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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땐 月100만원·임대료는 ⅓"…尹 '53兆 민생카드'로 반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1 16:11:2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일 국민들에게 최소 53조 원을 지원하는 새 공약을 발표했다. 50조 원을 들여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임대료를 지원하고 아이 한 명을 출산하면 1년간 1,200만 원을 국가가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포퓰리즘’에 대한 우려에도 “유의해서 하겠다”며 아랑곳하지 않았다. 내부 갈등을 끝낸 윤 후보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의 야권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당장 인기를 끌어올릴 공약에 쏟아낸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성동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공약들을 공개했다. 기자회견 장소는 폐공장이 청년들이 찾는 문화 공간으로 변모한 곳이다. 윤 후보는 이곳에서 문재인 정부가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렸다고 진단하고 자신이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윤 후보는 “대한민국은 세 가지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상황을 비롯해 △저성장·저출생·양극화 심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위기 등이다. 윤 후보는 “민주당 정부의 엉터리 방역 대책이 더해져 자영업자들의 삶은 초토화됐다”며 “계층 간, 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극단적인 교육 양극화는 미래에 대한 전망을 암울하게 만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임대료를 임대인·임차인·국가가 3분의 1씩 나눠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료의 3분의 1을 낮춰주면 이 금액의 20%를 세액공제로 돌려주고 임차인이 나머지 3분의 2의 임대료를 대출을 통해 내면 상환 금액의 절반을 면제하는 내용이다. 윤 후보는 재원에 대해 “전체적으로 한 50조 원 정도를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또 “재앙적 수준의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를 시작하겠다”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부모 급여’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 공약은 금액 측면에서 파격적이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올해 출생 아동에게 기존 15만(1세)~20만 원(0세)이던 가정 양육수당을 영아수당 30만 원으로 올리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윤 후보는이 영아수당을 단숨에 3배 이상 올리겠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지금 1년에 출생하는 숫자가 26만 명 정도”라며 “(연간) 1,200만 원(약 3조 1,200억 원) 하면 제가 볼 때 그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필수 의료 국가책임제’ 도입도 약속했다. 행위별·포괄 수가로 운영되는 현행 건강보험 체계에 ‘공공 정책 수가’를 도입해 사실상 코로나19 같은 질병으로 인한 음압병실·중환자실 치료 등을 정부가 전부 책임지는 방안이다. 윤 후보는 “중환자실·응급실이 부족해 국민이 발을 구르며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윤 후보는 기존에 발표한 청년 원가주택 30만 가구,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 가구 건설 공약을 재확인했다. 또 원전 비중을 다시 끌어올리는 ‘탄소 중립 에너지 전환 30년 계획’ 공약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지금 약 2% 정도로 보고 있는 잠재성장률이 4% 정도 될 수 있도록 목표치를 (세우겠다)”며 아직 밝히지 않은 성장 비전에 대한 윤곽도 설명했다. 윤 후보가 파격적인 공약을 쏟아내자 현장에서는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밝힌 공약만 임대료 지원 50조 원, 부모 급여 3조 1,200억 원 이상이다. 또 공공 정책 수가가 추진되면 문재인케어의 영향으로 수년 내 고갈이 예상되는 건강보험의 재원 문제가 생긴다. 윤 후보는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도 내걸었는데 모두 추진할 경우 천문학적인 재정이 소요된다. 윤 후보는 “그 점을 유의해서 저희가 잘 (국민들을) 설득해서 하겠다”고 답했다. 윤 후보는 한편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글로벌 외교를 통해 압박하고 북한의 핵 고도화 과정을 어떤 방식이든 중단시켜야 (한다)”며 동맹 강화를 통한 북핵 억제 입장을 고수했다. 또 안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서는 “유권자인 국민들께서 판단할 문제이고, 제가 언급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
참여연대 "윤석열·이재명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 환영"
사회 사회일반 2022.01.11 15:12:40여야 대선 후보들이 최근 “병사 월급 200만 원을 보장하겠다”고 잇달아 밝힌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환영의 뜻을 표했다. 참여연대는 11일 논평을 내고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일찍부터 주장해온 입장으로서 대선 후보들이 이러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군 복무에 대한 적절한 보상뿐만 아니라 상비 병력 감축과 병 복무기간 단축, 부대 구조 개편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 10일 “개인의 희생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제대로 설계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인 역할”이라며 “병사 월급 200만 원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또한 지난달 24일 징집병 규모를 현재 30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감축, 선택적 모병제 등과 함께 2027년 병사 월급을 200만 원 이상으로 보장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부사관 월급도 200만 원이 안 된다’는 지적에 대해 “병사 월급 인상에 맞춰 간부 월급도 인상하는 등 군 임금 체계를 손 보고 필요한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참여연대는 윤 후보가 병사 월급을 인상하기 위해 5조 1,000억 원 가량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한 것에 대해 “급격한 인구 감소로 50만 명의 병력과 18개월의 군 복무기간은 앞으로 유지가 어렵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대선 후보들이 일회성 공약을 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인 병역 제도 개편안을 내놓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윤석열, 달파명콩 묻자 "해시태그 달아본 적 없다"
정치 정치일반 2022.01.11 14:11:20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멸공' 인증 릴레이 논란과 관련해 "저는 해시태그(#)라든가 이런 것을 달아본 적이 없다"고 11일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성동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진행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멸공 논란과 관련한 정치적 의도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멸공 논란’은 앞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 멸공(滅共·공산주의를 멸하자)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자 윤 후보를 비롯한 야권 정치인들이 멸치·콩 등을 사는 사진을 게시하며 응원에 나선 것을 말한다. 이는 정치권에서 철 지난 색깔론이라는 지적과 함께 2030세대의 반중(反中) 정서를 자극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후보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를 재차 강조하며 언론중재법을 추진했던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언론중재법이라든가, 뉴미디어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의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윤 후보의 공약위키 웹사이트에 공개된 '인공지능(AI) 윤석열'이 윤 후보의 이번 장보기가 멸공 논란에 휩싸인 정 부회장을 우회적으로 지지한 게 아니냐는 해석에 대해 답변한 영상의 파일명은 정 부회장의 인스타그램 아이디와 같은 'yj_loves'였다. 하지만 윤 후보는 전날 "가까운 마트에 가서 필요한 물건을 산 것일 뿐"이라고 멸공 논란에 대해 일축하며 "제가 멸치 육수를 내서 많이 먹기 때문에 멸치를 자주 사는 편이다. 아침에 콩국 같은 것을 해놨다가 많이 먹기 때문에 콩도 늘 사는 품목 중 하나"라고 해명했다. -
전용기, 진중권 향해 "'멸공'무리하게 감싸…윤석열 스피커 전락"
정치 정치일반 2022.01.11 11:43:51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11일 최근 이슈가 된 ‘멸공’에 대한 진중권 전 교수의 평가에 대해 “뭐 그리 흥분하시는 지 이해가 안된다”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진 전 교수의 발언을 소개하고 "진 전 교수 말씀대로 멸공에 대한 불매든, 비판이든 이야길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리고 쏘아붙였다. 앞서 진 전 교수는 멸공 논란과 관련해 ‘멸공이란 단어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 낱말을 사용할 타인의 권리를 빼앗아도 되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난 동의하지 않는다’ 혹은 ‘난 그 표현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면 될 것”이라고 최근 야당의 멸공 릴레이에 반응하는 여당을 공격했다. 특히 전 대변인은 진 전교수가 ‘박정희 전두환이랑 뭐가 달라?’라는 말을 했다며 “도대체 무슨 소립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멸공이라고 했다고 발로 밟고 몽둥이로 때리고 물고문이라도 했습니까”라며 “'진중권'이라면 당연히 멸공이라는 단어를 희화화하고 구시대 유물을 끄집어 내는 행위에 일침을 가할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무리한 감싸기에 어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할 만큼 ‘윤석열 스피커’로 전락한 것 같아서 그저 안타까울 뿐”이라고 덧붙였다. -
윤석열 "코로나 피해 임대료 1/3 국가가 부담, 예상 소요 재원 50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1 10:54:17윤석열 대선 후보는 11일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성동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고통 분담에 국가가 적극 나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을 구해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생계형 임대인을 제외한 임대인도 고통 분담을 위해 임대료의 3분의 1을 삭감하고, 그중 20%는 세액 공제로 정부가 돌려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대인의 임대료 삭감의 나머지 손실분은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 세액공제 등 형태로 전액 보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임차인에 대해서는 "남은 임대료 3분의 2에 대해 금융대출 이후 상환 금액에서 임대료와 공과금에 대해 절반을 면제하겠다"며 "나머지 부담은 국가가 정부 재정을 통해 분담하겠다"고 말했다. 임대료 분담제 관련 소요 재원을 묻는 질문에는 "어차피 정부가 재정 부담을 하는 것은 만기 이후에 면제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3년에서 5년 이후에 순차적으로 재정 부담이 들어간다"며 "전체적으로 한 50조원 정도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또 이날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도 공약했다. 그는 “'공공정책 수가'를 별도로 신설해 더 큰 의료적 재앙이 닥치더라도 중환자실, 응급실이 부족해 국민이 발을 동동 구르며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또 “코로나 고통분담에 국가가 적극 나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을 구해내겠다”며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나누어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 후보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이 갖기를 원하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부모급여’를 도입하겠다”며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원의 정액 급여를 받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
윤석열 "月100만 원 '부모급여' 도입, 코로나 피해 임대료 1/3 국가 부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1 10:07:11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일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아이 한 명을 출산하면 1인 당 연간 1,200만 원을 제공하는 ‘부모급여’와 코로나19로 피해받은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3분의 1을 국가가 부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를 공약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서울 성동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진심, 변화, 책임'이란 키워드로 국가 운영 방향에 대해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공약을 밝혔다. 윤 후보는 대한민국의 위기를 △코로나 상황 △저성장·저출생·양극화 심화△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위기 등 세 가지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첫 번째 도전은 코로나 상황"이라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전무후무한 팬데믹에 민주당 정부의 엉터리 방역 대책이 더해져 자영업자들의 삶은 초토화되었다. 계층간, 지역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극단적인 교육 양극화는 미래에 대한 전망을 암울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또 “두 번째, 성장-저출생-양극화의 심화”라며 “ 제대로 된 대응조차 해보지 못하고 문제는 점점 악화되고 있다. 이런 상태를 방치하면 머지않아 경제성장률 제로 시대가 올 것이고 양극화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며 출생률은 더욱 하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윤 후보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위기”라고 진단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는 제약되고 시장의 자유는 침해받고 있다. 경제 상식에 반하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소득 양극화는 심화되고 엉터리 부동산 정책으로 자산 양극화는 악화되었다”며 “공정과 상식이 실종되었고 공정과 상식이 사라진 곳에 불공정과 부패가 만연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국가가 3분의 1 부담 ‘임대료 나눔제’ △1년 간 매월 100만 원 부모급여 △청년원가주택 30만호·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 호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30년 계획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위기의 코로나 상황을 선진국으로 도약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포스트 코로나 대응위원회'를 구성해 코로나가 가져온 충격을 혁신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며 “'공공정책 수가'를 별도로 신설해 더 큰 의료적 재앙이 닥치더라도 중환자실, 응급실이 부족해 국민이 발을 동동 구르며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또 “코로나 고통분담에 국가가 적극 나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을 구해내겠다”며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나누어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윤 후보는 “저성장-저출생-양극화의 악순환을 극복하겠다”며 "재앙적 수준의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를 시작하겠다. 아동?가족?인구 등 사회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의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이 갖기를 원하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부모급여’를 도입하겠다”며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원의 정액 급여를 받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엉터리 부동산 대책으로 망가진 시장의 가격 기능을 회복시키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무주택자들의 주거를 위한 담대한 변화를 시작하겠다”며 “청년 원가 주택 30만 호와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 호를 차질 없이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탈원전 기조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도 명확히 했다. 윤 후보는 “미래세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에너지 전환을 약속드린다”며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30년 계획'을 수립해 원전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어서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
與 "안철수, MB 아바타 넘어 윤석열 아바타"
정치 정치일반 2022.01.11 10:02:17더불어민주당이 지지도가 급등하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를 향한 공세를 시작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안철수 후보가 MB 아바타를 넘어 윤석열 아바타라는 얘기가 나온다"며 "최근 안 후보가 전 국민이 코로나로 재난을 당한 적이 없다는 망언을 했다. 윤석열 후보 망언에 버금가는 망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안 후보는 지난 7일 충남 천안에서 소상공인 청년들을 만나 “재난을 입은 소상공인에 우선 지원해야 한다. 전국민재난지원금은 사기”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국민 중에는 코로나19로 재난을 당한 사람도 있지만 공무원은 고정급을 받고, IT업계는 보너스도 받는다. 전 국민이 재난당한 적 없으니 이 말은 대국민 사기다”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안 후보는 윤석열 후보처럼 화성에서 오셨느냐. 윤 후보 아바타가 되겠다는 것이냐"며 "전 세계를 휩쓴 재난 앞에 고통 받지 않은 국민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후보는 상당한 재력 덕분에 위기를 위기로도 느끼는지 못 하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은 그렇지 않다"며 "'가난하면 자유도 모른다' 같은 약자 차별 후보, 1일 1 망언 후보는 윤 후보 한 사람으로 족하지 않느냐"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국민의당에도 국민은 없다. 안철수에는 새 정치가 없고 간 보기 말 바꾸기만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공식 회의에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선 후보가 아닌 국민의당과 안 후보를 거론한 것은 이례적이다. 안 후보는 최근 지지도 15% 벽을 넘어서는 등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윤 후보와 후보 단일화시 이재명 후보를 추월한다는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다. -
야권 후보 단일화땐…尹·安 누가돼도 우세
정치 정치일반 2022.01.11 09:17:34야권 단일화가 성사되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를 상대로 윤 후보는 7.7%포인트, 안 후보는 17.4%포인트 격차를 보였다. 10일 코리아정보리서치가 뉴스핌 의뢰로 지난 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만약 야권 단일 후보가 윤석열로 결정된다면, 이재명 후보와의 대결에서 누구를 지지하냐'고 물은 결과 윤 후보가 48.4%, 이 후보는 40.7%를 기록했다. 특히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가 이뤄질 경우 가상 대결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53.3%, 이재명 후보는 35.9%를 기록, 17.4%포인트 차로 압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단일화 가정 없는 여야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는 윤석열 40.3%, 이재명 34.7%, 안철수 13.0%순으로 집계됐다. 윤석열 후보는 그동안 고전을 보였던 2030세대에서 뚜렷한 상승 추세를 그렸다. 연령대별로 보면 만 18세~20대 지지도에서 윤석열 후보 38.2%, 이재명 후보 21.4%, 안철수 후보 22.0%, 심상정 후보 5.1%, 허경영 후보 4.2%, 김동연 후보 0.6%로 집계됐다. 30대에서는 윤석열 후보 39.1%, 이재명 후보 23%, 안철수 후보 24.3%, 허경영 후보 3.4%, 심상정 후보 1.6%, 김동연 후보 1.0% 순으로 나타났다. 야권 단일 후보 적합도를 묻는 질문엔 안 후보와 윤 후보가 팽팽한 접전 양상이었다. '만약 안철수와 윤석열이 단일화를 한다면 단일 후보로 누가 더 적합하냐'는 조사 결과, 안철수 42.3%, 윤석열 42.1%로 격차는 1.2%포인트에 불과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RDD 자동응답 방식(100%)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5.5%이고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1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 연령, 지역별 셀가중값을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
윤석열, 닥터헬기 확대 공약 “현재 운용대수 매우 적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1 08:27:28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일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응급구조헬기(닥터헬기)의 운용 지역 및 대수를 늘리겠다는 공약을 11일 발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석열씨의 심쿵약속’ 여섯 번째 공약으로 "닥터헬기를 전국 방방곡곡에 띄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쿵약속’은 국민의힘이 매일 발표하겠다고 밝힌 생활밀착형 공약시리즈다. 윤 후보는 현재 전국 총 7대만 운용되고 있는 닥터헬기를 더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일본이 42대, 독일이 80여 대를 운용하고 있는데 인구나 국토 면적을 고려하더라도 한국의 닥터헬기 운용 대수가 매우 적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면적이나 필요에 따라 현실적으로 현재 운용 대수의 2배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닥터헬기는 전남 목포, 인천, 경북 안동, 강원 원주, 충남 천안, 전북 익산, 경기 수원 등 지역에서 민간 헬기사업자와의 위탁계약을 통해 운용되고 있다. 윤 후보는 헬기가 착륙해 환자를 인계 받는 곳인 인계점, 즉 착륙승인지점도 충분히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 이착륙장도 더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도서지역의 경우 인구가 아닌 환자와의 거리를 고려해 장거리 비행을 위한 대형 헬기 중심으로 닥터헬기 체제를 재편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큰 소임”이라며 “전국 방방곡곡의 응급환자들 모두가 위급 시 응급헬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닥터헬기 운용 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윤석열 '달파멸콩' 장보기에 원희룡 "동의하긴 좀 그렇다"
정치 정치일반 2022.01.10 21:26:31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 '멸공'(滅共·공산주의를 멸하자)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직접 마트를 찾아 멸치와 콩 등을 사며 응원에 나선 것을 두고 원희룡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이 "저도 사실 썩 동의하기는 좀 그렇다"고 상황을 짚었다. 원 본부장은 10일 전파를 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누가 어떤 아이디어로 한 건지, 실제 그런 의도로 한 건지는 말씀드리기가 뭣하다"며 "저게 뭐지? 좀 그런 생각 정도"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8일 신세계 대형마트인 이마트에서 장을 보면서 달걀·파·멸치·콩 등을 샀다. 달걀과 파를 합치면 친문(친문재인) 세력을 연상시키는 '달파', 멸치와 콩을 합치면 '멸공'과 발음이 유사해 의도적인 행보였다는 추측이 나왔다. 윤 후보가 멸공 논란에 휩싸인 정 부회장을 우회적으로 지지한 게 아니냐는 해석으로 윤석열 공약위키 웹사이트에 공개된 '인공지능(AI) 윤석열'이 이마트 장 보기와 관련해 답변한 영상의 파일명은 정 부회장의 인스타그램 아이디와 같은 'yj_loves'였다. 아울러 원 본부장은 윤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두고는 "솔직히 그 공약은 정책본부에서 한 건 아니다"라면서 "대신 내부에서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후보가 최종 결정만 한 것이다. 내용에 대해선 양론이 많이 있었다"고 상황을 전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글을 올렸고, 이에 대해 본래 주장해왔던 '개편'의 뜻인지, '폐지'의 뜻인지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 연출됐다. 이에 대해 원 본부장은 "기존 공약은 양성평등 가족부로 (개편)하자는 것이었다"면서 "후보가 직접 (공약 글을) 올렸고, 저희도 일곱 글자 올린 걸 당시엔 몰랐다. 직후엔 후보님과 통화를 했다"고도 했다. 더불어 원 본부장은 최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지지율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과 관련, '단일화 국면이 올 것 같나'라는 진행자의 질문을 받고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면서 "본격적인 단일화 국면까지 한달가량 남았는데, 한달이면 지구 몇 바퀴 돌지 모른다"고 답했다. -
윤석열 '멸공 챌린지' 나서자 우상호 "대선후보답지 못 해"
정치 정치일반 2022.01.10 14:21:39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 '멸공'(滅共·공산주의를 멸하자)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직접 마트를 찾아 멸치와 콩 등을 사며 응원에 나선 것을 두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선후보답지 못한 모습"이라고 날을 세웠다. 우 의원은 10일 전파를 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정 부회장으로부터 시작된 '멸공 챌린지'에 윤 후보 등 야권 정치인들이 참여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진행자의 질문을 받고 "그분이 한 일을 그렇게 패러디하듯이, 조롱하듯이 그렇게 띄워 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 의원은 "장난스러워 보였다. 대통령 후보가 할 행동은 아니었다고 보는 것"이라면서 "그 자체의 본질이 무엇이냐를 따질 문제도 아닌 것 같다"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아울러 우 의원은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한 줄 짜리 페이스북 공약을 내놓은 윤 후보의 행보를 두고는 "왜 그 공약을 내걸었는지 설명해 주지 않고 일곱자 공약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대단히 몰상식한 행동"이라며 "여가부를 폐지한다면 왜 폐지하려고 하는지, 그러면 정부 조직 개편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지를 진지하게 다뤄주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덧붙여 우 의원은 "저는 멸치, 멸공 시리즈도 그렇고 여가부 폐지도 그렇고 갑자기 가볍게 가자, 이런 취지는 알겠는데 그렇다고 대통령 후보가 이렇게 가볍게 가도 되는 건가? 이런 사실은 조금 의아했다"고도 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8일 신세계 대형마트인 이마트에서 장을 보면서 달걀·파·멸치·콩 등을 샀다. 달걀과 파를 합치면 친문(친문재인) 세력을 연상시키는 '달파', 멸치와 콩을 합치면 '멸공'과 발음이 유사해 의도적인 행보였다는 추측이 나왔다. 윤 후보가 멸공 논란에 휩싸인 정 부회장을 우회적으로 지지한 게 아니냐는 해석으로 윤석열 공약위키 웹사이트에 공개된 '인공지능(AI) 윤석열'이 이마트 장 보기와 관련해 답변한 영상의 파일명은 정 부회장의 인스타그램 아이디와 같은 'yj_loves'였다. -
추미애, 'AI 윤석열' 맹폭 "디지털 독재가 현실 될 수도"
정치 정치일반 2022.01.10 13:14:12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공약 제시 플랫폼 '윤석열 공약위키'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인공지능(AI) 윤석열' 관련,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디지털 독재가 픽션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가 있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추 전 장관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대본 읽기도 실패하고 이제 'AI 윤석열'이 등장했다"면서 "웃음 뒤에 캐비넷을 감추고 있는 검찰당과 AI 대통령이 국민을 지배하게 된다면 대한민국 국민, 특히 2030의 미래가 끔찍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추 전 장관은 "앞으로 개개인의 취향이나 생각을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파악해 국민을 통제할 수 있는 디지털 독재가 픽션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가 있다"고도 했다. 추 전 장관은 이어 윤 후보를 향해 '역량 부족'이라고 비판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의 언급을 두고는 "실제로는 역량 부족이 아닌 심각한 함량 미달"이라면서 "(윤 후보가) 검사 시절 경제범죄를 수사한 경험으로 경제를 잘 안다고 했으나 막상 '삼프로TV'에서 경제에 관한 상식이나 기초 실력이 안 보였다. 지도자가 되기에는 실격점"이라고 쏘아붙였다. 아울러 추 전 장관은 "가족 비리도 땜질이 될 수 없는 원초적 범죄"라면서 "(김건희씨는) 논문표절과 허위 학경력이 없었더라면 박사와 교수를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여기에 덧붙여 추 전 장관은 "오늘의 특권이 어제의 불법과 반칙으로 쌓아 올린 것이다 보니 보완이나 사과로 끝날 수 없는 문제"라면서 "공정과 상식이라는 위선으로 국민을 더 이상 속일 수가 없다"고도 했다. 'AI 윤석열'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윤 후보의 대선 승리를 위해 준비한 이른바 '비단 주머니'로, 지난 7일 윤 후보의 공약 제시 플랫폼인 '윤석열 공약위키'에서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기계학습(머신러닝)을 통해 실제 윤 후보의 말투와 음성 등을 모사하는데 '윤석열 공약위키'의 'AI 윤석열 질문하기 ＆ 답변보기'에는 네티즌의 각종 질문에 대한 'AI 윤석열'의 답변 동영상이 올라와 있다. -
윤석열 “공산 침략 맞선 인천…이곳에서 역전 드라마 시작”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0 12:25:12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일 인천을 찾고 “한국전쟁 당시 적의 허를 찔러 판세를 일거에 역전시킨 인천상륙작전처럼 이 나라를 구할 역전의 드라마의 대장정이 인천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최근 복수의 여론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밀리고 있는 상황을 한국전쟁에 비유한 것이다. 윤 후보는 이날 인천 연수구 송도센트럴파크 호텔에서 열린 인천시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이 정권을 심판하고 5년간 망가진 나라를 반드시 정상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천은 항만 근대화의 시발점이 된 도시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공산 침략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곳"이라며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본산인 인천에서 이 모든 대행진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민심을 통해 지지율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다. 윤 후보는 “이제 대통령 선거가 58일 남았다”며 “저의 부족으로 인해 정권교체를 간절히 바라는 당원과 국민께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더 나은 모습으로 여러분의 기대와 바람에 반드시 부응하겠다”고도 말했다. ‘멸공’ 논란엔 “누구나 표현의 자유” 윤 후보는 이날도 공산 침략 등 단어를 사용하며 이념적 선명성을 드러냈다. 정치권에서 연일 제기된 ‘멸공’(滅共·공산주의를 멸함) 논란에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다. 윤 후보는 선대위 발족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념 메시지가 나온다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각자가 우리 자유 민주주의라는 헌법 질서를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누구나 의사 표현의 자유를 갖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그런 부분이 잘 지켜지는지 안 지켜지는지가 이 나라가 소위 자유와 민주에 기반한 국가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냐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쓰레기 매립지 대체지 조성’ 등 지역 맞춤형 공약 발표 한편 윤 후보는 인천 방문에 맞춰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끄는 인천을 약속한다”며 지역 맞춤형 공약 8가지를 내놨다. 윤 후보는 인천역 앞에서 공약 발표회를 열고 “광역급행철도 GTX 노선을 신설하거나 연장해 서울까지 30분 내 접근할 수 있게 하고 경인선과 경인고속도로 인천구간을 지하화해서 교통 혼잡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30여 년간 수도권 쓰레기를 처리해온 수도권 매립지 문제는 “임기 내 대체 매립지를 조성해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작년 가을에도 인천을 방문해서 말했다시피 인천·서울·경기 3개 광역정부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총리 직속 위원회 구성해서 조속하게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는 연안여객선을 대중교통에 준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 밖에 △제2의료원 설립 및 국립대학병원 유치 지원 △수도권 규제 대상지역에서 강화군과 옹진군 제외 △인천내항 주변 원도심 재생과 재개발 적극 지원 등 공약도 내놓았다. -
윤석열, 억대 법인 수입차 ‘낙인’ 찍는다…번호판에 색 표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0 11:12:19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일 택시처럼 법인용도의 차량은 번호판 색을 일반 차량(흰색)과 다르게 하는 공약을 ‘쇼츠(59초 이내 영상)’를 통해 발표했다. 법인들이 업무 용도와 다르게 역대 스포츠카 등을 구입해 탈세를 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서다. 윤 후보는 이준석 대표, 원희룡 선대본부 정책본부장과 함께 출연한 영상에서 이 같은 공약을 내놨다. 이 영상에서 이 대표는 “너무 화가 난다. 억대 수입차 10대 중 6대가 법인차량이다”고 말하자 원 본부장은 “회장님들이 많이 타고 다녀서 그런가”라고 되묻는다. 그러자 이 대표는 “그게 아니라 개인 용도인데 탈세를 위해 법인이 구매하는 거”라고 말하자 원 본부장은 “그래서 억대 수입차를 타는 재벌 3세가 많은 건가. 그러면 안 되는 거 자나”라고 지적한다. 이 대표는 현행 제도는 법인과 개인 차량을 구분할 방법이 없다고 하며 해결책으로 “법인차량 번호판을 일반 차량과 다르게 색상을 넣는 거다. 연두색 어떠냐”고 말했다. 법인용차량의 경우 택시(노랑색)처럼 일반차량과 번호판 색상을 다르게 하겠다는 뜻이다. 이 영상은 윤 후보의 공약을 설명하는 영상이다. 법인차량 번호판 색상을 달리하는 방안은 윤 후보의 대선 공약에 포함된 것이다. 이와 함께 윤 후보는 시외·고속·광역버스에 장애인 저상버스, 또 리프트 장착 버스를 보급하는 공약도 공개했다. -
中企근로자 “주 52시간 풀어 달라”…윤석열 “유연화 해야” 화답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0 10:29:07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만나 주 52시간 근로제 유연화를 약속했다. 윤 후보는 주 52시간제를 연 평균 기준으로 유지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후보는 이날 인천 남동공단 내 한 금속제조 업체를 찾고 중소기업 경영 및 근로 환경 개선 간담회 자리에서 “근로 시간 문제는 국민들 간의 합의를 도출해서 유연화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 유연화라는 것은 필요와 수요에 맞게 변해가는 것을 말한다”라며 “근로자들도 바꿔달라고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주 52시간제가 중소기업에도 무리하게 적용된 이유가 민주노총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사간 합의가) 민노총이 지배하고 있는 대기업 노조들과의 영향 하에서 이뤄지다 보니까 중소기업은 노사 간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윤 후보가 찾은 금속제조 업체 임직원들은 윤 후보에게 주 52시간제 유연화의 필요성을 토로했다. 권경업 경우정밀 대표이사는 간담회 자리에서 “주 52시간제를 업종별로 차등 적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권 대표이사는 “저희 같은 제조업은 설비 기기의 가동 시간이 매출로 이어진다”라며 “근로 시간을 규제한다는 건 매출을 규제한다는 뜻과 같다”고 말했다. 윤 후보가 생산 현장을 둘러본 뒤 가진 근로자와의 대화 시간에서도 주 52시간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 50대 여성 근로자는 윤 후보에게 “주 52시간제 적용에 임금이 적어지니 사람도 안 오는 것 같다.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제한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제가 기억에 뒀다가 그런 애로사항은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보겠다”고 화답했다. 다만 윤 후보는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서는 “주 52시간제는 최저임금처럼 법제화하면 불가역성을 가지고 있다”며 “특정 지역, 특정 업종 별로만 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윤 후보는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 지원도 약속했다. 윤 후보는 “월급이 적고 근무 여건이 좋지 않다고 하는 (중소기업에)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이제 고려할 수 있다”라며 “월급을 더 주고 더 나은 사내복지를 제공하는 건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결국 재정이 어느 정도 감당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기업과 협력업체인 중소기업 간 관계에 대해서는 “종속 관계가 인정이 되면 소위 고통 분담을 같이 해야 한다는 상식이 지배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논의와 제도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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