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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눠 담거나 적게 받거나…ETF 쏠림 줄이는 운용사
증권 재테크 2023.09.18 17:45:47자산운용사들이 급격히 성장하는 상장지수펀드(ETF) 시장 쏠림 방지를 겨냥해 인공지능(AI)과 로봇 산업에 동시 투자하는 펀드나 업계 최소 수준의 보수를 받는 펀드 등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 KB자산운용은 18일 ‘KB 글로벌 AI 로보틱스 EMP 펀드’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EMP 펀드란 ETF에 분산 투자하는 상품으로 이 펀드는 AI와 로봇 산업에 투자하는 글로벌 ETF를 주로 편입한다. 동시에 자산의 40% 이내에서 개별 우량 성장 종목에 투자해 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주요 투자 테마로는 △AI 소프트웨어 △AI 활용 △로보틱스 △정보기술(IT) 하드웨어가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엔비디아 등 미국 주요 빅테크는 물론 미국 수술용 로봇 제조 업체 ‘인튜이티브서지컬’, 스위스 산업용 로봇기업 ‘ABB’, 일본 산업용 로봇 기업 ‘화낙’ 등의 개별 주식을 편입할 예정이다. KB 글로벌 AI 로보틱스 EMP 펀드는 각각 사람의 ‘뇌’와 ‘신체’의 역할을 수행하는 AI와 로보틱스 산업에 동시 투자할 수 있어 특정 분야에만 집중해 투자하는 상품이 대부분이던 기존 AI 펀드와 차별화를 꾀했다. 이석희 KB운용 연금WM본부 상무는 “노령 인구 증가와 출산율 감소 등 시대적 흐름 속에서 AI와 로봇 산업의 성장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ETF를 활용한 이번 상품은 AI 및 로봇 산업 전반에 걸친 효율적 투자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자산운용도 이날 미국 나스닥100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펀드인 ‘신한 미국나스닥100 인덱스펀드’를 출시했다. 업계 최저 수준의 보수에 ETF보다 나은 수익률로 장기 투자자를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신한운용은 “기존 판매사인 한국포스증권에 이어 신한은행과 유안타증권을 신규 판매사로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신한 미국 인덱스펀드 시리즈는 0.09%의 업계 최저 수준 보수에 장기 투자 시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환율 변동 위험을 최소화한 환헤지형(H)과 환율 등락이 성과로 연결되는 환노출형(UH) 상품을 모두 갖췄으며 해외 투자형 상품 중 가장 짧은 환매주기(5영업일)를 적용했다. 이 펀드가 추종하는 나스닥100지수는 테슬라와 엔비디아·애플·마이크로소프트·아마존 등 100개 혁신기업으로 구성돼 2011년 이후 12년간 누적 수익률이 574%에 달했다. -
"4~5년 뒤면 외국 인력도 부족…불법체류자라도 재기 기회줘야"
사회 사회일반 2023.09.18 17:43:51“국내 핵심 생산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인력을 가장 빠르고 경제적으로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은 이민뿐입니다. 4~5년 뒤에는 동남아 국가들의 경제적 도약으로 한국에서 일하려는 이주 노동자의 발길이 끊길 수도 있습니다.”(서광석 인하대 정책대학원 겸임교수) 서울경제신문이 최근 개최한 ‘리부팅 코리아 이민이 핵심 키(KEY)’ 좌담회에서 전문가들은 ‘인구절벽’이라는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의 현실에 이민 정책 추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진단했다. 지방에서는 아기 울음소리가 사라지고 산업·농업 현장에서 일손 부족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출산율 올리기에 몰두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이민관리청(가칭) 신설 등 시행이 시급하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생산인구 되려면 25년 걸려…자동화도 한계=전문가들이 이민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배경에는 출산율 증가라는 근본 해결책이 지닌 시간·규모적 한계가 자리하고 있다. 당장 출산이 늘더라도 신생아가 실제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등 경제활동인구로 성장하기까지는 수십 년의 시간이 필요한 탓이다. 국내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로 떨어진 상황에서 산업 발달에 따른 자동화 등도 현 인력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는 역부족이다. 김정도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은 “2040년까지 예측 생산가능인구가 800만이 줄어들 수 있는데, 출산율을 높이기에는 시간적 한계가 있다”며 “출산율을 올리더라도 (새로 태어난 이들의) 사회 진출 나이가 최소한 25~26세라는 점에서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70만 명이 태어나던 세대가 일하는 현재, 출생은 20만 명가량이라 (산업적으로) 자동화를 하더라도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에는) 규모적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태환 한국이민정책학회 명예회장도 “우리나라는 올 2분기 합계출산율이 0.70명을 기록하는 등 절박한 상황에 직면했다”며 “외국인 이주가 불가피한 현실에서 이들이 어떻게 거주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와 고민은 더 활발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동남아 등지 인력의 국내 유입을 꾸준히 장담하기 어려운 점도 요인으로 꼽혔다. 박창덕 한국이민사회전문가협회 해외협력본부장은 “국내에서 일하려는 베트남 등 외국인 노동자들은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데 (임금 등 문제로) 시간이 흐를수록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이 경우 우수 인력이 유입되기보다는 부족한 인원 수급에만 급급해지는 ‘땜질’ 방식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中·日은 수년 전 전담 기구 설치…국내는 ‘현재 진행형’=효율적인 이민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는 목소리와 달리 실제 국내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중국·일본 등 주변 국가들이 이미 수년 전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이민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도 전담 기구 신설이 ‘현재 진행형’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김 명예회장은 “일본은 물론 중국·싱가포르도 이미 2~3년 전에 통합이민청 조직을 만들었지만 국내에는 아직도 전담 조직이 없다”며 “각 부처 간 협력·조정이 만만치 않은 현 체계에서는 이민 정책을 추진·집행하기가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서 교수는 “할거주의(자신의 형편·처지만을 앞세우는 배타적인 경향)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민 정책에 대해서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야 한다”며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해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부처가 맡고 있는 고유 기능은 유지하되 이들 사이 의견을 조율해 하나의 정책을 꾸릴 전담 기구가 조속히 만들어져야 한다는 얘기다. 김 단장도 “외국인 출입국 관리 인력 확대는 물론 이민 정책이 제대로 수립되고 있는지 등을 관리하고 조율할 전담 기구가 필요하다”며 “동북아 지역에서 이민관리청 등 전담 기구가 없는 건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밝혔다. ◇불체자, 음지서 양지로…국내 맞춤형 정책 필요=해마다 늘고 있는 불법체류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등 구제형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서 교수는 “불법체류자에게 페널티는 주되 기존 고용주가 보증을 서거나 본인이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임시 비자를 줘 재차 한국에서 정착할 수 있게 하는 사다리형 ‘리스타트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이들이 제대로 세금을 냈을 때는 단계적으로 국내에 체류할 기회를 제공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단 출입국 관리법을 2회 위반하거나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이는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 본부장도 “더 일하고 싶은 외국인 노동자와 고용 불안을 겪고 싶지 않은 고용주 모두를 고려해 불법체류자를 무조건 나쁘게 볼 게 아니라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는 정책도 고려돼야 한다”며 “불법체류자에게 1년 동안 신고제를 운영해 다시 돌아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등 퇴로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지 유학원 등 교육은 어떻게 하면 비자를 잘 받는지에 집중할 뿐 무엇을 공부해 어떤 직업을 구할지에 대한 컨설팅은 빠져 있다”며 한국 정부가 현지에서 직접 체계적 교육을 시행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한국어·문화·법률 등까지 교육하는 법무부 사회 통합 프로그램을 해외 현지에 이식하자는 얘기다. 이 경우에 불법체류자 등 이탈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50% 이상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박 본부장이 생각하는 기대 효과다. 김 명예회장은 “수년 전만 해도 해마다 수십만 명의 난민을 받아들였던 독일이나 이민을 근간으로 성장한 미국 등과 비교하면 한국의 이민 정책을 수립하는 건 쉽지 않다”며 “이들 국가를 참조하는 수준에서 한국의 이민 정책이 어느 정도 위치에 왔는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 교수는 “이민 선진국에서 배워올 점은 ‘그들이 왜 실패라는 시행착오를 겪었는지’로 한국만이 가진 장점도 접목해야 한다”며 “우리에 맞는 한국형 이민 정책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출산율 저하에 '정자왕 선발대회’까지…“하루 최대 20번 가능" "나도 나가겠다"
사회 사회일반 2023.09.18 13:06:42중국 중부 허난성 정저우에서 남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자왕 선발대회’가 열린다. 18일 글로벌타임스 등에 따르면 허난성 정자우 대학 산하 정자은행은 청년들의 정자 기증을 장려하기 위해 50일에 걸쳐 정자 샘플을 받는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우승자는 최대 6100위안, 한화로 약 111만원의 상금을 받게 된다. 정저우에 거주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대회는 교통비, 기증횟수 등 발생 비용을 기준으로 보상하며 최대 20회 기증할 수 있다. 연령은 20세에서 45세 사이, 키는 165㎝ 이상, 흡연자와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어야 하며 동성 또는 난잡한 성경험이 있어서는 안 된다. 기증일로부터 57일간 성행위를 자제해야 하며 보건소 방문 전 샤워 등 개인위생을 유지해야 한다. 정자은행 측은 “정자의 농도, 운동성, 부피, 정자 기형률, 정자의 종합적인 힘을 평가해 우승자를 가리며, 결과는 데이터 형태로 익명으로 발표된다”라고 밝혔다. 정저우의 많은 대학생들은 실명으로 정자대회에 나갈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한 학생은 웨이보에 “‘좋아요’를 받은 수 만큼 정자를 기부하겠다”라고 말했고, 다른 학생은 “하루에 20번 기부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내보였다. 그런가하면 “보상은 안 받아도 되니까 1등하면 중국 전역에 이름을 발표해줬으면 좋겠다”라는 학생도 있었다. 한편, 중국의 출산율은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2년에는 사상 최저치인 1.09명까지 떨어졌다. 현재 중국 전역에는 정자은행이 29개 있지만 지난 2월 지역 대학생들에게 기증을 요청했음에도 ‘정자 기증 자격을 갖춘 고품질 정자는 기증자의 20% 미만’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건강 및 교육 수준 기준을 충족한 후에도 가장 많이 관찰된 이유는 기형, 성병 기증자 및 염색체 이상을 포함한 정자 품질이었다. -
KB자산운용, AI·로보틱스 동시 투자하는 펀드 출시
증권 국내증시 2023.09.18 09:27:43KB자산운용이 글로벌 인공지능(AI)·로보틱스 산업에 분산 투자하는 EMP(ETF 자문 포트폴리오) 펀드를 출시한다. KB자산운용은 ‘KB 글로벌 AI 로보틱스 EMP 펀드’를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EMP 펀드란 상장지수펀드(ETF)에 분산투자하는 상품을 뜻한다. 이 상품은 AI와 로봇 산업에 투자하는 글로벌 ETF를 주로 편입한다. 동시에 자산의 40% 이내에서 개별 우량 성장 종목에 투자해 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주요 투자 테마로는 △AI 소프트웨어 △AI 활용 △로보틱스 △정보기술(IT) 하드웨어가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 미국 주요 빅테크는 물론 미국 수술용 로봇 제조업체 ‘인튜이티브 서지컬’, 스위스 산업용 로봇기업 ‘ABB’, 일본 산업용 로봇 기업 ‘화낙’ 등의 개별 주식을 편입할 예정이다. KB 글로벌 AI 로보틱스 EMP 펀드는 각각 사람의 ‘뇌’와 ‘신체’의 역할을 수행하는 AI와 로보틱스 산업에 동시 투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 분야에만 집중해 투자하는 상품이 대부분이었던 기존 AI 펀드와는 차별화된다는 게 KB운용 측의 설명이다. 이석희 KB운용 연금WM본부 상무는 “노령인구 증가와 출산율 감소 등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AI와 로봇 산업의 성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본다”며 “ETF를 활용한 이번 상품은 AI 및 로봇산업 전반에 걸친 효율적인 투자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품은 오는 19일부터 KB증권에서 가입할 수 있다. 판매사는 추후 확대될 예정이다. 총보수는 △A클래스 1.355% △A-e클래스 1.055% △C클래스 1.705% △C-e클래스 1.230%다. 한편 KB자산운용은 ‘KB 올에셋AI솔루션’, ‘KB 글로벌멀티에셋인컴’, ‘KB 평생연금밸런스’ 등 다양한 EMP 펀드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 특히 ‘KB 글로벌주식솔루션 EMP’ 펀드는 2016년 출시 이후 누적수익률 63.3%로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다. KB운용 관계자는 “향후 글로벌 대체투자, 주식 및 채권 관련 국내외 ETF에 분산투자하는 펀드도 지속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
"웬만하면 자식 낳지 마세요"…출산 말리는 엄마에 '폭풍 공감'하는 여성들
사회 사회일반 2023.09.17 23:15:00올 2분기(4~6월) 합계출산율이 0.7명까지 떨어지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웬만하면 자식을 낳지 말라며 자신의 상황을 전한 글이 화제다. 지난 10일 네이버 카페 ‘레몬테라스’에는 ‘자식 낳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큰 공감을 얻으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했다. 재수생 자녀를 뒀다고 밝힌 글쓴이 A씨는 “진짜 착하고 성실하지 않은 자식을 둔 부모는 스무 살 넘도록 뼛골 빠지게 희생해야 한다. 내 인생이란 게 없다"며 말문을 열었다. A씨는 "사춘기 때 속 썩이고 공부 안 해서 속 썩인다. 부모의 지원과 희생이 당연한 줄 안다”며 "부모 아파도 눈 하나 깜짝 안 한다. 얼마나 이기적인 것들인지…"라고 자녀를 키우며 느낀 고충을 털어놨다. 그러면서 A씨는 “병든 몸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재수하는 아이 밥 차려줘야 한다"며 "애들 뒷바라지하다가 인생 저문다”고 심경을 전했다. A씨는 "자식 웬만하면 낳지 마세요"라는 말까지 남겼다. 이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대체로 A씨의 말에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누리꾼들은 “이런 말 하면 욕하실 분들 많겠지만 제 인생 제일 후회되는 게 자식 낳은 것”, “저도 한 명 낳은 걸로 만족하겠다. 두 명은 절대…”, “내 청춘, 내 중년도 끝나가는데 자식 키우는 일은 눈 감아야 끝날 것 같다” 등 댓글을 남겼다. -
중국, 올해 2800만명 이상 은퇴…연금·노인복지 문제 직면
국제 정치·사회 2023.09.17 21:02:51중국에서는 올해에만 2800만명 이상이 은퇴할 예정이다. 중국의 은퇴 연령은 남성 60세, 여성 55세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가운데, 1963년 이후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연금제도와 노인복지·의료 문제 등이 중국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7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올해 2800만명이 넘는 중국인들이 은퇴할 예정”이라며 “은퇴한 사람들이 의학과 교육 등 분야에 기여할 수 있도록 60세 이상 인구에 대한 유연한 고용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은퇴 연령이 낮다. 남성은 평균 60세에 여성은 평균 55세에 은퇴한다. 중국 정부는 정년을 연장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논의도 시작되지 않았다. 정년 연장 논의가 주춤한 상황에 1963년 이후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는 파도처럼 중국 사회에 밀려들고 있다. 2000만명이 넘는 은퇴자 수는 중국의 연금 제도와 노인 돌봄 인프라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두평 중국 런민대 부총장은 “올해 60세 이상 중국 인구는 3억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대부분이 50대에 은퇴하게 된다”며 “2050년에는 인구의 38% 이상이 60세 이상으로 고령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연금 기금고갈과 노인 요양시설, 의료 서비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의 은퇴자들은 교육수준이 높고 경험이 풍부하므로 지역사회 행정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년 말 기준 노인요양 병상은 504만개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은퇴자 폭증과 함께 중국 역시 저출산의 문제에도 직면해 있다. 이는 중국 경제의 성장이 둔화하는 가운데 또다른 위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60년 만에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했다. 결혼율과 출산율이 사상 최저치로 떨어진 탓이다. -
사귀지 않았는데 머스크의 쌍둥이 자녀 낳은 여성 임원…그 기막힌 사연은
국제 정치·사회 2023.09.15 10:27:06일론 머스크(52)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시본 질리스(36) 뉴럴링크 임원과의 사이에 둔 쌍둥이 자녀는 정자 기증을 통한 것이었다는 전기 내용이 공개됐다.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출간된 월터 아이작슨이 쓴 전기 '일론 머스크' 내용에 따르면 머스크는 자신이 설립한 회사 뉴럴링크의 임원 질리스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출산율 하락"을 이유로 들며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권했다. 질리스가 "머스크는 똑똑한 사람들이 아이를 갖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게 그렇게 하길 권유했다"고 아이작슨은 밝혔다. 아이작슨은 전기에서 머스크가 질리스에게 정자 기증을 자청했다고 썼다. 이에 동의한 질리스가 체외 수정을 통해 지난 2021년 이란성 남·여 쌍둥이를 낳았다는 설명이다. 다만 머스크와 질리스가 사귀는 사이는 아니라고 아이작슨은 말했다. 지난해 7월 머스크가 질리스와의 사이에서 쌍둥이를 얻었다는 사실이 언론에 공개된 당시 두 사람이 교제한 사이로 알려진 것과는 다른 내용이었다. 질리스는 생물학적 아버지인 머스크가 아이들의 삶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으리라 생각한 것과 달리, 머스크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유대감을 형성하는 모습에 놀랐다고 아이작슨에게 말했다. 한편 이 사실을 몰랐던 머스크의 여자친구 그라임스(클레어 바우처)는 나중에 머스크에게 화를 냈다고 한다. 최근 머스크가 그라임스와 셋째 아이를 얻은 사실이 공개되면서 머스크의 자녀는 총 10명으로 확인됐다. -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김건희 여사와 20년지기 친구?…가짜뉴스"
사회 사회일반 2023.09.14 10:36:14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첫 출근길에서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설’에 대해 강력 부인하며,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부처가 폐지될 때까지 소임을 다하다가 퇴장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첫 출근길에서 “여가부 설립 정신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이제는 시대와 사회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며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관련 부처를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가부의 존폐와 관련해 부처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한 것이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여가부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면서 “(부처를)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퇴장)하겠다”고 밝혔다. 또 여가부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에는 “내전 국가보다도 출산율이 낮고, 노인 빈곤율과 청소년 자살율은 높은 대한민국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철저히 재정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야당에서 제기된 김건희 여사와 ‘20년지기’ 친분설에 대해서는 단호히 ‘가짜뉴스’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여사와의 친분으로 여가부 장관에 발탁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김 후보자는 “저는 70년대 학번이고, 김 여사는 70년대에 태어났는데 어떤 학연이나 지연이 있을 수 있겠느냐”며 “차라리 83년생인 저희 딸과 친분이 있다는 주장이 더 완결성 있어 보인다”고 답했다. 이어 “제가 장관 후보자로 발탁된 것은 당에서 추천이 있었기 때문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김 후보자가 코인으로 수익을 거뒀다는 의혹이 퍼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주식 투자도 안하는데 코인으로 돈벌이를 한다는 게 말이 안된다”고 일축했다. 최근 논란이 된 잼버리 파행 사태에 대해서는 어깨가 무겁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 각 기관의 책임 소재가 밝혀지면 그 때 면밀하게 살펴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여가부 존재 이유 확실히 보여주겠다"
사회 사회일반 2023.09.13 18:12:06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여가부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부처의 존재 이유를 확실히 보여드리겠다”면서 “저출산, 노인빈곤, 청소년 자살, 미혼모 등 산적한 이슈를 풀기 위해 교육부 등 타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13일 지명 발표 직후 본지와 진행한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소감을 전했다. 여가부 산하 기관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양평원) 제6대 원장을 역임하며 여성가족 분야 전문성을 쌓아 온 김 후보자는 여가부의 기능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후보자는 “여가부가 영아부터 노인까지 다룰 수 있는 정부 내 유일한 부처인 만큼 직원들과 심기일전해서 국민들에게 체감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면서 “저출산과 관련해서는 이미 최저치를 찍은 출산율이 더 떨어지는 일을 막기 위해 사회적 문화적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저출산에 대한 국민들의 절대적인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며 “차차 아젠다 세팅을 통해 인식 전환을 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잼버리 이슈와 관련해서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진행 중이니, 여가부가 협조해서 확인을 해야하는 부분”이라며 “자체 점검을 통해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김 후보자는 오는 14일 오전 9시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으로 첫 출근할 예정이다. -
[알립니다]미래컨퍼런스 2023 엽니다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3.09.12 17:35:24서울경제신문이 20일 ‘축소사회 한국, 이민정책의 대전환’을 주제로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3’을 개최합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1명을 밑돌았습니다. 갈수록 심화하는 저출산 속에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명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인구문제는 재정위기와 지방소멸위기·산업위기·사회통합위기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 과제이지만 해법 마련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역대 정부는 지난 16년간 280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쏟아붓고도 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키지 못했습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는 급격한 노동인구 절벽을 초래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까지 갉아먹게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와 비슷한 상황을 경험한 선진국들은 적극적인 이민정책으로 인구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이민정책의 대전환을 통해 인구구조의 전향적 변화를 고민해볼 때입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가속화되는 인구절벽의 해법으로 이민정책을 제시하고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랍니다. ◇일시=2023년 9월 20일(수) 오전 7시~9시 20분 ◇장소=서울 장충동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 ◇주제=축소사회 한국, 이민정책의 대전환 주제발표: 문병기 한국이민정책학회장(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이민정책),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새 이민정책의 조직과 과제) ◇문의=마케팅국 기획부 (02)724-8781, 편집국 경제부 (02)724-8642 -
급격한 인구증가로 실업난·주택난 시달리는 '이 나라'
국제 국제일반 2023.09.09 23:13:49이집트가 경제성장 속도에 비해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경제 위기를 걱정하고 있다. 현재 이집트는 빠르게 인구가 늘고 있어 실업난과 주택난 등이 더 악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5일(현지시간) 미국 블룸버그에 따르면 압둘 파타흐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은 이날 내각 회의에서 “출산 규제책이 시행되지 않으면 재앙이 초래될 수 있다”며 산아제한 정책 시행을 촉구했다. 엘시시 대통령은 “인구 과잉 문제는 이집트 사회 전반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교육과 의료에 쓸 정부 예산을 지금처럼 유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집트 인구는 2000년 7137만명에서 2010년 8725만명으로 늘었고, 2020년에는 인구 1억명을 돌파했다. 유엔은 현재 추세가 계속될 경우 2030년에 이집트 인구는 1억2800만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엘시시 대통령은 2014년 집권하면서 “둘이면 충분하다”는 슬로건을 내세워 산아제한 정책을 펼쳤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2021년 합계출산율은 2.9명(2021년 기준)으로 집계돼 이집트 정부의 목표치(2.11명)를 크게 웃돈다.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라 이집트의 경제난은 심화하기 시작했다. 이집트 빈곤율(전체 인구 대비 중위소득 50% 미만 인구)은 2015년 27.8%에서 2020년 31.9%로 증가했다. 실업률도 7%대에 육박했다. 지난해부터는 물가 상승세도 가팔라지면서 지난 7월 물가상승률은 36.5%를 기록했다. 외환보유고가 부족한 이집트는 지난해 국제통화기금(IMF)에 30억달러(한화 2조원) 규모의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
출생률 3명 다시 눈앞…"애 좀 그만 낳으세요" 호소하는 이 나라
국제 정치·사회 2023.09.08 03:10:00올해 한국의 출생률이 0.6명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 가운데 이집트가 급격히 불어난 인구 탓에 경제 위기 우려가 제기됐다. 경제 성장 속도에 비해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 급증에 따라 실업난, 주택난 등이 더 악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자 최고 율법 해석기관이 직접 출생아 제한을 옹호하고 나섰다.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압둘파타흐 엘 시시 이집트 대통령은 이날 내각 회의에서 인구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출생아 제한 정책 시행을 촉구했다. 엘시시 대통령은 "출생 규제책이 시행되지 않으면 재앙이 초래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엘시시 대통령은 이날 "인구 과잉 문제는 이집트 사회 전반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교육과 의료에 쓸 정부 예산을 지금처럼 유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집트 인구는 2000년 7137만명에서 2010년 8725만명으로 늘었다. 2020년에는 인구 1억명을 돌파했다. 저출생 위기에 시달리는 선진국과 달리 이집트의 합계출생률은 3명에 근접한다. 유엔은 현재 추세가 계속될 경우 2030년에 이집트 인구는 1억 2800만명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했다. 이집트 가임 여성이 평생 낳는 평균 자녀 수인 합계출생률은 1990년 5.2에서 2010년 3.2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2011년 '아랍의 봄' 민중 봉기 이후 계속 오름세다. 2015년에는 3.44로 치솟았다. 엘시시 대통령은 2014년 집권한 뒤 "둘이면 충분하다"는 슬로건을 앞세워 출생아 제한 정책을 펼쳤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2021년 합계출생률은 2.9명(2021년 기준)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목표치(2.11명)를 크게 웃돈다.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라 경제난은 심화하기 시작했다. 이집트 빈곤율(전체 인구 대비 중위소득 50% 미만 인구)은 2015년 27.8%에서 2020년 31.9%로 증가했다. 실업률도 7%대에 육박했다. 지난해부터는 물가 상승세도 가팔라졌다. 지난 7월 물가상승률은 36.5%로 나타났다. 이집트 정부는 빈곤층을 달래기 위해 공공 지원금을 살포했다. 이집트는 외환보유고가 바닥나 지난해 국제통화기금(IMF)에 30억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을 신청하기도 했다. 정부 지출에 대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조건이 달렸다. 전문가들은 이집트의 경제난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는다. 정부 지출을 단기간에 줄이기 어려워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집트에서 긴급 식료품 지원금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는 인구는 약 7000만명으로 추산된다. 물과 농지가 부족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현재 이집트는 약 4% 국토에 인구의 95%가 몰려 거주한다. 용수를 나일강에 의존하는 이집트는 나일강 상류 국가 에티오피아가 대형 댐을 가동할 예정이서 물 부족이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시시 대통령 정부가 인구 급증을 '위협'으로 여긴다면서도 전략과 행동이 부재하다고 비판했다. 아인아인샴스대학의 산부인과전문의 아므르 A 나딘 박사는 "정부가 인구과잉 문제에 대해 노력한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든다"며 "진정한 대처 전략이 없다는 게 문제"라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최근 최고 율법해석 공표 기관인 ‘다르 알-이프타’는 “출생아 제한과 이에 관한 규정은 신의 뜻에 대한 참견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최고 율법해석 기관이 이런 메시지를 발표한 이유는 이집트의 주류인 이슬람교도들이 출생아 제한에 대한 잘못된 종교적 해석 탓에 가파른 인구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자녀를 축복으로 여기는 전통과 종교적 가르침을 오해하거나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해 가족 계획을 부정적으로 보는 관습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한국은 올해 2분기(4~6월) 합계출생률이 0.7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10~12월) 기록한 역대 분기별 출산율 최저 기록과 같은 수치다. 연말로 갈수록 아기가 덜 태어나는 경향을 보이므로 이대로면 올해 출산율이 0.6명대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지난해 합계출생률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0.78명을 기록했는데 상황이 더욱 나빠지는 것이다. -
“육·해·공·해병대 최일선에 선 여군들, 열정적 임무수행”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09.06 17:28:55서울시 재향군인회(향군)가 여군 창설 73주년을 맞아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공군호텔에서 기념행사를 6일 개최했다. 서울시 재향군인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신상태 향군회장과 이병무 서울시 향군회장, 이서인 향군여성회장, 국민의 힘 서정숙 국회의원, 서울시 김명오 비상계획관, 나치만 서울시 보훈청장, 서울시의회 김용호 정책위원장을 비롯하여 예비역 여군 장성, 역대 향군 여성회장, 여성단체를 비롯하여 6·25참전 여군 유공자, 현역과 예비역, 향군 여성회원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내빈 소개에 이어 국민의례, 내빈 축사, 지난 73년 간 여군 변천사 소개와 여군 역사를 담은 동영상이 상영되었으며 육군사관학교 군악대의 기념공연이 이어졌다. 이병무 서울시재향군인회장은 대회사에서 “반만년의 빛나는 우리 강산을 수호하려 모여든 대한의 딸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였다”며 현역 여군들을 일으켜 세워 큰 박수로 힘을 보탰다. 신상태 향군회장은 축사를 통해 “6·25전쟁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육·해·공군과 해병대 등 각 군의 최일선에서 여군들이 열정적으로 임무수행을 다하고 있다”며 “전역 후에도 각계각층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여군 출신들에게 아낌없는 찬사와 박수를 보낸다”고 격려와 축하의 말을 전했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6·25전쟁 당시 부지깽이라도 들고 나가 나라를 구하겠다는 정신으로 분연히 일어나신 여군 선배님들의 정신이야 말로 우리가 이어받아야 할 정신전력”이라며 “출산율 저하, 인구절벽 등에 따른 병역자원의 급감으로 여군의 비중과 역할은 점점 커지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축사를 대독한 서울시 김명오 비상계획관은 “안보 최일선에서 국가안보에 애쓰는 여군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여군이 선진국방의 주역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서인 향군 여성회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에는 여성의 몸으로 백척간두에 선 대한민국을 위해 위국헌신한 6·25참전 여군 및 간호 선배님 열 분이 참석하셨다”며 “이 분들을 위해 뜨거운 감사의 박수를 보내 달라”면서 예를 표했다. 이 외에도 나치만 서울보훈청장과 김용호 서울시의회 정책위원장이 여군 창설 73주년 축하의 메시지를 보냈다. 여군 창설일은 1950년 6·25전쟁 당시 부산의 육군 제2훈련소 예속으로 ‘여자의용군교육대’가 창설된 9월 6일을 기념일로 삼는다. 2012년 발간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6·25전쟁 당시 참전한 여군은 모두 2400여 명에 이른다. 지난해 6월 기준 여군(장교·부사관 포함)은 육군 1만1022명, 해군 2337명, 해병대 642명, 공군 2744명 등 총 1만6745명에 이르고 있다. 국방부는 현재 8.7%에 이르는 여군 비율을 2027년까지 15.3%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 -
부모와 쌍둥이 4명 '모두 같은 생일'…“벼락 맞을 확률보다 낮다”
국제 인물·화제 2023.09.04 07:22:55미국에서 같은 날 태어난 부부가 자신들의 생일에 쌍둥이를 낳아 가족 네 명의 생일이 모두 같은 경사가 났다. 외신은 이를 ‘벼락 맞을 확률보다 낮다’고 들뜬 분위기를 전했다. 28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 사는 시에라 블레어(32)와 호세 에르빈 주니어(31)는 지난 18일(현지시간)에 쌍둥이를 출산했다. 부부는 정확히 한 살 차이로 8월 18일이 생일이다. 쌍둥이의 출산 예정일은 원래 28일이었다. 그런데 부부의 생일 하루 전인 17일 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을 때 의사는 쌍둥이 중 한 명이 자궁 아래쪽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파악한 뒤 제왕절개 수술을 권유했다. 엄마 블레어가 병원에 도착한 것은 같은 날 오후 4시30분께였다. 생일까지 몇 시간 남지 않았다는 사실에 남편 에르빈은 몇 시간을 더 기다린 뒤 수술을 하자고 아내를 설득했다. 에르빈은 자정이 지난 뒤 제왕절개 해도 안전한지 의료진에 문의했고 ‘수술이 몇 시간 늦어져도 위험하진 않다’고 판단했다. 아내 블레어는 빨리 아이들을 낳고 싶었지만 가족의 설득에 마음을 바꿨다. 기다림 끝에 오전 12시35분에 첫째 남자아이 호세 에르빈 3세가, 1분 뒤 여동생 아리아를 수술 끝에 낳을 수 있었다. 아빠 에르빈은 “최고의 생일 선물”이라고 기뻐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12월에도 생일이 같은 부모가 생일날에 여아를 출산한 일이 있었다. 쌍둥이 출산율이 1000명당 약 31명임을 감안하면 부부가 자신의 생일에 쌍둥이를 출산할 확률은 번개를 맞을 확률보다도 낮다고 뉴욕포스트는 보도했다. -
월급 100만원 미만으로…단순노동은 외국인노동자로 대체한 싱가포르
경제 · 금융 경제분석 2023.09.03 18:00:06새하얀 페인트로 치장한 깔끔한 외관의 주택과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는 정갈한 도로. 도심 곳곳에 배치된 쓰레기통은 흡연자들의 담배꽁초 하나 놓치지 않을 기세다. 이 도시를 찾은 관광객들은 잘 관리된 가로수나 퇴적물 하나 보이지 않는 배수로를 보고 탄성을 지르고는 한다. 물론 이러한 철저한 관리에 편법이 있을 수 없다. 모두가 사람 손으로 자주 돌봐줘야 가능한 일이다. 문제는 높은 인건비. 지난해 싱가포르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8만 달러를 넘어섰다. 한국과 일본, 중동 산유국들을 진작에 뛰어넘고 스위스나 미국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까지 올라선 것이다. 이 같은 선진국이 쓰레기를 치우는 데 자국민의 노동력을 허비할 수는 없는 일이다. 싱가포르는 1980년대 초부터 단순 노동력이 필요한 일에는 인근 저개발 국가에서 수입한 외국인 노동자를 쓰고 있다. 토목과 건설 현장은 물론이고 가사 노동과 고령자 돌봄까지 모두 이들 몫이다. 외국인 노동자 임금은 출신국에 따라 각양각색인데 보험비까지 합쳐 대개 월 100만 원을 넘지 않았다. 저렴한 임금 계약이 가능한 것은 싱가포르 정부가 이들에게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남성은 도시 외곽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여성 가사도우미는 집주인과 숙식을 함께하며 주 6일 일한다. 싱가포르에는 필리핀·인도·미얀마·인도네시아 등 다양한 국가 출신의 가사도우미가 활동 중이며 이들의 최저임금은 각 출신 국가에서 정한다. 최저임금은 대략 월 400~600싱가포르달러(38만~57만 원) 선에서 형성되고 경력이 풍부하면 800싱가포르달러(약 76만 원)까지도 받는다. 싱가포르는 싼값에 주변국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어 좋고 제3국 노동자는 평균 30만 원에 불과한 자국 임금보다 3배 가까이 받을 수 있으니 서로 ‘윈윈 관계’라고 보고 있다. 효율적인 외국인 노동자 관리를 통해 싱가포르의 경제성장이 탄력을 받았다는 점은 자타가 인정하고 있다. 자국 인재를 키우는 데 집중하지만 부족하면 사다 쓰고 꼭 필요한 인재는 비싼 값을 치르고서라도 모셔온다는 게 싱가포르의 ‘인재 제일’ 전략이다. 일명 ‘천재 비자’로 불리는 월 소득 3000만 원 이상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비자 제도는 싱가포르의 고급 인재 유치 정책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싱가포르는 업종과 학력, 구인 난이도별로 차등을 둬 인력 관리에 나설 수 있다. 예를 들어 미용 분야는 월 수입 500만 원도 무관하지만 금융권에서 일하려면 최소 월 1000만 원 정도는 벌어야 체류 비자 연장(2년씩)이 가능하다. 하지만 외국자본과 인재들이 비좁은 싱가포르로 빠르게 몰려들다 보니 부작용도 뒤따르고 있는 게 사실이다. 집값을 포함한 물가가 가파르게 치솟았고 일자리를 둘러싼 내국인과 외국인 간 경쟁도 치열해졌다. 특히 높은 스펙을 지닌 외국인들이 몰려들면서 싱가포르의 평범한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도 한다. 높은 임금과 경쟁이 치열한 고효율 사회라는 찬사에도 그늘은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현재 싱가포르에서 가장 갈등이 첨예한 분야는 바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즉 저학력 여성 외국인 노동자다. 싱가포르의 출산율 견인과 여성의 사회 진출을 위해 30만 명이 넘는 제3세계 출신의 가사도우미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계약 기간 도중 임신을 할 수 없다. 만일 임신할 경우 선처 없이 영구 추방된다. 아무리 일을 잘해도 영주권 획득은 절대 불가능하다.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해 종종 외교 문제로도 격화되기도 했다. 싱가포르가 이처럼 철저한 외국인 노동자 관리가 가능할 수 있었던 데는 비좁은 국토의 영향이 컸다. 아무리 가난한 나라에서 온 노동자라도 더 많은 월급을 원하게 마련이다. 만일 한국이라면 더 많은 월급을 주는 일터를 찾아 불법체류자 신세도 마다하지 않았겠지만 싱가포르는 당국의 눈을 피해 도망치기에는 지나치게 비좁을뿐더러 처벌이 두려워 신분이 불확실한 외국인을 고용할 업주도 없다. 다시 거리로 눈을 돌리니 한눈에도 외국인 노동자로 보이는 남성 두 명이 청소차에서 내려 재빠르게 쓰레기통을 비우고 다음 장소로 달려간다. 흥미로운 것은 휴대폰 카메라로 청소한 쓰레기통을 일일이 촬영하면서 이동한다는 점이다. 촬영한 사진들은 업무 시간에 자신이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증거 자료로 쓰인다. 아파트에서는 주민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아무렇게나 섞어버린다. 그러면 아파트 한쪽에서는 외국인 청소부들이 손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일일이 걸러낸다. ‘인재 제일’을 추구하는 고효율의 이민자 나라도 그늘은 짙을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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