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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야구장 재건축 기본계획 나왔다…시민친화형 구장 건설 첫발
사회 전국 2023.03.28 15:00:45야구 도시의 명성에 걸맞은 구도 부산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게 될 시민친화형 구장 건설사업이 첫발을 내딛었다. 부산시는 28일 오후 시청 회의실에서 ‘사직야구장 재건축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용역 결과에 따라 야구장은 개방형으로 지어지게 되며 시민의 이용환경과 경제성을 고려해 선수와 관람객 편의를 극대화하고 스포츠 콤플렉스 역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좌석수는 기존 2만3646석에서 2만1000석으로 조정된다. 좌석 크기는 465mm에서 500mm로 확대되며 관람석 타입은 4종류에서 10종류로 다양화된다. 시민들의 편의성, 쾌적함, 다양성을 중점으로 한 관람객 환경의 개선을 위한 방안이다. 백스탑에서 관중석 거리는 20m에서 15m로 가까워져 생동감, 현장감이 극대화될 전망이다.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6만1900㎡, 총사업비 2300억 원 규모의 부산 대표야구장이 탄생하게 된다. 다이내믹한 복합 스포츠 문화 콤플렉스를 위한 상업시설, 박물관, 생활체육시설, 지하주차장 등 부대시설과 소음 및 빛 공해 최소화를 위한 최첨단 시스템 등도 갖춘다. 시는 내달부터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용역을 통해 관중 친화적이고 선수 경기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야구장 조성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야구 도시 부산의 명성 강화와 시민들의 야구 열정에 보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사직야구장을 부산의 새로운 대표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사직야구장은 1985년 10월 건립 이후 부산지역의 대표야구장으로 역사성과 상징성을 유지해오고 있었으나 37년이 지나면서 재건축 요구가 이어져 왔다. 이에 시는 2021년 10월 롯데자이언츠와 사직야구장 재건축을 위한 업무협력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재건축 준비에 들어갔다. -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4월 초부터…시행 일주일 연기
부동산 정책·제도 2023.03.28 14:37:491·3 부동산대책에서 발표됐던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적용 시기가 당초 3월 말에서 1주일 뒤로 밀렸다. 정부는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가 실효를 거두려면 꼭 통과돼야 하는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의 국회 심의 이후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는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았다. 당초 국토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안에 개정안을 공포·시행할 계획이었으나 국무회의 상정이 다음 달 4일로 미뤄졌다. 전매제한 완화는 국토부가 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이달 중 시행을 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전매제한 기간이 단축된다. 비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는 6개월,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된다. 시행령 개정 이전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에서 아파트를 분양받더라도 3년 이후에는 팔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과밀억제권역인 서울 강동구의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은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전매제한 기간은 당첨자 발표 이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입주 예정일인 2025년 1월 전에 분양권을 팔 수 있다. 문제는 전매제한 완화가 이뤄졌더라도 실거주 의무가 남아 있다면 적용 기간만큼 분양주택에 실거주해야 해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국토부는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부과한 2~5년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실거주 의무 폐지는 주택법 개정 사항인 데다 현재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국토부는 30일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를 처음 논의할 예정인 만큼 심의 결과를 보고 전매제한 완화는 이후에 시행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제한 완화는 실거주 의무 폐지와 큰 연관이 있기 때문에 먼저 국회에서 추가 논의·협의를 거친 후 시행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매제한 완화는 다음 주에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
신통기획 만난 신반포2차, 최고 50층·2050가구 수변특화단지로 재탄생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3.03.28 11:29:58서울 한강변에 접한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차 아파트가 최고 50층, 2050가구의 신축 아파트로 재탄생한다. 28일 서울시는 신반포2차 아파트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한강의 활력을 함께 누리는 수변 특화단지’를 목표로 재건축을 진행한다. 먼저 한강변과 인접한 만큼 단지의 다채로운 스카이라인 및 개방감을 확보하기 위해 30m 이상의 통경축을 열고 공공보행통로변으로 디자인 특화동을 배치했다. 한강과 접한 주동(건물) 15층 높이 제한도 20층 내외로 완화했다. 창의적·혁신적 디자인 설계 시 높이 계획을 유연하게 적용해 서울과 한강을 상징하는 입체적 스카이라인을 형성한다. 이와 함께 이용이 저조한 대상지 북측 녹지를 구역에 편입해 걷기 편한 산책숲길로 재조성함으로써 지역 주민이 어디서나 한강에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녹지와 연계되는 산책숲길을 만들고 3개의 보행축을 한강과 직접 연결한다. 기존의 반포나들목에 더해 서릿개공원 쪽으로 나들목(입체보행교)을 추가 신설하고 보행 잠수교와 연결되는 문화공원을 계획해 순환 녹지·보행 네트워크를 완성한다. 특히 앞서 발표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로 잠수교의 전면 보행이 가능해지면 신반포2차 아파트에서 공공기여로 조성하는 문화공원은 잠수교(보행교)와 연계해 서울시민이 한강 조망과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수변 여가문화의 거점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주요 보행 동선을 따라 커뮤니티 시설과 연도형 상가를 배치하며 가로 활성화를 유도해 수변으로 열린 단지를 조성한다. 고속터미널에서 한강까지 활력 있는 보행길을 조성하고 한강변으로 수변문화시설(커뮤니티 시설)을 배치해 일반 시민에게 개방하는 등 수변과의 경계를 허무는 계획도 수립한다. 시는 신반포2차 아파트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연내 정비 계획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신속통합기획 절차 간소화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사업시행계획 시 관련 심의가 통합돼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단지와 한강을 녹색 보행 동선으로 연결해 휴식·여가 공간을 조성하고 스카이라인을 다양화하는 등 한강의 잠재력을 시민들이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계획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
2년 방치하다…상호금융 거액여신 규제 추진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3.27 18:18:22금융 당국이 상호금융에 대한 거액여신 한도를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는 규제 법안을 다시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 2년 전 입법 예고됐지만 그동안 방치해온 규제를 최근 상호금융권의 기업대출 연체율이 치솟고 유동성 위기 우려가 불거진 뒤에야 재추진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관련 규제가 입법화되기 전까지 당국은 임시 방편으로 시행했던 ‘행정지도’를 다시 연장할 계획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5월 상호금융 거액여신 한도 규제에 관한 재입법 예고에 나선다. 거액여신은 자기자본의 10% 또는 자산 총액의 0.5%에 해당하는 대출이 단일 차주에 나가는 경우를 가리킨다. 예컨대 한 기업이 자본금 1000억 원인 지역농협에서 100억 원을 빌렸다면 이는 거액여신에 해당한다. 작년 기업대출 54조 늘어…규제 마련 손놓은 새 연체율 급증 금융위가 이 같은 거액여신을 관리할 필요성을 느낀 것은 소수 차주의 부실이 조합, 즉 금융회사의 동반·연쇄 부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융위가 2020년 말 조사한 금융업권별 총여신 대비 거액여신 비중에 따르면 상호금융 업권의 거액여신 비중은 8.7%로 은행(4.7%), 저축은행(1.8%)보다 월등히 높았다. 금융위는 2021년 4월 “서민금융이 기반인 상호금융업의 취지와 맞지 않게 비중이 높다”며 관련 규제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 예고에 나섰지만 이 예고는 2년이 다되도록 ‘예고’로 그쳤다. 관련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도 되지 않았고 법 개정을 위한 2021년·2022년 거액여신 비중 수치 역시 조사되지 않은 채 멈췄다. 당시 규제 공백 최소화를 위해 임시로 마련된 금융감독원 행정지도는 두 달 뒤인 5월 말 만료를 앞두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거액여신 한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며 “다만 시간이 지난 만큼 입법 예고를 재추진하고 필요할 경우 행정지도를 우선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행정지도는 권고 수준이라 위반해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 금융 당국이 2년간 규제 마련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사이 상대적으로 대출 규모가 큰 기업대출 연체율은 급증하기 시작했다. 금감원이 발표한 ‘2022년 상호금융조합 영업 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상호금융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전년 말 대비 0.47%포인트 치솟은 2.23%에 달했다. 가계대출 연체율(0.91%)보다 2.5배나 높은 수치다. 고금리·고물가로 파산하는 기업도 증가하고 있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달 파산을 신청한 법인은 총 100곳으로 금리 인상이 본격화하기 전인 지난해 2월(57곳)보다 75.4%나 급증했다. 1월에 파산을 신청한 법인도 역대 1월 신청 기록 중 최고치인 105곳에 달했다. 은행에서 밀려나 상호금융 등 2금융에 손을 벌렸다가 이자도 제대로 갚지 못한 기업이 늘어난 셈이다. 부동산PF 규제 등 내년 말 적용…"단계별로 시행 앞당겨야" 지적도 반면 상호금융의 기업대출 취급 규모는 크게 늘었다. 지난해 상호금융권이 추가로 취급한 기업대출은 총 54조 3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9.5%나 불어났다. 같은 기간 총여신 증가율(9.8%)을 3배나 뛰어넘을 만큼 빠르게 증가한 상황이다. 고정이하여신(NPL) 비율도 2021년 말 대비 0.23%포인트 상승한 1.84%였다. 상호금융권의 대출 행태가 우리 금융 시스템의 ‘약한 고리’로 지적되지만 여전히 유동성 관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취급 규제 등 리스크 관리 방안은 부족하다.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PF 규모는 4조 원대로 저축은행이나 보험·저축은행보다 상대적으로 작지만 상호금융권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타 업권으로 리스크가 전이될 수도 있는 만큼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상호금융권은 유동성 비율 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부동산업·건설업 등 업종별 여신한도도 별도로 규제하지 않고 있다. 모두 내년 말부터 적용되지만 단계적 적용 등으로 시행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강남 전세가율 뚝…뚝…40%대 붕괴하나 [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3.03.27 18:10:20최근 서울 강남 집값 하락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전셋값은 최고가 대비 절반 가까이 낮은 가격에도 거래되며 강남권 전세가율(매매값 대비 전셋값)이 속절없이 떨어지고 있다. 특히 앞으로 강남·서초구를 중심으로 추가 대단지 입주 물량이 예정된 만큼 당분간 전세가율이 반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27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50.9%로 2011년 12월 이후 11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특히 서울에서도 집값이 가장 높은 강남구는 41.6%, 서초구는 45.6%를 기록하며 월간 기준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 지난해 11월 전세가율이 50% 아래로 내려간 후에도 계속 하락하는 모습이다. 강남권 전세가율이 계속 하락하는 것은 매매가격과 비교해 전세가격 하락 폭이 특히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1년(2022년 3월 대비 올해 3월)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7.58% 하락하는 동안 전세가격은 13.53% 떨어졌는데 강남은 특히 차이가 심했다. 강남구는 집값이 4.79% 떨어지는 동안 전세가는 무려 17.91% 급락했고 서초구 역시 매매가가 2.78% 하락하는 동안 전세가는 13.65% 떨어졌다. 최근에도 이런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 올해 2월 대비 3월 강남(-0.37%)·서초구(-0.99%)의 매매 하락 폭은 상당히 줄며 1% 내로 들어왔지만 전세가는 강남(-2.64%)·서초구(-1.75%) 모두 여전히 낙폭이 큰 편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최근 급매물을 중심으로 강남권 매매가는 회복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입주 물량 영향 등으로 전세가는 꾸준히 떨어지며 전세가율이 다른 자치구보다 더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강남에 예정된 입주 물량이 상당히 많은 만큼 추가 전셋값 하락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올해 강남구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4646가구로 지난해(768가구)보다 6배 가까이 많다. 서초구 역시 올해 3470가구가 입주하며 지난해 1188가구 대비 3배 가까이 늘어난다. 실제로 현재 입주가 진행 중인 대단지 인근 전세가격이 수억 원씩 하락하는 사례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지난달부터 입주가 시작된 개포동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인근에 위치한 ‘개포주공7단지’ 전용면적 83.7㎡는 2021년 전세 시세가 8억 원 이상이었고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6억 원 수준에 거래됐지만 올해 2월부터는 4억 원대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개포래미안포레스트’ 102.3㎡ 역시 지난해 8월에는 최대 22억 원에 전세 거래가 이뤄졌지만 올해 2~3월에는 13억 5000만 원에 두 건 계약됐다. 전문가들은 여전히 전세대출 금리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에서 입주 물량까지 늘어난 강남권 아파트 전셋값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어 전세가율도 낮게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사업부 부동산팀장은 “강남 특성상 매매가격보다는 전세가격이 더 빠질 수밖에 없는데 심지어 최근에는 입주 물량도 강남에 집중되고 있다”며 “입주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전셋값 하락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면서 조만간 강남구는 전세가율이 40%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집슐랭 연재’ 구독을 하시면 부동산 시장 및 재테크와 관련한 유익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
막말에 집단 퇴장까지…핵심 사업 예산두고 경기 기초의회 '시끌'
사회 전국 2023.03.26 17:46:48본격적인 추가경정 예산 시즌을 맞아 경기도 기초의회와 지자체장이 잇단 갈등을 빚고 있다. 막말에 고성까지 난무하면서 지자체 핵심 사업이 발목잡히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권재 경기 오산시장은 지난 22일 오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의원과 설전을 벌이다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이 시장의 역점 사업 관련 예산 13억 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내놨고 시의회 의장이 발언권도 주지 않은 채 의사 진행을 하면서 갈등이 폭발했다. 이 시장은 퇴장하면서 성 의장에게 “나 (의회) 안 올거니까 걱정하지 말아. 많이 하세요. 혼자”라고 비꼬았다. 정미섭 부의장이 “그게 시장님 그게 권한이세요?”라고 따지자 이 시장은 “본인이나 똑바로 해요”라고 맞받아쳤다. 고성이 오간 후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안 대로 의결됐다. 이후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추경 예산안을 삭감했다고 회의장을 집단 퇴장하며 고압적인 언행으로 의회와 시민을 무시한 이 시장을 규탄한다”고 나서 갈등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다른 경기도 지자체도 사정은 엇비슷하다. 고양시의회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 용역과 일산테크노밸리 전략 산업 등 핵심 예산이 삭감된 데 이어 업무추진비와 조직개편안마저 부결됐다. 파주시의회는 김경일 시장의 올해 1호 결재 사업인 성매매집결지 ‘용주골’ 폐쇄 예산을 전액 삭감했고 김포시의회는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해 갈등을 빚으면서 파행됐다. 고양시의 한 관계자는 “역점 사업의 추진 방향을 설정한 뒤 그에 맞는 예산도 편성하고 인사도 해야 하지만 모두 멈춘 상태”라며 “공무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세월만 보내고 있는 꼴”이라고 한탄했다. 예산 의결권을 가진 시의회의 파행이 길어지면서 시민들과 시민단체의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정연숙 파랑새시민연대 대표는 “정치인들의 엇박자로 예산 편성이 늦어지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되고 있다”며 “더 이상 자신들의 명분만 앞세워 시민을 기만하지 말고 하루 빨리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인 기초의회가 정상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민근 시장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안산신도시 포함해야"
사회 전국 2023.03.24 14:18:55경기 안산시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통한 원활한 재건축 추진 지원과 반월특수지역 유보지 개발 등 도시 정책활성화에 속도를 높인다. 24일 시에 따르면 이민근 시장은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을 만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안산신도시 1·2단계 지역 포함해 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의문을 전달했다. 앞서 지난 2월 정부에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광역적 정비를 질서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노후계획도시는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 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이 포함된다. 안산시도 1976년 수도권의 인구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반월신공업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업단지와 배후 주거단지를 건설한 만큼 해당 법안에 안산신도시 1단계(반월신도시), 2단계(고잔지구) 지역이 포함돼야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재건축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안산 구도심 지역의 경우 1기 신도시와 건설 시기가 비슷할뿐 아니라 대부분 고밀도, 중고층아파트 단지로 조성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따른 재건축사업 추진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안산신도시 1·2단계가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재건축 안전진단의 면제 또는 완화, 각종 규제 완화 및 절차 간소화 등 특례가 적용돼 재건축사업에 속도감이 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이 시장은 면담 과정에서 반월특수지역 내 유보지로 남아있는 열병합발전소 인근의 시화호 북측과 시화 MTV에 인접한 동측 간석지에 대해 기존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관련 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건의문에 담았다. 이 지역은 반월특수지역 내 유보지로 결정돼 있지만 시화MTV 광역교통시설 건설사업에 따른 도로(시화호수로)로 폐합 된 후 줄곧 방치되면서 공유수면 내 토사 불법 투기, 쓰레기 유입 등에 따른 미관저해 문제 등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개발계획 상 유보지(해면, 시화호)인 두 곳의 간석지를 개발계획에 반영하고 첨단산업단지 및 지원시설, 문화공원 조성 등을 통해 국가산단 근로자의 정주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수지역 개발사업 시행을 건의했다. 이밖에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고속도로 진출입 IC 개설과 관광객이 급증한 시화방조제 유지관리도로의 임시사용도 함께 건의했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안산시의 현안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시의 입장을 원만히 반영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각종 소송에 공사 지연…한은, 우여곡절 끝에 내달 새집 입주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3.24 12:00:00한국은행이 셋집살이를 약 6년 만에 끝내고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간다. 당초 계획보다 입주 시기가 3년이나 늦은 데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과 추가 임차료까지 내는 등 갖은 우여곡절을 겪고서야 본집으로 돌아가게 됐다. 한은은 2019년 하반기부터 진행한 본관 리모델링과 통합별관 재건축 사업이 완료돼 입주가 가능해지면서 삼성생명본관빌딩과 소공별관 등에 배치된 본부 각 부서를 한은 본부로 이전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본부 부서 이전은 3월 하순부터 4월 하순까지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외국환거래 신고 업무는 24일부터 한은 본부에서 수행한다. 재입주 이후에도 부서별 업무 관련 전화번호는 현재와 동일하게 사용되는 만큼 유선 상담 관련 불편함은 없다는 설명이다. 매주 개최되는 일반인 대상 경제교육인 한은금요강좌는 추후 개최장소 및 일정이 확정된 이후 한은 홈페이지에서 별도 공지할 방침이다. 한은은 2017년 조달청을 통해 통합별관 건축공사 입찰 공고를 내고 창립 70주년인 2020년까지 입주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2017년 조달청이 계룡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자 입찰가를 더 낮게 쓴 삼성물산이 반발해 분쟁 조정 청구, 소송 제기 등을 진행했고 감사원 감사도 진행됐다. 결국 2019년 11월 계룡건설과 계약을 체결했으나 착공시기는 이미 3년이나 지연된 상태였다. 한은은 조달청을 상대로 늘어난 임차료 등 손해액 일부로 약 5억 원에 대한 손배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
여의도 17년만에 새 아파트…더현대·IFC 품은 브라이튼 4월 민간임대 공급
부동산 분양 2023.03.24 09:57:27옛 여의도 MBC 부지에 지어지는 '브라이튼 여의도'가 다음달 공급된다. 노후 아파트 비중이 94%를 차지하는 여의도에서 17년 만에 선보이는 신축 아파트다. 여의도MBC부지복합개발PFV(신영·GS건설·NH투자증권)는 다음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1번지에서 브라이튼 여의도 공동주택을 임대 공급한다고 24일 밝혔다. 기간은 4년 단기로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신고서 통과에 필요한 임대보증금보험 심사도 준비하고 있다. 브라이튼 여의도는 지하 6층~지상 최고 49층 규모로 공동주택 2개동, 오피스텔 1개동, 오피스 1개동이 준공되는 랜드마크 복합단지다. 이번에 임대 공급되는 공동주택은 지하 6층~지상 49층, 2개동, 전용면적 84~132㎡, 총 454가구로 구성됐다. 시공은 GS건설이 맡았다. 전용면적별 가구 수는 전용 △84㎡ 91가구 △101㎡ 91가구 △113㎡ 181가구 △132㎡ 91가구로 모든 타입이 4Bay 중대형이다. 단지는 4년 단기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되며 9월 입주 예정이다. 단지의 가장 큰 강점은 수준 높은 주변 인프라다. 서울의 대표적인 핫플레이스로 자리잡은 더현대 서울과 인접했고 국내 중심 금융가인 동여의도에 조성돼 IFC몰을 비롯해 쇼핑?문화?외식 등 다채로운 생활 인프라를 쉽게 누릴 수 있다. 교통여건도 우수하다. 지하철 5·9호선 여의도역과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 사이에 위치한 더블 역세권 입지인데다가 수도권 전역으로 연결되는 여의도 환승 센터도 도보권에 있다. 올림픽대로?강변북로가 인접해 있어 차량을 통한 이동도 쉽다. 이 도로들은 여의도 외곽으로 오가도록 설계된 만큼 교통여건을 누리면서도 쾌적한 주거생활이 가능하다. 여의도가 개발호재의 중심에 있는 만큼 단지의 미래가치도 높아졌다는 평가다. 최근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을 발표하면서 장기간 표류 중이던 여의도 약 7600가구의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었다. 서울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비롯해 여의도를 국제금융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중심 상업지로의 용도지역 상향?용적률 인센티브?높이 규제 완화 등 대폭적인 지원이 이어질 예정이다. '브라이튼'은 신영이 선보이는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다. 브라이튼 여의도는 전 가구가 4Bay 구조에 대면형 주방 설계로 개방감을 극대화했고 일부 평면은 3개의 욕실, 3면 개방형 거실주방 설계, 더블 마스터룸 등의 특화 설계가 반영됐다. 특히 공동주택 한 동마다 5대의 엘리베이터가 있어 세대까지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가구와 마감재 역시 고급 제품들로 채워진다. 지메틱, 유로모빌, 다다 등의 주방가구를 필두로 바닥 원목마루는 독일의 하로, 주방 수전은 그로헤, 제시 등 프리미엄 수입 브랜드가 적용됐다. 피트니스의 운동기구 역시 고급호텔에서 볼 수 있는 테크노짐 제품이 비치된다. 단지 101동 지상 3층에는 카페와 도서관이, 102동 지상 2층에는 피트니스 등이 들어선다. 동 사이를 연결하는 스카이 워크를 통해 두 커뮤니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101동 지상 4층에는 게스트룸 4개 실도 조성돼 세대 손님을 위한 숙소나 홈 파티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밖에 공간별 가사를 돕는 하우스키핑, 비대면 프리미엄 야간 방문 세차, 홈스타일링, 세탁 수거 및 배송, 마켓, 생활 수리 등 생활에 밀접한 주거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여의도MBC부지복합개발PFV 관계자는 "브라이튼 여의도 오피스텔을 성공적으로 분양한 이후 다수의 개발호재가 연이어 나오면서 소비자들의 뜨거운 관심이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옛 여의도 MBC 부지가 가진 상징성에 더해 여의도를 대표할 랜드마크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는 브라이튼 여의도의 견본주택은 4월 중 개관한다. -
속속 결실 맺는 '신탁 정비사업'…하나신탁, 대구 이천동 재건축 입주
부동산 분양 2023.03.23 17:54:522016년 이후 부동산 신탁사들이 새 먹거리 차원에서 뛰어든 신탁 방식 정비사업장들이 속속 준공하는 등 결실을 맺고 있다.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 정비사업에 있어 사업 기간 단축이 수익성으로 직결되는 만큼 신탁 방식을 채택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3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하나자산신탁이 사업을 대행한 대구 이천동한마음주택재건축정비사업(대봉교역 태왕아너스)은 이달 15일 준공 인가를 받고 24일 입주를 앞두고 있다. 2020년 10월 봉덕3-20주택 재건축정비사업에 이은 하나자산신탁의 두 번째 정비사업이다. 하나자산신탁이 사업대행을 시작한 2018년을 기점으로 대구 부동산 시장은 공급이 크게 늘어나기 시작했다. 대부분 일반 정비사업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사업비 대출을 받아 공사비를 확보하는데 이천동 사업장은 당시 심사에 문제가 생겨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하나자산신탁이 대출 없이 100% 자체 자금으로 사업비를 대면서 이천동 사업장은 2021년 코로나19 이후 불거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리스크와 공사비 원가 상승 등 시장 환경이 악화된 가운데서도 무사히 준공을 마칠 수 있었다. 장상필 이천동한마음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장은 “하나자산신탁이 대행사로 참여한 후 사업비 이슈가 줄어 별다른 마찰 없이 사업이 잘 마무리됐다”며 “이사 업체 알선과 전세 사기 예방 조치 등 세세한 부분까지 지원을 받아 조합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고 전했다. 하나자산신탁은 이 밖에도 △서울 제기1구역재건축 △불광1구역재건축 △대구 내당시영재건축 등에서도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진행 중이다. 민관식 하나자산신탁 대표이사는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도 무사히 사업을 마무리해 뜻깊다”며 “앞으로도 많은 곳을 수주하기보다는 위탁자의 이익과 만족도 제고를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람코자산신탁도 2017년 사업대행을 맡은 인천 주안 우진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주안 이편한세상 에듀써밋) 준공을 하반기 앞두고 있다. 역시 자금 조달 문제로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하던 사업장이지만 코람코신탁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14개월 만에 정상 궤도에 올랐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 조합원 간 갈등이나 공사비 등 이슈로 사업이 지연돼 자금 부담이 커진 사례는 부지기수다. 지난해 공사가 전면 중단된 둔촌주공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공사비 증액 문제를 놓고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불거지며 반 년여간 공사가 중단돼 약 1조 원의 추가 비용이 지출된 것으로 추산됐다. 신탁 방식 정비사업은 조합 대신 신탁사가 재건축·재개발을 주도하는 구조로 2016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활성화됐다. 분양가의 최대 4%를 수수료로 받을 수 있으나 신탁사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최근에는 2%대로 떨어진 상태다. 특히 최근에는 금리가 올라 자금 조달 비용과 공사비가 높아지면서 빠르게 사업을 종결할 수 있는 신탁 방식의 정비사업이 인기를 끄는 추세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공작아파트도 지난달 한 신탁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으며 도봉구 창동 상아1차아파트도 신탁사와 사업시행 계약을 앞두고 있다. 신탁 업계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면서 많은 사업장들이 자금을 구하지 못해 멈춰 있는 상황”이라며 “자금력이 풍부한 신탁사들이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초기 자금을 지원하며 사업을 확대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
서울시, 주택 급수관 교체에 2025년까지 550억 지원
사회 사회일반 2023.03.23 17:30:57서울시가 3년 내로 주택 노후 급수관 교체 사업을 마무리한다. 서울시는 2025년까지 주택 노후 급수관 교체가 필요한 5만 9000가구에 총 550억 원을 투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우선적으로 1만 4000가구에 85억 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2007년 전국 최초로 주택 급수관 교체 지원 사업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2000억 원을 지원했다. 교체 대상에 해당하는 56만 5000가구의 90%인 50만 6000가구의 노후 급수관 교체를 도왔다. 지원 금액은 전체 공사비의 최대 80%다. 단독주택은 최대 150만원, 다가구 주택은 최대 500만 원(가구수별 차등),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세대당 최대 140만 원(세대 배관 80만 원·공용 배관 60만 원)이다. 지원 대상은 1994년 4월 이전에 건축되고 내부 급수관이 녹에 취약한 아연도강관을 쓰고 있는 서울 시내 모든 주택이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승인 인가 이전 단계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 여부 확인과 신청 안내를 위한 상담 전화는 다산콜재단이나 지역별 관할 수도사업소로 하면 된다. 신청 후 담당자가 가정을 방문해 급수관 상태를 확인하고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해 지원 절차와 공사비 등을 안내한다. 서울시가 지난해 급수관을 교체한 768개 가정을 대상으로 수질을 검사한 결과 급수관 교체 전후 물의 흐림 정도를 판단하는 탁도가 60%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당 수돗물 음용률은 교체 전 16.6%에서 교체 후 31.1%로 상승했다. 유연식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2025년까지 노후 급수관 교체 지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정수장에서 깨끗하게 생산된 수돗물을 각 가정에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여기선 빈집에도 세금 걷는다…日 지자체 중 처음
국제 국제일반 2023.03.23 14:57:49일본 교토시가 지난해 3월 통과시킨 ‘빈집세’ 조례를 정부가 승인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에 따라 교토시는 2026년부터 거주자가 없는 빈 집에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빈집 방치 문제가 심각한 일본에서 지자체 조례로 빈집에 세금을 매기기로 한 지방자치단체는 교토가 처음이다. 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총무상 자문기관인 지방재정심의회는 최근 교토시의 '비(非)거주 주택 활용 촉진세' 도입을 승낙했다. 마쓰모토 다케아키 총무상은 곧 해당 조례에 대한 동의 의사를 표명할 예정이다. 일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 아닌 조례 제정만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조례가 교토시 시의회를 통과한 것은 지난해 3월이지만, 정부가 과세 면제 요건을 명확히 하라고 요구하면서 검토가 길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승낙에 따라 교토시는 2026년부터 소유주가 일상적으로 살지 않고 있는 빈 집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다만 평가액이 100만엔 미만으로 낮은 주택에 대해서는 도입 이후 5년간 과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역사적 건축물, 임대용 빈집 등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빈집세 도입에 따른 예상 세수는 약 9억 5000만 엔으로 교토시는 이를 빈집 대책에 활용할 방침이다. 또 시는 빈집 소유자가 세금을 내는 대신 임대·매매하는 사례가 늘면서 주택 공급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문은 "빈집에 과세하는 '법정 외 세금'의 도입은 현재 조세 제도가 갖춰진 2000년 이후 전국에서 처음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일본에서는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로 인한 빈집 문제가 국가적 현안으로 떠오른 상태다. 일본 총무성 조사에 따르면 별장이나 임대 목적을 제외하고 사람이 살지 않는 '버려진' 빈 집은 2018년 기준 350만호다. 2030년에는 이 숫자가 470만 호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빈집대책특별조치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는 등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해당 개정안은 관리가 소홀한 빈 집을 세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오히려 세금을 인상해 재건축을 유도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일본은 주택이 들어선 토지에 대해 고정자산세 인하 혜택을 주고 있다. 이 혜택이 빈집 방치 요인으로 꼽히면서 정부는 2015년 빈집대책특별조치법을 제정해 '붕괴 우려가 있는 빈집'에 대해 감면 혜택을 제외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관리 부실 빈집까지 대상을 넓혔다. -
'아파트 동향 한눈에' 부동산R114, 월간 주택시장 동향 리포트 선봬
부동산 분양 2023.03.23 14:22:19부동산R114가 ‘월간 주택시장 동향 리포트’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23일 밝혔다. '월간 주택시장 동향 리포트'는 부동산R114가 자체 구축한 장기 시계열 아파트 시세 데이터를 비롯해 입주?분양 자료와 준공 후 미분양 데이터, 타깃 지역 분석 등 R114의 자체 데이터와 함께 국토교통부(거래량 통계), 한국은행(경제동향 지표) 등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부동산 시장을 점검하는 자료다. 부동산R114는 새롭게 선보이는 ‘월간 주택시장 동향 리포트’를 통해 각종 데이터를 파트별로 구분하고 주택 시장의 주요 지표를 시계열로 분석해(월별, 연도별) 주택 시장의 추이를 한눈에 파악하고 향후 흐름을 전망하는데 용이하도록 했다. 가격과 거래, 입주?분양 데이터를 통해 부동산 시장 동향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고 가계신용과 소비심리 지표 등을 활용해 경제동향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 지역의 개발 호재, 정부 정책, 타깃 지역 분석 등을 통해 주요 이슈도 진단한다. 특히 부동산R114가 구축한 K-Alas(금융솔루션), RCS(상업용솔루션), REPS(주거용솔루션) 등 솔루션을 활용해 타깃 지역의 이슈를 확인할 수 있다. 지역의 연소득, 주택담보대출 현황 등 금융데이터와 함께 부동산 실소유 분석, 이주 및 통근 등 인구이동 분석 등 차별화된 독점 데이터도 제공한다. 부동산R114는 지난 2000년 이후 축적해온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아파트, 오피스텔, 재개발, 재건축 등 주거용 데이터 정보는 물론 상가, 상권, 오피스 등 상업용DB 등 부동산시장 분석에 필요한 다양한 데이터와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부동산R114는 공공기관인 한국부동산원, 금융사인 KB국민은행과 함께 국내 3대 시세 조사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남형규 부동산R114 상무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들을 통합해 리포트로 제공함으로써 부동산 침체기 시장의 흐름과 이슈, 현황 등을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원희룡 "1기 신도시 특별법 이번주 발의…포털에 허위매물 확인의무 부과"
부동산 정책·제도 2023.03.23 14:07:36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기 신도시 특별법’과 관련해 이번주 내로 입법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 입법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발의될 예정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2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개요 등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는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신도시 등이 포함된다. 특별법이 적용되면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및 종상향 수준의 용적률 상향 등 각종 특례를 받는다. 원 장관은 최근 1기 신도시인 경기 고양 일산을 찾아 노후계획도시 현장점검과 주민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으며 다른 곳들도 순차적으로 찾을 계획이다. 기반시설 노후화, 주차난·배관 부식·층간소음 등 주민 불편을 직접 보고 들으며 노후계획도시 정비정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원 장관은 부동산 중개 애플리케이션(앱)과 포털에 주택 허위매물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대통령이 주택과 중고자동차 미끼용 가짜 광고·매물에 대한 엄정 단속을 지시했는데 어떻게 진행 중이냐”는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특별단속을 하니 지금은 (허위 매물이) 쏙 들어갔는데 부동산 앱과 포털에도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중개사이트에 ‘매물을 구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에게 허위 매물로 전세 계약을 유도한 뒤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정부는 5월 말까지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다. 원 장관은 임차주택 시세와 집주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안심전세앱’에 대해서는 5월 1일에 업그레이드된 ‘버전 2.0’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안심전세앱이 빌라만 대상으로 하고 오피스텔이나 수도권 이외 지역 주택은 제외돼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의 지적에는 “대상을 넓히는 문제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구 등으로 분류되는 부동산 규제지역 개편과 관련해서는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이 “문제의식을 갖고 개편을 검토하는 중이며, 상반기 중 용역 결과가 나온다”고 밝혔다. -
한은, 조달청 상대 소송…“별관 공사 지연으로 손해”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3.03.23 14:04:58한국은행이 통합별관 공사가 입찰문제로 지연돼 손해를 봤다며 조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은은 지난달 27일 조달청에 늘어난 임차료 등 손해액의 일부로서 약 5억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조달청은 앞서 지난 2017년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은 별관 건물 재건축 공사 낙찰 예정자로 계룡건설을 선정했다. 이에 계룡건설보다 589억원이나 적게 써내고도 2순위로 밀려난 삼성물산이 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감사원도 입찰 예정가(2829억원)를 3억원 웃도는 금액으로 응찰한 계룡건설의 낙찰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조달청과 계룡건설은 검찰 수사까지 받았다. 계룡건설은 우여곡절 끝에 낙찰자 지위를 유지했지만 감사·수사·재판 등을 거치면서 착공은 2019년 말에야 이뤄졌다. 이로 인해 당초 창립 70주년인 2020년 상반기까지 통합별관 공사를 마치고 입주하려던 한은 계획은 무산됐다. 또 공사 기간도 3년 가량 늘어났다. 현재 서울 중구 삼성 본관을 임대 사용 중인 한은은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지하 4층·지상 16층 규모의 통합별관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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