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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 국정 개입 기간은 얼마?
정치 대통령실 2016.10.25 20:52:4325일 JTBC는 오후 8시 뉴스에서 “최순실씨가 박 대통령의 대선 후보 유세문과 당선 소감문, 대통령 취임식 업체 선정에까지 관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순실씨가 지난 2013년 2월 25일 대통령 취임식을 대행했던 Y대행사 선정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그동안 역대 대통령 취임식은 대기업에서 진행해왔는데 박 대통령 취임식 때만 중견기업이 선정돼 당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최순실씨는 박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유세문과 당선 소감문까지 실제 연설 전에 받아봤던 정황도 전해졌다. JTBC는 박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가 이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순실씨는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상황실장’ 역할을 맡고 있었다. 박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최순실씨가 연설문을 고친 정황이 드러난 2014년 드레스덴 연설문 시기까지 합치면 약 1년 7개월 가량이다. 박 대통령이 25일 대국민 사과를 통해 “개인적인 도움을 받았을 뿐이다, 청와대 보좌체계가 완비된 이후 그만두었다”고 밝혔지만 정황상 밝혀진 것만 2년 여의 상당한 기간이라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미디어부 -
北과의 비밀접촉도? 최순실에 넘어간 '기밀' 설마
정치 대통령실 2016.10.25 20:34:40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은 물론 각종 국가안보 기밀과 경제정책 내용 등을 사전에 전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JTBC는 25일 8시 뉴스를 통해 “단독으로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통해 연설및 홍보문과 관련해 최순실 씨에게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지만 외교, 안보, 경제 정책 전반에 걸쳐 사전에 보고받는 등 국정 전반에 개입했다”고 강조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2월 28일 오후 3시 박근혜 당시 대통령 당선인은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 배석자 없이 국가기밀 안보 및 경제 정책 방향에 관한 논의를 했다. 당시 회의는 모두 발언을 제외하고 모든 내용이 단독으로 마련된 장소에서 비밀리에 진행됐다. 하지만 유출된 문건에 따르면 최순실 씨는 같은 날 오전 10시 58분에 이미 해당 시나리오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회담 내용에는 박근혜 당시 당선인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국채 발행을 늘려야 한다”라고 말하는 등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 박 당선인이 이 대통령에게 남북 갈등 상황 해결을 위해 남북 접촉 사실이 있는지 물었고 이 대통령은 “북한과 3차례 비밀접촉을 했다”고 답했다. 박 대통령은 25일 연설 및 홍보문구만 최순실씨에게 자문을 구했다고 말했지만 국가 기밀이라고 볼 수 있는 외교 안보, 경제 정책 사안까지 사전에 최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여 최순실 게이트 논란이 일파 만파로 확산될 전망이다. 연설문 등과 달리 중요 안보 정책 사안은 제 3자에게 유출할 경우 국가기밀 누설죄로 처벌될 수 있다. /정수현기자 value@@sedaily.com -
"최순실 만진 그 옷을 朴대통령이…" 충격적 진실
정치 대통령실 2016.10.25 20:17:36박근혜 대통령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순실 의혹’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하며 “개인적으로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며 의혹을 공식 인정한 가운데 최순실씨가 박 대통령의 공식 의상까지 일일이 개입했다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다. 25일 TV조선은 최순실 씨의 모습이 담긴 영상자료를 입수해 보도했다. 영상을 보면 최 씨가 한 허름한 의상실에서 옷들을 살피며 지시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의상실에는 중년 여성에 어울릴 만한 옷들이 걸려있었다. 보도에 따르면 영상 속 의상이 실제 박 대통령 공식 행사에도 그대로 등장한다. 2014년 11월 10일 베이징 TV 인터뷰, 2014년 11월 15일 G20 정상회담 등 굵직한 국제 행사 의상을 최씨가 직접 챙겨왔다는 정황이다. TV조선은 영상 속 의상실이 서울 강남 모처에 있으며 ‘샘플실’이라고 불리며 박근혜 대통령의 의상 만을 제작해왔다고 덧붙였다. 한편 TV조선은 최순실씨가 대통령의 순방일정표를 쥐고 대통령의 패션을 결정해왔다는 내용도 보도했다./디지털미디어부 -
최순실, 靑 민정수석실 인사에도 개입 '출생지와 스펙 적힌 문서 받아'
정치 대통령실 2016.10.25 20:11:21최순실씨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인사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TV조선은 최씨의 개인 사무실에서 이 같은 문서를 입수했다고 25일 8시 뉴스를 통해 보도했다. TV조선이 입수한 문서에는 ‘민정수석실 추천인 및 조직도’란 제목이 달려있고 가장 위쪽엔 ‘현재 민정수석’이라며 2014년 6월까지 청와대에서 재직했던 홍경식 전 민정 수석 비서관의 사진과 프로필이 있었다. 그리고 맨 아래는 홍 수석의 후임 민정수석으로 곽상욱 감사위원이 추천됐고, 출생지와 출생 고교, 대학 경력이 적혀있었다. 문제는 당시 곽 감사위원이 민정수석에 임명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최씨가 실질적으로 곽 감사위원의 민정수석 임명에 관여했는지 여부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민정수석 추천과 관련해 문건을 입수했단 점에서는 인사개입 의혹은 더 커질 전망이다. /정수현기자 value@@sedaily.com -
JTBC “최순실 파일에 北관련 국가안보기밀도 포함됐다”
정치 대통령실 2016.10.25 20:10:22JTBC가 25일 8시 뉴스를 통해 “최순실 파일에 北관련 국가안보기밀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정수현기자 value@@sedaily.com -
[최순실 국정개입 파장]여야 대선주자들 일제히 비판..."사과로 끝날일 아냐..거국 중립내각 구성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6.10.25 18:41:16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직접 최순실씨 의혹 등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한 것에 대해 여야 대선주자들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사과문의 내용 자체가 부실한 것은 물론 진정성이 없다고 일갈하며 철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부 여야 잠룡들은 한 발 더 나아가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의 사과를 접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비록 국민의 눈높이에는 많이 부족하지만 인간적 고뇌와 더불어 본인의 아픈 과거에 대해 큰 용기를 내셨으리라 생각한다”며 사과 자체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인간적 고뇌와 국정운영은 다른 문제다. 국민들은 자연인이 국정운영에 개입했다는 것에 실망과 분노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국민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은 최씨가 하루라도 빨리 귀국해 수사에 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요구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후 서강대에서 특강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사과 발언은 최순실씨와 관련한 여러 의혹에 대해, 불법 여부에 대해 전혀 설명이 안 됐다”고 평가했다. 유 의원은 “이 문제는 대통령의 오늘 사과 정도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건 국정조사를 하고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이니 (국회가) 그대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법 위반은 아니더라도 정치적으로 국민정서에 맞지 않은 것을 사과한 것으로 본다”며 “기가 막힌 심정이다. 최씨의 여죄에 대해서는 제대로 밝혀내야 한다”며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참으로 걱정스럽다”고 개탄했다. 남 지사는 “이번 일이 단지 대통령 연설문 작성 과정에서 외부인사에게 조언을 구한 문제로 치부될 수는 없다. 국가의 통치 시스템이 그 뿌리부터 흔들린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이번 사태를 규정했다. 남 지사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최씨 관련된 사실관계를 낱낱이 밝히고 청와대 참모진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여전히 정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가면 정말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오직 정직만이 해법’임을 다시 한 번 명심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세계사적으로도 그 유래를 찾기 힘든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특검을 포함한 성역 없는 수사로 짓밟힌 국민의 자존심을 다시 세워야 한다. 대통령도 당연히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손학규 전 더민주 상임고문 역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로 문제가 결코 끝나지 않았다.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는 데 턱없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부터 나서서 진실 규명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나라가 제대로 가고 있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 나라가 새판 짜기로 틀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국민을 무시한 ‘녹화사과’이며 성역 없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의 안위를 위해 비서진 사퇴와 거국 중립 내각을 구성해 안보와 민생을 챙겨야 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다”고 질타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오늘 대통령의 사과는 당혹스러워하는 국민을 더 당황스럽게 하는 부족하고 실망스러운 변명”이라고 꼬집었다. 안 지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발표문을 통해 “박 대통령이 모든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고백으로 이제 대통령 자신이 문제의 중심에 서게 됐다”며 “성역 없는 조사가 필요한데 검찰 수사에 맡길 수가 없게 됐다”며 “국정조사와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김부겸 더민주 의원도 입장 발표문에서 “끓어오르는 민심을 진화하기보다 오히려 기름을 끼얹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국민에 대한 ‘심려’와 ‘송구’는 있지만 ‘책임’과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김광수·나윤석기자 bright@@sedaily.com -
北과의 비밀접촉도? 최순실에 넘어간 '기밀' 설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6.10.25 18:20:15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을 사고 있는 최순실씨에게 대통령 연설문 등을 미리 건네 조언을 받았다고 인정하고 대국민사과까지 했지만 최씨의 국정개입이 어디까지 이뤄졌는지에 대한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최씨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태블릿PC에 박 대통령이 인정한 연설문뿐 아니라 대통령이 입을 옷과 휴가일정, 그리고 국정운영이나 경제정책 등 공무와 관련한 자료파일이 대거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다. 앞서 종편 JTBC는 최씨가 사무실을 비우면서 건물 관리인에게 “처분해달라”며 두고 간 컴퓨터에서 44개의 박 대통령 연설문을 포함해 모두 200여개의 파일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최씨의 컴퓨터 안에는 이른바 ‘통일대박론’의 실천방안을 담은 2014년 3월 독일 드레스덴 연설문과 2012년 12월31일 공개된 박 대통령의 당선 첫 신년사가 들어 있다. 이들 문서는 외부공개 하루 전에 최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3년 8월5일 비서실장을 포함한 청와대 비서진이 대거 교체되기 하루 전인 8월4일 작성된 ‘국무회의 말씀자료’도 최씨 소유로 추정되는 컴퓨터에서 발견됐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최씨로부터)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 받은 적 있다”고 밝혔지만, 외교나 안보기밀, 경제정책 관련 내용도 상당수 최씨에게 건네진 것으로 확인됐다. 한 예로 지난 2007년 12월28일 당시 박 대통령이 당선인 자격으로 이명박 대통령과 독대할 당시 최씨가 회담 시나리오를 미리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시나리오에는 박 대통령측이 파악하고 질문하기 위해 ‘최근 군이 북한 국방위원회와 3차 비밀접촉 했다’는 기밀내용도 담겨 있어 민간인인 최씨가 군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미리 확인한 꼴이 됐다. 극비로 관리되는 박 대통령의 해외순방 일정이 최씨에게 최소 한 달 전에 건네져 의상 제작에 활용됐다는 증거도 속속 나오고 있다. 파일명이 ‘정부 조직개편안 평가’ ‘가계부채―B’ ‘고용복지-업무보고-참고자료’ 등으로 경제 분야 국정운영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파일들도 여러 개 확인됐다. 가계부채와 일자리 창출은 현 정부의 중점대책으로 외부에 사전에 공개될 경우 파장이 만만찮은 것들이다. 이 같은 정부의 핵심 자료들을 청와대 내부 직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인 최씨가 받아봤다는 점에서 최씨의 국정개입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자료뿐 아니라 공석중인 청와대 비서진에 대한 인사파일 문서도 최씨 사무실에서 발견되는 등 정부 인사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더구나 ‘양승태 대법원장 면담 말씀자료’ 등과 같은 파일들도 포함돼 박 대통령의 동선과 관련된 자료들을 최씨가 미리 다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출이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외교문서 파일들도 최씨에게 다수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파일명이 ‘중국 특사단 추천의원 명부‘, ‘다보스포럼 특사 파견’, ‘아베 신조 총리 특사단 접견자료’, ‘호주 총리 통화 참고자료’ 등 대외비로 보이는 외교문서들이 버젓이 최씨 컴퓨터에 들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 휴가 일정과 휴가 중 사진이 담긴 것으로 유추할 수 있는 ‘130728_휴가(4)’ 등과 같은 파일도 끝 일련 숫자만 다를 뿐 4개가 발견됐다. 민간인인 최씨에게 정부 핵심 문건들이 사전에 신속하게 보고됐고 이런 파일들이 최씨 개인 컴퓨터에 남아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최씨가 국정 깊숙히 개입했다는 의혹을 피하기는 어렵게 됐다. 한 정치평론가는 “정부 문서가 외부 민간인에게 사전에 흘러들러 간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국정농단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박 대통령의 개인 취향과 일정을 관리했다는 흔적을 볼 수 있는 파일명도 발견됐다. 건강과 복을 기원하는 부적 등을 넣었던 주머니를 뜻하는 ‘오방낭’ 파일도 존재하고 ‘옷 1_1’과 같이 박 대통령의 패션까지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파일도 발견됐다. 실제 최씨는 박 대통령의 취임식 한복과 외부 행사 때 들고 다닌 가방 등 옷차림을 모두 정해줬다는 의혹을 사왔다. 앞서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씨가 거의 매일 청와대로부터 30㎝ 두께의 ‘대통령 보고자료’를 건네받아 검토했다”고 증언했다. 새누리당 중진인 4선 의원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박 대통령이 최씨로부터 언제까지 보좌를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며 이날 해명이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씨가 보관하고 있는 문서들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되는 지를 놓고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홍길기자 what@@sedaily.com -
[최순실 국정개입 파장] 여 "반드시 진상규명 있어야" 야 "진정성 없어...변명 일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6.10.25 17:11:32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최순실씨 의혹에 대해 직접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것을 두고 여당은 충격에 휩싸였다. 김현아 새누리당 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사과 직후 논평을 통해 “청와대 연설문이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아울러 집권여당으로서 작금의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문건이 계속 유출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상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객관적이고 신속한 수사로 이번 사건의 실체를 확인해 그에 따라 납득할 만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현 대표는 이날 오후 박 대통령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한 직후 최고위원회의와 중진의원 간담회를 긴급 소집, 대응책을 논의하는 등 여당은 사실상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야당은 대통령의 사과에 진정성이 없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 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대통령이 전혀 상황인식이 없는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추 대표는 “한 달 이상 국정혼란을 초래했고 헌정문란을 초래한 이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은 그냥 단순히 개인적 관계에 대해 유감 표명을 한 것에 그치지 않는다”며 “우리는 대통령의 개인 심경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다. 이 나라는 어떻게 되고, 국정은 어떻게 하고, 무너진 헌정질서를 어떻게 세울지에 대한 대통령의 엄중한 상황인식이 듣고 싶다”며 유감을 표했다. 추 대표는 이날 저녁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하는 등 대통령 사과 이후 대응책 마련에 나서기도 했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 대표는 박 대통령의 사과를 접하고 난 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의 이 사태에 대한 인식 수준은 정말 답답하고 황당하다.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도 “감동적인 자백을 해야 국민들이 감동을 느끼고 대통령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변명을 위한 변명으로 일관되고, 당신이 하고 싶어하는 말씀만 하고,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질문도 받지 않고 들어가시는데 감동을 느끼지 못했다”고 일갈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천정배 국민의당 전 대표는 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국정조사와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김광수기자 bright@@sedaily.com -
"대통령 사과에도…" 청와대 '말 바꾸기' 일파만파
정치 대통령실 2016.10.25 17:04:23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연설문 유출 파문에 대해 사실상 인정하고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이면서 청와대의 ‘말 바꾸기’ 논란도 커지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20일 한 언론이 최순실씨의 측근인 고영태씨의 입을 빌려 “최씨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치는 일”이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 “말이 되는 소리냐”며 반박했다. 당시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K스포츠재단 직원 채용 때 청와대가 인사검증을 했다’는 보도에 대한 질문에도 “똑같은 맥락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일방적인 의혹 제기에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원종 대통령비서실장도 2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청와대의 태도는 24일 최씨의 컴퓨터 파일을 입수·분석해 ‘최씨가 대통령의 연설문과 인사자료 등을 사전에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한 뉴스가 나오면서 180도 달라졌다. 전날 보도 이후 내내 침묵을 지켰던 청와대 측은 이날 오전 관계자가 “모든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밝힌 데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오후 전격적으로 기자회견을 감행, 관련 의혹을 사실상 인정하면서 결과적으로 지난 며칠 동안 ‘거짓 해명’을 한 셈이 되고 말았다. 더 큰 문제는 연설문 유출 파문 외에 ‘최순실’이라는 비선 실세를 고리로 해 제기된 여러 의혹들이 연이어 사실로 입증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청와대는 그동안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에 권력 실세가 개입됐다는 의혹에 대해 “순수한 자발적 모금이었다”고 해명했으며 박근혜 대통령 역시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만약 어느 누구라도 재단과 관련해 자금유용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엄정히 처벌받을 것이다. 더 이상 의혹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감독기관이 (재단) 감사를 철저히 하고 모든 게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지도·감독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연설문 유출과 마찬가지로 이들 의혹마저 사실로 확인되고 권력형 비리의 또 다른 사례들이 추가로 폭로될 경우 임기 말 정권의 운명도 송두리째 흔들릴 것으로 전망된다. /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
박 대통령, "최순실에 연설문 도움받았다"
정치 대통령실 2016.10.25 16:59:24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최순실씨에 대한 연설문 전달이 사실상 자신의 지시로 이뤄진 일임을 인정하고 대국민사과를 했다. 그러나 야당이 대통령 수사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물론 여당에서도 특검과 국정조사, 탈당까지 요구까지 나오는 등 논란은 오히려 증폭되는 양상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 놀라고 마음 아프게 해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박 대통령은 최씨가 자신이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활동 전반에 관여했다고 고백했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연설이나 홍보 등의 분야에서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다”면서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은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이 있다”며 최씨를 국정수행 전반에 깊숙이 관여하게 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청와대의 보좌체계가 완비된 후에는 그만뒀다”며 일정 시점 이후에는 최씨에 대한 대통령 연설문 등 국가문서가 전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JTBC가 입수한 최순실씨 PC에 담긴 박 대통령 관련 자료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2014년 3월 사이의 문서들이다. 끝으로 박 대통령은 “저로서는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이라며 비선을 국정에 개입시키기는 했지만 의도는 순수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감상적인 유감 표명에 그쳤다”면서 “최씨가 지금도 인멸하고 있는 증거와 신병을 확보해 이 사태를 하루빨리 수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대통령도 당연히 수사대상”이라면서 “청와대 비서진을 전면 교체하고 내각은 총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새누리당 비박계에서도 강력한 성토가 나왔다. 유승민 의원은 “대통령의 사과엔 최순실씨 관련 불법 여부가 설명이 안됐다”면서 국회가 국정조사를 벌이고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용태 의원은 “대통령이 당적 정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탈당을 촉구했다. /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 -
안희정 “朴 대통령 국정조사와 특검 불가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6.10.25 16:58:06안희정 충남도지사는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사과와 관련, “대통령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말했다. 안희정 지사는 이날 입장발표문을 통해 “오늘 대통령의 사과는 당혹해하는 국민을 더 당황스럽게 하는 부족하고 실망스러운 변명”이라며 “대통령이 모든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고백으로 이제 대통령 자신이 문제의 중심이 서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성역없는 조사가 필요한데 검찰 수사에 맡길 수가 없게 됐다”면서 “국정조사와 특검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비서진의 전면교체를 통해 국정쇄신에 나셔야 한다”고 주장했다./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
안철수 의원 긴급 기자회견, “개헌논의 종료 선언…청와대 내각 총 사퇴하라”
정치 정치일반 2016.10.25 16:38:29안철수 의원이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청와대 내각의 총 사퇴를 주장했다. 25일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현 시간부로 박근혜 대통령과의 개헌 논의는 전면 종료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번 ‘최순실 파일’파문을 “국기문란을 넘어선 국기붕괴”라고 규정한 안 의원은 “한 개인이 국가를 농락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전면에 나서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특검을 포함 성역없는 수사로 국민의 자존심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 안 의원은 “대통령도 수사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비서진을 전면교체하고 내각이 총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한 안 의원의 발언에 여권과 청와대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 = 안철수 의원 페이스북]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
野 세법전쟁 ‘법인세 인상’ 선전포고...'최순실 예산'도 대폭 삭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6.10.25 16:33:50본격적인 ‘예산정국’이 시작되자마자 야권에서 법인세율 인상에 대한 포문을 열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인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법인세 인상을 포함한 2017년도 예산안 심사 방안을 발표했다. 일단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기업들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2%에서 24%로 2%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김성식 의장은 “현재 세수부족으로 국가 재정이 구멍나고 있다”라며 “조금씩 복지를 늘려가는 문제를 위해서라도 법인세를 인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와 별개로 일자리를 늘리거나 하청업체를 잘 대해주는 기업엔 법인세를 깎아주는 인센티브를 신호로 보내는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인세 인상 방안의 예산 부수법안 지정에 대해선 “11월 말의 정국 상황과 3당간의 협의 상황을 감안해 국회의장이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마지막에 극적이고 책임 있는 타협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와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상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재정연구포럼의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과 쟁점 조찬 간담회’에서 “현 시점에 대폭적 증세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선을 그었다. 최 차관은 “세율 인상 등의 증세를 추진할 경우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는 경제에 찬물을 끼얹어 경기회복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도 “올해 8월 말까지 전년 동기에 비해 20조 8,000억원이 더 들어오고 9월도 국세청에 확인해보니 1조원이 더 걷혔다”라며 “내년에 세금을 더 걷기 위해 세법 개정을 해야겠다는 명분이 약해지게 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 4조원 중 어린이집 예산 2조원 가량을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충당하는 안을 제시했다. 특히 미르·K스포츠재단에 연루된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사업’(580억원)과 ‘코리아에이드 사업’(143억원) 등 ‘최순실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하는 방침을 밝혔다. 이밖에 △김영란법에 따른 각 부처 업무추진비 380억원 △창조경제관련 예산 173억원 △보훈처 나라사랑 예산 40억원 등도 삭감에 나서기로 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
朴대통령 대국민 직접사과…검색어 1위 '탄핵', 2위 '하야'
사회 사회일반 2016.10.25 16:32:59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 PC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 등이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박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에 25일 4시 15분 현재 네이버, 다음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는 ‘탄핵’이 차지하며 박 대통령을 향한 실망감이 검색어로 표출되고 있다. 2위에는 ‘하야’, 3위에는 ‘박근혜 탄핵’이 올랐다. 실제로 이날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과거 닉슨 미국 전 대통령의 하야를 언급하며 박 대통령의 하야론에 힘을 싣기도 했다. 이로써 박 대통령을 향한 여론이 점점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4일 여런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발표한 10월 셋째주 주간 정례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긍정평가)는 28.5%를 기록하며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박 대통령이 사과문까지 발표하면서, 사실상 최순실 비선실세 의혹을 인정한 꼴이 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음 주 20%대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이재아인턴기자 leejaea555@@sedaily.com -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사과에 누리꾼 "이것도 최통령인가"
사회 사회일반 2016.10.25 16:30:45박근혜 대통령이 25일 대국민 사과를 열어 ‘최순실 의혹’에 대한 해명을 한 가운데 네티즌들의 반응이 뜨겁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직접 발표하며 “선거 때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듣는다. 최순실 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과거 연설이나 홍보문을 쓸 때 개인적으로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을 들었지만 청와대의 보좌체계가 완비된 이후 그만두었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저로서는 좀 더 꼼꼼히 챙겨보자는 의미로 한 순수한 의도인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게 해 놀라고 가슴 아프다”고 언급했다. 이번 대국민 사과는 박 대통령이 비선실세 의혹을 받는 최순실씨에게 각종 연설문과 발언자료 등이 유출됐다는 의혹을 인정한 의미로 현재 연설문 외 또 다른 안건이 있을지, 법 위반과 관련해 어떤 조치가 내려질 지 지속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다. 네티즌들은 해당 보도를 보고 “기사로 다 알고 있던 내용을 다시 얘기하고 있다”, “결국 사과는 커녕 말도 안되는 변명을 하면서 인정한 셈이다. 국가 연설문을 일반 개인에게 노출시켜서 도움을 받는다는 말도 안되는 낭설”, “이것도 최통령인가...”라고 지적했다. /정수현기자 va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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