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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 안보위협'에 맞손 잡는 한일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06.04 18:15:50한일이 4일(현지 시간)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양국 간 국방장관회담을 열고 ‘초계기 갈등’을 사실상 봉합한 것은 악화하는 역내 안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 협력 강화의 시급성 때문이다. 북한의 핵 위협이 갈수록 고도화·다변화되는 데다 중국이 지난해부터 대만 포위 사격 훈련, 남중국해 군사 활동 강화 등을 통해 동해에서 남중국해에 이르는 한일의 핵심 해상 수송로의 안보 불안을 키우고 있어 한일의 공동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다.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참석차 싱가포를 방문 중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과 현지에서 회담을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초계기 갈등’에 대해 “(양측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무 협의부터 시작해 해결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번 회담 결과에 대해 “한일 정상이 한일 관계 정상화가 궤도에 오른 것을 확인하고 양국 관계를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한 만큼 한일 국방 당국도 안보 협력 증진을 위해 긴밀히 소통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일 장관이 이번 회담을 계기로 갈등을 봉합했지만 초계기 갈등을 촉발한 당시 상황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거나 양보한 것은 아니다. 다만 같은 사안이 앞으로 벌어지지 않도록 하자는 쪽으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두 장관은 이날 북한의 안보 도발에 공조했다. 특히 “북한의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 행위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을 위해 한일·한미일 안보 협력을 더욱 진전시키고 한일 국방 당국 간 신뢰를 구축하면서 다양한 수준에서의 교류 협력 증진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초계기 갈등은 우리 해군 구축함인 광개토대왕함이 2018년 12월 20일 동해에서 조난을 당한 북한 어선 수색 도중 발생했다. 당시 일본 해상자위대의 P1초계기가 우리 광개토대왕함을 향해 근접 비행을 시도했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 측 함이 초계기 방향으로 사격 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일본 측이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면서 초계기 내부 촬영 동영상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우리 군은 레이더를 초계기 방향으로 조사하지 않았으며 도리어 일본 측 초계기가 아군 구축함을 향해 저공 위협 비행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
'美 수배령' 푸틴 최측근 아들 도망가자…난감해진 이탈리아 왜?
국제 국제일반 2023.06.03 10:19:03이탈리아에서 체포된 미국의 군사 기술을 러시아에 팔아 넘긴 러시아 사업가가 이탈리아 사법부가 허용한 가택연금을 이용해 도주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의 군사 기술을 러시아에 팔아넘긴 혐의로 이탈리아에서 체포된 사업가가 미국 신병 인도를 피해 도주한 사건을 둘러싸고, 그의 가택연금을 허용한 이탈리아 사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은 러시아 국적의 사업가 아르템 우스(41)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측근 알렉산드르 우스의 아들이기도 한 그는 수출입업자로, 석유부터 반도체에 이르기까지 사업 범위가 넓었다. 미국 수사당국은 지난해 초 우스가 독일 소재 무역업체를 이용해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밀수하고 미국의 민감한 기술을 러시아에 판 혐의 등을 포착했다. 우스에 의해 러시아에 넘어간 미국 기술 가운데는 탄도미사일, 전투기, 스마트 탄약 등에 쓰이는 마이크로칩이 포함됐다. 이 칩들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미국은 지난해 우스 부자가 러시아 정부의 "유해한 해외 활동"에 관여했다며 제재 명단에 넣었고, 아들 우스는 10월 17일 이탈리아 밀라노 공항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체포 당시 그는 모스크바로 갈 때 통상 중간 기착지로 택하는 튀르키예 이스탄불로 향하려던 참이었다. 우스는 밀라노 교외에 있는 구치소에 수감됐고, 미국은 "명백하고 상당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상태를 유지해달라고 이탈리아 법무부와 법원에 요청했다. 이탈리아 당국은 우스의 신병 인도를 승인했다. 이대로 미국에서 재판을 받았다면 우스에게는 최장 30년형이 선고될 수 있었다. 그런데 11월 25일 밀라노 법원의 판사 3명이 참여한 합의부는 가택연금으로 전환해달라는 우스의 청구를 받아들인다. 검찰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로마 주재 미국대사관은 이탈리아 법무부에 즉각 서한을 보내며 반발했다. 미국이 이탈리아에 인도를 요청한 범죄 피의자 중 가택연금 상태에서 달아난 사람이 지난 3년에만 6명이나 있었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탈리아에서 수배자가 가택연금을 허가받은 뒤 도망치는 일이 이미 알게모르게 '관행'이 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미국에 가고 싶지 않다"는 입장을 반복해온 우스는 올해 3월 22일께 예상대로 전자발찌를 끊고 모스크바로 도주했다. 그는 미리 준비한 여러 대의 차와 세르비아 범죄조직이 포함된 일당의 도움을 받고 이탈리아 경찰을 따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우스는 4월 4일 러시아 관영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나는 러시아에 있다! 특히 극적이었던 지난 며칠 동안 내 곁에는 강하고 믿을만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공정하다고 믿었던 이탈리아 법원은 명백히 정치적 편향을 드러냈다"며 "불행히도 미국의 압력에 굴복할 준비가 돼있었던 것"이라고도 했다. WSJ는 이번 사건이 미국과 이탈리아 사이의 마찰을 낳았을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 국면에서 러시아에 맞선 서방 진영의 신뢰 받는 일원이 되고자 했던 이탈리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난처한 입장이 됐다. 러시아가 간첩 혐의를 적용해 구금 중인 WSJ 에반 게르시코비치 기자 등 미국인 두 명을 빼내올 교환 대상이 사라진 셈이기 때문이다. 논란이 거세지면서 이탈리아 정부는 우스 소유의 국내 자산을 동결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확실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특히 "(판사들이) 의심스러운 이유로 가택연금을 허가했고, 범죄인 인도 결정이 내려진 뒤에도 가택연금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카를로 노르디오 이탈리아 법무장관은 우스를 도로 수감할 방법이 없다면서 가택연금을 결정한 판사 3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중대하고 용납할 수 없는 직무유기가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판사노조는 노르디오 장관의 방침을 수용할 수 없다며 파업 카드를 꺼내들었다. WSJ는 결정에 관여한 세 판사가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다. -
"北 해커조직 '김수키' 블랙리스트 지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6.02 15:46:05정부가 2일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 조직인 ‘김수키’를 세계 최초로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또 미국 연방수사국(FBI)·국무부·국가안보국과 손잡고 합동 보안 권고문을 발표하는 등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후속 조치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조치는 북한이 지난달 31일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재차 도발을 위협하고 있는 데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덟 번째 독자 대북 제재이며 사이버 분야 독자 제재로는 네 번째다. 외교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김수키를 포함한 북한 해킹 조직들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무기 개발, 인공위성, 우주 관련 첨단 기술을 절취해 북한의 위성 개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올 4월 발간한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통해 김수키가 군사·에너지·인프라 분야에서 활동하는 업체들의 기밀 정보를 노려왔다고 경고했다. 국내에서는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 해킹, 2021년 서울대병원 개인정보 유출 등이 김수키 활동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최근 가상자산을 노린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늘면서 정부는 김수키의 가상자산 지갑 주소를 함께 공개하기도 했다. 한편 한미 양국은 이날 발표한 보안 권고문에서 △김수키의 활동 수법 △위험 지표 △위협 완화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보안 권고문과 관련해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한미 실무 그룹의 구체적인 결과물”이라며 양국이 오랜 기간 관련 문제를 협의해왔음을 강조했다. -
北, '정찰위성 발사 규탄' 유엔에 "내정 간섭적인 행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6.02 11:28:28북한이 2일 유엔 등 국제기구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규탄한 것과 관련 “내정간섭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북한 외무성은 이날 조철수 국제기구국장의 담화를 내고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규탄 성명에 대해 “유엔 성원국으로서의 당연한 주권적 권리를 침해하는 그의 온당치 못한 처사를 극히 불공정하고 불균형적이며 내정간섭적인 행위로 단호히 규탄배격한다”는 입장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밝혔다. 그는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다른 나라의 위성 발사는 문제 삼지 않으면서 유독 북한에 대해서만 비난한다는 이른바 ‘이중 잣대’ 주장을 거듭 제기했다. 그러면서 “위성 발사에 대한 입장표명을 굳이 자기의 직분상의무라고 생각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유엔헌장에 규정된 자기 직무에 부합되게 190여 개 유엔성원국을 다 같이 평등하게 대하는 법부터 익혀야 할 것”이라며 타당성을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적용한 비행체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해서는 “우리 국가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말살하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적대시정책의 산물”이라며 “유엔헌장과 기타 국제법들을 난폭히 위반하는 불법 무도한 문서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유엔이 결코 미국의 점유물이 아니며 이 세상에서 미국의 강권과 전횡, 일방주의가 쉽사리 통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군사정찰위성발사를 포함한 주권적 권리를 계속 당당하게 행사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美, ‘북한 우주발사체 발사’ 관련 유엔 안보리 소집 요청
국제 정치·사회 2023.06.02 08:18:14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와 관련해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네이트 에번스 주유엔 미국대표부 대변인은 1일(현지시간) 미국이 북한의 이번 발사와 관한 안보리 공개회의를 촉구했다고 로이터통신에 전했다. 미국 외에 알바니아, 에콰도르, 프랑스, 일본, 몰타, 영국이 공동으로 안보리 회의를 요청했다고 에번스 대변인은 전했다. 이에 앞서 이날부터 안보리 순회의장을 맡은 라나 누세이바 주유엔 아랍에미리트(UAE) 대사는 기자들과 만나 "최근 발사 시도를 고려해 북한의 상황에 대한 논의 요청이 한 건 이뤄졌다. 그 일정과 관련해 안보리 이사국들과 협의할 것"이라며 회의 소집 요청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북한은 한국시간 31일 오전 군사용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한 우주발사체 ‘천리마-1호’를 기습 발사했으나 발사체가 추락해 위성 궤도 안착에는 실패했다. 미 백악관은 이에 대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는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뻔뻔하게 위반한 것이며 역내 및 이를 넘어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안보 저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
김여정 "머잖아 궤도 진입" 2차 발사 강행 의지 재확인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06.01 18:10:01북한이 한미일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전날 실패한 정찰위성 발사를 재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일 담화를 통해 “불안·초조해하는 미국과 그 주구들의 심리를 읽으며, 정찰수단 개발에 더 큰 힘을 쏟아부어야 하겠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다”면서 “확언하건데 군사정찰위성은 머지않아 우주궤도에 정확히 진입해 임무 수행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북한의 자위권에 속한다는 논리를 폈다. 아울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그동안 결의를 통해 북한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한 것에 대해 “그러한 억지 논리는 우리 국가의 우주 이용 권리를 심히 침해하고 부당하게 억압하는 분명코 날강도적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부장은 북한의 대화 복귀를 촉구하는 한미에 대해 “대화할 내용도 없고 대화의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고 못을 박았다. 또한 “그들이 대조선 적대 시 정책의 연장선에서는 자기들 스스로에게 이로울 것이 하나도 없으며 우리와 대결을 추구하며 나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더욱 공세적인 자세에서 우리 식대로의 대응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전날 비행 도중 로켓 추락으로 실패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장면을 공개했다.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의 발사장으로 알려진 해당 장소의 영상은 기존의 서해위성발사장과는 달라보였다. 이에 따라 기존 서해위성발사장에서 3㎞ 정도 떨어진 바닷가에 조성한 새 발사장(제2발사장)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했다. 한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날 서해상에서 우리 군이 확인해 인양을 추진한 북한 군사정찰위성의 발사체 잔해에 대해 로켓의 2단 부분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인양 완료 시기에 대해서는 “이틀 정도, 내일 모레까지는 가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내다봤다. 2단 윗부분의 3단체와 위성 탑재체 부분은 지속해서 추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200㎞ 밖 미사일 수분만에 요격…美·이스라엘 이어 세번째 개발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06.01 12:39:34“사격통제원 표적탄 추적 성공, 교전 개시.” 교전개시 명령과 함께 표적탄을 겨냥한 요격탄 발사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발사 15초, 14, 13…3,2,1, 발사.” 지난달 30일 충남 태안군 소재 국방과학연구소(ADD) 안흥종합시험센터.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ADD 연구진·취재진 등 수십 명의 시선은 한곳에 모였다. 국방부는 이날 센터에서 ‘한국형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로 평가받는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의 표적탄 요격 시험을 사상 처음 공개했다. 센터 중앙에 설치된 6개의 화면에는 서해 중부 해상의 바지선 내 요격탄(L-SAM)과 서해 남부 무인도에 대기 중인 표적탄, 요격 과정을 보여주는 적외선 영상, 표적·요격탄의 비행 궤적을 보여주는 레이더 영상 등이 한눈에 들어왔다. 이날 시험은 서해 남부 무인도에서 북한 탄도미사일을 가정한 초음속 표적탄을 발사하고 이를 서해 중부 해상에서 발사한 L-SAM이 교전 목표 지점에서 요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요격전은 열상감지장비(TOD) 화면으로 실시간 생중계됐다. 표적탄과 요격탄은 각자 200㎞ 떨어진 지점에서 발사됐는데 수분 만에 요격이 이뤄져 시험은 완벽히 성공했다. 수직발사대에 장착된 L-SAM이 거대한 화염을 뿜어내며 솟구쳐 올랐다. 초음속으로 비행하다가 요격탄의 1단과 2단 추진체가 순차 분리된 데 이어 3단 직격비행체(Kill Vehicle·KV)가 이내 번쩍하더니 표적탄을 때리고 영상에서 사라졌다. 요격에 성공하는 순간이었다. ‘교전 종료’라는 통제관의 방송이 들렸다. 군과 ADD로서는 아직 개발 중인 L-SAM을 언론에 공개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컸다고 한다. 이번 시험은 첫 공개 시험이지만 앞서 비공개로 세 번의 시험이 진행됐는데 그중 한 번은 요격 실패를 기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 가운데 실시된 이번 네 번째 시험을 지켜보던 이 장관은 요격이 성공하자 “ADD 소장이 며칠 전부터 잠도 못 자고 마음을 졸이며 긴장했다”고 소개했다. 이번 시험에서 놀라운 것은 L-SAM이 타격한 지점이 표적탄의 탄두가 아니라 후미의 추진체라는 점이다. ADD 개발진은 탄두를 요격할 경우 파편이 수없이 흩뿌려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후미를 겨냥했다고 설명했다. 표적의 어느 부위를 맞출지까지도 선택할 수 있을 정도로 요격 체계의 정밀도가 우수하다는 의미다. 박종승 ADD 소장은 “앞서 시험 때 탄두를 맞췄더니 파편이 너무 많이 발생해 이번에는 타격 지점을 달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교전 고도에 들어오는 적의 탄도미사일은 다 맞출 수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날 요격 시험을 위해 서해 일대에 설정된 해상 소개 면적은 서울 면적의 8배에 이를 정도로 광활했다. 요격 기술의 핵심은 두 가지다. 요격할 탄도미사일을 탐지해 추적하는 ‘시커(탐색기)’와 요격탄을 지상의 다기능 레이더 등과 연동시키는 KV 시스템이다. L-SAM 요격탄이 발사되면 우선 지상 다기능 레이더 등이 탐지한 표적 신호를 기반으로 요격할 적 미사일 근처까지 날아간다. 이후 적 미사일의 일정 거리에 접근하면 요격탄 자체에 탑재된 시커로 적 미사일을 자세히 식별해가면서 정밀 조준해 추격·파괴한다. 요격탄의 몸체 상하·좌우에는 4개의 분사 시스템이 있다. 해당 분사 시스템은 강력한 제트기류를 뿜어 L-SAM의 요격탄이 적 미사일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도록 비행 자세와 궤도를 순식간에 바꿔준다. 한국보다 먼저 시커와 KV 시스템을 갖춘 요격 체계를 개발한 국가는 미국과 이스라엘 등 2곳뿐이다. L-SAM 시스템은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소 및 공군 미사일방어사령부의 탄도탄통제소(KTMO-cell)와 연동된다. 또 다른 탄도탄 요격 체계인 해군 이지스함과 연계 운영도 가능하다. L-SAM은 적 탄도미사일이 최고 정점을 찍고 낙하하는 종말 단계 상층부에서 타격하는 3단 추진 유도탄으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으로 꼽힌다. L-SAM이 실전 배치되면 고도 40~150㎞의 상층부를 방어하는 사드, 15~40㎞의 하층부를 담당하는 패트리엇(PAC-3), 20㎞ 이하의 천궁-Ⅱ(M-SAM) 등과 함께 다층적 방어체계를 구축한다. L-SAM의 요격 고도는 50~60㎞, 최고 속도 마하 8~9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은 내년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2025년부터 양산에 돌입할 예정이다. 2026~2027년 전력화하면 KAMD에 촘촘한 그물망이 쳐지는 것이다. 이 장관은 “L-SAM의 요격 고도는 사드에 버금간다”며 “다음 단계인 L-SAM-Ⅱ까지 개발하면 미국 수준의 방어망을 갖추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군은 최근 L-SAM 2단계(L-SAM-Ⅱ) 개발에 착수했다. 이는 기존 L-SAM보다 요격 고도가 높아져 방어 범위도 3배가량 넓어진다. 특히 2단계 사업은 적 미사일이 종말 단계에서 변칙 기동할 경우에도 요격할 수 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과 극초음속 미사일은 하강 단계에서 요격을 회피하는 활공 기동을 한다. -
美日 국방장관, 도쿄서 회담…"한미일 핵 정보공유 가속화"
국제 정치·사회 2023.06.01 11:14:31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과 만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교도통신 등이 1일 보도했다. 이날 오전 두 국방장관은 일본 도쿄에서 회담을 갖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보를 한국과 미국, 일본이 즉시 공유하기 위한 조율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 하마다 방위상은 회담 초반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언급하며 “일본과 미국, 한국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스틴 장관은 “우리들은 중국의 강압적인 행동, 북한의 위험한 도발 행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공통 과제에 직면했다”며 미국과 일본이 억지력을 강화해나갈 것을 주문했다. 양측은 핵무기를 포함한 군사력 증강에 나서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일 동맹의 대응 조치를 강화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두 국방장관은 “중국에 의한 비상 사태의 위험을 고려해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중요성에 다시 한 번 동의한다”고 함께 밝혔다. 일본이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을 보유하기로 한 데 따라 양측은 안보 분야에서 역할을 재조정하기 위한 협의에서 나설 계획이다. 하마다 방위상은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화 시도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해 어느 지역에서도 허용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일 국방장관이 만난 것은 올해 1월 미국 워싱턴DC 회담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오스틴 국방장관은 2~4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참석 전 회담을 위해 일본을 방문했다. 아시아안보회의 기간 동안 일본, 호주, 필리핀 등 4개국은 첫 국방장관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중국과 북한을 공동으로 저지하기 위한 태평양 지역에서의 연합 훈련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
정부, 경계경보 시스템 전면 재정비 추진
사회 사회일반 2023.06.01 10:46:29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경계경보 발령 시스템의 전면 재정비를 신속히 추진한다. 서울시 경계경보 문자메시지로 시민들 혼란이 야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무조정실이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를 대상으로 경위를 조사하고, 이후 개선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전날 새벽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했으나, 행안부가 뒤이어 ‘오발령’이라고 고지했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혼란을 빚어 송구하다”고 사과했지만 문자 발송 시점이 늦었고 내용도 구체적이지 못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하루 두 차례씩 문자 발송 연습을 이어오던 서울시 관계자들이 선조치 차원에서 ‘과잉 대응’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시스템 정비는 선조치 기조는 유지하되 정확한 내용을 신속히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이 조만간 위성 발사를 명목으로 또 다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시스템 정비도 최대한 서두르는 분위기다. 일본 정부의 ‘전국순시경보시스템(J-ALERT)’이 참고 모델로 거론되기도 한다. 일본은 북한이 위성 발사 전날 재난 문자를 통해 ‘미사일 발사. 미사일 발사. 북한으로부터 미사일이 발사된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 안, 또는 지하로 피난해 주십시오’라고 알렸다. -
北김여정 "정찰위성 머지않아 우주궤도 진입할 것"…2차 발사 예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6.01 09:05:07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일 “군사정찰위성은 머지않아 우주궤도에 정확히 진입하여 임무수행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며 2차 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했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그 누구도 위성 발사에 대한 우리의 주권적 권리를 부정할 수 없다’는 제목의 담화를 내고 정찰위성 발사는 북한의 자위권에 속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등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규탄을 이어가고 있는 국제사회를 향한 비판도 이어갔다. 김 부부장은 “우리의 위성 발사가 굳이 규탄을 받아야 한다면 미국부터 시작하여 이미 수천 개의 위성을 쏘아 올린 나라들이 모두 규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야말로 자가당착의 궤변 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각도 조선반도 상공에 숱한 정찰위성들과 고고도무인정찰기 등 형형색색의 정찰자산들을 꽉 채워놓고 눈이 빠지도록 우리의 일거일동을 살피기에 여념이 없는 미국이 우리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걸고드는 것이야말로 적반하장격이며 어불성설”이라고 비난했다. 또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모든 발사를 금지한 안보리 결의를 가리켜 “그러한 억지 논리는 우리 국가의 우주 이용 권리를 심히 침해하고 부당하게 억압하는 분명코 날강도적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찰위성 발사 등 군사적 대결 구도를 이어갈 뜻도 확실히 밝혔다. 김 부부장은 “불안·초조해하는 미국과 그 주구들의 심리를 읽으며 정찰수단 개발에 더 큰 힘을 쏟아부어야 하겠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들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연장선에서는 자기들 스스로에게 이로울 것이 하나도 없으며 우리와 대결을 추구하며 나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더욱 공세적인 자세에서 우리식 대로의 대응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주권적 권리와 이익을 수호해 나가는 데서 우리는 그 무엇이라도 행동할 준비가 돼 있다”며 “우리는 미국과의 대결의 장기성을 잘 알고 있으며 전망적인 위협과 도전들을 의식하고 포괄적인 방면에서 전쟁 억제력 제고에 모든 것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가 북한에 대화 복귀를 촉구한 데 대해선 “대화할 내용도 없고 대화의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
[사설] 北 우주발사체 도발…압도적 대응 능력 확보가 핵심이다
오피니언 사설 2023.06.01 00:00:00북한이 31일 오전 6시 29분께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으로 군사정찰위성을 탑재한 것으로 보이는 우주발사체를 쏘아 올렸지만 엔진 고장으로 실패했다. 북한은 발사 2시간 30여 분 만에 정찰위성 발사 실패를 시인하면서 “빠른 기간 내에 2차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이라고 규탄했다. 북한의 위성 발사 실패는 우리의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에 맞서 조급하게 추진됐다가 빈약한 기술 수준을 만천하에 알린 셈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7월 27일 전승절(정전협정 체결일) 70주년을 축제 분위기 속에 맞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정찰위성 제작 완성 선언과 ‘차후 행동 계획’ 승인 등으로 우주발사체 도발을 다그쳤다. 북한은 이번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기술 정비를 거쳐 한층 고도화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날 쏜 위성에는 화성-14·15·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엔진을 단 발사체가 쓰였을 것이다. 이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모든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므로 혹독한 제재를 받게 해야 한다. 당장 유엔 안보리부터 소집해 추가 대북 제재를 추진해야 한다. 민방위 훈련 체제를 강화하는 등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할 필요성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 이날 오전 6시 41분 서울시가 대피 준비를 요청하는 위급 재난 문자를 보내고 행정안전부가 다시 7시 3분에 ‘서울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이라는 알림으로 큰 혼란을 빚은 점은 아쉽다. 하루빨리 범정부 차원의 대피 체계를 갖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우주발사체 도발에 대한 압도적인 대응 능력 확보이다. 한미일 안보 공조 강화로 북한의 일거수일투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 탐지 능력을 배가하는 일이 시급하다. 아울러 적의 표적을 탐지해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을 고도화해 북한이 감히 도발할 마음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억지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
스가 전 日총리 만난 尹 "한미일 협력, 세계 평화·번영 기여"
정치 대통령실 2023.05.31 21:55:46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를 만나 “한미일 3국의 협력은 궁극적으로 전 세계 시민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일의원연맹 회장 자격으로 방한한 스가 전 총리를 접견했다. 윤 대통령은 스가 전 총리에게 “두 달 동안 세 차례의 한일정상회담을 하며 양국 관계가 완전히 복원됐다”며 “선언이나 말뿐 아니라 실제 양국 합의 사항을 이행해 한일 관계 개선의 혜택을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일본에서 한일 관계 관련 여론을 형성하는 데 한일의원연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양국 입법부 교류의 중심이 돼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스가 전 총리는 “윤 대통령의 리더십과 결단이 없었다면 지난 1년간 일어난 한일 관계의 변화는 있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양국 관계 경색의 원인이던 현안이 풀려가고 있으니 이러한 성과가 여러 분야로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과 스가 전 총리는 이날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스가 전 총리는 “북한은 정찰위성 발사를 빙자해 탄도미사일을 쐈다”며 “앞으로 한일·한미일 협력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역시 “한미일 3국이 안보·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곧 세계사의 흐름에 순응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방향으로 담대한 발걸음을 내딛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이달 11일 아소 다로 전 일본 총리에 이어 3주 만에 다른 일본 전직 총리를 만난 것에 대해 셔틀외교 복원을 기점으로 양국 정치 지도자 간 교류가 깊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스가 전 총리는 3월 윤 대통령이 방일한 당시 도쿄에서도 윤 대통령을 만난 바 있다. -
국정원 "北위성, 무리한 경로변경에 실패…김정은 체중 140kg"(종합)
정치 정치일반 2023.05.31 18:56:01국가정보원이 31일 북한의 군사용 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 실패 원인을 무리한 경로 변경과 조급한 발사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발사장 인근 관람시설에서 정찰위성 발사를 참관한 것으로 추정됐다. 국정원은 북한이 공언한 2차 발사에 수주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지만 조기 발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및 김 위원장의 동향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 브리핑에서 “국가정보원에서 (북한의) 이번 발사는 동쪽으로 무리한 경로변경을 하다가 기술적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과거에 일직선으로 뒀던 1~2단계의 비행경로를 이번에는 서쪽으로 치우치게 설정하면서 동쪽으로 무리하게 경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기술적 문제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국정원은 또 “(북한이) 누리호 발사 성공에 자극을 받아 통상 20일이 소요되는 준비 과정을 수 일로 단축했다”며 “새로운 동창리 발사장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급함에 감행한 것도 발사 실패의 한 원인이 됐다”고 분석했다고 유 의원은 전했다. 김 위원장이 정찰위성 발사를 현지에서 참관한 것으로 파악되기도 했다. 유 의원은 “(국정원은) 동창리 발사장에서 1.3㎞ 떨어진 관람대 인근에서 차량 및 천막 등 관람 시설을 식별했다”며 “국정원에서는 김 위원장이 현지에서 참관한 걸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만리경 1호’에 대해 길이 1.3m, 무게 300㎏으로 해상도가 최대 1m 내외인 초보적 정찰임무 정도만 가능한 소형 저궤도 지구관측 위성으로 판단했다. 이번에 사용된 발사체는 ‘천리마1형’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엔진 기반의 신형 발사체인 것으로 봤다. 국정원은 북한이 신속한 2차 발사를 예고한 것과 달리 수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유 의원은 “국정원에서는 엔진 이상 점검, 보완에 수주 이상 소요될 것으로 봤다”며 “다만 결함이 경미할 경우 조기 발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발사장소 역시 신뢰도가 확보된 기존 발사장으로 변경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발사 2시간 30여 분 만에 실패 사실과 원인을 상세히 공개한 것에 대해 “위성발사 과정을 투명하게 보여줌으로써 발사 행위에 정당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한편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상당한 수면 장애를 겪고 있으며 체중은 140㎏ 중반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북한 당국이 최근 4월에 해외에서 최고위급 인사의 불면증 치료를 위한 ‘졸피뎀’ 등 최신 의료 정보를 집중 수집하는 점을 바탕으로 김 위원장이 상당한 수면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정원은 또 북한이 ‘말보로’, ‘던힐’ 등 외국 담배와 고급 안주를 다량 들여오고 있어서 김 위원장의 알코올·니코틴 의존도가 높아지고 더 심한 불면증에 시달리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 아울러 국정원은 “김 위원장의 체중은 AI(인공지능) 분석 결과 약 140㎏ 중반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지난해 말부터 김 위원장의 손, 팔뚝에서 긁어서 덧난 상처가 계속해서 확인된 것에 대해서는 “알레르기와 스트레스가 복합 작용한 피부염으로 추정된다”고 보고했다. 북한 동향과 관련해서는 식량난이 심화하면서 아사자와 자살자가 급증한 것으로 국정원은 파악했다. 북한의 옥수수 가격이 작년 1분기 대비 약 60%, 쌀 가격은 30% 가까이 올라 김 위원장 집권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른 아사자 발생도 예년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국정원은 또 “북한의 강력 범죄가 작년 동기 대비 100여 건에서 300여 건으로 3배 폭증했고, 물자 탈취를 노린 사제 폭탄 투척 등 대형화·조직화된 범죄도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어 “특히 최근 자살자가 지난해에 비해 40% 정도 증가했는데, 김 위원장은 이를 사회주의에 대한 반역 행위로 규정하며 방지대책 강구를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
무리한 발사에 '예고된 실패'…추진체·위성 인양땐 '노다지 정보' 캔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05.31 15:42:00북한이 2020년 1월 8차 당대회 이후 2년여 동안 야심 차게 준비한 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가 참담한 실패로 끝났다. 관건인 정찰위성의 해상도 성능 확인은 고사하고 위성 사출조차 못한 채 발사체 1단만 분리돼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기술적 완성도를 확인하지 않고 서둘러 발사하면서 빚어진 ‘예고된’ 실패라고 평가했다. 북한이 당초 국제사회에 통지한 대로라면 만리경-1호 위성을 탑재한 ‘천리마-1호’는 발사 직후 충남 대천항에서 서쪽으로 230~300㎞ 떨어진 서해 공해상에 1단 추진체, 제주 해군기지에서 서쪽으로 270~330여 ㎞ 떨어진 서남해 공해상에 페어링(위성 보호 덮개)을 각각 떨어뜨린 뒤 필리핀 루손섬 동쪽으로 약 700~1000㎞ 떨어진 해상까지 날아가 2단 추진체를 낙하시켰어야 했다. 하지만 발사체는 백령도 서쪽 먼바다 상공을 통과해 군산 어청도 서쪽 260여 ㎞ 해상에 추락했다. 당초 예상된 비행 거리의 20~30%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북한도 발사 후 2시간 30여 분 만에 관영 매체를 통해 실패를 공식 인정했다. 북한중앙통신은 “천리마-1형에 도입된 신형 발동기 체계의 믿음성과 안정성이 떨어지고 사용된 연료의 특성이 불안정한 데 사고의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전문가들이 구체적인 원인 해명에 착수한다”고 보도했다. 천리마-1로 명명한 발사체의 신형 엔진과 연료에 결함이 있다고 시인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2단체를 중국 방향으로 트는 ‘퀵턴’을 하다 엔진이 오작동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분리된 추진체를 인양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다.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우주발사체는 기본 원리가 같지만 기술적으로 다른 측면이 있어 엔진 등을 보완해야 한다”며 “북한이 지난해 말 4월 중 발사 준비를 끝내겠다고 했지만 시간적으로 다소 부족한데도 기존 ICBM 기술을 토대로 서둘러 발사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특히 7월 27일 정주년(5·10년 단위로 꺾이는 해)을 맞는 ‘전승절(정전협정 체결일)’ 70주년 이전에 ‘위성 발사 성공’을 통해 내부 결속력과 김정은 체계의 우월성을 과시해야 한다는 압박감도 컸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의 조기 발사 조바심에는 우리나라가 독자 기술로 개발한 로켓과 위성 발사에 성공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달 25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3차 발사가 이뤄지고 나흘 뒤 위성 발사 시기(5월 31일~6월 11일)를 공식 발표했다.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국가우주개발국을 방문해 위성을 공개하고 “준비된 시기에 발사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북한의 기술적 결함에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핵심 부품과 시험 및 시뮬레이션 장비 도입이 어려운 상황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상업위성 데이터 회사인 ‘플래닛랩스’의 윌 마셜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위성 기술은 대단히 복잡한데 북한이 고도화된 기술을 갖기는 어려울 것이고 북한이 부품을 얻는 방법도 제한돼 있다”고 말했다. 주목되는 것은 북한 발사체와 위성의 잔해 수거 여부다. 북한 미사일과 위성 기술 등 중요한 군사정보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낙하 예상 지점에 미리 대기한 우리 함정이 일부 잔해를 곧바로 인양했지만 추가 잔해 인양 가능성도 높은 편이다. 북한 발사체가 1단 분리 후 2단부터 엔진 고장으로 추락한 것이나 인양된 잔해가 온전한 상태인 것으로 미뤄보면 2단 추진체와 위성을 탑재한 3단이 통째로 바닷속에 가라앉았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발사체 엔진이나 위성을 건진다면 북한 미사일 체계와 위성 수준을 실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다지’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실패와 관련해 무리하게 동쪽으로 경로를 변경하다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우리 군의 발사체 및 위성 잔해 수거를 막기 위해 수색 범위 밖으로 비행 방향을 변경하려는 목적으로 추정했다. 또 국정원은 전문가들의 진단과 동일하게 누리호 발사 성공에 자극받아 준비 과정을 무리하게 단축하면서 조급하게 발사를 감행한 것을 하나의 원인으로 꼽았다. 북한이 발사 2시간 30여 분 만에 실패 사실과 원인을 신속하고 상세히 공개한 것은 발사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의도로 판단했다.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 이후 이 같은 내용과 함께 “동창리 발사장에서 1.3㎞ 떨어진 관람대 인근에서 차량 및 천막 등 관람시설이 식별됐다”며 “국정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현지에서 참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국정원 보고 내용을 전달했다. -
유엔 사무총장 “북한 위성발사 강력 규탄…안보리 결의 위반”
국제 국제일반 2023.05.31 15:37:19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UN) 사무총장이 북한의 위성 발사를 규탄했다. 스테판 뒤자리크 유엔 대변인은 3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북한의 위성 발사를 규탄한다는 논평을 냈다”며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어떠한 발사도 관련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뒤자리크 대변인은 “쿠테흐스 사무총장은 북한에 이런 행위를 중단해야 하고 지속가능한 평화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화를 신속히 재개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고 전했다. 뒤자리크 대변인은 북한의 위성 발사 직전에도 비슷한 내용의 성명을 낸 바 있다. 북한은 한국시간 31일 오전 6시 27분께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우주발사체를 발사했다. 북한이 위성을 탑재했다고 주장한 발사체를 쏜 것은 2016년 2월 7일 ‘광명성호’ 이후 7년만이다. 이 발사체는 2단 엔진에 문제가 생겨 서해에 추락했다고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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