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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부터 병력 부족…"무기 보강 포함땐 100조도 모자라"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6.05 18:08:25인구 감소로 한계가 뚜렷한 징병제에서 과도기적 전환 방안으로 징모혼합제 연구에 나선 육군사관학교 교수들은 징병제 대비 최대 100조 원이 넘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번 비용 추산은 최소한의 인건비만 계산했을 뿐이라고 했다. 최근 병 봉급 인상과 이에 따른 초급 간부 급여 연쇄적 인상, 무기 체계 발전에 따른 보강 비용 상승, 모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때 필요한 홍보 비용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그런 만큼 징모혼합제나 모병제와 관련된 구체적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의 분석에 따르면 현 징병제가 바뀌지 않으면 당장 7년 뒤인 2030년부터 병역 부족 현상이 나타난다. 우리 현실에 맞는 한국형 병역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5일 김현호·강원석 육군사관학교 교수가 작성한 ‘병영 제도 전환 방안으로서의 징·모혼합제도 운영유지비용 분석연구’에 따르면 병역 가용 자원은 2023년 25만 3305명에서 2030년 19만 393명, 2040년 16만 600명, 2050년 10만 9685명으로 급속히 줄어든다. 군 간부 지원자를 제외한 만 20세 남성 인구에 2017~2021년 평균 현역 판정률 81.53%를 적용한 결과다. 징병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 병력이 19만 2735명임을 감안하면 2030년부터 병역 자원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2036년 이후로는 18만 명대로 떨어져 징병제 유지가 어려워진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병역 가용 자원이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20세 남성 인구 자체가 빠르게 감소하기 때문이다. 만 20세 남성 인구는 2023년 32만 4044명에서 2030년 24만 6880명, 2040년 21만 338명으로 떨어진다. 특히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로 처음 떨어진 2018년에 태어난 남성들이 만 20세가 되는 2038년부터는 인구와 병역 가용 자원의 급격한 감소가 동시에 나타난다. 게다가 모병 비율을 30~50%까지 높여도 2040~2042년 이후에는 병력 부족이 나타나 무기 체계를 보강해야 전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결론이다. 교수들은 이러한 것들까지 감안할 경우 운영 유지 비용이 모병 비율 15% 때는 144조 7000억 원, 30%에서는 172조 원, 50%까지 늘리면 223조 5000억 원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징병제와 비교하면 최고 100조 원이나 많은 것이다. 모병제 전환 비용이 예상보다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대만은 모병제 전환을 시도했으나 첫해인 2013년 모병 충원율이 29%에 그치면서 연봉을 대폭 인상했다. 우리나라도 지원병에 대한 급여 기대 수준이 높다. 게다가 부사관 등 초급 간부 급여 체계가 달라질 경우 비용 부담은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 강 교수는 “징모혼합제 운영 유지 비용을 정확히 계산하기에는 너무 많은 변수와 정치적 논쟁이 있기 때문에 연금 등은 제외하고 인건비와 무기 체계 보강 비용만 최소한으로 추산한 결과”라며 “병력 자원이 충분하지 않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논의를 서둘러야 할 때”라고 했다. 현실이 이러한데도 제대로 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일부 후보들이 모병제 도입 등 병역제도 개편을 공약으로 언급하기는 했지만 공론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실정이다. 일부에서는 한반도 긴장 등을 고려해 징병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2010년대 이후 우크라이나·스웨덴 등 일부 국가는 징병제를 다시 도입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이 내세우는 근거다. 심성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병역은 국방력은 물론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 청취하고 심도 있는 이해를 도출해야 한다”며 “해외 사례나 우리나라 상황 등을 고려해 과도한 예산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병력 규모와 구조 등을 개편하는 등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
"자립은 우리 모두의 문제"…열여덟 어른의 이야기
사회 사회일반 2023.06.04 09:00:00“저희는 좀 더 빨리 자립하는 것 뿐 아닐까요?” 2102명. 2021년 기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보호가 종료돼 해당 시설에서 퇴소하게 된 전국의 자립 준비 청년(보호종료아동)의 숫자다. 전국적으로 해마다 2000여 명이 넘는 아동이 사회로 나가고 있다. 하지만 이들 중에선 자립할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보호가 끝나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신선(29), 손자영(26) 씨도 한때 그랬다. ‘열여덟 어른’의 캠페이너로서 자립 준비 청년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이들을 지난 5월 15일 서울 종로구 아름다운재단에서 만났다. 편견에 맞서고, 살아가는 법을 공유해요 보육원에서 빨리 나오고 싶어 남들보다 일찍 고등학교 때 취업을 했다는 손 씨. 삶을 혼자 책임져야 한다는 불안감만큼 그를 괴롭혔던 건 편견이었다. “일 잘한다고 좋아하던 아르바이트 사장님이 보육원 출신이라는 것을 알더니 하루 아침에 태도가 돌변했을 때 너무나 억울했어요.” 손 씨는 어린 시절부터 마주한 편견이 스스로를 예민한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미디어 속 고아 캐릭터에는 공식이 있었다. 드라마나 영화는 고아를 범죄자나 야망에 가득찬 인물, 동정의 대상이나 비현실적으로 낙천적인 인물로만 그려냈다. 손씨는 고아가 ‘보통의 청년’임을 알리기 위해 유튜브 ＜열여덟 어른＞ 채널과 팟캐스트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카페에서 고아라고 차별받는 장면을 본다면?’ 등의 실험 카메라 영상은 유튜브 조회수 10만 회 달하는 등 반응을 끌어내고 있다. 신선씨 역시 당사자로서 자립 준비 청년들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전하고 있다. 처음 보육원을 퇴소하고 난 뒤 혼자 동사무소를 가는 일조차도 무척 망설여졌지만 어디에 물어야 할지 막막했다고 회상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발표한 ‘2021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의 자립 준비 청년 상담분야 현황을 보면 ‘생활’에 관한 상담이 29.2%로 가장 많았다. 주변을 돌아보니 자신처럼 일상적인 어려움을 겪는 후배들이 많았다. 자신과 같은 자립 준비 청년들을 만나 인터뷰하고, 이들의 이야기를 글로 썼다. 유튜브 영상으론 이사하는 법, 돈 관리하는 법 등 자립 준비 청년들이 일상 생활에서 꼭 필요하지만 선뜻 묻기는 어려운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다. 신 씨는 “많은 자립 준비 청년들이 좀 더 쉽게 자기 얘기를 꺼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랫동안 캠페인 활동 하고 있다”며 소감을 밝혔다. 돈보단 공고한 시스템이 이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긍정적인 변화들이 생겼다. 2019년도에는 500만 원(서울시 기준)도 되지 않던 자립 정착금이 현재는 1500만 원이 됐다. 만 18세였던 시설 퇴소 나이 기준도 만 24세로 확대됐다. 하지만 더 많은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장기적 관점의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신 씨는 “시설에서는 용돈을 선생님이 관리하는데 자립한다고 갑자기 1500만 원을 주면 어떻게 관리해야 할 지 막막하기만 하다”며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방법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설에서 자립 이전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필요한 것을 선택하는 구조가 아니라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충분치 못한 사전 교육과 사후 관리로 인해 통계상 자립 준비 청년 5명 중 1명 꼴로 보호 종료 이후 자취를 감추고 있다. ‘2021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동복지시설 자립수준평가 대상자 11397명 중 2299명이 연락두절로 파악됐다. 아동양육시설에 비해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출신 자립 준비 청년들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정위탁, 그룹홈 출신 자립 준비 청년들 중에는 스스로가 지원 대상자임을 모르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심리·정서적 지원도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광주에서 2명의 자립 준비 청년이 생활고를 겪다 잇달아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들의 유서에는 ‘삶이 너무 가혹하다’ 등 내용이 적혀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자립은 우리 모두의 문제” 먼저 사회에 나온 이들은 앞으로 자립을 마주하게 될 이들에게 응원의 목소리를 전했다. 손 씨는 “자립하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는 안될 거 같다는 느낌인데 그러지 말라고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신 씨도 “무인도에서 살지 않는 이상 누구나 타인의 도움을 받으면서 산다”며 “먼저 도움을 청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말고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이들은 자립 준비 청년의 문제가 비단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도 말한다. 손 씨는 “자립이라는 것이 자립 준비 청년에만 국한된 게 아닌 이유는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라며 “모두의 자립이라는 관점에서 청년의 자립으로 생각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 씨도 “출산율이 낮은 상황에서 보호 아동들을 잘 양육해서 사회 구성원으로 키워내는 투자의 관점에서도 바라봐달라”고 덧붙였다. -
日 작년 합계출산율 1.26명…"저출산 위기 상황"
국제 인물·화제 2023.06.03 11:49:41인구 10명 중 3명이 노인인 일본에서 출생아가 줄고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80만 명 가까운 인구가 자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계 출산율도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3일 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해 일본인 출생아 수가 77만 747명, 사망자 수가 156만 8961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전날 발표했다. 인구 79만 8214명이 감소한 것인데 이는 규슈 최대 도시인 후쿠오카시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며, 시즈오카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사는 하마마쓰시나 한국 부천시와 비슷한 규모다. 출생아는 2021년보다 4만여 명 감소한 역대 최소이고, 사망자는 약 13만 명 늘어나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도 1.26명으로, 역대 최저였던 2005년을 밑돌았다. 한국의 합계출산율 0.78명보다는 높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저출산은 위기 상황으로 조용한 유사 사태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일본의 혼인 건수는 50만 4878건으로 3년 만에 소폭 증가했으나,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의 59만 9007건에는 미치지 못했다. 니혼게이자이는 “올해 1∼3월 혼인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2% 감소한 13만 5000건”이라며 “코로나19로 줄어든 결혼이 다시 증가할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는 내년 이후 출산율이 서서히 오를 것으로 보고 있지만, 육아 부담을 걱정해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경향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며 “젊은이를 대상으로 고용을 안정화하고 수입을 늘리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日, 고등학생까지 아동수당 준다…저출산에 매년 3.5조엔 투입
국제 정치·사회 2023.06.02 15:47:37일본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연간 3조 5000억 엔(약 32조 9200억 원)을 투입하는 ‘어린이 미래 전략 방침’의 초안을 공개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030년까지가 인구절벽을 극복할 마지막 기회”라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가운데 일각에서는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부터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2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전날 일본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 대책 초안은 아동수당 확충을 골자로 한다.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재 중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0세부터 2세까지는 매월 1만 5000엔을, 3세부터 고등학생까지는 1만 엔을 받는다. 아동수당 지급에 적용되는 부모의 소득 요건도 없애기로 했다. 이 밖에 2025년부터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할 경우 최장 4주간 수입이 변하지 않도록 육아휴직 급여의 급부율을 인상한다. 출산 비용의 건강보험 적용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10년간 공적 주택 20만 채를 확보해 육아기 부모에게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저출산 대책 재원이 향후 3년 동안 연간 3조 엔에서 3조 5000억 엔 규모로 확대된 데는 인구절벽을 해결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기시다 총리의 강한 의지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1.26명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출생아 수(외국인 제외)는 77만 747만 명으로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80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일본 정부는 초안을 확정해 이달 중 각의에서 결정되는 ‘경제 재정 운영·개혁 기본 방침’에 담을 계획이다. 한편 일본 매체들은 이번 초안에 정작 가장 중요한 재원 마련 방안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발표된 초안에는 “소비세 등 어린이·육아 관련 예산 확충을 위한 재원을 목적으로 증세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고물가로 가계의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증세에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대목이다. 상환이 필요한 국채 발행은 자녀 세대에게 부담을 미루는 것으로 안정적인 재원이 될 수 없다는 비판 역시 제기된다. 일본 정부는 올해 말까지 예산 논의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닛케이는 “재원 확보 논의가 진통을 겪을 것”이라고 전했다. -
출산율 '0.81', 역대 최저…책임감 없는 여자탓? 경제력 없는 남자탓? [이슈, 풀어주리]
문화 · 스포츠 라이프 2023.06.01 21:02:10출근길에서도, 퇴근길에서도. 온·오프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를 풀어드립니다. 사실 전달을 넘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인 의미도 함께 담아냅니다. 세상의 모든 이슈, 김주리 기자가 ‘풀어주리!' ＜편집자주＞ 올해 1분기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인 0.81명을 기록한 가운데,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비단 여성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분석이 나와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최근 '노동과 출산 의향의 동태적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남성의 소득 수준과 혼인율의 상관관계에 주목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 번이라도 결혼한 적이 있는 수치를 나타내는 '혼인 비율'은 모든 연령층에서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고소득 남성(소득 상위 10%)들은 30대 후반 이후 혼인 비율이 급속히 높아지지만(30대 중후반 91%), 저소득 남성들(소득 하위 10%)은 미혼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30대 중후반 53%)가 많았다. 특히 남성 임금의 불평등도가 커지면 결혼에 필요한 소득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남성이 늘어 결혼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분석됐다. '결혼+출산=행복'?…"혼자가 편해요" 저출생·저출산 현상의 밑바탕엔 이른바 ‘MZ’로 불리는 세대 사이에 보편화된 ‘비혼’ 문화가 깔려있다. '결혼=행복, 비혼=불행'이라는 도식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인식이다. 지난해 9월 인구보건복지협회는 만 19~34세 청년 1047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제1차 저출산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혼 의향에 대해 ‘하고 싶지 않은 편’이라 답한 청년은 51%였다. 남성은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71.4%)’라고 가장 많이 답한 반면, 여성은 ‘혼자 사는 게 행복해서(37.5%)’라고 답했다. 출산 의향에 대한 답변에서 부정적 인식은 더욱 두드러졌다. 출산을 꼭 하겠다는 응답은 17.1%에 불과했으며, 이유는 양육비나 교육비 등 경제적 이유가 57%로 가장 컸다. 이 밖에도 ‘내 삶을 희생하고 싶지 않아서(39.9%)’, ‘사회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니어서(36.8%)’ 등이 꼽혔다. '베이비붐 세대'가 낳은 '밀레니얼 세대'의 선택 현 출산연령 세대는 1980년대~1990년대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다. 이들의 부모는 한국전쟁 이후 '한강의 기적'을 경험한 베이비붐 세대로, 경제적으로는 고도성장을 이루면서 노력만 하면 성공할 수 있는 시기를 살아왔지만, 성장과정에서 극도의 가난과 IMF 경제 위기 등 한국 경제의 주요 사건을 경험한 세대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러한 부모 밑에서 자란 밀레니얼 세대는 베이비붐 세대의 물질주의적, 경쟁지상주의적 가치관을 그대로 물려받았다. 부모의 근면성실 덕에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난 밀레니얼 세대는 ‘플렉스’로 대표되는 ‘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워라밸’이나 ‘가심비’ ‘나를 위한 소비’ ‘맞춤형 소비’ 등의 가치소비를 즐기는 밀레니얼 세대에게는 ‘현재 나의 행복’이 최우선되는 가치다. 부모의 높은 교육열 때문에 치열한 입시 경쟁을 거쳤음에도 장기화된 불황으로 혹독한 취업난을 겪은 이들은 또 극심한 경쟁과 스트레스로 인해 생겨난 ‘혼술(혼자 마시는 술)’ ‘혼밥(혼자 먹는 밥)’ ‘혼행(혼자 가는 여행)’ 등 ‘나홀로 소비’를 즐기기도 한다. 롯데멤버스가 발간한 ‘2019 트렌드 픽’ 자료에 따르면 밀레니얼 세대는 26.6%가 가격과 상관없이 마음에 드는 제품은 무조건 구매한다고 답한 반면 베이비붐 세대는 17.8%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가치관의 변화가 저출산 현상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한다. '좋은 삶'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사회발전보다는 자신만의 물질적 풍요를 중요시 여기는 출산연령 세대의 가치관이 저출산 문제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서울 시민 81% “자녀는 ‘경제적 부담’입니다”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와 한국 리서치가 지난해 말 '아시아인의 가족과 행복'이란 주제로 서울·뉴욕·베이징 등 대도시 15곳에 거주하는 만 18~59세 시민 1만500명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서울 시민의 81%가 자녀에 대해 ‘경제적 부담’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에 참여한 전 세계 주요 도시 15곳 중 1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자녀로 인해 부모의 자유가 제약된다’ ‘자녀가 있으면 부모 중 하나는 커리어의 기회가 제약된다’는 응답률도 각각 80%를 넘었다. 일부 전문가는 “아이 낳기를 꺼리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안은 사회가 지향하는 좋은 삶의 가치를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인구감소가 가져올 경제성장 둔화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어떤 삶이 좋은 삶인가’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과 사회적 담론을 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전문가 또한 “물질적 풍요를 대체할 새로운 사회발전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자화상 또한 바뀌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
[단독] 우후죽순 '인구 협의체' 하나로…내달 차관급 회의체 출범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3.05.29 17:32:05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가 모두 참여하는 차관급 회의체가 다음 달 출범한다. 그간 저출산·고령화 대응 사업이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진행돼 막대한 돈을 쓰고도 실질적인 효과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9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저고위와 기재부·복지부는 각 부처별로 운용하던 인구 회의체를 통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기재부의 인구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와 저고위·복지부의 백세사회정책기획단이 합쳐져 저고위와 함께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게 된다. 사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다음 달 출범을 목표로 협의 중”이라며 “기재부는 축소사회 대응과 경제활동인구 확충, 복지부는 출산율 및 노인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저고위는 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정부 내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없었다는 지적이 이번 논의의 단초가 됐다. 본래 기능적으로는 저고위 운영위원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저고위 운영위원회는 저고위 부위원장과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인 회의체로 기재부와 교육부 등 관계 부처 차관들이 위원으로 참석해 부처별로 논의된 대책을 협의하고 조율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가시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 우여곡절 끝에 2월 후임으로 김영미 동서대 교수가 위촉되고 3월 윤석열 대통령이 저고위 본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저고위의 위상이 다시 높아졌다. 이번 조치로 새로 출범하는 차관급 회의체가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저고위가 그간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해서 새 협의체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관계 부처와 정책을 제대로 만들어 대통령이 위원장인 저고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차관급 회의체 출범과 관련해) 내년이 출산율 반등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도 작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근 혼인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정책적으로 잘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월별 혼인 건수는 지난해 8월 이후 8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다. 지난 1분기 혼인 건수는 5만 396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9% 증가했다. 코로나19로 미뤘던 결혼식을 최근 치르고 있는 여파다. 정부 관계자는 “결혼과 출산은 심리적인 요인도 많이 작용한다”며 “이러한 때 적극적인 결혼·출산 장려 정책을 편다면 내년 출산율은 올해보다 나아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올해 최대한 정교하고 실효적인 정책들을 많이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비정한 엄마 만드는 출생신고 의무화…익명보장 '보호출산제' 도입 논의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3.05.29 17:30:52경제·사회적 이유로 병원 밖에서 홀로 출산하고 영아를 버리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공식적으로 잡힌 영아 유기만 10년간 1200건에 육박한다. 한 베이비박스에는 14년간 2000명 넘는 갓 태어난 아이들이 버려지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산모가 신원을 노출하지 않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보호출산제’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2013~2022년) 동안 영아 살해는 85건, 영아 유기는 1185건 발생했다. 특히 2015년 37건이었던 영아 유기는 2018년 178건으로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 유기가 급증한 배경에는 2012년 8월 입양특례법 개정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법 개정으로 출생신고를 한 아동에 대해서만 입양이 가능해지면서 출생 사실을 숨기기 위해 미혼 부모들이 아이를 유기한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베이비박스를 설치해 현재까지 운영 중인 이종락 서울 주사랑공동체교회(이하 주사랑공동체) 목사는 “출생신고 의무화는 10대 미혼모들에게 출생신고를 강압적으로 하라는 것”이라며 “법 개정 이후 유기가 크게 증가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주사랑공동체에 따르면 2009년 12월 서울 관악구에 베이비박스를 설치한 후 올해 5월까지 총 2078명의 아기가 베이비박스를 통해 공동체에 인계됐다. 베이비박스는 부모가 아기를 박스에 넣으면 자동으로 벨이 울려 상주 직원이 인지하게 되고 그 즉시 직원이 나가 부모를 만나볼 수 있는 구조다. 이 목사는 “상담을 통해 최대한 원가정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설득하고 여의치 않으면 위탁 가정에 보내거나 입양을 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베이비박스를 찾은 97.2%의 부모가 상담을 받고 22%의 아이가 원가정으로 복귀했으며 13%가 출생신고 이후 입양됐다. 하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게 현실이다. 미혼모이거나 이혼 소송 등으로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영아가 입양되려면 일가 창립(성·본 창설)이 선행돼야 하는데 현재 베이비박스는 위기 영아 일시 보호소로 지정되지 않아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 지난해 베이비박스에 들어온 아이들 중 절반 이상인 65명은 출생신고 없이 시설로 보내지기도 했다. 출생신고가 늦어지면 입양에도 차질이 생긴다는 것이 주사랑공동체의 설명이다. 버려지는 영아와 미혼모를 보호하기 위해 익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목사는 “미혼모를 대상으로 선(先)행정 후(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보호출산제를 도입하고 베이비박스에서도 1년가량 아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위기 영아 일시 보호소로 지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0년에는 국회에서 보호출산제도가 발의됐다. 하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여전히 계류하고 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태아의 생명권과 알 권리, 산모의 건강권과 자기 결정권을 조화롭게 보호하자는 취지로 발의했다”며 “보호 출산이 비록 최선은 아니지만 보호 출산이 가능해지면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지키고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영아 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위기 임산부가 상담을 거쳐 의료기관에서 익명으로 출산한 경우 해당 아동을 지자체에서 보호하는 보호출산제를 2026년 수립되는 국내 입양 활성화 기본 계획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보호출산제가 법제화돼 운영되고 있다. 미국은 익명으로 소방서에 영아를 맡기면 영아가 입양될 수 있도록 하는 ‘세이프헤븐법’을 모든 주에서 실행하고 있다. 유럽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프랑스는 1941년 익명출산제도를 도입해 매년 약 600명의 영아를 보호하고 있다. 독일은 비슷한 법을 ‘신뢰출산제도’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보호출산제가 영아가 향후 부모에 대해 알 권리를 보장하지 못해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의 한 관계자는 “보호출산제는 아동의 정체성에 대한 권리와 부모를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아동이 가능한 한 원가정에서 부모에게 양육 받을 수 있도록 위기 임신 출산에 대한 공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
미혼모 자녀 못품는 출산 꼴찌국…'아동 수출' 中·印보다 많아
사회 사회일반 2023.05.29 16:29:15세계 3위. 주요 8개국(G8)을 넘볼 만큼 국력이 강해진 우리나라의 해외 입양 현실이다. 지난해에는 142명이 해외로 보내졌다. 국내에서 다른 가정을 찾은 아이들까지 포함한 전체 입양아 324명 중 43.8%에 달하는 수치다. 입양아들은 대부분 미혼모의 자녀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해외 입양아 가운데 미혼모 아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99.7%, 2019년 100%, 2020년 99.6%에 달했다. 미혼모가 아이를 키우기에 우리나라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미다. 무분별한 해외 입양을 줄이고 세계 꼴찌 수준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임신부터 출산, 그리고 양육에 이르기까지 장기적인 미혼모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해외 입양은 한국전쟁 직후 보금자리를 잃은 아이들에게 새 가정을 찾아준다는 의미로 시작됐다. 가난했던 시기 최소한 먹고 살게는 해주자는 것이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줄 알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빈곤을 극복하고 본격적인 성장의 시기에 들어선 1980년대 이후에도 출생 아동 100명당 1명이 다른 나라 가정으로 보내졌다. 아이들을 ‘수출’한다는 비판이 나온 것은 당연했다. 과거에 비해 해외 입양이 줄었지만 여전히 해외 입양 송출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세계 국제 입양 통계를 집계하는 ISS(International Social Service)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해외 입양아는 266명에 달했다. 이는 콜롬비아(387명)와 우크라이나(277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수치다. 인구 강대국 중국(250명)과 인도(263명)에도 앞선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 5년간 이뤄진 해외 입양 자료를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로부터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입양을 보낸 사유는 미혼(친모 65.6%, 친부 23.4%)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미혼모나 미혼부가 자녀를 제대로 키우기 힘든 환경이라는 뜻이다. 다음이 경제적 이유(친모 23.0%, 친부 8.5%)였다. 오영나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는 “부모·아동 수당 등 미혼모의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들이 생기면서 입양이 줄고 있는 추세지만 임신 기간에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아직 미미하다”며 “임신·출산·양육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미혼모도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충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15개 해외 입양 국가 가운데 한국이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인다”며 “가급적 국내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아동 보호 및 미혼모 지원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작용은 적지 않다. 해외 입양인 3명 중 1명꼴로 입양 가정에서 아동학대를 경험하고 있다. ‘해외 입양인 인권 실태 및 인권 보장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입양인 35.5%가 아동학대를 경험했고 72.2%가 인종차별을 겪었다고 답했다. ‘해외 입양을 고려하기 전에 원가정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94.7%에 달했다. 정부가 2013년 서명한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도 해외 입양을 최소화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협약은 ‘원가정 보호가 우선이며,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국내에서 보호할 가정을 찾고, 국내에서 가정을 찾지 못할 경우 해외 입양을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한 해외 입양인은 “다른 입양 부모를 만났다면, 다르게 키워졌다면, 백인 가정에 가지 않았다면 등 ‘만약’이라는 가정을 성인이 돼서도 계속한다”며 “상처를 지니고 사는데 끔찍하다”고 말했다. 생부모를 만나는 비율도 극히 일부다. 신필식 입양연대회의 사무국장은 “해외 입양을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대부분의 해외 입양인들이 버려졌다는 생각으로 다른 문화에서 정체성의 고민을 안고 살아간다”고 강조했다. 매년 입양아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국내 입양과 해외 입양 비율은 6 대 4로 유지되고 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공고한 ‘시장’이 형성돼 있다고 지적한다. 노혜련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입양 기관의 입장에서 국내 입양보다 해외 입양이 수익이 더 높고 사후 관리는 상대적으로 덜 필요해 해외 입양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며 “해외로 보내진 아이들 대부분이 어리고 건강한 아이들이고 국내에서는 입양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모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해외 입양아의 97.9%는 1~3세 미만이었다. 반면 3세 이상의 해외 입양은 1.4%인 2명에 그쳤다. 국내 입양된 3세 이상 아동 비율인 7%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한편 정부도 이 같은 문제 의식에 국내 입양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내 입양 활성화 기본 계획을 2026년에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입양 기관 중심의 입양 체계를 국가·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해외 입양에 있어서도 모든 입양 아동에 대해 아동·양부모 기록과 적격성을 상호 확인하는 국가 간 입양 절차를 마련하고 입양 이후 국적 취득 여부 등 적응 상황도 점검하는 내용이 담긴다. 이를 위해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도 추진할 계획이다. -
10년간 버려진 아기 1200명…'보호출산제'가 대안될까
사회 사회일반 2023.05.29 10:59:53경제·사회적 이유로 병원 밖에서 홀로 출산하고 영아를 유기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가운데 산모가 신원을 노출하지 않은 채 출산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급증하는 영아유기를 막고 산모가 정상적인 환경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2013~2022년) 동안 영아살해는 85건, 영아유기는 1185건 발생했다. 특히 2015년 37건이었던 영아유기는 2018년 178건으로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유기가 급증한 배경에는 2012년 8월 입양특례법 개정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법 개정으로 출생 신고를 한 아동에 대해서만 입양이 가능해지면서 출생 사실을 숨기려는 부모들이 아이를 유기하는 선택을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베이비박스를 운영 중인 이종락 서울 주사랑공동체교회(이하 주사랑공동체) 목사는 “출생 신고 의무화는 10대 미혼모에게 출생신고를 강압적으로 하라는 것”이라며 “법 개정 이후 유기가 크게 증가한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주사랑공동체에 따르면 2009년 12월 서울 관악구에 베이비박스를 처음 설치한 이후 올해 5월까지 총 2078명의 아기가 베이비박스를 통해 공동체에 인계됐다. 베이비박스는 부모가 아기를 박스에 넣으면 자동으로 벨이 울려 상주직원이 인지하게 되고, 그 즉시 직원이 나가 부모를 만나볼 수 있는 구조다. 이 목사는 “상담을 통해 최대한 원 가정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설득하고, 여의치 않으면 위탁가정에 보내거나 입양을 권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베이비박스를 찾은 97.2%의 부모가 상담을 받고 22%의 아이가 원가정으로 복귀했으며 13%가 출생신고 후 입양됐다. 하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혼모이거나 이혼 소송 등으로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영아가 입양 되려면 일가창립(성·본 창설)이 선행 돼야 하는데 현재 베이비박스는 위기영아 일시보호소로 지정되지 않아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탓이다. 지난해 베이비박스에 들어온 아이들 중 절반 이상인 65명은 출생신고 없이 시설로 보내졌다. 출생신고가 늦어지면 입양에도 차질이 생긴다는 것이 주사랑공동체의 설명이다. 이 목사는 “미혼모를 대상으로 선행정 후지원을 할 수 있도록 보호출산제를 도입하고 베이비박스에서도 1년 가량 아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위기영아 일시보호소로 지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버려지는 영아와 미혼모를 보호하기 위해 익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지만 2020년 국회에서 발의된 보호출산제도는 여전히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태아의 생명권과 알권리, 산모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을 조화롭게 보호하자는 취지로 발의했다”며 “보호 출산이 비록 최선은 아니지만, 보호 출산이 가능해지면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지키고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영아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위기 임산부가 상담을 거쳐 의료기관에서 익명으로 출산한 경우 해당 아동을 지자체에서 보호하는 보호출산제를 2026년 수립되는 국내입양활성화 기본계획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보호출산제가 영아가 향후 부모에 대해 알권리를 보장하지 못해 아동인권을 침해한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 관계자는 “보호출산제는 아동의 정체성에 대한 권리와 부모를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아동이 가능한 한 원가정에서 부모에게 양육 받을 수 있도록 위기임신출산에 대한 공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외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보호출산제가 법제화 돼 운영되고 있다. 미국은 익명으로 소방서에 영아를 맡기면 영아가 입양될 수 있도록 하는 ‘세이프헤븐법’을 모든 주에서 실행하고 있다. 유럽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프랑스는 1941년 익명출산제도를 도입해 매년 약 600명의 영아를 보호하고 있다. 독일은 비슷한 법을 ‘신뢰출산제도’라는 이름으로 운영 중이다. -
10년 동안 신생아 수 '반토막'났는데…40대 산모 분만은 43% 늘었다
산업 바이오 2023.05.29 10:55:38신생아수가 급감하는 가운데 40대 산모의 분만이 10년 전과 비교해 40% 이상 크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연령대의 분만은 모두 감소하는데 40대 산모의 분만만 늘어 저출생 시대에 출산 노산 추세가 뚜렷했다. 29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2013년∼2022년 분만 현황'에 따르면 전체 분만 건수는 42만4717건에서 24만4580건으로 10년새 42.4%(18만137건) 급감했다. 해당 통계는 의료기관의 분만 행위코드를 기준으로 산출했다. 쌍둥이 등 다태아 분만도 동일하게 1건으로 집계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분만은 10만5931건에서 3만8685건으로 63.5% 급감했다. 전체 분만에서 20대 산모가 차지하는 비율은 24.9%에서 15.8%로 9.1%포인트 줄었다. 30대 분만은 30만3085건에서 18만5945건으로 38.6% 감소했고 30대의 비율은 71.4%에서 76.0%로 4.6%포인트 늘었다. 같은 기간 40대 분만은 1만3697건에서 1만9636건으로 43.3% 증가했다. 40대 산모가 전체 분만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2%에서 8.0%로 4.8%포인트 커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인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1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워 연간 합계출산율은 작년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신현영 의원은 “고령 출산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어 산모와 태아의 건강 유지에 필요한 산부인과, 소아과 등 의료 인프라와 지원을 든든히 마련해야 한다”며 “젊은 세대의 출산이 감소하는 데 대해 젊은 세대를 이해하고 지원하는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日에도 ‘대치동’이 있다?…초고령사회서도 여전히 살아있는 “학군수요” [이수민의 도쿄 부동산 산책]
부동산 건설업계 2023.05.27 10:20:00‘일본은 한국이 미리 엿볼 수 있는 미래다.’ 출산율은 낮아지고 고령 인구는 급속하게 늘어나는 한국의 인구 구조를 설명하는 기사를 접할 때마다 흔히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또한 이 문장은 지난 1970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7.1%를 넘으면서 ‘고령화 사회’에 일찌감치 진입한 일본, 그리고 2001년 고령인구 비율이 7.2%를 기록하며 ‘명실상부’ 고령화 사회에 포함된 한국의 상황을 단편적으로 기술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분석에 따라서는 한국 인구 규모가 일본보다 작고, 출산율의 감소세가 빠른 탓에 일본보다 더 거센 고령화의 파고를 뛰어넘어야 할 것이라 합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을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해마다 출산율 최저 수준을 갱신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이야기로 돌아와 보죠. 한국에서 내 집 마련에 뛰어든 분들,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집값은 무조건 떨어진다”, “다들 애를 낳지 않는데 무슨 학군지냐, 교통 인프라나 개발호재만 봐라”. 제가 과거에 부동산을 매수한다는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이 같은 지적을 수도 없이 받았습니다. 모두 인구소멸에 대한 경계에서 출발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적은 참일까요? 저는 여기에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답하고 싶습니다. 고소득 일자리가 전무하고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이라면, ‘인구소멸=집값폭락’의 등식이 맞아 떨어질 것입니다. 부동산 매수를 결정하는 요건으로 학군지를 따지는 것도 당연히 무의미하겠죠. 아이들이 없어 학교 자체가 사라질 테니까요. 하지만 그 지역이 대도시라면? 그 국가가 완전히 망하지 않는 한, 아니 망하는 그날까지도 ‘상대적’ 인 생활 편의성은 영향력을 떨칠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인류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초고령사회인 일본, 부동산 신화가 다시 시작된다고? 제가 앞서 인구가 늙고 줄어드는 일본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일본은 이미 고령사회(1994년)와 초고령사회(2006년)에 진입해 노인들의 나라라고 불리는 만큼, 참고한 부분이 제법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일본도 거시경제의 흐름, 주택 시장의 공급-수요 등에 따라 땅값과 집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만약 인구소멸이 부동산의 가치를 끌어내리는 유일무이한 강력한 요인이라고 한다면, 일본 부동산 가격은 바닥을 파고 지하로 들어가도 모자랄 상황입니다. (인구구조만 보면 말이죠.) 하지만 초저금리와 엔저라는 거시경제적 요인과 신축 공급이 수요대비 부족한 상황이 겹쳐지면서 타워맨션과 상태가 좋은 집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뚜렷합니다. 내외국인 투자가 활발해지니 땅값도 오름세입니다. 버블이 터진 이후 아무도 입에 올리지 않았던 토지신화(土地神話:부동산 가격은 반드시 오른다는 믿음을 나타낸 말로서 과거 일본 버블경기를 떠받히고 있던 토지 상승세를 뜻함. 시기상 1986~1990년.)라는 단어가 ‘신토지신화(新土地神話)’로 새롭게 등장할 정도죠. 신토지신화는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어보이기는 하지만, 수요가 몰리는 지역의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은 부동산에 큰 관심이 없는 일본 사람들도 수긍하는 부분입니다. 수요에 따른 상승세는 단지 호사가들의 입에만 머무는 내용은 아닙니다. 지난 연재에서 살펴봤던 올해 1월 기준 공시지가 수치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지요. 당시 수치를 분석하면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다름아닌 도쿄 분쿄구의 상승세였습니다. 도쿄도는 총 23개구가 있는데 분쿄구는 면적 11.29㎢로 다소 좁은 편에 속하는 자치구입니다. 인구는 23만9624명(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바로 옆에 붙어있는 신주쿠구(34만6028명, 18.22㎢)보다는 적지만, 치요다구(6만668명, 10.21㎢)나 다이토구(21만2032명, 10.11㎢)에 비해서는 사람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한국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이 지역에 주목하는 이유는 올해 공시지가에서 집값이 비싼 지역 5위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통상 일본 부동산은 거주 및 업무수요가 높은 5구(치요다·미나토·츄오·시부야·신주쿠)가 이끌어 가는 추세인데, 이 집 값 만큼은 분쿄구가 신주쿠구를 밀어내고 톱 5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외국인인 저로서는 그 이유가 궁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고로 주택지 가격 상위 6위는 주거지로서 선호가 높은 메구로구였습니다.) 개발업자, 부동산 중개업자, 기자, 학부모 등등 접촉할 수 있는 많은 일본인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분쿄구는 왜 집값이 비싼가요? 이구동성으로 이런 답이 돌아왔습니다. “분쿄구는 학군지예요. 아이를 키우기 좋습니다. 좋은 학교가 많고 치안도 안정돼 있습니다. 살기 좋은 곳입니다.” 학군지, 즉 통학 가능한 학교들의 입시성과 등이 좋고, 학원 인프라가 좋다는 의미일텐데요. 실제로 이 분쿄구에는 유명한 대학들이 많이 모여있습니다. 일본 국립대학 가운데 최고로 치는 동경대학(혼고캠퍼스)을 비롯해 오챠노미즈여자대학, 도쿄의과치과대학, 니혼의과대학, 준텐도대학 등등 지도를 보다보면 캠퍼스들이 주르륵 나옵니다. 상주 또는 거주하는 인원 가운데 교원과 학생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또한 중고등학교가 하나로 합쳐진 곳들이 많은 일본 학군 특성상 중학교 입시가 대학 진학에 상당히 중요한데, 이 분쿄구에는 입시 성적이 좋은 중고일관교(입학한 중학교에서 별 문제가 없으면 고등학교까지 쭉 다니는 구조)가 다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사립 중고가 아닌 도립 중고를 지망한다고 하더라도, 인근에 입시 성적이 좋은 도립중고가 있어 통학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입시에 매진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뜻은 곧, 입시학원 인프라도 갖춰져 있다는 의미인데요. 실제로 중학 입시로 유명한 학원 프랜차이즈들이 분쿄구 거주 학생을 활발하게 모집하는 모습도 자주 관찰됩니다. “살기 좋은 동네”…인구가 줄어도 ‘이 수요’는 살아남는다 학군지라는 의미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려는 수요가 꾸준히 이어진다는 의미로 파악하면 좋을 것입니다. 전세제도가 있는 한국은 학군지 수요가 그 지역의 갭투자 조건(?)을 규정한다면, 일본에서는 월세 수준 또는 매매 가격을 결정하는 조건이라는 점은 다소 다를 수 있겠지만요.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이 되는 가정이 모이게 되고 1인가구보다는 패밀리 타입(방 두개 이상) 주택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탄탄하다는 점도 이 지역 특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분코구는 최근 수 년 간 학군 수요를 겨냥한 신축 맨션들이 다수 건설 되었고, 현재도 건설 중인 지역입니다. 일본 부동산 개발회사인 오픈하우스디벨롭먼트는 자신들의 신축 맨션을 홍보하는 분양 책자에 2008년부터 지금까지 분쿄구에만 총 32곳에 달하는 맨션을 개발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 회사 모델하우스에서는 “범죄 등 사건사고 발생 빈도도 현저하게 낮고, 아무나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도심과 매우 가깝지만, 치안이 좋아 안정적으로 살아가기에 안성맞춤이라는 점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학군 따지는 소비자를 겨냥한 영업멘트겠죠.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일본에서는 도심 곳곳에서 ‘노인홈(老人ホ?ム)’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노인홈은 고령자들이 자녀 등 가족과 떨어져 거주하는 시설을 가리키는 데요. 한국의 요양원과 요양병원, 실버타운 전체를 아우르는 광의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국가 재정으로 운영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입소자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곳도 있는데요. 고급 주택지로 이름난 시부야구 히로오, 미나토구 아자부쥬반 등에서도 이 노인홈이 성업 중이었습니다. 이처럼 초고령사회의 뚜렷한 증거가 보이는 가운데서도, 학군 수요는 또 여전하다는 점이 일본 부동산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미래의 힌트라 할 수 있겠습니다. 도쿄=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
점점 더 늦게, 더 적게 낳는다…출산율 또 역대 최저 [뒷북경제]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3.05.27 10:00:00“올해 합계출산율은 0.7명대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출산 대책 수립에 관여하는 정부 관계자의 경고입니다. 지난해 0.78명으로 세계 최저를 기록한 한국의 출산율이 올해는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같은 경고가 현실이 될 조짐은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1분기 합계출산율(15~49세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은 0.81명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낮습니다. 1분기 출산율은 2019년 1.02명을 기록한 이후 줄곧 1명을 밑돌고 있습니다. 즉 여성 한 명이 4년째 아이 한 명도 낳지 않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목할 점은 1분기 출산율마저 0.8명대를 간신히 유지했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통상 연말보다는 연초 출산을 선호해 1분기 출산율이 비교적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올해 1분기 출산율은 지난해 1분기(0.87명)보다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정부 관계자가 벌써부터 ‘출산율 0.7명대 붕괴’를 경고한 이유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뜯어보면 저출산의 악순환이 고착화할 조짐까지 보입니다. 만혼에 따른 고령 출산이 많아지고 있는 탓입니다. 지난 1분기 혼인율(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 여성 기준)을 보면 35~39세는 18.3건으로 전년 동기(14.3건)보다 늘었습니다. 40세 이상 혼인율 역시 지난해 1분기 2.1건에서 올해 2.3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자연스레 고령 출산도 많아졌습니다. 35~39세 출산율(여성 1000명당 출생아 수)은 48.4명으로 전년 동기(47.8명)보다 늘었습니다. 40세 이상 출산율도 4.5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결혼이 늦어지면 가임 기간이 짧아지고, 아이를 낳더라도 첫째아에 그치는 경향이 커진다”며 “점점 저출산을 극복하기 힘들어지는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3월 사망자 수는 2만 8922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5.2% 줄었습니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 대유행 탓에 사망자 수(4만 4611명)가 크게 늘었는데 올해는 확산세가 잠잠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출생아 수가 더 빨리 줄어들며 인구 감소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3월 인구는 7784명 줄어 41개월 연속 자연감소했습니다. 고령화는 국내 인구 이동도 얼어붙게 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같은날 발표한 ‘4월 국내인구이동’에 따르면 지난달 이동자 수는 45만 5000명으로 1973년 5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인구 이동이 활발한 젊은층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며 “부동산 경기 한파로 주택 거래가 감소한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장우 대전시장, 서울대서 ‘일류도시 대전’ 비전 밝혀
사회 전국 2023.05.26 15:37:53이장우 대전시장이 서울대서 ‘일류도시 대전’ 비전을 제시하며 대전이 수도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유일한 도시임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26일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8회 서울대학교 사회과학 포럼에서 자치단체장 최초로 기조연설을 했다. 이번 연설은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과 저출산 심화로 지방소멸 우려가 깊어지는 현실에서 인구 위기에 잘 대응하고 있는 대전시의 도전과 비전을 제시해 달라는 서울대 측의 제안에 따른 것이다. 이 시장은 수도권 일극체제 중심의 국가 발전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지적하며‘지방소멸 위기 속, 대전의 대담한 도전’을 주제로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살기 좋은 ‘일류도시 대전’의 비전 실현과 그랜드플랜을 인구 위기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 시장은 △일자리가 넘치고 사람이 유입되는 경제도시 △도시의 매력이 넘치는 문화도시 △청년이 살고 싶은 미래도시 △모두가 잘사는 상생도시 △어디서나 살기 좋은 균형도시 등 5대 축을 대전의 비전으로 제시하며 분야별 100대 핵심과제를 발굴, 담대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전은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과학수도로 수도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유일한 도시”라며 양질의 일자리와 주거 안정, 문화적 매력을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 시장은 먼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나노·반도체산업, 바이오산업, 항공우주산업, 국방산업을 미래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며 “미래 핵심 전략산업을 기반으로 대전의 경제체질을 바꾸고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아 취업의 남방 한계선이라 불리는 판교라인을 대전라인으로 내리겠다”고 미래비전을 밝혔다. 또한 이 시장은 “제2시립미술관과 음악전용공연장으로 구성된 제2의 문화예술복합단지 조성, 웹툰 콘텐츠 클러스터 구축 등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14년만에 부활한 ‘대전 0시 축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시켜 대전을 ‘매력적인 꿀잼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대전만의 차별화된 2050 미래전략 그랜드플랜을 수립·실행해 “대한민국이 직면한 지방소멸과 인구감소 문제를 극복하는 해법을 대전시가 증명해 보이겠다”고 미래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조연설을 마무리했다. 기조연설을 마친 이 시장은 김석호·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손정렬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 전영한 서울대 행정대학원장과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대전시는 2022년 기준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과 조출생률이 증가했고 서울과의 전출입 인구이동도 균형을 이룬 유일한 도시다. -
"재정준칙 법제화 서둘러야"…역대 경제사령탑 한목소리
경제 · 금융 정책 2023.05.25 18:54:32역대 경제사령탑들이 정치권을 향해 포퓰리즘 정책을 접고 재정준칙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습관적으로 추진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에도 신중해야 한다며 한국 경제가 구조 개혁의 기로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전직 부총리와 경제부처 장관 30여 명은 25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열린 경제개발5개년계획 수립 60주년 기념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했다. 추 경제부총리는 대내외 위험 요인을 지적하며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글로벌 스탠더드와 동떨어진 규제와 노동·교육 분야 등 경제·사회 전반에 오랫동안 누적된 구조적인 문제, 세계 최저의 출산율로 인한 인구 감소 등으로 성장 잠재력이 급속히 하락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노사 법치주의 확립,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노동 개혁과 새로운 경제·사회 환경 변화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개혁,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고 연금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금 개혁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재정준칙 법제화도 빼놓지 않았다. 추 부총리는 “재정준칙 법제화로 건전재정 기조도 확고히 확립시킬 것”이라며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추진, 구조적 위험으로 다가오는 저출산·고령화 대응과 함께 안정적 공급망 확보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직 경제부총리의 각오에 보수·진보 정권을 가리지 않고 전직 경제사령탑들은 힘을 보탰다. 노무현 정부에서 기획예산처 장관을 지낸 장병완 전 의원은 “포퓰리즘에 입각한 정책, 재정이 마르지 않는 샘물인 것처럼 생각하는 주장들이 정치권 일각에서 많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조삼모사처럼 저녁에 먹을 걸 낮에 당겨 먹고 저녁에 굶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일호 전 부총리도 “필요한 부분을 쓰는 대신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며 “추경은 지금의 재정 환경에서 맞지 않다”고 했다. 진념 전 부총리는 “예비타당성조사 완화는 건전재정 계획의 일환이었다”며 “(예타조사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식의) 이런 정신으로는 재정 건전성이 확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유 전 부총리와 진 전 부총리는 각각 박근혜 정부와 김대중 정부에서 경제수장을 맡은 인물들로 건전재정 기조 유지에 있어 보수·진보가 따로 없었다. 구조 개혁에도 한목소리를 냈다. 최경환 전 부총리는 “지금은 대내외 여건이 워낙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 연착륙을 할 수밖에 없지만 계속 이렇게 되면 결국 일본처럼 축소 균형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구조 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윤철 전 부총리는 “그동안 국가 주도의 개발 전략을 써왔는데 그런 타성이 우리 사회에 남아 있어서 이걸 빨리 극복해야 한다”면서 “규제 개혁을 포함해 공공부문의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오석 전 부총리는 “지금은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내재적 문제들, 저출산이나 개혁 등을 잘 극복해야 한다”며 “그때그때 과거 정책의 변화를 잘 지켜보고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경제개발5개년계획은 지난해 11월 60주년을 맞았지만 코로나19 방역에 따라 당시 소규모로 진행됐다. 이번에는 국제 콘퍼런스로 확대해 ‘한국 경제의 오늘과 내일’을 주제로 경제개발 성과와 평가, 미래 발전 전략 등을 논의했다. 경제부총리를 역임한 강경식 재단법인 엔에스아이 이사장은 기조연설에서 “1964년 장기영 부총리의 수출 지향 전략으로 수출 주도 개발 정책이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장 전 부총리는 서울경제신문과 한국일보를 창간한 언론인으로 1964년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으로 입각했다. 강 이사장은 “장 부총리 시절 수입 대체 정책이 수출 주도 개발 정책으로 바뀌었다”며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
[사설] 尹정부, 실패한 인구 정책과 절연하고 과감한 대책을 실천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3.05.25 00:00:00우리나라의 1분기 합계 출산율이 0.81명에 그쳐 전년 1분기(0.87명)보다 0.06명 줄었다. 이대로 가면 올해 연간 합계 출산율은 역대 최저였던 지난해의 0.78명을 밑돌 가능성이 크다. “한국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첫 번째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교수의 경고를 떠올리게 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50년까지 국내 생산가능인구가 2022년에 비해 34.75% 급감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280조 원의 예산을 쏟아붓는 사이 합계 출산율은 되레 1.16명에서 0.81명으로 급감했다. 역대 정부의 인구정책이 모두 실패했음을 보여준다. 인구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설정과 과감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해외 각국은 이미 전례 없이 파격적인 인구 대책을 꺼내 들었다. 세계 2위 저출산국인 이탈리아는 최근 자녀를 2명 이상 낳으면 모든 세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일본은 3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재택근무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지역 맞춤형 정책 마련도 절실하다. 일본 오카야마현 나기초의 경우 주민들이 함께 육아에 참여하는 보육 시스템과 두터운 경제 지원에 힘입어 2005년 1.41명이었던 출산율이 2021년 2.95명까지 올라갔다. 대한민국 소멸을 막을 골든타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출산 및 육아 친화적인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고 보육·교육·일자리·주거 등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한다. 아직도 소수의 파견직 중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인구문제를 총괄하는 현실은 정부의 인구절벽 대처 의지를 의심케 한다. 윤 정부는 실패한 인구정책과 절연하고 파격적인 대책을 마련해 실천해야 한다. 저금리 주택자금대출 등을 저출산 대책 자금으로 분류하는 예산 뻥튀기에서 벗어나 질 좋은 보육기관 설립 등 실질적인 지원 예산을 늘려야 한다. 또 민간 기업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는 한편 사회 인식을 전환해 출산을 중시하는 풍토를 만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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