심이 아니라 민간 중심으로 변해야 합니다. 민간의 창의력과 시장의 효율성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공정 혁신경제”로 저성장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시장의 혁신이 부가가치를 창조하고, 정부의 공정이 부가가치의 고른 분배를 만듭니다. 공정혁신경제를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대폭 높이겠습니다. 우리의 복지 지출 수준은 OECD 평균과 비교할 때 많이 낮아 장기적으로 OECD 평균 수준으로 증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복지는 획일적인 퍼주기가 아니라 기회 사다리를 놓아주는 “역동적 복지”로 변해야 합니다. 무차별적인 지원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복지”로 변해야 합니다. “역동적 맞춤형 복지”를 통해 단 한 사람의 국민도 홀로 뒤처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정부 재정 운영은 국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2022년 정부 예산은 608조원에 이릅니다. 2017년 정부 예산 410조원에 비하면 불과 5년 사이 50%가 늘어난 것입니다. 예산의 급격한 증가는 필연적으로 비효율을 가져옵니다. 모든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는 정부에서 국민들이 당면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문제 해결형 정부”로 변해야 합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공공부문 효율성을 확 높이고, 개별 국민에 맞춤형 정책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인재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시 중심 지식 교육에서 “미래형 창의 교육” “문제해결형 교육”으로 변해야 합니다. AI 교육 혁명, 대학의 혁신 및 창업 기지화를 통해 글로벌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는 미래 교육으로 만들겠습니다. 우리 정치는 국민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민생 해결 정치”로 변해야 합니다. 누구나 변화를 이야기하지만 아무나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저 윤석열이 책임있는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비전 달성을 위한 국정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정부는 정부가 해야 할 일과 민간이 해야 할 일을 명확히 구별하여 정부가 잘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유능한 정부는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의 문제가 아니라 세금을 받았으면 세금이 아깝지 않게 일하는 정부여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기술혁신과 인재교육 등 미래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대폭 확대해야합니다. 현재의 칸막이식 정부로는 국가 기획 능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에서 국민으로의 일방향 소통으로는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를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해결하려 합니다. 국민의 참여를 최대한 이끌어내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플랫폼에 축적되는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하여 국민의 복합 요구에 맞춤형으로 서비스하는 새로운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통해 방역, 복지, 의료, 예산 등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행정 효율화를 달성하겠습니다. 메타버스 부처를 만들어서 인구 문제와 같이 여러 부처들이 함께 추진해야 하는 문제들을 플랫폼 형태의 가상부처 위에 올려놓고 검토하겠습니다. 청와대도 국가적 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기능 중심의 슬림한 청와대로 개편하겠습니다. 청와대는 정부 조직 전반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시스템을 관리하고, 대통령만이 감당할 수 있는 범부처적, 범국가적 사안들을 집중 기획·조정·추진할 수 있는 전략적 조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행정부는 헌법정신에 부합되게 운영하겠습니다. 첫째, 내각제의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중심제라는 헌법정신에 충실하게 정부를 운영하겠습니다. 현재의 국무회의를 ‘공론과 권위 있는 정책 결정’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처 장관에게 전권을 부여하되, 결과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지도록 하는 “분권형 책임장관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둘째, 행정부는 3권분립 정신에 입각해 운영하겠습니다. 사전에 신중을 기해 청문회 후보자를 선정할 것이며,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부적합한 인사임이 드러나는 경우 국회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할 것입니다. 행정부가 집권 세력들이 자행하는 부당한 정치적 외압에 휘둘리지 않게 하겠습니다. 전문성과 실력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행정부가 되도록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국가와 행정부운영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리더십으로 비전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변화에 무한히 책임지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념에 사로잡혀 전문가를 무시하고, 세계적인 기술을 사장시키지 않겠습니다. 진영과 정파를 가리지 않고 실력 있는 전문가를 발탁해 권한을 과감하게 위임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지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의 삶에 도움 되는 일이라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법 위에 군림하는 시대는 끝내겠습니다. 국민이 진짜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한 책임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명-윤석열 후보에게 묻는다 [View&Insight]

정치 정치일반 2022.01.13 09:22:15

선거는 결국 표를 많이 얻어야 이긴다. 무리한 공약을 쏟아 내거나 기존의 정책과 철학을 뒤엎기도 한다. 그렇다고 혼선을 줘서는 안된다. 국가와 국민을 부강하게 할 미래 먹거리를 찾고, 정치·경제·사회의 많은 축적된 모순을 해결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표만 좇는다. ‘우깜박이’를 넣고 좌회전을 일삼거나 미래 재정은 고려하지 않고 공약을 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출입하는 여야 반장이 2강 후보에게 물었다. '친기업·신경제' 외치는 이재명…우깜빡이 켜고 좌회전, 괜찮나 이재명, 노동개혁 뺀채 국회 기업만 옥좨 반기업법 대응 없인 '속빈 말잔치' 불보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중도 확장 정책 행보가 거침없다. 양도소득세 한시 유예에 이어 종합부동산세 완화 및 취득세 부담도 낮추겠다며 부동산 세제 개편에 힘을 주고 있다.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여권이 금기시했던 재개발 규제도 완화하고 그린벨트 해제까지 언급하기에 이르렀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단호하게 ‘실패’로 규정했다. 이뿐 아니다. 경제 대통령에 방점을 두고 신경제 비전을 제시하고 자신의 ‘5·5·5 성장 공약(코스피지수 5,000 달성·국민소득 5만 달러·종합국력 세계 5위)’을 위해 공공과 금융 부문의 개혁을 선언했다. 핵심 공약인 국토보유세도 “불신과 오해가 많아 국민 동의를 전제로 추진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보수당 후보의 공약과 발언이라고 해도 손색없는 ‘우클릭’ 행보는 중도 확장을 위한 전략이지만 내용을 따져보면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 후보도 직접 5·5·5 공약에 대해 “임기 내에 도달할 수치는 아니다”라며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인정했다. 반면 현실화된 정책은 하나같이 ‘기업 옥죄기’ 법안이나 자신의 핵심 공약인 기본 시리즈를 실현하기 위한 법안들로 채워지고 있다.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노동이사제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 과제로 올려 임기 내내 추진하려고 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던 법안이 이 후보가 정기국회 내 처리를 당부한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일사천리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강성 노조의 이사회 진출은 시기상조라는 재계의 목소리는 끝내 외면받았다. 경영 마비 상태까지 우려했지만 이 후보의 ‘하명 입법’에 여당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냈다. 이 후보는 12일 10대 그룹 최고경영자(CEO)를 만난 자리에서는 CEO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우려를 내놓자 “중대재해법 적용은 쉽지 않다. 걱정 말라”고도 했지만 보완 입법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하명 입법’은 대체로 이 후보의 기본 시리즈를 만족하는 법안들로 빼곡하다. 최근에는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주주대표소송 추진과 관련한 ‘수탁자 책임 활동 지침’ 개정안을 상정한 것도 기업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우려된다. 개정안이 의결되면 소송 남발로 기업 경영이 크게 위축되고 ‘연금사회주의’ 논란은 더 커질 공산이 크다. 말 그대로 이 후보가 ‘우측 깜빡이’를 켜면서도 실제는 ‘좌회전’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곡예 운전’이라는 비판까지 내놓고 있다. ‘정책의 유연성’이라고 치켜세우며 한발 물러선 국토보유세는 슬그머니 ‘토지이익배당제’라는 이름으로 바꿔 실시하겠다고 다시 드라이브를 걸고 철회를 선언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도 군불을 때며 대선 이전에 지급 가능성을 열어두자 혼선 그 자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돌아선 민심을 다잡기 위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추구해온 가치를 거부하고 우클릭을 구사하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부동산 정책에 한정되고 실상 노동 개혁 등은 빠진 ‘좌클릭’을 고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전통적인 지지층과 중도 확장을 동시에 추진하다 보니 좌우 변칙 전술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전술은 앞서 이 후보가 서울경제와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확인된다. 그는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다”며 “국민 입장에서는 가치와 이념이 중요하지 않고 자기 삶을 개선해주는 게 중요하다. 경제를 살리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2021년 12월 10일자 1·4·5면 참조 경제 대통령이 속 빈 말잔치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후보는 대기업 CEO를 만나고 5·5·5 성장을 공언하기에 앞서 당장 국회의 기업 옥죄기 법안에 선제적인 대응부터 해야 할 때라는 얘기다. '포퓰리즘은 사기'라던 윤석열…'210조 지원금' 약속, 최선인가 윤석열, 세수 증대 이끌 성장 비전 '흐릿' 공약 못 지킬 땐 대국민사과 해야 할수도 최대 210조 원. 12일 기준 최근 한 달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국민에게 약속한 지원금이다. 윤 후보가 포퓰리즘의 파도에 올라탄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파도타기는 거침이 없다. 필요하다면 ‘병사 월급 200만 원’과 같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도 받는다. “존경한다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는 이 후보처럼 “포퓰리스트를 혐오한다”는 윤 후보가 세금 지원 공약을 쏟아낸다. 이기기 위해 상황에 따라 태세를 전환하는 ‘정치 쇼’에 동참했다는 말도 나온다. 대선 두 달 전에 열린 지난 1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윤 후보는 미래 비전을 밝히지 않았다. 대신 윤 후보가 내놓은 약속은 50조 원의 코로나19 피해 업종 임대료 지원과 월 100만 원의 부모 급여 지급이다. 문재인 정부는 0세 20만 원의 양육수당을 올해 30만 원의 영아수당으로 올렸다. 하지만 윤 후보는 아예 3배를 더 주겠다고 했다. 출생아 수가 한 해 약 26만 명이니 약 3조 1,200억 원이다. 기존 30만 원 지원 예산에서 약 2조 원 이상 더해야 월 100만 원을 줄 수 있다. 윤 후보의 통 큰 약속은 이뿐 아니다. 10일에는 대한노인회를 찾아 “기초연금 급여 수준을 많이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곧 월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10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는 전언이 나왔다. 사실이라면 올해 기초연금 예산(약 16조 원)의 3.33배(약 53조 원)를 줘야 한다. 연간 약 37조 원이 추가로 들어간다. 윤 후보 측은 부인했지만 인상은 이미 약속했다. 10만 원만 인상해도 5조 원 이상이다. 지난달에는 코로나19 손실 보상(50조 원 이상), 코로나 재건기금(50조 원), 이달 9일에는 병사 월급 200만 원(30만 명 기준 7조 2,000억 원) 공약도 내놓았다. 수도권 광역교통망 공약도 17조 원을 들인다. 윤 후보는 기존 수급액을 빼고도 한 해 예산의 3분의 1이 넘는 약 210조 원을 쓰겠다고 공약한 것이다. 당장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 후보가 돈을 어디서 마련할지를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윤 후보가 박근혜식의 ‘증세 없는 복지’를 앞세워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지원은 풀고·법질서는 세움)’ 시즌2 행보를 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경제성장률이 급등해서 세수가 대폭 늘지 않는 이상 공약은 한 해 약 340조 원 수준인 세수로 이행해야 한다. 공약을 5년에 걸쳐서 해도 한 해 국방 예산(54조 원) 수준인 50조 원의 돈이 들어간다. 600조 원 예산 가운데 절반은 복지 등 줄일 수 없는 의무 지출이다. 나머지 300조 원 중 17%의 예산을 구조 조정해야 한다. 더욱이 약 150조 원을 약속한 코로나 공약은 단기에 집중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이 돈을 구하려면 증세와 국채 발행밖에 답은 없다. 하지만 윤 후보는 증세는커녕 양도소득세 유예, 증권거래세 폐지 등 감세 기조를 잡았다. 가계부채 2,000조 원, 국가부채 1,000조 원의 나라 살림을 물려받을 윤 후보가 약속을 지키려면 큰 빚부터 내야 할 공산이 크다. 윤 후보는 9월 “포퓰리즘은 일종의 사기”라고 규정했다.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다면 대가가 따른다. 박근혜 정부는 취임한 뒤 기초연금 10만 원을 더 주기로 한 약속(20만 원)에만 4년간 약 40조 원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나오자 공약을 수정했다. ‘공약사기극’이라는 야당의 비판 속에 박 전 대통령은 결국 취임 7개월 만에 대국민 사과를 했고 국정은 발목이 잡혔다. 약속을 못 지킨 대통령의 결말은 모두가 알고 있다. 대통령 윤석열은 수백조 원을 쓰며 약속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국민과 180석 야당 앞에 사과할 것인가. 공약의 결말이 두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