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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위성 발사 예고 기한 끝났지만…대통령실 “달라진 것 없다, 대비태세 만전”
정치 대통령실 2023.06.11 16:30:47북한이 예고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기간이 11일로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대비 상황을 해제하지 않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재발사를 공식화한데다 이번에는 국제해사기구(IMO)에 통보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기간 만료와 무관하게 언제든 발사체를 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를 통해 “(북한이) 당초 예고한 기간은 끝났지만 (이와 무관하게) 언제든지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한국과 미국이 감시·정찰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북한의 예고 기간이 끝났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며 “원래대로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31일 0시부터 이날 0시 사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고 IMO에 통보한 바 있다. 이후 예고 기간 첫 날인 지난달 31일 위성 발사체를 쏘아 올렸으나 2단계 추진체의 결함으로 서해상에 추락했다. 위성 발사체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사실상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실과 전문가들은 사실상 북한이 ICMB 기술을 시험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대통령실은 북한의 위성 발사체 발사 실패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하고 “UN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중대한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
"밀리면 끝" HD현대重·한화오션 수주大戰
산업 기업 2023.06.11 14:57:36방산 업계 최대 맞수인 HD현대중공업(329180)과 한화오션이 80조 원 캐나다 잠수함 사업과 방사청 호위함 수주전에서 맞붙는다. 상선과 달리 특수선 사업은 규모는 크지만 소요가 많지 않아 ‘지면 끝이다’라는 각오로 경쟁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캐나다 해군이 추진하고 있는 ‘구형 순찰 잠수함 교체 프로젝트(CPSP)’ 수주전에 참여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캐나다 잠수함 교체 프로젝트는 최대 12척의 잠수함 도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규모만 80조 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전체 유지 보수와 교육 훈련 프로그램까지 포함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영국계 방산 기업 밥콕과 7일 캐나다 잠수함 수출을 위한 기술 협력 협약을 동시에 체결하며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막대한 사업 규모와 북미 지역이라는 사업 특성 때문에 양사는 이번 사업을 반드시 따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십 수 개 글로벌 방산 기업들이 참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사실상 한국과 일본 조선소들의 경쟁이 될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울산급 Batch-III 호위함 5·6번함 수주전도 곧 시작된다. 3500톤급 호위함으로 함포, 함대함 유도탄 등을 장착한다. 울산급 Batch-III 1번함은 내년 HD현대중공업이 인도할 예정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상함은 HD현대중공업이, 잠수함은 한화오션이 경쟁사를 앞선다는 평가를 받지만 이는 언제든지 역전할 수 있다”며 “한화그룹의 일원이 된 한화오션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HD현대중공업도 경쟁사를 견제하고 있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방산 업계에서 사실상 유일한 경쟁 관계다.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042660) 인수 작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큰 난관도 바로 함정 사업을 하는 특수선 분야였다. 미래 함정 기술 분야의 경쟁도 만만치 않다. HD현대중공업은 한국형 항공모함도 연구하고 있다. 한국형 항모는 우리 군에서도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10년 전부터 연구개발을 이어오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해 KAI와 함께 경항모 개발을 위한 협력을 시작했다. 무인 함정도 HD현대중공업의 주요 연구개발 기술이다. HD현대중공업이 연구하는 무인전력지휘통제함은 무인항공기(UAV), 무인수상정(USV), 무인잠수정(UUV) 등을 활용해 무인 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첨단 함정이다. 한화오션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하는 합동화력함을 개발하고 있다. 올해 초 해군으로부터 합동화력함 개념 설계 사업자로 선정됐다. 합동화력함은 해상 미사일 기지라고 불리는 함정으로 현무-2 탄도미사일, 해성-II 함대지순항미사일 등을 탑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한화 방산 계열사들과 함께 시너지를 내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잠수함 및 선박용 리튬전지 체계와 함정용 가스터빈 엔진을 개발하고 있다. 한화오션이 현재 건조하고 있는 잠수함에 이 리튬전지 체계가 탑재될 예정이다. 기존 납축전지 대비 잠항 시간이 3배나 늘어나 잠수함 작전 능력도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
IMO 회원국들 "北규탄 결의문 적절…위성발사 계획 철회해야"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06.10 09:28:48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 회원국들이 북한이 반발한 IMO의 미사일 규탄 결의문 채택에 대해 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10일 미국의소리(VOA) 보도에 따르면 IMO에서 해상 안보 문제를 다루는 해사안전위원회(MSC) 제107차 회의 마지막 날인 9일 회원국들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회의 결과를 담은 보고서 초안에서 IMO 회원국들은 “북한의 사전 통보 없는 미사일 발사들은 국제 항로에 심각한 위험을 가했고 선원들의 생명을 위협했으며 해당 항로에 있는 선박과 인접 국가 주민들에게 위험을 제기했다”며 “따라서 IMO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물체의 발사도 금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라며 “북한은 소위 인공위성을 발사하려는 그 어떤 계획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IMO는 지난달 31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직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처음으로 채택했다. 결의문은 북한이 과거 각종 미사일 시험 발사 때 사전 통보나 항행 경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에 IMO 회원국인 북한은 해당 결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MSC 마지막 날 회의에서도 북한은 이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북한 국가해사감독국 대변인은 8일 담화에서 IMO 결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IMO 공식 문건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북한 대표단은 “미사일 발사로 주변 국가의 안보와 국제 해운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적이 없다”면서 “한반도의 특수한 안보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하고 정치적인 결의문 채택은 유엔 기술전문기구인 IMO의 임무를 벗어난 것”이라고 강변했다. 또 북한의 위성 발사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불법이라는 주장은 ‘미국식 이중잣대’라고 주장했다. 일본 대표단은 곧바로 반론권을 행사해 “세계항행경보서비스(WWNWS)에 관한 IMO 총회 결의안에 따르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해운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수 작전’에 해당한다”며 북한이 사전 통보 시한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북한은 정찰위성 발사 이틀 전에야 WWNWS의 구역 조정국인 일본에 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했다. 그러나 WWNWS는 미사일·위성 발사, 해상 훈련 등의 경우 소속된 구역의 조정국에 최소 5일 전에 알리도록 하고 있다. -
[사설] 안보전략 개정, 힘에 의한 지속 가능한 평화체제 만들어라
오피니언 사설 2023.06.09 00:01:01윤석열 정부가 외교·통일·국방 관련 최상위 전략 기획 지침인 ‘국가안보전략’을 5년 만에 개정해 공개했다. 지향 목표는 ‘자유·평화·번영의 글로벌 중추 국가’로 제시됐다. 문재인 정부가 2018년 안보 전략의 목표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제시했던 것과 대비된다. 남북 관계를 최우선시했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한미 동맹 및 한미일 안보 협력의 강화와 ‘원칙을 통한 남북 관계 정상화’를 강조했다. 전략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의 독자적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보강하고자 한다”고 명시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가 강조했던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은 삭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문에서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기만 하는 취약한 평화가 아닌,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자유와 번영이 보장된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안보 전략 개정은 지난 정부의 과오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문재인 정부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가시화했다고 오판하고 한미 군사훈련을 사실상 중단하고 평화 타령을 하면서 북한과의 대화 시도에 매달렸다. 하지만 그사이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연쇄 도발을 감행했다. 문재인 정부의 중국에 대한 저자세와 일본 적대시 정책도 한미 동맹을 훼손하는 자충수로 귀결됐다. 북한은 8일 “국제해사기구(IMO)의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반(反)공화국 결의를 규탄 배격하며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미사일 발사에 대한 IMO의 규탄 결의안을 맹비난했다. 최근 ‘군사 정찰위성’으로 가장해 사실상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도발을 시도한 데 대한 책임 회피도 모자라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불시의 재발사까지 협박하는 등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북한의 도발 위협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으려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실전 대응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한미 동맹 격상으로 확장 억제를 강화하고 한국형 3축 체계를 고도화함으로써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면 강력한 응징이 뒤따른다는 점을 알게 해야 한다. 주권과 영토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면 말이 아닌 힘으로 흔들리지 않는 평화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
[시론]北 도발 대비한 K얼러트 시스템 서둘러야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3.06.07 06:00:00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일본의 반응은 매우 예민하다. 지난해 10월 4일 오전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알려지자마자 TV에서 갑자기 전국순시경보시스템인 ‘J얼러트(JALERT)’가 발동됐다. J얼러트는 국가가 시간적 여유가 없는 유사시 주민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스템이다. 일부 구간의 지하철과 철도는 정지했고 미사일 비행 지역인 홋카이도의 3개 학교는 임시 휴교, 88개 학교는 수업 시간 변경을 했다. 일본인들이 대피 매뉴얼대로 긴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과잉 반응하는 일본과 너무 태평한 한국이라는 상반된 시각이 제기됐다. 숙명인 지진에 더해 태평양전쟁 당시 미군 공습이 수년간 이어지면서 J얼러트는 국민들 사이에 안전을 지키는 문화로 정착됐다. 한국은 자연재해가 많지 않고 정작 6·25전쟁을 경험했지만 공습에 의한 대피경고도 국민들에게 체화돼 있지 않다. 지난달 말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당시 서울시의 대피경보 발령을 둘러싸고 서울시는 “지시받았다”, 행안부는 “안했다”라고 진실 게임을 벌였다. 정치권의 반응도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재난과 관련해서는 지나친 게 모자란 것보다 낫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대응은커녕 뒤늦은 위급재난문자를 보내면서 그마저도 오발령이라니 한숨만 나온다”고 비판했다. 대피경보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정쟁과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대책이다. 북한의 미사일 혹은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계속될 것이다. 북한은 우주발사체 발사 실패 직후에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2차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북한의 발사 궤적은 기술적 결함이나 남측에 대한 위협 등으로 한반도 내륙으로 지나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번에는 우주발사체의 단분리 실패로 서해 어청도 해상에 추락했지만 북한의 위협이 고도화되면 내륙으로 궤도를 설정할 수 있다. 한국형 긴급대비 시스템인 K얼러트 도입을 서둘러야 할 이유다. 지난해 11월 북한이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4발을 발사했고 그중 한 발이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속초 해상 57㎞ 지점에 낙하했다. 낙하 지점과 멀지 않은 울릉도에서 공습경보가 울렸으나 안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주민들은 우왕좌왕했다. 경찰서장조차 아무 일도 없는 듯이 텃밭을 가꾸고 있었으니 민간인들은 말할 필요도 없다. 경계경보 발령을 둘러싼 공방은 사안의 핵심이 아니다. 오발령 논란과 별개로 서울시 차원의 경계경보 발령은 분명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안보는 단판 승부다. 안전에는 늑장 대응이 문제지 과잉 대응을 왈가왈부할 수는 없다. 경계경보 문자는 경계경보 발령 이후 9분이나 늦게 시민들에게 발송됐고 그나마 세부 사항은 없었다. 지난 6년간 한국은 전국 단위의 민방위 훈련을 한번도 하지 않을 정도로 무방비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강조한 ‘실제 같은 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본의 사례 등을 참조해 K얼러트를 제대로 구축해야 한다. K얼러트는 안보 불감증이 확산된 한국의 미래 안전 확보를 위해 우리 앞에 다가온 실존적인 위협에 대응하는 최소한의 대책이다. -
韓, 11년 만에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북핵 문제 주도권 갖는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6.07 03:00:00대한민국이 11년 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입성에 성공했다. 이로써 한반도 문제를 비롯해 대한민국의 국익이 걸린 글로벌 안보·외교 현안 해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우리 정부는 특히 이번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임기 2년간 북한의 핵위협을 억제하고 비핵화 협상을 이끌어내는 데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유엔은 6일 한국시간으로 오후 11시 미국 뉴욕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2024~2025년 임기의 비상임이사국 선출 투표를 진행했다. 이번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단독 후보로 나선 대한민국은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다. 이는 투표권을 가진 192개 회원국 가운데 투표의 참여한 3분 2 이상으로부터 찬성표를 얻은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대한민국은 1996~1997년, 2013~2014년의 두 차례에 걸쳐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다. 안보리는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책임지는 가장 강력한 유엔 기구라는 점에서 한국이 비상임이사국에 오르는 의미는 작지 않다. 북핵과 사이버 위협 문제에 직접적인 목소리를 낼 기회이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우크라이나 전쟁 등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주요 현안에서 발언권을 갖게 되면서 국제사회에서 외교적 무게감을 키울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회원국들 사이에서 한국의 입지도 앞선 두 차례의 안보리 진출 당시보다 더 커졌다.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사이의 위치였던 것과 달리 현재는 유엔 분담금 순위 10위권 안에 드는 만큼 목소리도 커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졌다. 안보리에서 결정되는 사안은 유엔 헌장에 따라 회원국들에 이행 의무를 부여하는 만큼 큰 영향력을 끼친다. 안보리는 이 같은 법적 구속력을 바탕으로 △국제분쟁 조정과 해결 권고 △분쟁지역에 대한 군대 파견 △침략자 경제 제재, 무력 사용 승인 △전략지역 신탁 통치 △유엔 사무총장 임명 권고와 국제사법재판소(ICJ) 재판관 선출 등의 역할을 한다. 유엔의 상징이자 최고 의사결정 기관인 총회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셈이다. 이에 외교가에서는 최근 서방과 중국·러시아 간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미일 삼각 공조 강화를 우려한 친북 성향 국가들이 반대표를 던질 수 있다는 예상을 해왔다. 하지만 미국과 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이 각종 논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한을 갖는 만큼 견제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번 비상임이사국 선출이 윤 대통령이 표방한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의 성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국정과제에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명시하며 인권과 법치, 핵의 비확산 등 국제 규범과 질서에 기반한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해왔다. 첫 해외순방을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지난해 7월 유럽의 다자외교 무대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고 같은 해 9월에는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연대를 주장했다. 유엔 총회를 기점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꽉 막힌 한일관계의 물꼬를 튼 윤 대통령은 아세안(ASEAN) 정상회의 등 다자무대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나며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지난해 말 한국이 독자적인 ‘인도태평양전략’을 발표하며 외교의 무대를 동북아를 넘어 인도태평양으로 확장하고 국제 사회에 대한 기여 역시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한미일 외교와 다자 외교를 넘나드는 윤 대통령의 활약으로 유엔 총회에 참석한 회원국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었다는 게 대통령실의 판단이다. 특히 대통령실은 삼각공조가 강화된 한국과 미국 일본이 모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되는데 주목하고 있다. 현재 안보리는 북한이 국제 제재를 공개적으로 어기고 탄도미사일을 쏘아올리는 등 핵 능력을 고도화해도 추가 제재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 한국이 비상임이사국에 선출되면서 북한을 향한 안보리의 기조도 바뀔 가능성이 크다. 한미일이 안보리 안에서 한목소리를 낼 경우 북한을 감싸는 중국과 러시아는 더 큰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비상임이사국 선출에 대해 “국제 사회의 자유와 평화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의 실현에 중요한 계기”라며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에 대한 안보리 대응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역내 안보위협'에 맞손 잡는 한일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06.04 18:15:50한일이 4일(현지 시간)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양국 간 국방장관회담을 열고 ‘초계기 갈등’을 사실상 봉합한 것은 악화하는 역내 안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 협력 강화의 시급성 때문이다. 북한의 핵 위협이 갈수록 고도화·다변화되는 데다 중국이 지난해부터 대만 포위 사격 훈련, 남중국해 군사 활동 강화 등을 통해 동해에서 남중국해에 이르는 한일의 핵심 해상 수송로의 안보 불안을 키우고 있어 한일의 공동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다.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참석차 싱가포를 방문 중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과 현지에서 회담을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초계기 갈등’에 대해 “(양측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무 협의부터 시작해 해결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번 회담 결과에 대해 “한일 정상이 한일 관계 정상화가 궤도에 오른 것을 확인하고 양국 관계를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한 만큼 한일 국방 당국도 안보 협력 증진을 위해 긴밀히 소통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일 장관이 이번 회담을 계기로 갈등을 봉합했지만 초계기 갈등을 촉발한 당시 상황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거나 양보한 것은 아니다. 다만 같은 사안이 앞으로 벌어지지 않도록 하자는 쪽으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두 장관은 이날 북한의 안보 도발에 공조했다. 특히 “북한의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 행위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을 위해 한일·한미일 안보 협력을 더욱 진전시키고 한일 국방 당국 간 신뢰를 구축하면서 다양한 수준에서의 교류 협력 증진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초계기 갈등은 우리 해군 구축함인 광개토대왕함이 2018년 12월 20일 동해에서 조난을 당한 북한 어선 수색 도중 발생했다. 당시 일본 해상자위대의 P1초계기가 우리 광개토대왕함을 향해 근접 비행을 시도했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 측 함이 초계기 방향으로 사격 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일본 측이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면서 초계기 내부 촬영 동영상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우리 군은 레이더를 초계기 방향으로 조사하지 않았으며 도리어 일본 측 초계기가 아군 구축함을 향해 저공 위협 비행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
'美 수배령' 푸틴 최측근 아들 도망가자…난감해진 이탈리아 왜?
국제 국제일반 2023.06.03 10:19:03이탈리아에서 체포된 미국의 군사 기술을 러시아에 팔아 넘긴 러시아 사업가가 이탈리아 사법부가 허용한 가택연금을 이용해 도주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의 군사 기술을 러시아에 팔아넘긴 혐의로 이탈리아에서 체포된 사업가가 미국 신병 인도를 피해 도주한 사건을 둘러싸고, 그의 가택연금을 허용한 이탈리아 사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은 러시아 국적의 사업가 아르템 우스(41)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측근 알렉산드르 우스의 아들이기도 한 그는 수출입업자로, 석유부터 반도체에 이르기까지 사업 범위가 넓었다. 미국 수사당국은 지난해 초 우스가 독일 소재 무역업체를 이용해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밀수하고 미국의 민감한 기술을 러시아에 판 혐의 등을 포착했다. 우스에 의해 러시아에 넘어간 미국 기술 가운데는 탄도미사일, 전투기, 스마트 탄약 등에 쓰이는 마이크로칩이 포함됐다. 이 칩들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미국은 지난해 우스 부자가 러시아 정부의 "유해한 해외 활동"에 관여했다며 제재 명단에 넣었고, 아들 우스는 10월 17일 이탈리아 밀라노 공항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체포 당시 그는 모스크바로 갈 때 통상 중간 기착지로 택하는 튀르키예 이스탄불로 향하려던 참이었다. 우스는 밀라노 교외에 있는 구치소에 수감됐고, 미국은 "명백하고 상당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상태를 유지해달라고 이탈리아 법무부와 법원에 요청했다. 이탈리아 당국은 우스의 신병 인도를 승인했다. 이대로 미국에서 재판을 받았다면 우스에게는 최장 30년형이 선고될 수 있었다. 그런데 11월 25일 밀라노 법원의 판사 3명이 참여한 합의부는 가택연금으로 전환해달라는 우스의 청구를 받아들인다. 검찰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로마 주재 미국대사관은 이탈리아 법무부에 즉각 서한을 보내며 반발했다. 미국이 이탈리아에 인도를 요청한 범죄 피의자 중 가택연금 상태에서 달아난 사람이 지난 3년에만 6명이나 있었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탈리아에서 수배자가 가택연금을 허가받은 뒤 도망치는 일이 이미 알게모르게 '관행'이 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미국에 가고 싶지 않다"는 입장을 반복해온 우스는 올해 3월 22일께 예상대로 전자발찌를 끊고 모스크바로 도주했다. 그는 미리 준비한 여러 대의 차와 세르비아 범죄조직이 포함된 일당의 도움을 받고 이탈리아 경찰을 따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우스는 4월 4일 러시아 관영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나는 러시아에 있다! 특히 극적이었던 지난 며칠 동안 내 곁에는 강하고 믿을만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공정하다고 믿었던 이탈리아 법원은 명백히 정치적 편향을 드러냈다"며 "불행히도 미국의 압력에 굴복할 준비가 돼있었던 것"이라고도 했다. WSJ는 이번 사건이 미국과 이탈리아 사이의 마찰을 낳았을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 국면에서 러시아에 맞선 서방 진영의 신뢰 받는 일원이 되고자 했던 이탈리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난처한 입장이 됐다. 러시아가 간첩 혐의를 적용해 구금 중인 WSJ 에반 게르시코비치 기자 등 미국인 두 명을 빼내올 교환 대상이 사라진 셈이기 때문이다. 논란이 거세지면서 이탈리아 정부는 우스 소유의 국내 자산을 동결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확실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특히 "(판사들이) 의심스러운 이유로 가택연금을 허가했고, 범죄인 인도 결정이 내려진 뒤에도 가택연금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카를로 노르디오 이탈리아 법무장관은 우스를 도로 수감할 방법이 없다면서 가택연금을 결정한 판사 3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중대하고 용납할 수 없는 직무유기가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판사노조는 노르디오 장관의 방침을 수용할 수 없다며 파업 카드를 꺼내들었다. WSJ는 결정에 관여한 세 판사가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다. -
"北 해커조직 '김수키' 블랙리스트 지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6.02 15:46:05정부가 2일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 조직인 ‘김수키’를 세계 최초로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또 미국 연방수사국(FBI)·국무부·국가안보국과 손잡고 합동 보안 권고문을 발표하는 등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후속 조치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조치는 북한이 지난달 31일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재차 도발을 위협하고 있는 데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덟 번째 독자 대북 제재이며 사이버 분야 독자 제재로는 네 번째다. 외교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김수키를 포함한 북한 해킹 조직들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무기 개발, 인공위성, 우주 관련 첨단 기술을 절취해 북한의 위성 개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올 4월 발간한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통해 김수키가 군사·에너지·인프라 분야에서 활동하는 업체들의 기밀 정보를 노려왔다고 경고했다. 국내에서는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 해킹, 2021년 서울대병원 개인정보 유출 등이 김수키 활동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최근 가상자산을 노린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늘면서 정부는 김수키의 가상자산 지갑 주소를 함께 공개하기도 했다. 한편 한미 양국은 이날 발표한 보안 권고문에서 △김수키의 활동 수법 △위험 지표 △위협 완화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보안 권고문과 관련해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한미 실무 그룹의 구체적인 결과물”이라며 양국이 오랜 기간 관련 문제를 협의해왔음을 강조했다. -
北, '정찰위성 발사 규탄' 유엔에 "내정 간섭적인 행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6.02 11:28:28북한이 2일 유엔 등 국제기구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규탄한 것과 관련 “내정간섭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북한 외무성은 이날 조철수 국제기구국장의 담화를 내고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규탄 성명에 대해 “유엔 성원국으로서의 당연한 주권적 권리를 침해하는 그의 온당치 못한 처사를 극히 불공정하고 불균형적이며 내정간섭적인 행위로 단호히 규탄배격한다”는 입장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밝혔다. 그는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다른 나라의 위성 발사는 문제 삼지 않으면서 유독 북한에 대해서만 비난한다는 이른바 ‘이중 잣대’ 주장을 거듭 제기했다. 그러면서 “위성 발사에 대한 입장표명을 굳이 자기의 직분상의무라고 생각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유엔헌장에 규정된 자기 직무에 부합되게 190여 개 유엔성원국을 다 같이 평등하게 대하는 법부터 익혀야 할 것”이라며 타당성을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적용한 비행체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해서는 “우리 국가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말살하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적대시정책의 산물”이라며 “유엔헌장과 기타 국제법들을 난폭히 위반하는 불법 무도한 문서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유엔이 결코 미국의 점유물이 아니며 이 세상에서 미국의 강권과 전횡, 일방주의가 쉽사리 통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군사정찰위성발사를 포함한 주권적 권리를 계속 당당하게 행사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美, ‘북한 우주발사체 발사’ 관련 유엔 안보리 소집 요청
국제 정치·사회 2023.06.02 08:18:14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와 관련해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네이트 에번스 주유엔 미국대표부 대변인은 1일(현지시간) 미국이 북한의 이번 발사와 관한 안보리 공개회의를 촉구했다고 로이터통신에 전했다. 미국 외에 알바니아, 에콰도르, 프랑스, 일본, 몰타, 영국이 공동으로 안보리 회의를 요청했다고 에번스 대변인은 전했다. 이에 앞서 이날부터 안보리 순회의장을 맡은 라나 누세이바 주유엔 아랍에미리트(UAE) 대사는 기자들과 만나 "최근 발사 시도를 고려해 북한의 상황에 대한 논의 요청이 한 건 이뤄졌다. 그 일정과 관련해 안보리 이사국들과 협의할 것"이라며 회의 소집 요청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북한은 한국시간 31일 오전 군사용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한 우주발사체 ‘천리마-1호’를 기습 발사했으나 발사체가 추락해 위성 궤도 안착에는 실패했다. 미 백악관은 이에 대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는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뻔뻔하게 위반한 것이며 역내 및 이를 넘어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안보 저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
김여정 "머잖아 궤도 진입" 2차 발사 강행 의지 재확인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06.01 18:10:01북한이 한미일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전날 실패한 정찰위성 발사를 재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일 담화를 통해 “불안·초조해하는 미국과 그 주구들의 심리를 읽으며, 정찰수단 개발에 더 큰 힘을 쏟아부어야 하겠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다”면서 “확언하건데 군사정찰위성은 머지않아 우주궤도에 정확히 진입해 임무 수행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북한의 자위권에 속한다는 논리를 폈다. 아울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그동안 결의를 통해 북한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한 것에 대해 “그러한 억지 논리는 우리 국가의 우주 이용 권리를 심히 침해하고 부당하게 억압하는 분명코 날강도적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부장은 북한의 대화 복귀를 촉구하는 한미에 대해 “대화할 내용도 없고 대화의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고 못을 박았다. 또한 “그들이 대조선 적대 시 정책의 연장선에서는 자기들 스스로에게 이로울 것이 하나도 없으며 우리와 대결을 추구하며 나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더욱 공세적인 자세에서 우리 식대로의 대응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전날 비행 도중 로켓 추락으로 실패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장면을 공개했다.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의 발사장으로 알려진 해당 장소의 영상은 기존의 서해위성발사장과는 달라보였다. 이에 따라 기존 서해위성발사장에서 3㎞ 정도 떨어진 바닷가에 조성한 새 발사장(제2발사장)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했다. 한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날 서해상에서 우리 군이 확인해 인양을 추진한 북한 군사정찰위성의 발사체 잔해에 대해 로켓의 2단 부분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인양 완료 시기에 대해서는 “이틀 정도, 내일 모레까지는 가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내다봤다. 2단 윗부분의 3단체와 위성 탑재체 부분은 지속해서 추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200㎞ 밖 미사일 수분만에 요격…美·이스라엘 이어 세번째 개발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06.01 12:39:34“사격통제원 표적탄 추적 성공, 교전 개시.” 교전개시 명령과 함께 표적탄을 겨냥한 요격탄 발사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발사 15초, 14, 13…3,2,1, 발사.” 지난달 30일 충남 태안군 소재 국방과학연구소(ADD) 안흥종합시험센터.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ADD 연구진·취재진 등 수십 명의 시선은 한곳에 모였다. 국방부는 이날 센터에서 ‘한국형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로 평가받는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의 표적탄 요격 시험을 사상 처음 공개했다. 센터 중앙에 설치된 6개의 화면에는 서해 중부 해상의 바지선 내 요격탄(L-SAM)과 서해 남부 무인도에 대기 중인 표적탄, 요격 과정을 보여주는 적외선 영상, 표적·요격탄의 비행 궤적을 보여주는 레이더 영상 등이 한눈에 들어왔다. 이날 시험은 서해 남부 무인도에서 북한 탄도미사일을 가정한 초음속 표적탄을 발사하고 이를 서해 중부 해상에서 발사한 L-SAM이 교전 목표 지점에서 요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요격전은 열상감지장비(TOD) 화면으로 실시간 생중계됐다. 표적탄과 요격탄은 각자 200㎞ 떨어진 지점에서 발사됐는데 수분 만에 요격이 이뤄져 시험은 완벽히 성공했다. 수직발사대에 장착된 L-SAM이 거대한 화염을 뿜어내며 솟구쳐 올랐다. 초음속으로 비행하다가 요격탄의 1단과 2단 추진체가 순차 분리된 데 이어 3단 직격비행체(Kill Vehicle·KV)가 이내 번쩍하더니 표적탄을 때리고 영상에서 사라졌다. 요격에 성공하는 순간이었다. ‘교전 종료’라는 통제관의 방송이 들렸다. 군과 ADD로서는 아직 개발 중인 L-SAM을 언론에 공개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컸다고 한다. 이번 시험은 첫 공개 시험이지만 앞서 비공개로 세 번의 시험이 진행됐는데 그중 한 번은 요격 실패를 기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 가운데 실시된 이번 네 번째 시험을 지켜보던 이 장관은 요격이 성공하자 “ADD 소장이 며칠 전부터 잠도 못 자고 마음을 졸이며 긴장했다”고 소개했다. 이번 시험에서 놀라운 것은 L-SAM이 타격한 지점이 표적탄의 탄두가 아니라 후미의 추진체라는 점이다. ADD 개발진은 탄두를 요격할 경우 파편이 수없이 흩뿌려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후미를 겨냥했다고 설명했다. 표적의 어느 부위를 맞출지까지도 선택할 수 있을 정도로 요격 체계의 정밀도가 우수하다는 의미다. 박종승 ADD 소장은 “앞서 시험 때 탄두를 맞췄더니 파편이 너무 많이 발생해 이번에는 타격 지점을 달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교전 고도에 들어오는 적의 탄도미사일은 다 맞출 수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날 요격 시험을 위해 서해 일대에 설정된 해상 소개 면적은 서울 면적의 8배에 이를 정도로 광활했다. 요격 기술의 핵심은 두 가지다. 요격할 탄도미사일을 탐지해 추적하는 ‘시커(탐색기)’와 요격탄을 지상의 다기능 레이더 등과 연동시키는 KV 시스템이다. L-SAM 요격탄이 발사되면 우선 지상 다기능 레이더 등이 탐지한 표적 신호를 기반으로 요격할 적 미사일 근처까지 날아간다. 이후 적 미사일의 일정 거리에 접근하면 요격탄 자체에 탑재된 시커로 적 미사일을 자세히 식별해가면서 정밀 조준해 추격·파괴한다. 요격탄의 몸체 상하·좌우에는 4개의 분사 시스템이 있다. 해당 분사 시스템은 강력한 제트기류를 뿜어 L-SAM의 요격탄이 적 미사일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도록 비행 자세와 궤도를 순식간에 바꿔준다. 한국보다 먼저 시커와 KV 시스템을 갖춘 요격 체계를 개발한 국가는 미국과 이스라엘 등 2곳뿐이다. L-SAM 시스템은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소 및 공군 미사일방어사령부의 탄도탄통제소(KTMO-cell)와 연동된다. 또 다른 탄도탄 요격 체계인 해군 이지스함과 연계 운영도 가능하다. L-SAM은 적 탄도미사일이 최고 정점을 찍고 낙하하는 종말 단계 상층부에서 타격하는 3단 추진 유도탄으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으로 꼽힌다. L-SAM이 실전 배치되면 고도 40~150㎞의 상층부를 방어하는 사드, 15~40㎞의 하층부를 담당하는 패트리엇(PAC-3), 20㎞ 이하의 천궁-Ⅱ(M-SAM) 등과 함께 다층적 방어체계를 구축한다. L-SAM의 요격 고도는 50~60㎞, 최고 속도 마하 8~9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은 내년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2025년부터 양산에 돌입할 예정이다. 2026~2027년 전력화하면 KAMD에 촘촘한 그물망이 쳐지는 것이다. 이 장관은 “L-SAM의 요격 고도는 사드에 버금간다”며 “다음 단계인 L-SAM-Ⅱ까지 개발하면 미국 수준의 방어망을 갖추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군은 최근 L-SAM 2단계(L-SAM-Ⅱ) 개발에 착수했다. 이는 기존 L-SAM보다 요격 고도가 높아져 방어 범위도 3배가량 넓어진다. 특히 2단계 사업은 적 미사일이 종말 단계에서 변칙 기동할 경우에도 요격할 수 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과 극초음속 미사일은 하강 단계에서 요격을 회피하는 활공 기동을 한다. -
美日 국방장관, 도쿄서 회담…"한미일 핵 정보공유 가속화"
국제 정치·사회 2023.06.01 11:14:31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과 만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교도통신 등이 1일 보도했다. 이날 오전 두 국방장관은 일본 도쿄에서 회담을 갖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보를 한국과 미국, 일본이 즉시 공유하기 위한 조율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 하마다 방위상은 회담 초반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언급하며 “일본과 미국, 한국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스틴 장관은 “우리들은 중국의 강압적인 행동, 북한의 위험한 도발 행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공통 과제에 직면했다”며 미국과 일본이 억지력을 강화해나갈 것을 주문했다. 양측은 핵무기를 포함한 군사력 증강에 나서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일 동맹의 대응 조치를 강화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두 국방장관은 “중국에 의한 비상 사태의 위험을 고려해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중요성에 다시 한 번 동의한다”고 함께 밝혔다. 일본이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을 보유하기로 한 데 따라 양측은 안보 분야에서 역할을 재조정하기 위한 협의에서 나설 계획이다. 하마다 방위상은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화 시도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해 어느 지역에서도 허용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일 국방장관이 만난 것은 올해 1월 미국 워싱턴DC 회담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오스틴 국방장관은 2~4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참석 전 회담을 위해 일본을 방문했다. 아시아안보회의 기간 동안 일본, 호주, 필리핀 등 4개국은 첫 국방장관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중국과 북한을 공동으로 저지하기 위한 태평양 지역에서의 연합 훈련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
정부, 경계경보 시스템 전면 재정비 추진
사회 사회일반 2023.06.01 10:46:29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경계경보 발령 시스템의 전면 재정비를 신속히 추진한다. 서울시 경계경보 문자메시지로 시민들 혼란이 야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무조정실이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를 대상으로 경위를 조사하고, 이후 개선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전날 새벽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했으나, 행안부가 뒤이어 ‘오발령’이라고 고지했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혼란을 빚어 송구하다”고 사과했지만 문자 발송 시점이 늦었고 내용도 구체적이지 못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하루 두 차례씩 문자 발송 연습을 이어오던 서울시 관계자들이 선조치 차원에서 ‘과잉 대응’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시스템 정비는 선조치 기조는 유지하되 정확한 내용을 신속히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이 조만간 위성 발사를 명목으로 또 다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시스템 정비도 최대한 서두르는 분위기다. 일본 정부의 ‘전국순시경보시스템(J-ALERT)’이 참고 모델로 거론되기도 한다. 일본은 북한이 위성 발사 전날 재난 문자를 통해 ‘미사일 발사. 미사일 발사. 북한으로부터 미사일이 발사된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 안, 또는 지하로 피난해 주십시오’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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