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경제정책 역주행…日 혜택보는 일에 정부가 나서”

근로시간 개편안에 “주 4.5일제로 가야”

정부·여당에 “민생경제 지키기에 관심 가지길”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쥐어짜서 성장하는 시대는 끝났다”며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경제 정책 역주행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전날 윤 대통령이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 소부장 기업을 유치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이 대표는 “과연 어느나라 경제 산업 정책인지 묻는다”며 “국내 기업이 피해를 보고 일본 기업이 혜택 보는 일에 나서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고 다변화를 모색하며 자체 생산 역량을 키우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할일”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근로 시간 개편안에 대해서도 “대통령과 대통령실조차 손발이 안 맞을 정도로 졸속 노동개악을 추진한다는 자기 고백”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민 과로사로 내모는 노동개악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며 “공짜 노동, 야근 강요 못하게 불합리 임금제도를 손볼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주당 52시간제 정착을 넘어 주 4.5일제로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에 따른 시장 불안도 거론했다. 이 대표는 “과거 저축은행 사태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선제적이고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그 대안으로 “현재 5000만원인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으로 대폭 상향하고 대출 금리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SVB 사태 같은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예금 전액을 보호할 제도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을 향해선 “일본에 퍼주기, 노동자 쥐어짜기가 아니라 다급한 민생경제 지키기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