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긴장감 고조시키는 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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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전문]

정치 정치일반 2023.04.27 04:46:48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한미정상회담을 열고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다음은 대통령실이 배포한 공동성명 비공식 국문 번역본. 오늘 조셉 R. 바이든 미합중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워싱턴에서 만났다. 이는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두 번째 국빈 방문이다. 양국은 깊이 있고 흔들림 없는 안보협력에 의해 서로 뗄 수 없이 결속되어 있고, 오늘 워싱턴 선언에 담긴 상호방위와 동맹의 억제 태세를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하게 발전시키겠다는 양 정상의 의지를 통해 그러한 안보협력이 더욱 강화된 가운데, 한미동맹의 가장 큰 성공은 동맹이 한국과 미국 국민을 위한 더 안전하고 밝은 미래를 달성하는 것에 분명하고 확대되는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데 있다. 양국이 함께, 우리는 다음 70년 동안 포괄적 글로벌 협력을 증대시키고, 강력한 역내 관여를 심화하며, 철통같은 양국 관계를 확장함으로써 21세기의 가장 어려운 과제들에 정면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한미 양국은 보편적 인권, 자유, 법치 수호에 대한 공동의 공약에 기반하여 미래세대에게 번영과 안보를 위한 확고한 기반을 제공할 동맹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한미, 러시아 침략전쟁 규탄 北 핵실험 단호한 대응 재확인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은 민주주의, 경제적 번영, 안보, 기술혁신을 증진하는 데 있어서의 글로벌 리더로서 양국의 필수적인 역할을 반영하면서 한반도를 훨씬 넘어 성장해 왔다. 양 정상은 유엔 헌장에 담긴 원칙들에 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차기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하고, 공동의 가치를 토대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주요 7개국 정상회의(G7)와의 파트너십을 더욱 발전시키며,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에 대한 기여를 지속 확대하는 등 더욱 큰 국제적인 책임을 수행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이니셔티브를 평가하였다. 윤 대통령은 AUKUS의 출범을 포함하여 역내 평화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미국의 협력적 노력에 대한 지지를 표하였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국제 개발협력이 국제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한 주요 방안이라고 보며, 한미 양국의 개발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새로운 제도적 기반이 되는 문서에 서명한 것을 환영하였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을 규탄함에 있어 국제사회와 함께 연대한다. 한미 양국은 자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수호하는 우크라이나와 함께하며, 양 정상은 민간인과 핵심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러시아의 행위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하였다. 양국은 제재 및 수출통제 조치를 통해 책임을 물음으로써 러시아의 명백한 국제법 위반에 단호히 대응하였으며, 또한 양국은 전력 생산과 송전을 확대하고 주요 기반시설을 재건하기 위한 것을 포함하여 필수적인 정치, 안보, 인도적, 경제적 지원 제공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지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한반도에서의 지속적인 평화를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서 북한과의 외교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며,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양 정상은 한반도의 모든 구성원들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로 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 한미 양국은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북한 내 인권을 증진하고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양국은 북한이 북한 주민의 인권과 존엄성을 노골적으로 침해하고, 희소한 자원을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투입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한미동맹에 심각한 안보적 도전을 야기하는 것을 규탄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 정상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규탄하며 이러한 개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한미 양국은 북한과 개인 및 단체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및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핵실험이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한다. 양 정상은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의 영향이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행동을 촉진하기로 약속하였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파리협정 하 양국의 국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력 부문에서 야심찬 탈탄소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면서, 양 정상은 재생 및 원자력 에너지를 포함한 청정 전력 비중을 현저히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탄소 감축, 재생에너지 및 수소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서 협력하고, 산업, 건설 및 수송 분야에서 에너지 효율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청정 수소, 화석 연료 부문에서의 메탄 감축, 녹색 해운과 함께 2030년까지 판매량의 최소 40%를 목표로 무배출 경량차(ZEVs) 보급을 가속화하기 위한 양자 협력 강화를 모색하기로 하였다. 양국은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대해 약속한다. 양 정상은 에너지 안보 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의 중요한 요소로서 원자력 에너지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각국의 수출 통제 규정과 지적재산권을 상호 존중하는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IAEA) 추가의정서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세계적 민간 원자력 협력에 참여하기로 약속한다. 양 정상은 재원조달 수단을 활용하고, 수원국의 역량을 강화하며, 보다 회복력 있는 원자력 공급망을 구축함으로써 전 세계적인 민간 원자력의 책임있는 개발과 배치를 증진하기로 약속하였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디지털 콘텐츠와 클라우드 컴퓨팅의 성장을 촉진하는 투자 증가로 이어질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한다. 한미 양국은 개방적이고 글로벌하며 상호 운용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인터넷을 통해 데이터가 신뢰를 바탕으로 국경 간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양 정상은 높은 수준의 디지털 무역 규범이 개방적이고 공정한 디지털 경제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본다. 통신 보안과 사업자 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지하면서, 양 정상은 또한 국내외에서 개방형 무선접속망(Open-RAN) 접근법을 사용하여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안전한 5G 및 6G 네트워크 장비와 구조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한다. 인도-태평양 전역에서의 협력 확대 바이든 “한일관계 개선 尹 조치 환영" 한미,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재확인 양 정상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이 서로 연결되고 번영하며 안전하고 회복력 있도록 유지해야 할 중요성을 인식하였고, 동 지역에 걸쳐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첫 인도-태평양 전략을 양국이 공유하는 역내에 대한 공약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각자의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에 있어 협력해 나갈 것임을 확인하였고, 특히 기후변화, 지속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접근 및 식량 불안정에 대응함에 있어 다자적 논의의 장에서의 인도-태평양의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포용적이고 자유로우며 공정한 무역 체제를 지지하며, 한미동맹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번영하는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위협 대응에 있어서 유사입장국들과 협력하기로 약속한다. 양국은 경제적 강압과 외국기업과 관련된 불투명한 수단의 사용을 포함한 경제적 영향력의 유해한 활용에 대해 깊은 우려를 공유하고, 반대를 표명하며,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기 위해 유사입장국과 협력해 나갈 것이다. 양국은 지역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잠재적 공급망 교란의 탐지 및 대응과 회복력 강화를 위한 조치들을 조율하기로 약속한다. 한미 양국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높은 수준의 성과를 내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술지원, 역량개발 및 여타 협력 이니셔티브를 위한 자원을 제공하고자 하며, 이러한 목적을 위한 관련 재정적 자원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4차 협상을 부산에서 금년 중 개최할 것이라는 윤 대통령의 발표를 환영하였다. 양국은 또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포럼에서의 양자 간 협력을 보다 강화하기로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공동의 가치를 따르고, 혁신을 동력으로 하며, 공동의 번영과 안보에 대한 의지에 기반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윤 대통령의 대승적 조치를 환영하였고, 지역 및 경제 안보에 관한 3국 협력 심화로 이어지는 한일 간 협력 확대를 강력하게 지지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관련 진전을 환영하였고,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미사일 위협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대잠전 및 해상미사일방어 훈련이 정례화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해양차단훈련 및 대해적훈련을 재개하고 재난 대응 및 인도 지원 관련 추가적 형태의 3국간 훈련을 식별하기 위한 계획을 논의하였다. 양 정상은 역내 안보와 번영의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불법적인 해상 영유권 주장, 매립지역의 군사화 및 강압적 행위를 포함하여 인도-태평양에서의 그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하였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유엔 해양법 협약에 명시된 바에 따라 남중국해 및 그 이원 지역을 포함한 지역에서의 방해받지 않는 상업,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 해양의 여타 합법적 사용을 보존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회복력 있는 보건 시스템, 지속가능한 개발, 기후 복원력과 적응, 에너지 안보 및 디지털 연계성의 증진을 위해 동남아시아와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아세안 중심성에 대한 공약과 함께, 신규 직원 간 교류와 동료 간 학습 등을 통한 역내 개발원조, 그리고 특히 메콩 소지역 내에서의 프로그램에 대한 직접적인 협력을 제고해 나가는 데 대한 공약을 공유하였다. 양 정상은 5월에 최초의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개최키로 한 한국의 결정과 함께 「푸른 태평양 동반자」협력 등을 통해 태평양 지역에 기여하겠다는 양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한미, 철통같은 양자 협력 강화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 창설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체결 한미 관계는 양국 간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투자, 교역, 기술 및 인적 교류로 규정되며, 이는 양국에 상당한 경제적 기회와 번영으로 이어져 왔고 향후 70년간 계속 그러할 것이다. 한미 양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위원회들과 여타 관련 채널들을 통해 반도체, 철강 및 여타 핵심 물자를 포함하여 통상 관련 우려를 다루기로 하였다. 양국은 2022년 5월과 9월 논의된 외환 시장 협력에 대한 인식을 재확인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과 금융 안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환시장 동향에 대해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청정에너지 경제를 구축하고, 양국의 핵심 기술을 위한 상호 호혜적인 공급망 생태계를 구축·강화하기 위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양 정상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에 관한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기울여 온 최근의 노력을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동 법이 기업활동에 있어 예측 가능성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상호 호혜적인 미국 내 기업 투자를 독려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최첨단 반도체, 첨단 패키징, 첨단 소재 분야에서 연구개발 협력 기회를 식별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과 한국의 국가안보실장이 이끄는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창설을 포함하여 핵심·신흥기술에 대한 협력을 심화 및 확대함으로써 양국의 경제안보를 더욱 증진하기로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최첨단 반도체, 배터리, 양자에 관한 공공 및 민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 표준과 규정의 정신을 보다 긴밀히 일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인공지능(AI), 바이오 기술, 인공지능(AI) 운용 의료 제품, 바이오 제조에 대한 협력에도 주목하였다. 회복력 있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유지하고 급격한 기술 진보를 따라가는 가운데, 국가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양 정상은 양국의 해외투자심사 및 수출통제 당국 간 협력 심화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한미 양자정보과학기술협력 공동성명 서명을 환영하였으며, 글로벌 방위산업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해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였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이 사이버 공간에 적용된다는 것을 인식하였으며, 한미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체결하기로 하였다. 한미 양국은 이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사이버 적대세력 억지에 관한 협력을 확대하고, 핵심 기반시설의 사이버안보를 증진하며, 사이버 범죄에 대처하고,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을 보호하기로 한다. 양 정상은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을 조달하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사이버 외화수익을 차단하기 위해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하기로 하였다. 우리의 동맹은 우주에도 적용되며,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분야에 걸쳐 우주 협력의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한미동맹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우주 탐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려는 대한민국의 의향을 환영하였으며, 달과 화성 탐사 협력 개념에 대한 연구 계획을 발표하였다. 미국은 협력 사업을 기대하면서, 대한민국의 우주항공청 신설을 환영하였다. 한미 양측은 한미 간 상업 우주협력 강화를 촉구하였으며, 양국 간 확대된 상업 및 정부 간 우주 협력 기반을 제공하는 위성 및 위성 부품에 관한 수출통제 정책을 미국이 최근 명확히 한 것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미래 상업 우주 정거장에 관한 산업적 협력 가능성을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대한민국의 파괴적 직접상승 위성요격 미사일 실험 중단 공약을 포함하여 우주안보 협력이 심화되고 있음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점증하는 우주 위험 및 위협에 대응하여 양국 간 우주상황인식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책임있는 행위 규범을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한 우주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한미 양국은 우수한 교육을 통한 이해 확대와 심화를 촉진한다는 공동의 목표에 따라 양국 국민들 간의 인적 유대와 인문학·사회과학 및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STEM) 분야에서도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협력을 심화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양국이 공동으로 6,000만불에 달하는 재정을 공동 지원하는 새로운 교육 교류 이니셔티브를 발표하였으며, 이는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여 2023년을 상징하는 2,023명의 한국인과 2,023명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동 이니셔티브는 풀브라이트 장학 프로그램에 따른 200명의 장학생을 포함할 것이며, 이는 풀브라이트 역사상 STEM 분야에서 선발된 최대 규모의 장학생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우리의 상호 번영과 글로벌 경쟁력이 우리의 모든 국민들, 특히 여성들이 모든 분야와 모든 수준에서 경제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역량을 증진하는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회복력 있는 공급망 발전과 반도체·핵심광물과 같은 핵심 기술 및 전략 분야에 대한 투자에서부터 기후위기 대응과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에 이르기까지 - 한미 양국은 양국 관계의 모든 측면을 눈부신 속도로 심화하고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한미동맹의 다가올 70년은 지금까지 중 가장 찬란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동맹'으로서 양국 관계를 더욱 확대하고 심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따듯한 환대에 감사를 표명하였고 상호 편리한 시기에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한국을 방문해줄 것을 초청하였다.

[청론직설] “북핵 고도화 막바지…신기술 전자무기 등 초고성능 대응 수단 시급”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4.27 03:00:00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핵 공유와 유사한 한국식 핵 공유를 위해 ‘한미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하기로 했다. 북핵 위협에 대응해 확장 억제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명예교수인 유호열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26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핵우산 강화는 바람직하지만 확장 억제력, 3축 체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대응 수단으로 북한을 압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력한 전자파 등 신기술이 적용된 전자 무기를 포함한 초고성능 무력의 개발과 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유사시에 대비해 적어도 일본 수준의 핵연료 재처리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핵 위협 수위를 더 높이고 있다. △북한은 잇단 도발로 핵 능력 고도화, 투발 수단 다양화를 과시하고 있다. 지난 30년 동안 북한이 핵 무력 국가로서의 지위와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구해온 북한식 ‘도광양회(韜光養晦·본심을 감추고 실력을 키움)’, 즉 기만적 시간 벌기 술책이 막바지 단계에 달했음을 보여준다. 북한은 그동안 한미연합훈련에 대응하기 위한 전술 차원에서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을 해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단순한 반발 차원을 넘어섰다. 다양한 무기 체계 실험으로 핵 무력을 과시하며 정치·군사·심리적으로 한국과 미국을 협박하고 있다. 이 지경이 된 것은 국내 햇볕론자들의 오판과 자만, 방임과 무책임 탓이 크다. 이들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대외 협상용으로 간주하고 비핵화를 전제로 각종 혜택과 지원을 제공했다.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대북 정책이 북핵 고도화의 ‘일등 공신’이라는 지적이 많은데. △문 정부는 편향된 인식으로 대북 정책을 친북화해 북한의 핵 무력 질주에 외적·내적 기반을 제공했다. 대화·평화 타령을 하면서 핵 개발을 방치·방관해 핵 무력 완성 시기를 앞당기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미연합훈련 축소, 배치된 사드의 형식적 운영 등은 결국 한미 동맹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한미일 공조 체제의 이완을 초래했다. 또 귀순 어부 강제 북송, 우리 공무원의 서해 피살 방치 등 김정은 정권의 비위를 맞추려는 행태를 보여왔다. 이는 남남 갈등을 불러 대북 억지력의 균열을 가져왔다. 게다가 대북 방송 중단과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등으로 우리의 대북 경계심을 약화시키는 우를 범했다. 북한은 문 정부 5년 동안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핵무기 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번 셈이다. -북한이 방해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북한은 그동안 보유 자원의 50~60%를 유사시 대비용으로 비축하고 나머지를 활용해 군사력 등을 증강해왔다. 그런데 문 정부가 한미연합훈련 등을 제대로 하지 않는 바람에 북한으로서는 무력을 강화할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자원의 20% 정도만 대비용으로 두고 80%를 핵무기 개발에 쏟아부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전보다 많은 자원을 핵 무력 증강에 투입할 수 있으니 개발 속도도 빠르고 완성도도 높일 수 있지 않겠는가. -현 정부의 부담이 커졌다. 북한의 핵 위협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현재 우리의 대응 체계는 한미 동맹을 통한 확장 억제력 확대, 3축 체계 조기 완성,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 강화에 맞춰져 있다. 하지만 미국의 확장 억제력을 과시하기 위한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은 냉전 시대의 대립 구도에 적합한 전략이다. 현재와 같은 변화된 질서, 변화된 전력, 변화된 전술에서는 최적의 대응 수단이 될 수 없다. 보다 진전된 확장 억제력이 제공되더라도 현실적으로 신뢰와 실천의 문제가 있다. 북한이 전술 핵탄두 등을 확보한 상황이라 3축 체계도 조기 경보나 선제 타격에는 한계를 드러낸다. 한일 정보 협력 역시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기존 전략에 대한 재검토와 전략 재설정이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이제 정말 다급해졌다. 절박감을 가지고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 북핵 위협 현실화에 대한 냉정하고 정확한 상황 파악과 분석을 빨리 진행해야 한다. 한국과 미국이 사태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이른 시일 내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수립해야 한다. 북한이 핵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대응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그 일환으로 지금보다 실효적이고 강화된 확장 억제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북한 핵 위협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확장 억제력, 3축 체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대응 수단으로 압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초고성능 무기의 개발과 배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미국과 협력해 강력한 전자파 등 신기술이 적용된 전자 및 레이저 무기를 빨리 현실화해야 한다. 물론 북한이 실제 위협과 피로감을 느끼도록 한미 군사훈련을 다변화하고 고도화하는 노력도 소홀히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일각에서 우리도 자체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미국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가 2021년 한국인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1%가 한국의 자체 핵무기 개발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미국의 확장 억제력에 대한 우리 국민의 믿음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핵은 군사적 무기 이전에 외교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심리적인 전략 무기이기도 하다. 북한 정권이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진화한 핵 무력을 계속 선보이고 ‘무자비한 공포’ 같은 발언을 쏟아내면서 겁박 수위를 높이는 것은 심리전의 일환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딸 김주애를 미사일 도발 현장에 데리고 나타나는 장면을 공개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핵 무력을 과시해 우리 국민들의 불안을 조성하고 남남 갈등을 조장하려는 의도다.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방안이 있는가. △독자적인 핵 개발은 걸림돌이 많기 때문에 현실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일본 수준의 핵연료 재처리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 유사시에 대비해 플루토늄 재처리 능력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에게 “우리 정부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고 있구나”라는 신뢰를 줄 수 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려면 한국이 핵무기 생산은 아니더라도 핵 물질 재처리 능력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미국에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설득해야 한다. -중국·러시아·북한이 밀착하면서 신냉전이 가속화하고 있다. △북한은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을 자신들에게 매우 유리한 구도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공고히 하거나 제3지대로 외연을 확장하면서 한미일 공조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할 것이다. 또 미국과의 핵 협상에서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한 배후 세력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적극 활용하려 들 것이다. 중러는 이미 유엔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계속 막고 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 밖에서 마음 놓고 핵 무력을 확장하고 도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북한의 이 같은 전략에 어떤 방식으로 대처해야 할까.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의 대중·대러시아 관계가 과거 냉전 시대에 비해 훨씬 유연해졌다는 사실이다. 역대 정부가 추진했던 북방 정책을 인도태평양 전략과 접목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계속 찾아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면 북한의 셈법을 무너뜨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 무엇보다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동맹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굳건한 한미 동맹은 우리가 중국·러시아는 물론 중남미·아프리카 지역 등 제3국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데도 큰 자산이 될 것이다. -최근 통일부가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세계 최악의 북한 인권 실태가 드러났다. △유엔총회가 18년째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할 정도로 북한 인권 실태의 참상은 심각하다. 김정은 정권은 핵 무력 증강에 대한 유엔의 광범위한 제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 체제 도전 등을 반국가·반당 행위로 규정해 처벌하는 등 인권 유린을 자행하고 있다.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권 실태에 대한 정확하고 체계적인 자료 수집과 보존이 필요하다. 이미 설치된 북한인권정보센터를 활성화하고 7년째 출범도 못한 북한인권재단을 하루 빨리 가동해 정책을 제대로 만들 수 있게 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북한 인권 문제의 실질적인 당사자지만 그 역할을 충분히 해오지 못했다. 정권에 따라 북한 인권 정책이 달라지면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북한 인권 정책이 일관성과 지속성을 갖출 수 있도록 초당적인 기구와 입법을 통해 대내외의 공신력을 제고해야 한다. ◆He is…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나 경기고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오하이오주립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를 거쳐 현재 고려대 명예교수로 있다. 한국정치학회 회장, 북한연구학회 회장을 지냈으며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북한의 현실과 통일한국의 미래(공저)’ ‘핵 없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 ‘전환기 북한체제의 운명’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