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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론직설] 정한범 국방우주학회장 “미·중 우발 충돌 배제 못해…육해공 국방우주 합동성 강화해야”

산업 IT 2023.06.19 19:20:41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K방산에서 상한가를 치고 있는데 앞으로 육해공군이 재래식 무기뿐 아니라 국방우주 측면에서도 합동성을 강화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북한의 위협도 상존하지만 미국과 중국이 수년 내 대만 문제를 놓고 우발 충돌을 벌일 경우 한반도 안보 상황이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죠.” 초대 한국국방우주학회 공동학회장인 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과 교수는 1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미중이 전략 경쟁 속에서 대만 문제에 대해 우발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미 동맹을 튼튼히 하면서도 독자적인 우리 군의 압도적 군사력 확보뿐 아니라 정찰·감시 등 국방우주 능력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정 교수는 “올해 말 신설될 것으로 기대되는 우주항공청은 특정 부처의 외청이라는 점에서 국방 분야가 소외될 우려가 있다”며 부처 간 이견과 불협화음을 해소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세계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 전쟁이 끊일 날이 없다. 미중 패권 다툼 등으로 한반도의 안보 여건도 만만치 않은데. △우크라이나 사태는 전쟁이 얼마나 위험하고 끔찍한지 일깨워주고 있다. 현대전의 특징은 모두 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리처럼 대외 의존도가 높은 개방적 강소국은 냉전 같은 진영 간 대립이나 블록화에 취약하다.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미중 간 전략 경쟁은 그 자체로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 만약 중국과 관련된 물리적 충돌이 한반도 주변에서 발생한다면 한국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영향을 피해갈 수 없다. -미중 간에 경쟁과 협력이 공존하지만 기본적으로 패권을 놓고 다툰다는 점에서 신냉전으로 흐르는 양상인데. △한미일과 북중러 간 대결 구도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신냉전기라는 시각이 있다. 다만 미국과 일본이 모두 인도태평양 전략을 앞세워 중국을 견제하려 하지만 중국과의 전면적 디커플링(탈동조화)을 추구하지는 않는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에서 알 수 있듯이 미일 모두 한편으로는 중국과의 교역을 늘리고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소원했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냉전으로 보기에는 복합적인 상황이다. -앞으로 수년 내 대만에 대한 중국의 위협이 전쟁으로 이어질 경우 한반도 안보 상황에 큰 위기가 닥칠 수 있는데. △대만 문제는 정말 복잡하다. 미중 수교 당시 양측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약속해 미국이 대만을 독립된 정치 체제로 인정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양측이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는 합의를 한 것도 사실이다. 세계화 시대에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반도체 등 대만의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며 무력 충돌 가능성을 얘기하는 전문가도 많아졌다. 물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전략 경쟁의 와중에 전술적 차원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 경우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데 주한미군 역시 연루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되면 중국이 한반도 주변에서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자칫하면 한국전쟁 이후 최대 안보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 대만이 미중 간 전략 경쟁과 남중국해 주도권 다툼의 핵심 이슈여서 충돌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방산 수출이 많이 늘고 있다. 그러나 국방우주 측면에서는 아직 수출은 고사하고 자립 기반 구축도 만만찮은 상황인데. △최근 K방산이 상한가를 치고 있다. 폴란드에 대한 K9 자주포 등의 수출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무기들이 국제 무대에서 주목되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정부와 기업·연구기관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다. K방산은 뭐든 도전하면 최고를 이뤄내는 한국인의 저력을 확인해주는 사례다. 하지만 우주 분야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우크라이나전에서 미국 스타링크의 활약이나 여러 선진국들의 우주탐사 기술, 최근 누리호의 성공적 발사 등이 우주개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였다. 하지만 지구 저궤도를 벗어난 심우주 탐사 등의 경우 우리 기술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 우주개발의 후발 주자로서 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우주 선진국 대열에 다가갈 수 있다.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간접적으로 포탄 지원 등 무기 지원에 나선 것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비살상 무기 지원이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러시아의 침략을 받은 우크라이나를 돕지 않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온 러시아를 자극하는 것도 국익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난처한 처지에서 논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평화적 지원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발사체뿐 아니라 정찰위성과 통신위성 등 우리 군의 독자적인 우주감시 능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우주감시 능력은 발사체만으로 부족하다. 통신·정찰 활동처럼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공위성의 능력도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상당한 수준의 인공위성을 개발하고 쏘아 올렸다. 현재 정부와 군은 지구 저궤도에서 상대방의 동태를 감시할 수 있는 군 정찰위성과 초소형위성체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군 정찰위성은 2020년대 중반, 초소형위성체계는2030년대 전력화를 목표한다. 고도 3만 6000km 상공의 정지궤도에 조기 경보위성을 배치하면 미사일 화염 탐지가 상시 가능하다. 추가로 새로운 우주전력 도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우리 군 체계가 여전히 육군 위주로 운영돼 해군·공군과의 균형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국방우주에서도 육해공군 간 주도권 경쟁이 심한데. △우주와 관련한 노력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공군 주도로 이뤄져왔다. 그간 공군의 노력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 국방우주력은 달성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최근에는 육군도 우주력 배양을 위한 노력을 활발히 하고 있다. 육군이 우주개발에 동참하는 것이 군 전체의 우주력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최근 해군에서도 우주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환영할 만한 움직임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늦게 출발한 우리 사정과 중복 투자 등의 우려를 생각하면 우주력 개발은 합동성에 기반해야 한다. 향후 우주개발이 활발히 이뤄지고 경제성이 확보될 때까지는 어느 특정군이 주도하는 것보다 모든 군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합동성을 바탕으로 우주력 개발에 임해야 한다. -정부가 올해 말 우주항공청 신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군에서는 특정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외청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을 표하는 의견이 많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나사)이나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같은 조직 신설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우주는 과기정통부 소관이어서 안보와 관련된 비밀 사업조차 과기정통부의 통제권 안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지난 몇 년 동안 여러 변화가 있었다. 2021년에는 국가우주위원회가 과기정통부 산하에서 총리실 산하로 격상되는 등 우주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다만 여전히 우주항공청이 과기정통부 외청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부처 간 이견과 불협화음을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을 것이다. 과기정통부에서 완전히 분리된 조직으로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북한이 핵 개발을 지속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정찰위성 발사 시험도 시도했다가 실패했다. 북한의 국방우주력을 어떻게 평가하나. △최근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의 뜻을 이루지 못했다. 북한은 발사체 수준에서는 이미 탄도미사일에서 보여준 것처럼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우주발사체는 탄도미사일과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인공위성 개발 능력 측면에서 보면 광학 카메라의 해상도 등 아직 갈 길이 멀다.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다고 해서 모두 고도의 성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방우주와 관련해 ‘산학연정(産學硏政)’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국방우주를 위해 정부와 군·민간이 협력해야 한다. 연구기관·교육기관·기업 간의 협업도 중요하다. 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조정이 필요하고 민간의 도전적인 연구개발(R＆D)도 뒷받침돼야 한다. 국방부와 각 군도 재래식 전력에 의존하는 군에서 첨단 기술군으로의 전환을 위한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2년 전에 만든 국방우주학회에 육해공군의 전직 참모총장을 비롯한 예비역 고위 장성들과 저명한 학자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천문연구원, 우주 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대거 참여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He is… 1971년 경기도 안양에서 태어나 안양고와 고려대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고려대에서 정치외교학 석사 과정을 밟았고 미국 켄터키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고려대 연구교수를 거쳐 2012년 국방대 안보정책학과 교수로 부임했다. 현재 국가우주위원회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육군발전자문위원 등을 맡고 있다. 한국정치학회·한국국제정치학회·한국세계지역학회·한국정치외교사학회·한국평화연구학회 등의 상임이사를 지냈다. 주요 저서로 ‘국방 우주력 발전을 위한 국가 R＆D 투자 결정 방안’ ‘국가안보론’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