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이 올 하반기 시험 운행을 시작해 내년부터 순차 개통된다. 2025년에는 삼성역을 제외한 전 구간이 개통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광역교통망 확충 계획을 보고하며 올 하반기 GTX-A를 시험 운행하고 내년 상반기 수서~동탄 구간부터 순차 개통한다고 밝혔다. 내년 하반기에는 운정~서울역 구간을 개통하고 2025년 하반기에 전 구간을 개통하기로 했다. 다만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과 연계된 삼성역은 2028년 완공돼 이전까지 무정차 통과로 운영된다.
GTX-B는 내년, GTX-C는 올해 착공에 들어간다. GTX-B노선은 내년 상반기 재정구간(용산~상봉)부터 단계적으로 착공하고 GTX-C 노선은 실시협약 체결 후 올 하반기부터 공사에 들어간다. GTX-B는 2030년, GTX-C는 2028년에 개통하는 것이 목표다.
GTX 연장과 D·E·F 등 추가 노선 추진 방안은 올 6월까지 수립해 국가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GTX-D·E·F 노선이 빨리 예비타당성조사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며 “임기 내에 예타를 통과해 추진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수도권 출퇴근 시간 단축을 위해 광역철도와 광역버스도 지속 확충한다. 올 12월에는 경기 고양시와 부천시를 잇는 대곡소사선을, 내년에는 지하철 8호선과 남양주를 잇는 별내선을 개통한다. 광역버스는 출퇴근 시간대에 하루 203회 증차하기로 했다.
택시 부제(강제 휴무제)도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올 6월 전국 40여 개 지역에서 부제 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요금·면허, 기사 처우 등 택시 산업 구조 개선 방안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
철도와 고속도로의 지하화도 추진한다. 철도역사와 선로를 지하에 만들고 기존 부지는 주거·상업·문화가 융합된 생활 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해 올해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2027년 윤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경인고속도로(인천~서울) 지하화 착공에 들어가고 경부고속도로(기흥~양재) 지하화는 설계를 마친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토부는 지난해 두 차례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를 계기로 화물 운송 등 물류 시장 구조 개선에도 나선다. 화주·운수사·차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물류산업발전협의체를 발족했고 안전운임제와 지입제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올 3월 마련할 계획이다.
화물운송 파업 시 조합원이 비조합원의 운송을 문자·전화 협박으로 방해하는 경우 자격취소와 형사처벌도 할 방침이다. 화물연대 파업 때 내려진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으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화물차주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지급이 제한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올해 화물자동차법 개정을 추진한다. 운송사가 운전자와 차량을 직접 보유·관리하는 직영업체에 화물 운송 신규 허가를 우선 내주고 수요에 맞는 차종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재 공급 제한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차종 교체 범위도 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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