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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北, 위성 발사 도발 임박…‘보상’ 아닌 혹독한 ‘대가’ 치르게 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3.05.30 00:00:00사실상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북한은 31일 0시부터 다음 달 11일 0시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고 일본 매체들이 보도했다. 우리 정부는 29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이날 북한의 위성 발사를 명백한 불법행위로 규정하면서 “끝내 발사를 강행한다면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한국·미국 등과 협력해 북한에 강한 자제를 요구하겠다”고 밝혔고 미국 국무부 대변인도 북한이 추가적인 불법 활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은 이달 16일 첫 군사 정찰위성의 발사체 탑재 준비를 완료했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차후 행동 계획’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위성 발사 통보는 김 위원장의 승인이 곧바로 행동에 옮겨진다는 점을 보여주면서 강한 도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하지만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3차 발사가 성공한 직후라는 점에서 조바심이 읽히기도 한다. 북한은 지난해 6월 2차 누리호 발사 성공 때도 자신들이 2016년 쏘아 올렸다고 주장하는 ‘광명성 4호’ 기록영화를 방영하며 우리의 성과를 깎아내렸다. 그러나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다. 북한은 이번에 화성-14·15·17형 ICBM에 사용되는 엔진을 이용한 발사체로 위성을 쏠 것으로 보이는데 유엔 안보리 결의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모든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북한의 잇단 ICBM·위성 발사 도발은 한미일 공조의 균열을 노리면서 ‘핵 무력 과시’를 통해 협상 및 보상을 얻어내기 위한 것이다. 북한 외무성이 이날 일본 총리와의 회담 의사에 대해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것도 화전 양면전술로 보인다. 김정은 정권은 무력 시위를 하면서 ‘평화’ 운운하는 이중 플레이로 보상도 챙기고 핵·미사일 고도화를 위한 시간까지 벌었다. 도발을 시도하는 북한에 돌아갈 것은 대북 제재 강화 등 혹독한 대가임을 깨닫게 해야 악순환을 멈출 수 있다. -
위성협박 후 "日과 대화 가능"…'한미일 공조' 틈 노리는 北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05.29 19:24:07북한이 조만간 첫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하겠다고 일본에 통보하며 사실상 한미일에 대한 안보 협박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도 일본 정부의 대화 제의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화전양면 전술’을 노골화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근래에 한미·한일·한미일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북한의 군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삼각 안보 협력을 강화하자 약한 고리인 일본을 회유해 틈을 벌이려는 이간계로도 풀이된다. 29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북한은 31일 0시부터 다음 달 11일 0시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 위성을 탑재한 로켓 발사는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일대의 기존 서해위성발사장이나 그 인근에서 건설 중인 제2 발사장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그동안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해 우주로켓(우주발사체)을 개발해왔다. 따라서 이번에 위성을 탑재한 로켓을 쏘아 올릴 경우 북한에 대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모든 발사 행위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 된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29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이 역내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을 예고한 것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며 불법적 발사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북한이) 끝내 발사를 강행한다면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국무부도 28일(현지 시간) 우리 언론 질의에 대한 대변인 답변을 통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는 북한의 어떤 발사도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위성을 우주로 발사하는 데 사용되는 우주발사체(SLV)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최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북일 정상회담을 위한 고위급 협의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29일 박상길 외무성 부상 담화로 응답했다. 이날 북한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박 부상은 담화를 통해 “만일 일본이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변화된 국제적 흐름과 시대에 걸맞게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대국적 자세에서 새로운 결단을 내리고 관계 개선의 출로를 모색하려 한다면 조일(북일) 두 나라가 서로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공화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은 말이 아니라 실천 행동으로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부상은 일본이 전제 조건 없는 정상회담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납치 문제 및 북한의 자위권을 놓고 ‘문제 해결’을 운운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행한 정권들의 방식을 가지고 실현 불가능한 욕망을 해결해보려고 시도해보는 것이라면 오산이고 괜한 시간 낭비”라고 주장했다. 한편 북한이 그동안 인공위성 발사를 명분으로 자칭 우주로켓을 발사한 것은 총 9번(시험 발사 포함)에 이른다. 그중 첫 시도인 1998년 8월 31일 발사(대포동 1호 미사일 활용)에서부터 20016년 2월 7일(광명성 로켓 활용)에 이르는 총 6번의 발사는 자칭 ‘광명성’ 시리즈로 명명한 일반위성 발사를 명분으로 실행됐다. 해당 광명성 시리즈 위성 중 제대로 위성 궤도에 안착한 것은 2기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위성으로서 제대로 된 기능 작동을 하는 것은 전무하다는 게 우리 군의 평가다. 북한은 지난해 총 3회(2월 27일, 3월 5일, 12월 18일)에는 사실상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을 활용해 자칭 정찰위성 시험 발사를 단행했다. 이번에 북한이 정찰위성을 정식으로 발사할 경우 북한의 열 번째 위성 발사 시도가 된다. 우리 군은 북한이 자칭 정찰위성이라고 주장하는 위성의 성능이 지상 촬영 영상 해상도(분해능) 등의 측면에서 정밀도가 떨어져 군사용으로 쓰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조지프 버뮤데즈 선임연구원은 최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의 정찰위성 성능과 관련해 "성공적으로 발사된다면 3ｍ 혹은 그 이하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반적으로 군사정찰용으로 유의미한 성능을 내려면 촬영영상 해상도가 1m이하는 돼야 한다. 특히 선진국들의 최신 군사위성들은 30㎝급 이하의 해상도를 구현한 것으로 전해진다. 우리나라 역시 일반 다목적 위성용으로 이미 30~50㎝급의 해상도를 구현한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위성협박 후 日에 "대화 가능"…北, 한미일 '이간계'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05.29 18:43:29북한이 조만간 첫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하겠다고 일본에 통보하며 사실상 한미일에 대한 안보협박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도 일본 정부의 대화 제의에 응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화전양면 전술’을 노골화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근래에 한미, 한일, 한미일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삼각안보협력을 강화하자 약한 고리인 일본을 회유해 틈을 벌이려는 이간계로도 풀이된다. 29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북한은 오는 31일 0시부터 내달 11일 0시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 위성을 탑재한 로켓 발사는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일대의 기존 서해위성발사장이나 그 인근에서 건설 중인 제 2 발사장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그동안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해 우주로켓(우주발사체)를 개발해왔다. 따라서 이번에 위성을 탑재한 로켓을 쏘아 올릴 경우 북한에 대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모든 발사 행위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 된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29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이 역내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을 예고한 것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며, 불법적 발사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북한이) 끝내 발사를 강행한다면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국무부도 28일(현지시간) 우리 언론 질의에 대한 대변인 답변을 통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는 북한의 어떤 발사도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위성을 우주로 발사하는 데 사용되는 우주발사체(SLV)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최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북일 정상회담을 위한 고위급 협의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29일 박상길 외무성 부상 담화로 응답했다. 이날 북한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박 부상은 담화를 통해 "만일 일본이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변화된 국제적 흐름과 시대에 걸맞게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대국적 자세에서 새로운 결단을 내리고 관계 개선의 출로를 모색하려 한다면 조일(북일) 두 나라가 서로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공화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은 말이 아니라 실천행동으로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부상은 일본이 전제조건 없는 정상회담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납치문제 및 북한의 자위권을 놓고 '문제 해결'을 운운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행한 정권들의 방식을 가지고 실현 불가능한 욕망을 해결해보려고 시도해보는 것이라면 오산이고 괜한 시간 낭비"라고 주장했다. 한편 북한이 그동안 인공위성 발사를 명분으로 자칭 우주로켓을 발사한 것은 총 9번(시험발사 포함)에 이른다. 그중 첫 시도인 1998년 8월 31일 발사(대포동 1호 미사일 활용)에서부터 20016년 2월 7일(광명성 로켓 활용)에 이르는 총 6번의 발사는 자칭 ‘광명성’ 시리즈로 명명한 일반위성 발사를 명분으로 실행됐다. 해당 광명성 시리즈 위성중 제대로 위성궤도에 안착한 것은 2기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위성으로서 제대로 된 기능작동을 하는 것은 전무하다는 게 우리 군의 평가다. 북한은 지난해 총 3회(2월 27일, 3월 5일, 12월 18일)에는 사실상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을 활용해 자칭 정찰위성 시험발사를 단행했다. 이번에 북한이 정찰위성을 정식으로 발사할 경우 북한의 열 번째 위성 발사 시도가 된다. 우리 군은 북한이 자칭 정찰위성이라고 주장하는 위성의 성능이 지상 촬영 영상 해상도(분해능) 등의 측면에서 정밀도가 떨어져 군사용으로 쓰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조지프 버뮤데즈 선임연구원은 최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의 정찰위성 성능과 관련해 "성공적으로 발사된다면 3ｍ 혹은 그 이하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반적으로 군사정찰용으로 유의미한 성능을 내려면 촬영영상 해상도가 1m이하는 돼야 한다. 특히 선진국들의 최신 군사위성들은 30cm급이하의 해상도를 구현한 것으로 전해진다. 우리나라 역시 일반 다목적 위성용으로 이미 30~50cm급의 해상도를 구현한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北 위성 발사 통보에 대통령실 긴급 NSC 상임위 개최
정치 대통령실 2023.05.29 13:27:01대통령실이 29일 북한의 위성 발사 계획 통보에 대응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가안보실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북한의 위성 발사 계획 통보와 관련된 내용을 보고한 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NSC 상임위를 열었다. NSC 상임위에는 조 실장 외에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일본 해상보안청에게 31일 0시부터 다음달 11일 0시 사이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했다. 북한은 이같은 방침을 국제해사기구(IMO) 등에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위성 발사체 기술이 사실상 탄도미사일 기술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북한의 통보를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계획’으로 보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의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UN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라며 “어떠한 구실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외교부는 “정부는 북한이 역내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을 예고한 것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 불법적인 발사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며 “북한이 발사를 강행한다면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긴밀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日 “北, 31일∼내달 11일 인공위성 발사 통보”
국제 정치·사회 2023.05.29 10:04:00일본 해상보안청은 29일 북한 당국으로부터 오는 31일 0시부터 내달 1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이 기간에 인공위성 발사에 따라 해상에 위험구역을 설정하겠다는 계획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 북한은 이 같은 방침을 국제해사기구(IMO)에도 알렸다고 현지 공영방송 NHK가 보도했다. NHK는 “잔해물 등의 낙하가 예상되는 해역은 서해 2곳, 필리핀 동쪽 해상 1곳 등 총 3곳으로 모두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쪽"이라며 "해상보안청은 이곳에 항행 경보를 내리고 통행하는 선박에 주의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이 인공위성으로 명명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다면 2016년 2월 이후 약 7년 만이 된다고 덧붙였다. 당시 북한은 2016년 2월 8∼25일 중에 인공위성 광명성을 발사하겠다고 국제기구에 통지했고, 이후 일정을 그달 7∼14일로 수정한 뒤 7일에 발사했다. -
러, 벨라루스에 핵무기 배치…유럽서 핵전쟁 위기 고조
국제 국제일반 2023.05.26 21:38:58러시아의 전술 핵무기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3개국과 국경을 맞댄 벨라루스에 배치되기 시작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와중에 1996년 이후 27년 만에 처음으로 러시아 핵무기가 해외에 배치되면서 유럽의 핵전쟁 위기감이 더욱 커지게 됐다. 26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전날 러시아 방송과 인터뷰에서 “오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무기 이전 배치에 관한 법령에 서명했다고 나에게 알려왔다”며 “핵무기를 옮기는 작업이 시작됐고, 저장 시설 등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 빅토르 흐레닌 벨라루스 국방장관이 핵무기 이전에 관한 문서에 정식 서명했다. 이는 지난 3월 25일 푸틴 대통령이 벨라루스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기로 한 사실을 공개한 지 약 2개월 만이다. 러시아가 해외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은 1991년 옛 소비에트연방 해체 이후 시작한 해외 핵무기의 국내 이전이 1996년 완료된 이후 27년 만이다. 벨라루스는 오는 7월 1일까지 전술 핵무기 저장고를 완공할 예정으로, 지난달에는 러시아에 파견한 군부대가 전술 핵무기 운용 훈련을 받고 복귀했다. 벨라루스에는 이미 핵무기 운반체계인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폭격기가 배치돼 있다. 실제 핵무기 이동 상황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으나 벨라루스 발표대로 이전이 추진되고 완료될 경우 불과 1달여 뒤면 벨라루스에서 핵무기가 발사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벨라루스에 배치될 핵무기의 종류와 규모가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러시아에 비해 미국의 유럽 내 전술 핵전력이 열세라는 분석이 나온다. 영국 싱크탱크인 분쟁연구센터는 “러시아는 수적으로 상당하고 다양한 종류의 무기고를 보유하고 있다”며 “러시아는 이론적으로 미국에 비해 전술 핵무기 범주에서 상당한 우위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략 핵무기와 달리 전술 핵무기는 공식적인 군축 협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도 위협을 더욱 키우고 있다. 전략 핵무기가 대도시 파괴를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간주되는 것과 달리, 상대적으로 위력이 작은 전술 핵무기는 중요 인프라를 파괴하거나 전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러시아의 이번 조처는 우크라이나의 반격을 앞두고 서방이 현대식 전차와 장거리 미사일에 이어 F-16 전투기까지 지원을 검토하는 와중에 이뤄졌다. 이에 따라 핵 위협을 통해 서방의 지원을 약화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벨라루스는 우크라이나는 물론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여러 수도에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의 이번 핵무기 해외 배치에 대해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매슈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생화학이나 핵무기를 사용하면 심각한 결과가 뒤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경고했다. -
통일연구원장 "김정은 딸 주애가 맏이일 가능성 크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26 16:59:47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둘째 자녀로 알려진 주애가 사실은 맏이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고유환 통일연구원장은 26일 통일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개인적으로는 주애가 맏이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주애가) 후계자냐 아니냐는 나중에 후계자가 돼야 확인되는 거지만 후보군에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고 연구원장은 김정은이 김주애를 데리고 다니는 상황을 ‘김일성-김정일 모델’에 비유하기도 했다. 앞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공식 후계자로 내정되기 전 일찍이 군사 관련 현지 지도에 참여했고 1964년 대학 졸업 이후 정치국에 입성해 아버지 사망 때까지 20년 가까이 활동했다. 주애 역시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 현장에서 처음 얼굴을 알린 이래 종종 아버지를 따라 군사 관련 현장에 참석하고 있다. 고 원장은 “지금 딸을 당장 내세운다기보다 후계자로서의 덕목을 쌓는 것”이라며 설명했다. 일각에서 보수적인 북한 사회에서 여성 지도자가 나오기 힘들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수령체제는 만들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정부 고위당국자도 지난 22일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 판단을 전제로 주애 위에 첫째가 있는지, 있다면 아들인지에 대해 확실하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고 원장은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 강화를 골자로 한 ‘워싱턴선언’이 발표된 이후 북한이 극한 도발을 자제하며 상대적으로 조용한 것에 대해 “새로운 정책을 위한 잠복기가 아닐까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최근 농업 문제에 관심을 쏟는 북한에 대해 “우선 쌀독을 채우면서 장기전에 주력한다”고 했다. 7차 핵실험 전망에 대해서는 당장 임박한 것은 아니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도 “최종 단계에서 전술핵무기의 비약적인 발전에 필요한 과정이라면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자가당착의 모순도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핵 보유·완성 선언을 한 상태에서 추가 핵실험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기술이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北 IT인력, 실리콘밸리에도 위장취업…"연 5억弗 핵·미사일 자금줄로"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05.25 15:51:43팬데믹 기간 원격 근무의 허점을 이용해 수천여 명의 북한 정보기술(IT) 인력들이 미국 실리콘밸리의 테크 기업에까지 취업을 해 외화벌이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벌어들이는 돈은 고스란히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흘러간 것으로 알려졌다. 24일(현지 시간) 우리나라 외교부는 미 국무부와 미 샌프란시스코 힐튼호텔에서 ‘북한 IT 인력 대응 한미 공동 민간 심포지엄’을 열고 “전 세계적으로 수천 명의 북한 IT 인력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들은 연간 수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외화를 북한으로 송금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엔 추산에 따르면 이들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매년 5억 달러 이상을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위장 취업한 IT 인력 대다수는 군수공업부·국방성 등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기관에 소속돼 있다. 앤 뉴버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사이버·신기술 담당 부보좌관은 북한이 IT 활동으로 미사일 프로그램에 유입된 돈이 팬데믹 이전만 해도 전체 금액의 3분의 1 수준이었으나 최근에는 절반까지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국 등 글로벌 테크 회사들 사이에서 팬데믹 이후 원격 근무가 늘어났다는 점을 십분 활용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북한 IT 인력들은 팬데믹 이후에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중국·라오스·러시아 등 국가에 남아 신분을 속인 채 해외 기업들의 IT 일감을 수주하고 있다. 이들은 급기야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회사에서 일하기 위해 미국 국적을 가진 시민권자 등 대리인의 신원을 도용해 구인·구직 플랫폼에 가입한 뒤 대리인을 내세워 입사 면접을 치르고 원격 근무로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일을 하고 있다. 기존에는 단순한 소프트웨어나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유지 보수 업무를 맡았지만 IT 역량도 진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심포지엄에 앞서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은 특파원단 간담회를 통해 “기존에는 좀 단순한 업무를 했다면 이제는 블록체인이나 가상자산과 관련해 높은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영역을 확장 중”이라며 “특히 블록체인과 같은 기술은 악용할 수 있는 위험이 커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기업에서 일하거나 프리랜서로 일감을 수주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보이스피싱 프로그램을 만들어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이를 중국과 한국의 범죄 조직에 판매했다. 이 단장은 “중국 단둥에 있는 송림이라는 북한 IT 인력의 경우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중국 범죄 조직에 이를 넘기고 있다”며 “밝혀진 범죄 조직 가담자 중 2명은 인터폴에서도 수배 중으로 악명이 높다”고 말했다. 이날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환영사를 통해 “북한은 IT 프리랜서를 정부 차원에서 양성하며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해 자금을 벌어들이는 ‘북한판 골드러시’를 벌이고 있다”며 “북한판 IT 골드러시는 반드시 실패할 것이며 북한이 불법적인 IT 활동을 통해 단 한 푼도 벌어들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인력이 빠르게 테크 회사들에 손을 뻗치다 보니 IT 기업의 중심지인 샌프란시스코에서 진행된 이 행사에 이날 20개국 120명의 정부 인사를 비롯해 글로벌 IT 기업 30곳의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외교 당국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북한의 IT 인력 수법이 진화하면서 우리나라의 북 독자 제재 행보도 늘어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이후에만 7건의 독자 제재 중 3건이 IT 관련 제재라는 설명이다. 문재인 정부(1건)을 비롯해 역대 정부의 독자 제재가 총 5건인 점을 고려하면 대폭 늘어난 숫자다. -
고체 ICBM쏘고 잠잠한 北…평양 미림비행장서 대열 포착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05.23 13:51:46북한이 평양 미림비행장에서 열병식을 준비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동향이 추가로 포착되고 있다. 북한이 지난달 13일 태양절(김일성 생일·4월15일)을 앞두고 고체연료 탑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이후 한 달만에 무력 시위를 준비하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열병식 개최로 한국전쟁의 정전 협정 체결 70주년인 7월27일(북한은 전승기념일) 전후로 내다보고 있다. 22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국 민간 위성사진 서비스업체 '플래닛 랩스'가 북한 평양 미림비행장 북쪽의 열병식 훈련장을 촬영한 위성 사진(19일 기준)에서 병력의 대열로 보이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들 대열은 총 4개로 각각 훈련장 중앙지대 북쪽과 북동쪽, 중심부로 이어지는 길목에서 발견됐다. VOA는 지난 14~15일 같은 훈련장에서 차량이 발견된 지 나흘 만에 병력까지 식별돼 북한이 열병식을 준비 중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이날 열병식 훈련장에는 최소 200명에서 최대 1200명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VOA는 전했다. 특히 위성사진 촬영 시간인 19일 오전 10시 21분과 오전 10시 27분 사이에 대열의 위치가 다르게 나타나 북한군이 분열 행진을 위해 이동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총 12차례의 열병식을 개최했다. 집권 12년 동안 열병식이 없었던 해는 2014년과 2016년, 2019년으로 모두 주요 기념일의 정주년(5년, 10년 주기)이 없었던 해였다. 이런 관행에 비춰보면 올해 70주년이 되는 6·25전쟁 정전 기념일인 7월27일이 열병식 개최 시기로 꼽힌다. 북한 정권 수립 75주년인 9월 9일도 열병식 개최일이 될 수 있지만 열병식 준비 동향이 개최 두 달쯤 전에 포착된다는 점에서 7월 27일 개최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앞서 정전 60주년에 열병식을 개최했다. 북한의 최근 열병식은 2월 8일 인민군 창건일 '건군절' 75주년을 기념해 열렸다. -
[사설] 한미일 공조·가치동맹 강화 외교로 北 도발 막고 국익 지켜야
오피니언 사설 2023.05.22 00:00:00한미일 정상이 21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린 일본 히로시마에서 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과 경제 안보 등을 위해 3국 간 전략적 공조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기로 합의했다. 3국 정상들은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인도태평양 전략, 경제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미일 3자회담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워싱턴DC로 초청하겠다고 제안해 한층 강화된 3국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를 예고했다. G7 정상들도 20일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전례 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을 규탄하고 “무모한 행동은 신속하고 강력한 국제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또 히로시마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나 지뢰 제거 장비 등 인도적·비살상 물품 지원을 약속했다. 한국과 일본의 정상이 또다시 안보와 경제 분야의 협력 강화에 합의한 것은 한일 관계 복원을 위한 노력의 결과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강제징용 피해자가 포함된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참배한 것을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에 대해 제3자 변제 해법을 제시한 우리 정부의 결단에 화답해 과거사를 반성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 그래야 양국이 미래 지향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국익을 지키기 위해 한미일 3각 공조와 가치 동맹 강화에 외교력을 집중해야 한다. 또 자국 이익 우선주의가 팽배해지는 국제 질서에서 우리 기업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동맹을 설득할 수 있는 통상 외교를 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호주·베트남과의 정상회담 성과를 발판으로 광물 수급에서 배터리 생산으로 이어지는 공급망 협력 범위도 넓혀야 한다. 한미일 정상과 G7 정상들이 한목소리로 북한의 핵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로 다짐한 것이 행동으로 구체화돼 북한의 도발을 저지할 수 있도록 정교한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우면서 압도적 군사력을 갖추는 등 우리의 국력을 키워가야 할 것이다. -
韓·獨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키로…인도와 방산, 영국과는 원전 '맞손'
정치 정치일반 2023.05.21 22:11:5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방위산업과 반도체·기후변화 등에 대한 광범위한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독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독일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우리의 가치 파트너이자 핵심 우방국으로 우리의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의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견고한 교역·투자 관계를 수소·반도체·바이오·청정에너지와 같은 첨단산업 분야로 확대해나가기로 했다”며 “한독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조속히 체결해 방위산업 공급망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숄츠 총리는 “(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협력 강화, 기후변화 극복 합의, 탄소 중립 협력에서 원대한 목표를 이룰 것”이라며 이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기후클럽’에 가입하기로 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북한의 불법적 무기 개발과 핵무기 개발이 대한민국 안보에 큰 위협인 현실을 알 수 있었다”며 “우리가 책임감을 느끼고 대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숄츠 총리는 정상회담 전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해 “역내 평화에 대한 위협”이라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2박 3일간의 G7 정상회의를 포함해 17일부터 이날까지 참가국 14곳 중 한국을 지원한 11개 국가 정상들과 만나 정상외교를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한·인도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첫 정상회담을 열었다. 윤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K-9 자주포를 포함한 방위산업과 디지털·바이오헬스·우주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한영 수교 140주년을 맞아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도 취임 후 첫 양자 회담을 열고 “한영 간 원전 협력 확대, 디지털 파트너십 체결, 사이버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수낵 총리는 “에너지, 무역, 방산, 미래 기술,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증진시키자”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미래산업 발전의 핵심 파트너인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을 중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코위 대통령은 “농업 발전, 전기차 생태계 구축, 정보통신, 소형 원전 등의 분야에서 적극 투자·협력해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아프리카연합(AU) 의장 자격으로 참석한 아잘리 아수마니 코모로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을 했다. -
[속보] 尹대통령 "독일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조속 체결"
정치 정치일반 2023.05.21 22:05:32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방위산업과 반도체·기후변화 등에 대한 광범위한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독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독일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우리의 가치 파트너이자 핵심 우방국으로 우리의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의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견고한 교역·투자 관계를 수소·반도체·바이오·청정에너지와 같은 첨단산업 분야로 확대해나가기로 했다”며 “한독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조속히 체결해 방위산업 공급망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숄츠 총리는 “(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협력 강화, 기후변화 극복 합의, 탄소 중립 협력에서 원대한 목표를 이룰 것”이라며 이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기후클럽’에 가입하기로 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북한의 불법적 무기 개발과 핵무기 개발이 대한민국 안보에 큰 위협인 현실을 알 수 있었다”며 “우리가 책임감을 느끼고 대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숄츠 총리는 정상회담 전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해 “역내 평화에 대한 위협”이라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교류 140주년을 기념하며 협력 증진에 대해 공감했다. 윤 대통령은 "한독 양국간 교류가 개시된 지 140주년이자 우리 근로자의 파독 60주년이 되는 해에 방한해 더욱 뜻깊다"며 "한국과 독일은 오랜 교류의 역사 속에서 정부, 경제, 사회, 문화에 걸친 모든 방면에서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는 동반자로 발전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은 전쟁과 분단의 아픔을 겪었음에도 라인강의 기적과 한강의 기적을 통해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뤄냈다"며 "전쟁, 에너지 안보와 공급망의 불안정, 또 민주주의에 대한 권위주의 도전이 맞물린 글로벌 복합위기 앞에 자유를 보편적 가치로 하는 국가와의 연대와 협력이 매우 긴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숄츠 총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과 후가 같을 수 없다고 하면서 시대전환을 제시했다"며 "한국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을 실현해 나감에 있어 시대전환 기조와 긴밀하게 동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국과 독일 양국이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유럽과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연대를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숄츠 총리는 "양국은 특히 지난 몇 년간 경제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 간에도 긴밀한 협력을 맺었다"며 "독일에 많은 한국인이 오고, 특히 파독 간호사들은 우리 독일의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최근 몇 년간 이룬 경제성장도 우리에게 깊은 감명을 줬다"라며 "대한민국의 발전에 대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이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가 긴밀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
"새로운 수준 3국 공조"…한미일 '히로시마 합의'
정치 대통령실 2023.05.21 17:51:50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만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철통 같은 삼각 공조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역대 정상 중 처음으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위령비를 함께 참배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는 G7 정상회의 마지막날인 21일 히로시마에서 약식 정상회담을 열었다. 세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북핵 대응을 위해 강력한 확장 억제를 포함한 3각 공조를 강화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대통령실은 “3국 간 공조를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일도 전례 없는 밀착 행보를 과시했다. 윤 대통령 부부와 기시다 총리 부부는 이날 히로시마 평화공원에 위치한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참배했다. 양국 정상이 한국인 희생자를 함께 추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참배 현장에는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 10명이 함께하기도 했다. 피폭자 2세인 권준오 민단 히로시마본부 원폭피해자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한일 정상의 첫 공동 참배와 관련해 “기쁘고 고마운 마음밖에 없다”며 “젊은 사람들에게 핵무기가 정말 무섭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종료된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하면서 추가 도발 시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G7 정상들은 “북한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추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자제해야 한다”며 “그러한 무모한 행동은 반드시 신속하고 단일하며 강력한 국제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견제했다. G7은 “어떠한 힘이나 강압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에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G7 일정을 마치며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를 미국으로 초청했다. 이에 따라는 이르면 9월 또는 10월께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는 미국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히로시마에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약식 정상회담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뢰 제거 장비, 긴급 후송 차량 등 필요한 물품을 신속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G7 기후클럽에 참여하고 아프리카 식량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中 대항 경제플랫폼·공급망 구축… "G7 역대 성명 중 가장 강력"
국제 국제일반 2023.05.21 16:44:20일본 히로시마에 모인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강력한 중국 견제 의지를 다졌다. 공동성명에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경고와 우려를 노골적으로 담았을 뿐 아니라 중요 광물 관련 공급망 구축, 경제적 강압 조정 기구 신설 같은 대중 압박 조치들에 대한 합의도 이뤘다. G7 정상들이 전날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별도 성명에서 러시아를 규탄한 데 이어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까지 발표하면서 신냉전 체제가 심화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G7 정상들은 정상회의 둘째 날인 20일 글로벌 경제 및 무역, 기후변화, 핵군축·비확산, 에너지 등의 주제를 총망라한 40쪽 분량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각 지역의 현안과 G7의 요구 사항을 열거한 대목에서 정상들은 “중국과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만들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중국과 솔직하게 소통하고 우리의 우려를 표현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위험 요소를 줄이고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며 “중요한 공급망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의 비시장적 정책 및 관행이 야기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어떠한 힘이나 강압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며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최근 중국의 해외 비밀경찰서 운영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G7이 이례적으로 중국에 해외 국가에 대한 간섭 활동을 하지 말라고 경고한 부분도 눈길을 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들은 성명에 담긴 대중 견제 수위가 지금까지 나온 G7 성명 가운데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했다. 위와 같은 직접적 경고 외에도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각종 경제안보 조치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이다. G7이 성명에서 중요 광물 및 청정에너지 기술 관련 공급망 구축 방침을 밝힌 것이 대표적이다. 이는 중국이 배터리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현재 중국이 가공하는 리튬·코발트 등 핵심 광물은 전 세계 공급량의 약 80%에 달해 서방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G7은 ‘경제적 강압에 대한 조정 플랫폼’을 신설해 G7 이외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이 희토류·요소 등 수출 금지 조치로 일본·한국·호주 등을 압박했던 전례가 있는 만큼 대응 체제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G7은 “우리가 개발한 첨단 기술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군사력 증강에 사용되지 않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역시 미국이 중국에 대해 첨단 반도체 수출 제한 등 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최근 독일·프랑스가 정상급 인사의 방중 등으로 중국과 경제적 밀착을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이 같은 공동성명을 낸 데 대해 폴리티코는 “대중 정책의 변화 필요성에 대한 미국·유럽·일본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신냉전 체제에서 중국과 같은 진영에 있는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규탄도 공동성명에 담겼다. 앞서 전날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공동성명에서 러시아를 비난한 G7은 이날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다시 한번 비난한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또 북한에 대해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추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자제해야 한다”며 “그런 무모한 행동은 반드시 강력한 국제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동성명 발표 날 밤에 열린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협의체인 쿼드 정상회의도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쿼드 정상회의는 당초 24일 호주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부채 한도 협상 문제로 귀국 일정을 앞당기면서 히로시마에서 개최됐다. 정상들은 회의 후 공동성명에서 “무력으로 현상을 바꾸려 하는 일방적 행동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 일본에 도착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폐막일인 21일 각종 세션에 회원국 정상들과 함께 참석해 공조를 과시했다. 통상 폐막일에 발표되는 G7 공동성명이 이례적으로 폐막 전날 발표된 것에 대해 일본 교도통신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관심이 집중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의도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
한미, 미 전략사령부서 '확장억제' 강화 협의 …새 도상훈련 기획도
정치 정치일반 2023.05.21 10:41:25한국 합동참모본부와 미국 전략사령부가 한미 상호방위태세와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군사적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력을 강화하고 전략핵잠수함을 정기 기항하기로 한 ‘워싱턴 선언’이후 첫 번째 ‘핵우산’ 실행 방안과 관련한 회동이어서 주목된다. 합참은 20일 박후성 핵·WMD대응본부장(소장)과 로버트 B. 소프지 한미연합사령부 전략기획부장(소장) 이 지난 17일 미국 오마하의 전략사령부를 방문해 앤서니 코튼 사령관(대장)을 예방했다고 밝혔다. 미 전략사령부는 미국의 핵전략 3축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전략폭격기, 전력핵잠(SSBN)을 운영하는 사령부로 우리나라에 대한 핵우산을 실행한다. 합참 핵·WMD 대응본부는 내년에 전략사령부로 확대 개편될 예정이다. 양측은 한국 합참과 미 전략사령부, 한미연합사, 향후 창설될 한국 전략사령부 등 주요 사령부 간 협력을 확대·심화하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합참이 전했다. 코튼 미 전략사령관은 동맹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과 확장억제를 위한 전략사령부의 강력하고 신뢰성 있는 능력을 강조했다고 합참은 소개했다. 양측은 또 동맹의 연합방위태세 및 전략사령부와 함께 수행하는 새로운 도상훈련(TTX) 등과 같은 기획 활동에 대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새 TTX는 앞서 한미정상회에서 합의한 미 핵전략과 우리의 첨단 재래식 전력이 결합한 형태로 추정된다. 박 본부장은 잠재적인 북한의 공격과 핵 사용에 대한 방어 준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가운데 정보공유, 협의절차, 공동기획 및 실행 등 분야별 확장억제를 더 강화하기 위한 동맹의 노력을 강조했다. 또 소프지 연합사 전략기획부장은 “한미동맹은 지난 70년 동안 한국의 주권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지속 유지하면서 민주주의, 평화, 경제적 번영을 증진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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