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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 붕괴...국가 비상사태] "비상한 각오" 외치더니...말뿐인 경제장관회의
경제·금융 정책 2016.10.26 18:06:10지난 19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비상한 각오”를 강조하며 매주 경제장관회의를 열겠다고 했지만 일주일이 지난 26일까지 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지난 회의에서 참석인원 17명 중 고작 3명만 참석해 비판을 받은 정부는 이번에는 회의 일정조차 못 잡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뒤늦게 일정을 조율해 27일 만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경제부총리는 19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대내외 위험요인을 놓치지 않고 비상한 각오를 갖고 무겁게 점검해나가겠다”며 매주 경제부처 장관들이 얼굴을 맞대고 회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꼭 일주일이 된 이날까지 회의는 없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26일 회의가 개최되려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종합정책질의가 열리기 전인 오전에 조찬을 먹는 형식으로 열려야 했지만 회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대신 기재부는 27일 오전 비공개 회의를 연 뒤 논의 내용을 보도자료 형태로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상황이 엄중하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대다수의 장관이 불참해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16개 부처 장관과 청와대 경제수석이 참석 대상이었지만 유 부총리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등 3명만 참석했다. 부동산 투기 열풍, 구조조정, 쌀 직불금 등 현안과 맞닿아 있는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는 장관은 불참하거나 대리 참석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일주일마다 이슈를 정하고 관련된 장관들끼리 만나 토론하는 방식으로 바꾸려고 한다”며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일정조차 미리 공지가 안 된 회의에서 얼마나 내실 있는 토론을 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전문가는 “경제문제가 안 터지게 관리해야 할 시기에 번번이 레임덕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며 “경제부처 관료들은 수십번 회의를 열어서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청와대에서도 최순실 사태로 경제부처를 틀어쥘 힘도 없고 관료들도 내년 대선 이후를 생각하며 소극적으로 움직일 것”이라며 회의 결과에서는 기대감을 낮췄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리더십 붕괴...국가 비상사태] 국정동력 상실...정책 표류·성장률 하락·소비침체 '경제악몽' 재연
경제·금융 정책 2016.10.26 18:06:05국민 앞에 고개를 숙인 대통령. 1987년 개헌으로 5년 단임의 대통령제가 들어선 후 집권 후반기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1987년 체제 이후 역대 정부는 어김없이 레임덕에 시달렸다. 친인척·측근 비리 및 국정개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며 국정 동력은 급속하게 상실되고 대통령은 아무런 권한이 없는 식물 대통령이 됐다. 정부가 추진하던 각종 경제정책은 표류하고 경기는 하강 국면으로 접어들었으며 경제도 주저앉았다. 박근혜 정부도 집권 4년 차 레임덕에 빠지는 1987년 체제의 징크스를 피해가지 못했다. 집권 후반기 약해진 국정 동력을 ‘개헌’이라는 카드로 되살리는 승부수를 띄웠지만 결국 대통령이 직접 연관된 ‘최순실 게이트’에 발목이 잡혔다. 대내외 복합 악재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는 또 다른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됐다. 박 대통령은 이제 제대로 힘 한 번 못써보고 남은 임기를 마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치 리더십이 힘을 잃고 오락가락하면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은 더욱 심해진다. 길을 잃은 경제정책이 미로에 빠질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복합 위기에 빠진 한국경제=한국은행이 지난 25일 공개한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보면 경기는 이미 급랭한 상태다. 소비는 반 토막이 났고 투자는 뒷걸음질쳤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2·4분기 1.0%에서 3·4분기 0.5%로 줄었다. 설비투자는 같은 기간 2.8%에서 -0.1%로 마이너스가 됐다. 3·4분기 경제 성장률은 표면상 0.7%를 기록했지만 질은 좋지 않다. 건설투자 증가분과 추가경정예산 등 정부소비의 성장기여도(0.8%)를 빼면 사실상 역성장이다. 실업률은 9월 3.6%로 같은 달 기준 2005년(3.6%) 이후 11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청년(15~29세) 실업률은 9.4%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3년 이후 가장 높다. 우리 경제를 지탱해온 수출은 올해 연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실물 경기도 좋지 않다. 1,3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와 불안한 미래에 소비는 꽁꽁 얼어붙었고 많은 기업들은 불확실한 경기 상황에 내년 경영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레임덕과 함께 곤두박질친 경제=1987년 체제 이후 역대 정부도 대통령의 레임덕과 함께 경제가 바닥으로 곤두박질쳤다.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은 한보그룹의 수서비리와 차남 현철씨의 구속으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정현준·진승현 게이트와 장남 홍업, 삼남 홍걸씨 구속으로 소속 정당을 탈당하며 집권 후반기 어려움을 겪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행담도 사건, 바다 이야기 파문에 이어 형님인 건평씨의 구속으로 같은 길을 걸었다. 가장 최근인 이명박 전 대통령도 영포 게이트, 형님인 상득씨 구속 등으로 집권 후반기 경제에 집중하기 어려웠다. 1987년 체제 이후 역대 정부의 경제 성장률을 보면 2000년대 중반 골디락스(물가 안정 속의 호황기)에 집권했던 참여정부를 제외하면 5개 정부 모두 예외 없이 집권 4년 차를 거치면서 내려앉았다. 레임덕으로 인한 경제 심리 위축과 불안정성이 고조되며 투자는 침체 됐고 소비도 부진했다. 반면 유독 부동산 가격만 나 홀로 상승한 것이 눈에 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강남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문민정부는 전반기(1~2년 차) 0.0%에서 후반기(4~5년 차) 5.1%로 뛰었고 국민의 정부는 10.1%에서 28.6%로 상승했다. 참여정부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까지 선포했지만 부동산 가격은 되레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공약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동산 가격만 상승했다는 분석이다. 박근혜 정부도 최근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이 부동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제 체력 떨어진 정부…1년 4개월 버텨낼지 의문=박근혜 정부 3년 평균 경제성장률은 2.9%로 1990년대 이후 집권한 정부 3년까지의 평균 중 가장 낮다. 김영삼 정부 때가 8.5%, 김대중 정부 4.9%, 참여 정부 5.1%, 이명박 정부가 3.3%였다. 이전 정부는 그나마 집권 전반기에 길러낸 경제 체력이 하반기의 정치·경제 레임덕을 완충했지만 현재는 여력이 적다. 노태우 정부는 9.8%(3년 차)에서 6.2%(5년 차)로, 김영삼 정부는 9.6%에서 5.9%로, 김대중 정부는 8.9%에서 7.4%로, 이명박 정부는 6.5%에서 2.3%로 각각 떨어졌다. ‘747공약(성장률 7%,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대 강국)’을 내세우며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집권 첫해 2.8%인 성장률을 3년 차에 6.5%까지 끌어올렸지만 결국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다. 결국 5년 차 성장률(2.3%)은 1년 차(2.8%)보다 더 가라앉았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역대 정부에서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경제가 고꾸라지는 반면교사가 많음에도 경제 외적인 요인이 경제를 흔드는 현상이 이번 정권에서도 이어지고 있다”며 “경제 외적인 변수가 안 그래도 체력이 약해진 경제의 힘을 더 빼버릴까 두려운 상황인데 경제관료들의 복지부동도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임지훈·이태규기자 jhlim@@sedaily.com -
[이슈&워치] 사실상 국가 비상사태..리더십 공백 최소화위해 여야 힘 모아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6.10.26 17:47:09국가 리더십이 무너지고 있다. 대통령의 오랜 말동무가 국정 연설문은 물론 민감한 외교·안보정보가 담긴 문건들을 미리 받아보고 자문까지 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경악을 넘어 할 말마저 잃었다. 이 일로 대통령은 국정 리더십을 완전히 상실했다. 박근혜 정부의 모든 정책결정 과정이 과연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는지, 아니면 비선실세의 국정농간에 따라 결정됐는지 의구심이 일고 있다. 어떤 영화에 나오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라는 대사처럼 대통령이 국가 시스템보다 비선 시스템에 의존하다 보니 국민과 공무원들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 마음도 떠났다. 한 국책연구원 교수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주변 사람 누구를 만나봐도 공무원들이) 요즘 꼼짝도 안 한다고 하더라. 이미 (공무원의) 마음이 떠났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관련기사 2·3·4·5·31면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다 보니 벌여놓은 주요 국정현안은 표류하고 있다. “최악의 국가 비상사태”라는 세간의 평가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 위기는 늘 있었지만 대통령 리더십 자체가 붕괴된 것은 지난 1980년대 이후 처음이다. 단군 이래 가장 어려웠던 시기로 꼽히는 1997년 IMF 외환위기 때도 정권교체와 맞물려 혼란스러웠지만 리더십은 건재해 온 국민이 똘똘 뭉쳐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런 기대마저 허물어졌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금은 대통령의 리더십 공백과 국가적 위기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이냐에 여야·정치권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나오는 탄핵·하야 주장에 대해 남 지사는 “국가적 리더십을 더 공백 상태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국정 리더십은 이미 상실했다. 문제는 새로운 리더십을 어떻게 만드느냐”며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지 못하면 국정은 표류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획기적으로 인적 쇄신에 나서거나 “수사를 받을 일이 있으면 받겠다”고 선언하는 것도 부족한 상황이다. 김수한 전 국회의장은 “나라의 체면이 엉망이 됐다”며 “근본적으로 나라 구석구석 문제가 되고 있는 병리를 찾아 치유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홍길·나윤석·임세원기자 what@@sedaily.com -
"朴대통령 일정 소화했지만…" 청와대에서는 지금
정치 대통령실 2016.10.26 17:46:14사상 초유의 통치권 붕괴로 전국이 술렁이는 가운데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정해진 공식 일정을 수행했다. 청와대 근무자들 대부분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지만 정치권 출신 간부들은 “리더십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며 국가 최고 통치 기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한국과 OECD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오후 박 대통령은 군 장성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았다. 이처럼 박 대통령이 미리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는 가운데서도 청와대 내부 분위기는 크게 흔들렸다. 이원종 대통령비서실장과 일정 부분이라도 정무적 역할을 하는 정책조정·민정·정무·홍보수석은 짐가방을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청와대 내부에서도 흘러나왔다.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정호성·이재만·안봉근 비서관은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 청와대 근무자들 사이에서도 우세하다. 최근 청와대를 떠난 한 전직 행정관은 “그간 아무것도 모르고 청와대 근무를 했다니 침통할 뿐”이라고 말했다. 특히 각 부처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 출신 청와대 근무자들은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분위기였다. 한 경제부처에서 파견 나온 국장급 행정관은 “비선에 대해서는 아는 바도 없고 들은 바도 없어 솔직히 이번 일은 날벼락이나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또 다른 국장급 행정관은 “솔직히 그간 일을 하면서도 이게 대통령 관심사항인지, 수석비서관 지시사항인지 헷갈릴 때가 많았다”면서 “실무부처 또한 이 눈치 저 눈치 보느라 힘들어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들어온 청와대 근무자들의 분위기는 다르다. 한 청와대 행정관은 “박 대통령의 25일 사과와 지난 발언들에 무슨 거짓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서 “곧 지도력을 회복해 국정을 이끌어나갈 것”이라고 단언했다. 또 다른 정치권 출신 근무자는 “아마도 박 대통령이 뭔가 새로운 카드를 제시할 것”이라면서 “남은 임기, 국정을 주도할 전력과 에너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 사정을 잘 아는 외부 인사들은 다르게 평가하고 있다. 야당도 반대하지 않는 화합형 인사를 총리로 즉각 기용해 내치 전반을 맡기지 않는다면 국가 통치 시스템의 신뢰 회복은 어렵다는 것이다. 과거 정권에서 청와대 근무를 했던 한 인사는 “지금 유력한 여권 차기 주자가 없어 리더십 대체가 안 되는 게 가장 큰 문제 아니냐”면서 “그렇다면 평소 박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온 여야의 중량급 정치인을 총리로 전격 기용하는 게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 -
새누리 ‘최순실 특검’ 도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6.10.26 17:12:08새누리당이 비선 실세로 거론되는 최순실씨에 대한 특별검사를 도입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26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특검 도입을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도중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은 특검을 즉각 수용한다”며 “특검 실시를 위한 여야 협의를 바로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새누리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까지만 해도 특검 도입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상황이 계속 악화될 것으로 보이자 불과 4시간여만에 특검 수용이 전격 결정됐다. 한편 의총에선 이정현 대표 등 지도부의 총사퇴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
문재인 "朴 대통령, 당적 버리고 거국중립내각 구성하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6.10.26 16:48:11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26일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새누리당 탈당과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촉구하는 내용의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표류하는 국정을 수습할 길을 찾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박 대통령을 향해 “당적을 버리고 국회와 협의해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라”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국무총리를 임명해 국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시라”고 촉구했다. 이어 “거국중립내각으로 하여금 내각 본연의 역할을 다하게 하고 거국중립내각의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검찰 수사를 지휘하게 하라”며 “대통령이 그 길을 선택한다면 야당도 협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대통령은 스스로 관련된 사람들과 함께 검찰 수사를 받으라”며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등 검찰의 수사를 먼저 자청하고, 검찰 수사에 협조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그것만이, 표류하는 국정을 수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최후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대통령 자신을 위해서도, 무엇보다 국민을 위해서도 대통령으로서의 마지막 도리를 저버리지 마시기 바란다”며 새누리당 탈당과 거국중립내각 구성 촉구를 거듭 강조했다. 문 전 대표 성명서 전문 <표류하는 국정을 수습할 길을 찾아야 합니다> 참으로 나라일이 걱정입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측근 비리는 대통령 자신의 비리였습니다. 대통령 스스로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렸습니다. 국민들의 분노와 상실감이 하늘을 찌릅니다. 대통령의 사과는 진정성이 없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며 또다시 국민을 속이려 했습니다. 국민들의 화를 더 키웠습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국정수행을 계속 할 수 있을지 강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초래한 위기가 북핵보다 더 무섭습니다. 대통령이 아무 권위 없는 식물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남은 임기동안 국정은 표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와 안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큰 걱정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정말 위험합니다. 시급히 길을 찾아야 합니다. 대통령은 다시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진실의 전부를 밝히고, 책임 있는 사람들을 엄중히 문책하십시오. 또한 대통령 스스로 관련된 사람들과 함께 검찰 수사를 받으십시오.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등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먼저 자청하시고, 검찰 수사에 협조하십시오. 그와 함께 당적을 버리고 국회와 협의하여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십시오.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강직한 분을 국무총리로 임명하여, 국무총리에게 국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십시오. 거국중립내각으로 하여금 내각 본연의 역할을 다하게 하고, 거국중립내각의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검찰 수사를 지휘하게 하십시오. 대통령이 그 길을 선택하신다면 야당도 협조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표류하는 국정을 수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최후의 방안입니다. 대통령 자신을 위해서도, 무엇보다 국민을 위해서도 대통령으로서의 마지막 도리를 저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2016.10.26. 문 재 인/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사진=연합뉴스] -
[국가리더십 붕괴사태] "진상규명·靑참모진 사퇴 등 국기 바로잡을 모든 수단 동원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6.10.26 16:31:44‘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촉발된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국가 리더십의 존립 기반이 송두리째 붕괴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따라 각계에서는 정치·관료 시스템의 근본적 혁신 없이는 대한민국호(號)가 난파할 수 있다는 절박한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시발점으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현 정권의 남은 임기 동안 경제·안보 현안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해야만 국가를 위기의 수렁에서 구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의 원로와 각계 전문가들은 26일 서울경제신문이 진행한 긴급 인터뷰에서 ‘국가 리더십 회복을 위한 5대 과제’로 △정확한 진상규명 △진정성이 담긴 대통령의 사과 △청와대 참모진 및 여당 지도부 총사퇴 △내각 전면 개편 △남은 임기 동안 경제·안보위기를 돌파할 성과 도출 등을 제시했다. 이날 서울경제신문이 접촉한 인사들은 한목소리로 국정붕괴 사태에 대한 참담함을 토로했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너무 신경질이 나서 어떤 이야기도 차마 할 수가 없다”고 말을 아꼈고 김용갑 새누리당 상임고문은 “국민들이 배신을 당했는데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고 개탄했다. 김수한 전 국회의장도 “너나 할 것 없이 국민 전체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 일어났다. 말하기조차 민망하고 피곤하다”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 같은 침통한 심정에도 불구하고 이들 전문가는 각 분야에서 쌓은 혜안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조심스럽게 제시했다. 임채정 전 국회의장은 “대통령의 사과를 제대로 된 사과라고 받아들이는 국민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고 되물은 뒤 “의혹 해소를 위한 사과가 다시 한 번 필요하고 청와대 참모진과 내각의 전면 개편이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특별검사제를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이뤄내야 국민의 상처가 아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수한 전 의장도 “대통령 수사와 탈당 등 모든 방안을 총동원해 무너진 국가의 체면을 살리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정대철 국민의당 상임고문 역시 “현재 밝혀진 내용만 해도 탄핵 수준에 이르는 행태”라며 “내각 총사퇴는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정직한 자기 고백으로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일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전직 관료를 비롯한 경제 전문가들 또한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우려와 함께 위기극복을 위한 다양한 고언(苦言)을 들려줬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현 정부가 벌여놓은 여러 가지 정책 중 제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다. 이대로 가다가는 ‘아무것도 못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며 “규제개혁이든 노동개혁이든 국회와 국민을 설득해 유의미한 성과를 하나라도 남겨야 명예를 회복할 수 있다”고 충고했다. 강봉균 전 경제부총리도 “(국정농단 사태와 별개로) 임기 4년차에 국정 장악력이 떨어지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며 “현실적으로 임기 마지막까지 가장 중요한 정책 몇 가지에만 집중해 결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준 전 대통령 정책실장은 “여야를 막론하고 실질적인 청와대 견제가 이뤄지도록 당의 정책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진단했고 익명을 요구한 전직 관료는 “대통령이 비상한 각오로 측근들을 모조리 청와대·내각에서 내보내고 능력 있고 경험 많은 관료를 주위에 포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관료는 “어수선한 틈을 타서 포퓰리즘 성격이 짙은 대증요법이 득세하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세원·나윤석·박형윤기자 nagija@@sedaily.com -
문재인 "거국중립내각 구성땐 野도 협조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6.10.26 16:22:25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성명을 내고 “대통령의 사과는 진정성이 없었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며 또다시 국민을 속이려고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아무 권위 없는 식물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시급히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대통령의 재사과를 촉구했다. 그는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용서를 구하라”며 “진실의 전부를 밝히고 책임 있는 사람들을 엄중히 문책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세의 수위를 올려 “대통령 스스로 관련된 사람들과 함께 검찰 수사를 받으라”며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등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먼저 자청하시고 검찰 수사에 협조하라”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야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거국중립내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대통령이 당적을 버리고 국회와 협의해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라”며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강직한 분을 국무총리로 임명해 국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겨라. 대통령이 그 길을 선택한다면 야당도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
강남 200억 빌딩·평창 7만평 땅...최순실 재산축적 의혹도 증폭
사회 사회일반 2016.10.26 16:16:20청와대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는 서울 강남과 강원도, 독일에 수백억원대의 부동산 재산을 축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백억원대 부동산을 사들인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해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26일 부동산 등기내용 등을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최씨와 딸 정유라(20)씨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이른바 ‘최순실 빌딩’으로 불리는 661㎡(200평) 크기의 빌딩(미승빌딩)을 소유하고 있다. 지하 2층~지상 7층 규모인 이 빌딩은 가치가 200억원대로 추산된다. 최씨 모녀는 지난 2012년 12월 대선 무렵까지 이 빌딩 6∼7층에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1988년 최씨가 다른 2명과 터를 공동명의로 구매한 뒤 지분을 사들여 단독 소유주가 됐다. 이후 2003년 7월 현재의 빌딩을 지었다. 4층까지 식당과 마사지 클럽 등이 들어서 있어 임대 수입도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최씨 모녀는 강원도에도 7만여평에 달하는 대규모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도사리의 임야·목장 용지 등 23만431㎡(6만9,705평)다. 2004년 최씨와 전 남편 정윤회씨가 7대3으로 지분을 갖고 있다가 2011년 정씨가 자기 몫의 지분을 딸 유라씨에게 증여하고 최씨도 지분 일부를 주면서 모녀가 반반씩 보유하고 있다. 2012년에는 공시지가 기준 가치가 4억원대였지만 현재는 7억∼10억원대로 가치가 평가되고 있다. 특히 최씨가 땅을 매입한 2004년에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기대감으로 투기 열풍이 거셀 때여서 ‘투기 목적이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 현재 독일 모처에 체류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최씨 모녀는 독일에도 수십억원대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 모녀는 지난해 11월 계약가 55만유로(약 6억8,000만원)에 독일 프랑크푸르트 인근 슈미텐 지역의 ‘비덱타우누스호텔’을 매입했다. 실제 가치는 20억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이다. 호텔 외에 쇤네아우스지히트가와 바이센베르크·브롬바흐 등에 주택 3채도 보유하고 있다. 이들 부동산 가치는 2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씨가 수백억원대의 부동산을 갖고 있지만 한때 서울 강남에 유치원을 운영했던 것 외에 특별한 경력이 알려지지 않아 자금 출처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다. 과거 제기됐던 아버지 최태민 목사의 육영재단을 통한 부정축재 의혹도 다시 회자되고 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與 '최순실 특검' 수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6.10.26 16:00:46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6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새누리당은 특검을 즉각 수용할 것이고 특검 실시를 위한 여야 협의를 바로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은 특검에 반대할 생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정 원내대표가 제안한 특검 도입 방안을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정 원내대표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국민적 우려를 씻고 국민 걱정을 덜며 이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이 가장 적합한 방식이라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며 “당 소속 의원 총의로 특검 수사방침을 결정했음을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최순실을 반드시 국내 송환해 국민이 보는 앞에서 검찰 포토라인에 세우겠다”고 말했다. 앞서 의총 모두발언에서도 그는 “최순실 국정농단의 실체를 파악하고 관련자들을 전원 의법 조치하기 위한 어떤 수단도 마다 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정농단을 예방하지 못한 청와대 비서진·내각에 대한 전면적 인적 쇄신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 대표는 또 “청와대는 즉각 사정당국에 최순실과 그 일가의 국내 송환을 지시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앞서 이정현 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 최고위원회 회의 후 “당 최고위는 대통령께 청와대와 정부 내각의 대폭적 인적 쇄신을 요청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이번 사태와 직간접적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이른바 ‘최순실 비선실세 파문’과 관련해 새누리당 지도부가 요청한 청와대·내각 인적 개편을 비롯한 국정 전반의 대대적인 쇄신 요구에 대해 “심사숙고 중”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박 대통령과 직접 통화한 내용을 당 소속 의원들에게 보고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
최순실 게이트 작년부터 '예언'한 사람 있었다? 성지된 커뮤니티 글
정치 정치일반 2016.10.26 15:45:39‘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이 연일 터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모든 사태를 예견한 듯한 커뮤니티 글(http://mlbpark.donga.com/mlbpark/b.php?m=search&p=61&b=bullpen2&id=1810627)이 뒤늦게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1월 온라인 커뮤니티 ‘MLB파크’에는 “박대통령과 정윤회와의 관계는 두 사람의 관계로만 한정지어선 안된다”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최순실은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 당시 20대였던 박근혜 옆에서 말동무가 되어주며 함께 해왔던 사이”라며 “지난 대통령 취임식때 입었던 한복을 직접 청와대로 가지고 갔을 정도로 지금까지도 박대통령과의 사이가 아주 돈독하다”고 밝혔다. 이는 TV조선이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25일 TV조선은 최순실 씨의 모습이 담긴 영상자료를 입수해 보도했다. 영상에는 최 씨가 한 허름한 의상실에서 중년 여성이 입을 만한 옷들을 살피며 지시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보도에 따르면 영상 속 의상은 실제로 2014년 11월 10일 베이징 TV 인터뷰, 2014년 11월 15일 G20 정상회담 등 박 대통령 공식 행사에도 그대로 등장한다. 이어 글쓴이는 “정윤회와 박대통령은 부적절한 남녀관계가 아니고 오히려 정윤회와 최순실, 박대통령 3인이 피를 나눈 형제자매보다도 더 가까운 정서적 관계”라며 “주군과 신하의 종속적 관계가 아니라 조언하고 신뢰하는 수평적 관계로 박대통령이 전폭적으로 신뢰하며 두 사람의 조언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글쓴이는 최근 뒤늦게 주목받고 있는 박관천 전 경정의 발언도 언급했다. 박 경정은 정윤회 문건 파문 당시 “우리나라 권력서열은 1위 최순실, 2위 정윤회, 박근혜 대통령은 3위에 불과하다”고 밝혔었다. 글쓴이는 “지난번 청와대 문건 파문에서 피의자로 검찰에서 조사받았던 박 전 경정에게서 핵폭탄급 발언이 나왔다”며 “박관천의 말이 상당 부분 실체적 진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놀라운 것은 마지막 문단이다. 글쓴이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박대통령 레임덕 현상이 가속화되거나, 내년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패배하는 등 박대통령의 지지기반 전체가 허물어지기 시작한다면 언론에서 최순실의 재산형성과정이나 자기 딸의 승마국가대표 발탁 의혹 등을 보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치 미래에 갔다온 것 처럼 현재 상황과 일치한다. 이 글은 작성 당시인 지난해에는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뒤늦게 알려지면서 ‘성지순례’를 온 사람들로 댓글창이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네티즌들은 “성지 순례왔습니다”, “이 분 최소 무당” 등의 반응을 보이며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2015년 당시 10개 남짓이었던 댓글은 26일 현재 200개 가까이 달렸다./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사진=MLB파크 커뮤니티 캡처] -
최순실 국정농단에 다시 주목받는 '프레이저 보고서'
정치 대통령실 2016.10.26 15:31:25박정희 정부 시절 최태민에 이어 최태민의 딸 최순실의 ‘국정농단’ 논란이 계속되며 때아닌 ‘프레이저 보고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프레이저 보고서는 미국 연방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국제기구소위원회에서 작성하는 의회 문서를 일컫는 말로 지난 1977년에는 한국현대사와 박정희 시대에 대한 평가를 담고 있는 676쪽짜리 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를 영상으로 만든 ‘다큐 백년의 전쟁:프레이저 보고서-박정희 편’도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만들어 배포했지만 당시 해당 내용이 보도됐을 때 사실 여부가 파악되지 않고, 편집이 많아 언론에 크게 보도되진 않고 인터넷을 통해 유포됐었다. 하지만 현재 다시 커뮤니티에 올라온 ‘프레이저 보고서’란 게시글에 최태민과 박근혜의 관계가 기술돼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보고서는 “1974년, 육영수가 문세광의 총에 맞아 세상을 떠난 뒤 멘붕 상태에 있는 박근혜에게 최태민이 위로의 편지를 보냈다. 편지의 내용은, 죽은 육영수가 최태민의 꿈에 나타나 ‘내 딸 근혜가 우매하니 가서 그녀를 도우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에 박근혜가 최를 청와대로 초청했다. 어머니 육영수의 죽음으로 엄청난 심리적 고통에 시달리는 박근혜 앞에서 최태민이 육영수의 영혼에 빙의되었다며 그녀의 표정과 음성을 그대로 재연했다. 이것을 보고 놀란 박근혜가 그를 신령스런 존재로 보게 됐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최태민 씨를 정신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 부분이 최태민이 목사가 아닌 샤머니즘 등 다양한 종교를 결합한 ‘무당’이 아니냐는 설과 함께 최태민 사망 이후 종교를 이어받은 ‘최순실 무당설’도 불거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보고서는 또 “박근혜가 육영재단과 영남대학교 등을 통해 사회활동을 이어가자 최태민이 거기에 동참했다. 1986년부터 육영재단의 어린이회관에선 최태민의 전횡이 입길에 올랐다. 최태민에게 우선 보고를 해야 이사장(박근혜) 결재를 받을 수 있었으며, 최태민의 5녀 최순실도 회관 운영에 개입했다고 말들 했다. 그 무렵 재단 잡지사 기자들 파업과 직원들 농성도, 모두 ‘외부세력’이라고 표현된 최태민·최순실 부녀의 간섭이 원인이었다. 이러한 분란은 1990년 11월15일 박근혜가 여동생 박근령에게 이사장직을 넘길 때까지 계속됐다”고 쓰여있다. 당시 ‘프레이저 보고서’ 영상은 ‘박정희 죽이기’라며 사실과 허구를 교차한 왜곡된 내용이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정수현기자 value@@sedaily.com -
5·18 기념사도 최순실이 '검수'…5월 단체 "분노와 모욕감 느낀다"
사회 사회일반 2016.10.26 15:29:22박근혜 대통령이 연설문 유출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한 가운데, 5·18 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구속자회·부상자회)가 대통령의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를 최순실씨가 사전에 검수했다는 사실에 분노를 표출했다. 26일 5·18 단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는 대한민국 민주화를 위해 몸 바친 광주 시민과 5·18 희생자를 우롱하는 일이다”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참함과 모욕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단체는 “박근혜 대통령은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원하는 5·18 민주유공자와 시민의 요구에는 귀를 닫은 채 무성의하게 원고만 읽고 자리를 떴다”며 “그 원고가 바로 최씨의 검수를 거친 것이었다는데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5월 단체는 “박근혜 대통령은 5·18 기념사가 유출된 국기 문란 행위를 사죄하라”며 “특별검사와 국정조사 등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아인턴기자 leejaea555@@sedaily.com -
[국가리더십 붕괴사태]野, '탄핵', '하야' 등 급진적 주장 경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6.10.26 15:25:47야당은 최순실씨 국정운영 개입 의혹에 대해 청와대에 집중포화를 퍼부으면서도 일부에서 제기되는 ‘탄핵’이나 ‘하야’ 등 급진적인 주장에는 경계심을 드러냈다. 국정공백을 야기하는 발언으로 자칫 정치적 역풍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미 성난 민심이 폭발 상태에 있어 굳이 야당이 앞서나갈 필요가 없다는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된다. 26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오전 회의에서 대통령을 향한 철저한 수사를 강조할 뿐 탄핵이나 하야 등에 대한 발언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 더민주 지도부는 이날 당 소속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박근혜 대통령은 하야하고 야권은 탄핵을 준비해야 한다. 통치권한을 사이비 교주의 딸에게 넘긴 것은 대통령임을 부인한 것이다. 거국 중립내각을 구성하고 대통령은 하야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으나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 더민주의 한 핵심관계자는 “탄핵 주장은 국민이 하는 것이지 야당이 거기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설사 탄핵을 하더라도 그 이후 공백 사태에는 국민들이 엄청난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야당이 탄핵을 주도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도 따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민병두 전 민주정책연구원장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통령의 하야나 탄핵 등 궐위 상태에서 북핵위기와 경제위기를 감당하기는 어렵다”며 지나친 비판을 경계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보수논객 지만원씨가 “박근혜. 최소한의 개념이라도 있다면 자결하라”라는 제목의 논평을 낸 것을 언급하며 “지만원답다”면서도 “우리 당에서는 그런 얘기는 절대 하지 않겠다”고 논란을 피해갔다./김광수기자 bright@@sedaily.com -
2년 전에도 청와대 내부 문건 유출 의혹…"이재만, 밤에 서류 들고 외출"
정치 대통령실 2016.10.26 14:12:39청와대 내부 문건이 최순실 씨에게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2년 전에도 국회에서 청와대 문건의 외부 유출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사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박 의원은 2014년 7월 7일 19대 국회 운영원회 회의에서 청와대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늦은 밤 청와대 서류를 들고 외출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 총무비서관이 서류를 잔뜩 싸들고 밤에 외출하는 것을 본 사람이 있다”며 “그것도 자주 외출했다고 한다”고 묻자 이 총무비서관은 “특정한 목적이 있어서 외출한다기보다는 청와대에서 집에 갈 때 제가 작업 하다 만 서류라든지, 집에서 보기 위한 자료들을 가지고 가는 수는 있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이 “총무비서관이 청와대 서류를 함부로 집에 가져간 것이냐”고 되묻자 이 총무비서관은 “서류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서류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 제가 읽고 있는 책이라든지, 제가 갖고 있는…”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읽고 있는 책이 분명히 아니라고 들었다”며 “대한민국이 잘못돼도 굉장히 잘못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순실 씨가 ‘비선 실세’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사건이 최순실 씨 사건과 관련됐는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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