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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北 ‘정찰위성’ 발사 위협, 초고성능 대응 무기 개발 서둘러라
오피니언 사설 2023.04.20 00:00:00북한이 최근 고체 연료를 사용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도발 이후 또다시 군사 정찰위성 발사 예고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1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월 현재 제작 완성된 군사 정찰위성 1호기를 계획된 시일 내에 발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이달 내에 발사를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북한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모든 발사체 사용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다. 만일 북한의 위성 발사가 성공하면 ICBM 원리를 활용한 운반체 완성의 의미를 가져 북한의 핵·미사일 사거리에 한국은 물론 미국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게 된다. 고각 발사를 통해 성능을 입증한 운반체를 정상 각으로 쏘아 올리면 사정거리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위성 발사를 핑계로 ICBM 기술 능력을 시험하고 이를 과시해 한국과 미국을 위협하고 한미 동맹의 균열을 유도하려는 것이 북한의 노림수다. 북한이 발사한 위성체의 지구궤도 진입이 이뤄지면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내 전개 움직임과 우리 군의 대북 군사 대응 태세가 고스란히 노출될 위험에 처해진다. 전술 핵탄두 등 타격 수단을 확보한 북한이 이를 정밀 유도할 수 있는 위성체까지 갖출 경우 목표물 명중 확률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 방안과 관련해 “확장 억제도 있지만 초고성능·고위력 무기들을 개발해 준비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 도발 징후가 임박할 경우 이를 사전에 무력화할 수 있는 공격용 무기 등의 개발을 시사한 것이다. 북한의 도발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자체적으로 요격과 공격을 위한 첨단 미사일과 핵 추진 잠수함을 개발하는 등 압도적 군사력을 확보해야 한다. 다음 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체감할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확장 억제 방안을 이끌어내야 한다. 한국이 미국의 핵무기 작전 기획과 훈련 등에 참여하는 통로를 확보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 공유에 버금가는 ‘한국식 핵 공유’ 방안에 대한 논의도 착수해야 할 것이다. -
尹 "러, 민간학살땐 우크라에 인도적 지원만 하긴 어려워"
정치 대통령실 2023.04.19 18:18:29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핵·미사일 대처 방안에 대해 “핵 공격 대응 측면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취해야 했던 것보다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토식 핵 공유 수준 이상의 억지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나온 발언이어서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핵 대응과 관련된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남북 대화에 관해서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보여주기식 깜짝 만남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9일 공개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핵 위협과 관련해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추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이 최근 고체연료 기반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시험 발사하는 등 핵·미사일 위협 수위를 높이자 대폭 강화된 확장 억제 방안을 미국과 함께 내놓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윤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북한의 위협을 방어하기 위해 감시·정찰·정보 분석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 뿐만 아니라 초고성능·고위력 무기를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초정밀·장사정 미사일이나 극초음속 미사일 등 군이 개발 중이거나 성능을 개량하고 있는 비닉 무기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한미 동맹이 일본을 포함하는 ‘아시아판 나토’를 구상하는 것이냐”는 로이터의 질문에는 우선 “한미 양국은 정보 공유 확대·연합 훈련 등 양자 간 수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도 “일본이 함께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서 “한미가 먼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부연했다. 한미 안보 동맹 기반으로 확장 억제 실행력을 강화하되 향후 한미일 삼각 협력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국내 정치 상황을 의식한 형태의 남북 대화는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로이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권의 ‘깜짝 남북 정상회담’을 비판하며 “(그런 식의 대화는) 신뢰 형성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18년 당시 사전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판문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만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권은 남북 대화를 선거에 앞서 하는 식으로 이용했다”며 “하지만 궁극적으로 남북 관계는 언제나 원점으로 되돌아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관련해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학살, 심각한 전쟁법 위반과 같이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우리가 인도주의적 또는 재정적 지원만 주장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해 경우에 따라선 무기 지원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 같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드미트리 페스코프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19일(현지 시간) 기자들과 전화회의에서 "한국은 러시아에 대해 비우호적 입장을 취했다"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무기 지원은 분쟁에 대한 분명한 개입을 뜻한다"고 답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대만 해협 문제에 관해 “(대만 해협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중국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시도하기 때문”이라며 “국제사회와 함께 이러한 변화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대만해협의 긴장 고조는 단순히 중국과 대만 양국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북한 문제와 같이 이는 글로벌 이슈”라고 규정했다. 통상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한국 대통령은 대만 문제 언급을 자제하는 것과 달리 중국 책임을 분명히 한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이에 대해 로이터통신은 “중국이 한국의 최대 무역국임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대만해협의 긴장 고조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고 평가했다. -
베일벗은 '北 핵무력의 눈'…"한미정상회담 맞춰 발사 가능성 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04.19 14:43:25북한이 현재 군사 정찰위성 1호기가 완성된 상태라면서 ‘계획된 시일 안’에 발사하겠다고 19일 밝혔다. 북한은 앞서 지난해 12월 ‘중대한 시험을 완료했다’며 정찰위성 발사 준비를 올 4월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26일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 전후로 실제 발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8일 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 지도했다”면서 “김 위원장이 현재 제작 완성된 군사 정찰위성 1호기를 계획된 시일 안에 발사할 수 있도록 비상설 위성발사준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이어 “최종 준비를 다그쳐 연속적으로 수개의 정찰위성을 다각 배치한 정찰 정보 수집 능력을 튼튼히 구축하라는 전투적 과업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위성 여러 개를 이미 만들었거나 개발 완료 막바지라는 의미로 보인다. 실제로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는 최소 2기 이상의 위성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식별됐다. 북한 정찰위성 1호기는 육각형 형태로 상단에 태양전지판 4개를 펼친 모습이다. 높이 1m 이내고 무게는 300~500㎏으로 추정된다.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는 “4개의 태양전지판이 2012년과 2016년의 광명성 3호와 4호보다 휠씬 커 이전보다 고성능의 전자광학 카메라와 전기전자 장치를 장착한 것으로 보인다”며 “카메라도 2개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북한 정찰위성이 실제 지구 궤도에 안착해 정상 작동될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북한의 핵무력 완성도는 한층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북한 핵무력의 ‘눈’ 역할을 하는 정찰위성이 한반도 상공에 떠다닌다면 고정식 군사시설 탐지는 물론 한반도에 전개되는 미 전략자산까지 즉각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한반도 전역과 주일 미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초대형방사포(KN-25)를 비롯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의 타격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총장은 “정찰위성은 핵 선제 타격의 중요한 요소이기에 위협적”이라며 “북한은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이 한미가 아니라 자신에 있음을 과시하고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려 한다면 한미정상회담 직전이 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정찰위성을 개발할 정도라면 통신위성도 쉽게 개발할 수 있다는 점도 위협적이다. 위성통신을 활용하면 북한군의 지휘 통제 능력도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군사 전문가들은 “정찰위성이 하루 2시간 주기로 지구 궤도를 돌기 때문에 군사적 소요를 고려하면 북한이 정찰위성과 통신위성은 여러 개를 활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량한 위성 전용 발사체를 새로 개발한 것도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국가우주개발국을 시찰하면서 “다양한 위성 개발이 가속화하는 데 맞게 표준화되고 믿음성 높은 운반 로켓 생산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장 교수는 “정찰위성은 지구 궤도에 올려야 하기 때문에 기존 ICBM을 개량해야 한다”며 “북한이 준비를 마쳤다면 액체 엔진인 ‘백두산 엔진’을 기반으로 한 위성 전용 발사체 개발도 완료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발사체의 외형과 페어링(덮개)의 직경이 매우 크다는 점에 비춰 다수의 소형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중형급 위성발사체를 개발한 것으로 추정했다. /권구찬 선임기자 박경은 기자 -
北, 개성공단 무단가동 계속…열적외선 위성사진으로도 확인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04.18 17:47:25북한이 개성공단 내 한국 기업 공장을 무단으로 가동하는 정황이 열적외선 위성사진으로도 확인됐다. 이를 통해 북한이 밥솥 등을 생산해 자체 판매하거나 중국과 러시아 등에 수출한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18일 미국의소리(RFA)에 따르면 경북대 국토위성정보연구소가 올해 2월 24일 개성공단을 열적외선 위성으로 촬영한 결과 일부 공장이 붉은색으로 나타나 활발히 가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열적외선으로 온도를 감지하면 온도가 높은 곳은 붉은색, 낮은 곳은 푸른색으로 보인다. 그런데 개성공단에서 고열이 발생하는 공장은 △전자공장 2곳 △섬유공장 1곳 △제조업 공장 1곳까지 총 4곳이었다. 특히 제조업 공장에는 밥솥 등을 생산하는 시설이 있다. RFA는 최근 한 소식통을 인용해 쿠쿠전자기업이 개성공단에 두고 간 설비와 원자재를 이용해 북한이 전기밥솥을 생산하고 ‘비음성 압력밥가마’라는 상표를 붙여 평양백화점 등에서 판매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에 통일부는 최근 개성공단을 드나드는 북한 주민 수가 늘었다고 전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면서도 “과거보다 좀 많은 북한 근로자가 출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당국자는 “우리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정부는 앞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북한에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필요한 배상을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이달 13일 고체연료를 사용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8형’을 처음으로 발사했음에도 이에 대한 국제사회 차원의 공조가 무산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7일(현지 시간) 회의를 열고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지만 중국과 러시아 몽니로 대책 도출에 실패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중러를 비롯한 안보리 이사국들을 견인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나갈 방침이다. -
"中 경제의존도 축소에 동의" G7, 연합전선 구축…
국제 정치·사회 2023.04.18 15:47:14주요 7개국(G7) 외무장관들이 18일 일본 나가노현에서 열린 외교장관 회의에서 대중 견제 노선을 뚜렷이 드러냈다. 최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서방의 대중 연합전선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서둘러 결속을 다지는 모양새다. G7 외무장관들은 16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진행된 회의를 마치고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겨냥한 발언을 잇달아 내놓았다. 성명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돕는 제3국을 향해 “지원을 멈추지 않는다면 심각한 대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대러 무기 공급을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양안 관계 등 최근 중국의 군사적·경제적 영향력 확대도 중점적으로 다뤘다. 성명은 “중국이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행동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며 동중국해·남중국해 내 무력 사용을 자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대만에 대한 G7의 기본 입장은 변화가 없다”며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세계 안보에 불가결하다고 강조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G7 외무장관들이 중국과 가능한 모든 방면에서 협력하는 한편 경제적 의존도는 낮추는 접근법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중국도 유사시 러시아처럼 ‘자원 무기화’로 서방 진영을 이간질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성명은 정치적 목적으로 수출입 규칙을 무기화하는 ‘경제적 강압(economic coercion)’에 맞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중국과의 투자·무역은 유지하면서 전략적인 특정 분야에서의 관계를 제한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마크롱 대통령이 방중 직후 유럽의 자주성을 강조하고 대만과 거리를 둬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된 사태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기자회견에서 “G7 외무장관 간 결속력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수준”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G7 외무장관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전례 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며 “북한의 행동은 지역 안정을 해치고 국제 평화와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는 경고도 함께 전했다. -
北, 고체연료 ICBM 쐈는데도…중러 몽니에 안보리 또 '빈손'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04.18 09:18:07북한이 이달 13일 고체연료를 사용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8형’을 발사한 가운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17일(현지 시간) 열렸지만 빈손으로 막을 내렸다. 이번 회의에서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는 북한의 거듭되는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북한의 ICBM 발사는 동북아뿐 아니라 세계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된다”면서 안보리 회원국의 단합을 촉구했다. 그는 “안보리가 이번에도 행동하지 않는다면 북한의 불법 행위는 계속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도발 원인으로 미국의 외교정책 변화를 지적하며 안보리 차원의 대응에 반대했다. 장쥔 주유엔 중국대사는 “미국이 한반도 인근에서 핵 항모와 B-52 폭격기 등을 동원해 군사훈련을 한 것이 북한을 불안하게 만든 것”이라면서 “미국이 외교정책을 뒤집은 것이 한반도 위기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바실리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대사도 대북 추가 제재를 겨냥해 “불법적이고 일방적이면서 북한 내부의 절박한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해당사국 자격으로 참석한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는 북한의 핵 보유와 관련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상 핵국가인 동시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기도 한 5개국이 더욱 특별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NPT 체제상 핵국가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까지 5개국이지만 사실상 대북 추가 제재를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황 대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은 안보리 제재 이행 약화 및 안보리 기능 마비를 이용해 자신의 계획에 따라 핵·미사일 프로그램 고도화를 위한 시간을 벌고 있다”면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재원 조달을 차단하기 위한 국제협력 강화를 촉구했다. -
北리병철, ICBM 대응 안보리 공개회의에 “내정간섭” 반발
정치 정치일반 2023.04.17 21:16:50북한이 1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문제를 다룰 공개회의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리병철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경고 립장(입장)’ 발표문에서 “우리의 신형 전략무기 개발은 미국의 가증되는 군사적 위협과 전망적인 지역의 안전상우려로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호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평화적 인민의 삶과 미래를 보위하기 위한 합법적인 자위력 강화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이 안보리를 전면에 내세워 우리의 자위권 행사를 그 무슨 ‘도발’과 ‘위협’으로 묘사하며 문제시하려 드는 데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권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로, 명백한 내정간섭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난했다. 리 부위원장은 최근 한미 연합연습·훈련들을 ‘핵 위협 공갈’로 칭하며 “엄중한 사태와 위협에 대처하여 우리가 보다 강위력한 정당방위 수단들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렇게 해야만 힘의 균형이 유지되고 조선반도(한반도) 안전 상황이 통제권 안에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한반도 정세 악화의 주범이라며 안보리가 미국에는 우려를 표하지 않고 북한만 문제시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기준”이라는 주장도 빼놓지 않았다. 리 부위원장은 “미국은 근본적으로 달라진 조미(북미) 관계의 역학 구도를 의식하지 않고 자기의 힘에 대한 과신에만 빠져 있다”며 “미국은 이제라도 대세 판단을 똑바로 하고 우리를 자극하는 정치군사적 도발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만일 미국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무시하고 조선반도의 안전 환경을 계속 위태롭게 하는 행위들을 지속한다면 더욱 분명한 안보 위기와 불가 극복의 위협을 느끼도록 우리는 필요한 행동적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동해에 한미일 이지스함 모였다…3개국 미사일 방어 훈련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04.17 10:06:20한국·미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한미일 해상 미사일 방어훈련을 17일 동해 공해상에서 실시했다. 한미일 국방당국이 지난 14일(현지 시간) 워싱턴D.C에서 안보회의(DTT)를 갖고 3개국 미사일 경보훈련과 대잠 훈련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한 이후 이틀 만이어서 주목된다. 이번 훈련에 우리 해군의 이지스구축함 ‘율곡이이함’과 미국 이지스구축함 ‘벤폴드함’, 일본 해상자위대 이지스구축함 ‘아타고함’이 참가했다. 훈련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상황을 상정해 가상의 탄도미사일 표적을 생성하여 탐지, 추적, 정보공유 등 대응하는 절차를 숙달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고 해군은 설명했다. 한미일 3국 미사일 방어훈련은 지난해 10월 한반도 부근에서 처음 실시됐고, 올해 2월 두 번째 훈련이 진행됐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DTT에서 합의한 정례화 시기는 좀 더 논의해야 한다”며 “이번 훈련은 정례화의 일환이라기 보다는 최근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 동안 수시로 진행하는 것보다 일정을 정례화하면 예측 가능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미일은 또 미사일 방어 훈련과 별도로 한미일 대잠전 훈련을 지난 4일 6개월 만에 재개하기도 했다. -
北 경비정 NLL 침범…해군 경고사격에 퇴각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04.16 18:15:38북한 경비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했다가 우리 해군의 경고 사격에 퇴각했다. 이 과정에서 해군 고속정이 중국 어선과 충돌하기도 했다. 16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 경비정 1척이 15일 오전 11시께 백령도 동북방 NLL을 침범했다. 당시 NLL 일대 시정이 짧은 상태에서 북한 경비정이 조업 중인 중국 어선을 쫓다가 NLL을 넘은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 해군 참수리급 고속정은 작전 수행 절차에 따라 북한 경비정에 접근해 경고 통신을 시도했고 기관포로 경고 사격을 가하자 경비정은 NLL 이북으로 돌아갔다. 이 과정에서 해군 고속정이 중국 어선과 충돌하며 우리 해군의 일부 인원이 타박상 등 부상을 입어 군 병원으로 후송됐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7일부터 군 통신선 통화에 응답하지 않고 13일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는 등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는 가운데 서해 NLL 일대에서 군의 경계 태세를 확인하기 위한 행동을 취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합참은 “군은 이번 북한 경비정의 NLL 침범에 대해 다양한 도발 가능성에 대비, 적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결전 태세를 확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
대북 미사일 방어·대잠전 훈련 정례화…한미일 더 밀착한다
정치 정치일반 2023.04.16 18:12:23한국·미국·일본이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열고 미사일방어훈련과 대잠전훈련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 위한 방안도 재점검했다. 북한이 최근 고체연료 탑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처음 시험 발사하고 ‘핵어뢰’ 개발에도 매진하는 등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미일 3국의 대응 공조를 가속화하는 것이다. 한미일은 14일(현지 시간) 워싱턴DC에서 제13차 DTT를 열고 공동 보도문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안보 협력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3년 만에 재개된 이번 회의는 북한이 최근 핵어뢰, 화성-18형 ICBM, 전술핵탄두, 신형 순항미사일 등을 잇달아 공개하는 등 위협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진행됐다. 3국 대표들은 북한이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으며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에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한미일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해 미사일방어훈련과 대잠수함전훈련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은 물론 핵무인수중공격정 개발에도 매진하는 등 핵·미사일 위협이 심화되는 것에 대응하겠다는 목적이다. 한미일의 미사일방어훈련은 지난해 10월 한반도 부근에서 처음 시작됐으며 두 번째 훈련은 올해 2월에 실시됐으나 당시에는 비정기적인 훈련이었으며 정례화 합의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국의 대잠수함전훈련은 이달 초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미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니미츠(CVN-68)’ 등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됐는데 이를 앞으로 정례화하겠다는 것은 북한의 핵어뢰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 고도화에 대비하기 차원으로 풀이된다. 한미일은 이번 DTT에서 해양차단훈련과 대(對)해적작전훈련 재개도 협의하는 등 삼각 안보 공조 확장 의지를 다졌다. 한미일은 정보 공유 확대를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앞서 3국 정상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3국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3국은 이번 DTT에서 한미일 정보 공유 약정(TISA)을 포함한 기존의 정보 체계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진행 중인 사항을 점검했다. 아울러 미국 측은 한일 양국이 체결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기반으로 국방 당국 간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전적으로 지지했다. 한미일 정보 삼각 공조는 26일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는 사이버 안보 협력에 대한 별도 문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5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양국 간 정보 공유 확대 대상국에 일본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앞으로 한미 정보 동맹을 굳건히 해나가고 이를 바탕으로 (정보 동맹) 파트너를 추가할지 앞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이 그 정보 동맹 파트너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가능성이 크다”며 “사안에 따라 단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한미일이 ‘파이브아이즈(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영어권 5개국이 참여하는 기밀 정보 동맹체)’와 유사한 형태의 정보 동맹체를 만들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편 한국과 미국 공군은 17~28일 광주 기지에서 대규모 연합편대군종합훈련을 펼친다. 한미 연합 항공 전력 110여 대와 장병 1400여 명이 투입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연합편대군종합훈련이다. 한미 공군은 공격편대군, 방어 제공, 긴급 항공 차단, 근접 항공 지원 등 다양한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
한미일 "미사일방어·대잠전훈련 정례화"…대북 공조 강화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04.15 09:20:05한국과 미국, 일본은 3년 만에 안보회의(DTT)를 열고 미사일방어훈련과 대잠전훈련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북한이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처음 시험발사하는 등 위협 수위가 높아지자 한미일 3국이 북핵·미사일 대응 공조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한미일은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제13차 DTT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공동보도문에 따르면 한미일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안보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해 미사일방어훈련과 대잠수함전 훈련을 정례화한다는 데 합의했다. 아울러 중단된 해양차단훈련과 대(對)해적작전훈련 재개도 협의했다. 한미일은 앞서 3국 정상이 합의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를 위한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3국은 정보공유약정(TISA)을 포함한 기존 정보체계를 최대한 활용해 미사일 경보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한미일은 또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기반으로 국방당국 간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전적으로 지지했다. 아울러 북한이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들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핵실험을 감행하면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이번 회의에는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일라이 래트너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 마스다 카즈오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가했다. DTT는 한미일 국방 차관보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연례 안보협의체로, 2008년 처음 열렸다. 2020년 회의 후 중단됐다가 3년 만에 재개됐다. 14차 DTT는 한국에서 열린다. -
[사설] “극도의 공포” 협박하는 北… 체감 가능한 확장억제 체제 갖춰야
오피니언 사설 2023.04.15 00:00:00북한이 13일 시험 발사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고체 연료를 사용한 ‘화성포-18형’이었다고 14일 확인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적들에게 시종 치명적이며 공세적인 대응을 가해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게 할 것”이라며 한국과 미국을 위협했다. 평양 인근 대동강변에서 발사된 ICBM은 고도 3000여 ㎞, 거리 1000여 ㎞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떨어졌다. 북한이 미국·중국·러시아 등이 가진 고체 연료 ICBM 기술 확보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4월 15일) 111주년을 앞두고 핵 무력 고도화 완성 단계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체 연료는 액체 연료와 달리 사전 주입이 가능해 기습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특히 이번에 1단은 정상 각도, 2·3단은 고각 방식으로 분리 비행하는 변칙 발사를 시도함으로써 궤도 추적을 어렵게 했다. 대북 미사일 방어를 위한 3축 체계 중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가 무력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북한은 이달 말 한미정상회담 전후에 추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ICBM 도발에 대응해 14일 미국 B-52H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와 연계한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해 확장억제 의지를 과시했다. 핵추진항공모함·전략폭격기 등 미국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만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맞춰 실시간 표적 탐지·분석 능력을 제고하고 초정밀 신속 타격 능력을 확보하는 등 3축 체계를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 “한미 국민의 피부에 와닿을 총합적인 한미 확장억제력의 그림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말로만 그치지 말고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대북 확장억제 시스템을 미국에 요구하고 관철시켜야 한다. 핵우산 계획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실전 연습을 반복해 확장억제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또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우리도 핵추진잠수함을 개발하고 보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화성18형' 첫 고체연료 ICBM 쏜 김정은 "극도 공포" 협박
정치 대통령실 2023.04.14 18:03:17북한이 ‘화성포-18형’으로 명명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이달 13일 이동식 발사대에서 시험 발사되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발사 현장을 찾아 “적들에게 더욱 분명한 안보 위기를 체감시키고 부질없는 사고와 망동을 단념할 때까지 시종 치명적이며 공세적인 대응을 가하여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14일 보도했다. 연합뉴스·조선중앙통신 -
'파이브아이즈'급 정보협력…한미 정상회담서 채택한다
정치 정치일반 2023.04.14 18:01:50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 미국에서 개최되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사이버 안보 협력’에 대한 별도 문서를 채택한다. 한미는 최근 불거진 미국의 도감청 의혹에 제3의 세력이 개입된 사실을 확인하고 미국의 최우방국 모임인 ‘파이브아이즈’급으로 양국 정보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3일(현지 시간) 워싱턴DC 주미 대사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미정상회담에서) 사이버 안보와 관련된 문건을 발표할 것”이라며 “한미 사이버 안보의 신뢰를 재확인하고 양국 국민과 정부가 보다 믿을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생산·분석·활용·이행 차원에서 신뢰를 재구축할 수 있는 내용의 포괄적인 문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특히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중국 등과 관련된 정보 공유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의 암호화폐, 국제사회의 불법 무기 거래, 마약, 주체를 알 수 없는 사이버 공격 등 이러한 문제에 대해 한미가 굉장한 경각심을 가지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간에 강화되는 정보 공유가 미국의 최우선 동맹국으로 평가되는 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가 포함된 ‘파이브아이즈’급이 될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한미가) 그렇게 서로 이해하고 문건을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나아가 이 당국자는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지리적·공간적 범위가 우주 공간까지 확장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국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 ‘한국식 핵 공유’에 준하는 확장 억제 강화 방안도 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고위 당국자는 “(핵) 공동 기획과 공동 실행, 모의 연습이라는 말들이 나오는 것이고 다 중요한 연습이고 중요한 부분”이라며 “한미 간에 이것을 총괄해서 정말로 국민 피부에 와 닿고 체감할 수 있는 한미 확장 억제력이 그려졌구나 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한미는 독일과 이탈리아 등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하고 사용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 공유’를 참고해 유사시 한반도 인근에 상시 배치된 미국의 핵 자산을 한미가 공동 실행하는 ‘한국식 핵 공유’를 점진적으로 구현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북한의 핵 위협이 날로 고조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김정은 정권이 선제 핵 타격 협작을 공공연히 내놓으면서 핵 어뢰, 고체연료 추진 방식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등 새 무기 체계를 공개했다. 이런 가운데 주한 미국대사관은 한미 간 글로벌 파트너십을 진전하기 위한 논의를 위해 데릭 숄레이 미 국무부 선임고문과 짐 오브라이언 제재조정담당 대사가 다음 주 한국을 방문한다고 14일 밝혔다. -
北 신형 ICBM 도발에 美 전략폭격기 한반도 출격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04.14 17:46:23북한이 고체연료 탑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첫 발사를 공개한 14일 미 공군의 전략폭격기 ' B-52H(스트래토포트리스) 2대가 한반도로 출격,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미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출격은 지난 5일 이후 9일 만으로 북한의 최근 잇따른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무력 시위로 보인다. 국방부는 14일 미 공군 B-52H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 하에 한미 양국이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우리 공군의 스텔스 전투기 F-35A와 F-15K, 미국의 F-16 전투기가 참여했다. 국방부는 “이번 훈련을 통해 한미 공군은 미 전략자산의 신속한 한반도 전개능력 뿐 아니라 한층 향상된 연합작전수행능력과 상호운용성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B-52H는 미 항공모함과 더불어 대표적인 미 전략자산으로 B-1B 랜서와 B-2 스피릿과 함께 미 3대 전략폭격기로 꼽힌다. 미 태평양공군사령부는 미국 루이지애나에 있는 바크스데일 공군기지 소속 B-52H 4대와 병력 210여 명이 ‘폭격기 기동군(BTF·Bomber Task Force)’ 임무 수행을 위해 지난 3월말 괌 앤더슨 기지에 전전배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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