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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김여정 "정찰위성 머지않아 우주궤도 진입할 것"…2차 발사 예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6.01 09:05:07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일 “군사정찰위성은 머지않아 우주궤도에 정확히 진입하여 임무수행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며 2차 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했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그 누구도 위성 발사에 대한 우리의 주권적 권리를 부정할 수 없다’는 제목의 담화를 내고 정찰위성 발사는 북한의 자위권에 속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등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규탄을 이어가고 있는 국제사회를 향한 비판도 이어갔다. 김 부부장은 “우리의 위성 발사가 굳이 규탄을 받아야 한다면 미국부터 시작하여 이미 수천 개의 위성을 쏘아 올린 나라들이 모두 규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야말로 자가당착의 궤변 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각도 조선반도 상공에 숱한 정찰위성들과 고고도무인정찰기 등 형형색색의 정찰자산들을 꽉 채워놓고 눈이 빠지도록 우리의 일거일동을 살피기에 여념이 없는 미국이 우리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걸고드는 것이야말로 적반하장격이며 어불성설”이라고 비난했다. 또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모든 발사를 금지한 안보리 결의를 가리켜 “그러한 억지 논리는 우리 국가의 우주 이용 권리를 심히 침해하고 부당하게 억압하는 분명코 날강도적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찰위성 발사 등 군사적 대결 구도를 이어갈 뜻도 확실히 밝혔다. 김 부부장은 “불안·초조해하는 미국과 그 주구들의 심리를 읽으며 정찰수단 개발에 더 큰 힘을 쏟아부어야 하겠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들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연장선에서는 자기들 스스로에게 이로울 것이 하나도 없으며 우리와 대결을 추구하며 나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더욱 공세적인 자세에서 우리식 대로의 대응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주권적 권리와 이익을 수호해 나가는 데서 우리는 그 무엇이라도 행동할 준비가 돼 있다”며 “우리는 미국과의 대결의 장기성을 잘 알고 있으며 전망적인 위협과 도전들을 의식하고 포괄적인 방면에서 전쟁 억제력 제고에 모든 것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가 북한에 대화 복귀를 촉구한 데 대해선 “대화할 내용도 없고 대화의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
[사설] 北 우주발사체 도발…압도적 대응 능력 확보가 핵심이다
오피니언 사설 2023.06.01 00:00:00북한이 31일 오전 6시 29분께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으로 군사정찰위성을 탑재한 것으로 보이는 우주발사체를 쏘아 올렸지만 엔진 고장으로 실패했다. 북한은 발사 2시간 30여 분 만에 정찰위성 발사 실패를 시인하면서 “빠른 기간 내에 2차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이라고 규탄했다. 북한의 위성 발사 실패는 우리의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에 맞서 조급하게 추진됐다가 빈약한 기술 수준을 만천하에 알린 셈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7월 27일 전승절(정전협정 체결일) 70주년을 축제 분위기 속에 맞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정찰위성 제작 완성 선언과 ‘차후 행동 계획’ 승인 등으로 우주발사체 도발을 다그쳤다. 북한은 이번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기술 정비를 거쳐 한층 고도화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날 쏜 위성에는 화성-14·15·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엔진을 단 발사체가 쓰였을 것이다. 이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모든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므로 혹독한 제재를 받게 해야 한다. 당장 유엔 안보리부터 소집해 추가 대북 제재를 추진해야 한다. 민방위 훈련 체제를 강화하는 등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할 필요성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 이날 오전 6시 41분 서울시가 대피 준비를 요청하는 위급 재난 문자를 보내고 행정안전부가 다시 7시 3분에 ‘서울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이라는 알림으로 큰 혼란을 빚은 점은 아쉽다. 하루빨리 범정부 차원의 대피 체계를 갖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우주발사체 도발에 대한 압도적인 대응 능력 확보이다. 한미일 안보 공조 강화로 북한의 일거수일투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 탐지 능력을 배가하는 일이 시급하다. 아울러 적의 표적을 탐지해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을 고도화해 북한이 감히 도발할 마음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억지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
스가 전 日총리 만난 尹 "한미일 협력, 세계 평화·번영 기여"
정치 대통령실 2023.05.31 21:55:46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를 만나 “한미일 3국의 협력은 궁극적으로 전 세계 시민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일의원연맹 회장 자격으로 방한한 스가 전 총리를 접견했다. 윤 대통령은 스가 전 총리에게 “두 달 동안 세 차례의 한일정상회담을 하며 양국 관계가 완전히 복원됐다”며 “선언이나 말뿐 아니라 실제 양국 합의 사항을 이행해 한일 관계 개선의 혜택을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일본에서 한일 관계 관련 여론을 형성하는 데 한일의원연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양국 입법부 교류의 중심이 돼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스가 전 총리는 “윤 대통령의 리더십과 결단이 없었다면 지난 1년간 일어난 한일 관계의 변화는 있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양국 관계 경색의 원인이던 현안이 풀려가고 있으니 이러한 성과가 여러 분야로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과 스가 전 총리는 이날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스가 전 총리는 “북한은 정찰위성 발사를 빙자해 탄도미사일을 쐈다”며 “앞으로 한일·한미일 협력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역시 “한미일 3국이 안보·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곧 세계사의 흐름에 순응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방향으로 담대한 발걸음을 내딛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이달 11일 아소 다로 전 일본 총리에 이어 3주 만에 다른 일본 전직 총리를 만난 것에 대해 셔틀외교 복원을 기점으로 양국 정치 지도자 간 교류가 깊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스가 전 총리는 3월 윤 대통령이 방일한 당시 도쿄에서도 윤 대통령을 만난 바 있다. -
국정원 "北위성, 무리한 경로변경에 실패…김정은 체중 140kg"(종합)
정치 정치일반 2023.05.31 18:56:01국가정보원이 31일 북한의 군사용 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 실패 원인을 무리한 경로 변경과 조급한 발사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발사장 인근 관람시설에서 정찰위성 발사를 참관한 것으로 추정됐다. 국정원은 북한이 공언한 2차 발사에 수주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지만 조기 발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및 김 위원장의 동향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 브리핑에서 “국가정보원에서 (북한의) 이번 발사는 동쪽으로 무리한 경로변경을 하다가 기술적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과거에 일직선으로 뒀던 1~2단계의 비행경로를 이번에는 서쪽으로 치우치게 설정하면서 동쪽으로 무리하게 경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기술적 문제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국정원은 또 “(북한이) 누리호 발사 성공에 자극을 받아 통상 20일이 소요되는 준비 과정을 수 일로 단축했다”며 “새로운 동창리 발사장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급함에 감행한 것도 발사 실패의 한 원인이 됐다”고 분석했다고 유 의원은 전했다. 김 위원장이 정찰위성 발사를 현지에서 참관한 것으로 파악되기도 했다. 유 의원은 “(국정원은) 동창리 발사장에서 1.3㎞ 떨어진 관람대 인근에서 차량 및 천막 등 관람 시설을 식별했다”며 “국정원에서는 김 위원장이 현지에서 참관한 걸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만리경 1호’에 대해 길이 1.3m, 무게 300㎏으로 해상도가 최대 1m 내외인 초보적 정찰임무 정도만 가능한 소형 저궤도 지구관측 위성으로 판단했다. 이번에 사용된 발사체는 ‘천리마1형’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엔진 기반의 신형 발사체인 것으로 봤다. 국정원은 북한이 신속한 2차 발사를 예고한 것과 달리 수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유 의원은 “국정원에서는 엔진 이상 점검, 보완에 수주 이상 소요될 것으로 봤다”며 “다만 결함이 경미할 경우 조기 발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발사장소 역시 신뢰도가 확보된 기존 발사장으로 변경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발사 2시간 30여 분 만에 실패 사실과 원인을 상세히 공개한 것에 대해 “위성발사 과정을 투명하게 보여줌으로써 발사 행위에 정당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한편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상당한 수면 장애를 겪고 있으며 체중은 140㎏ 중반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북한 당국이 최근 4월에 해외에서 최고위급 인사의 불면증 치료를 위한 ‘졸피뎀’ 등 최신 의료 정보를 집중 수집하는 점을 바탕으로 김 위원장이 상당한 수면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정원은 또 북한이 ‘말보로’, ‘던힐’ 등 외국 담배와 고급 안주를 다량 들여오고 있어서 김 위원장의 알코올·니코틴 의존도가 높아지고 더 심한 불면증에 시달리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 아울러 국정원은 “김 위원장의 체중은 AI(인공지능) 분석 결과 약 140㎏ 중반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지난해 말부터 김 위원장의 손, 팔뚝에서 긁어서 덧난 상처가 계속해서 확인된 것에 대해서는 “알레르기와 스트레스가 복합 작용한 피부염으로 추정된다”고 보고했다. 북한 동향과 관련해서는 식량난이 심화하면서 아사자와 자살자가 급증한 것으로 국정원은 파악했다. 북한의 옥수수 가격이 작년 1분기 대비 약 60%, 쌀 가격은 30% 가까이 올라 김 위원장 집권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른 아사자 발생도 예년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국정원은 또 “북한의 강력 범죄가 작년 동기 대비 100여 건에서 300여 건으로 3배 폭증했고, 물자 탈취를 노린 사제 폭탄 투척 등 대형화·조직화된 범죄도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어 “특히 최근 자살자가 지난해에 비해 40% 정도 증가했는데, 김 위원장은 이를 사회주의에 대한 반역 행위로 규정하며 방지대책 강구를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
무리한 발사에 '예고된 실패'…추진체·위성 인양땐 '노다지 정보' 캔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05.31 15:42:00북한이 2020년 1월 8차 당대회 이후 2년여 동안 야심 차게 준비한 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가 참담한 실패로 끝났다. 관건인 정찰위성의 해상도 성능 확인은 고사하고 위성 사출조차 못한 채 발사체 1단만 분리돼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기술적 완성도를 확인하지 않고 서둘러 발사하면서 빚어진 ‘예고된’ 실패라고 평가했다. 북한이 당초 국제사회에 통지한 대로라면 만리경-1호 위성을 탑재한 ‘천리마-1호’는 발사 직후 충남 대천항에서 서쪽으로 230~300㎞ 떨어진 서해 공해상에 1단 추진체, 제주 해군기지에서 서쪽으로 270~330여 ㎞ 떨어진 서남해 공해상에 페어링(위성 보호 덮개)을 각각 떨어뜨린 뒤 필리핀 루손섬 동쪽으로 약 700~1000㎞ 떨어진 해상까지 날아가 2단 추진체를 낙하시켰어야 했다. 하지만 발사체는 백령도 서쪽 먼바다 상공을 통과해 군산 어청도 서쪽 260여 ㎞ 해상에 추락했다. 당초 예상된 비행 거리의 20~30%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북한도 발사 후 2시간 30여 분 만에 관영 매체를 통해 실패를 공식 인정했다. 북한중앙통신은 “천리마-1형에 도입된 신형 발동기 체계의 믿음성과 안정성이 떨어지고 사용된 연료의 특성이 불안정한 데 사고의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전문가들이 구체적인 원인 해명에 착수한다”고 보도했다. 천리마-1로 명명한 발사체의 신형 엔진과 연료에 결함이 있다고 시인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2단체를 중국 방향으로 트는 ‘퀵턴’을 하다 엔진이 오작동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분리된 추진체를 인양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다.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우주발사체는 기본 원리가 같지만 기술적으로 다른 측면이 있어 엔진 등을 보완해야 한다”며 “북한이 지난해 말 4월 중 발사 준비를 끝내겠다고 했지만 시간적으로 다소 부족한데도 기존 ICBM 기술을 토대로 서둘러 발사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특히 7월 27일 정주년(5·10년 단위로 꺾이는 해)을 맞는 ‘전승절(정전협정 체결일)’ 70주년 이전에 ‘위성 발사 성공’을 통해 내부 결속력과 김정은 체계의 우월성을 과시해야 한다는 압박감도 컸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의 조기 발사 조바심에는 우리나라가 독자 기술로 개발한 로켓과 위성 발사에 성공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달 25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3차 발사가 이뤄지고 나흘 뒤 위성 발사 시기(5월 31일~6월 11일)를 공식 발표했다.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국가우주개발국을 방문해 위성을 공개하고 “준비된 시기에 발사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북한의 기술적 결함에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핵심 부품과 시험 및 시뮬레이션 장비 도입이 어려운 상황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상업위성 데이터 회사인 ‘플래닛랩스’의 윌 마셜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위성 기술은 대단히 복잡한데 북한이 고도화된 기술을 갖기는 어려울 것이고 북한이 부품을 얻는 방법도 제한돼 있다”고 말했다. 주목되는 것은 북한 발사체와 위성의 잔해 수거 여부다. 북한 미사일과 위성 기술 등 중요한 군사정보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낙하 예상 지점에 미리 대기한 우리 함정이 일부 잔해를 곧바로 인양했지만 추가 잔해 인양 가능성도 높은 편이다. 북한 발사체가 1단 분리 후 2단부터 엔진 고장으로 추락한 것이나 인양된 잔해가 온전한 상태인 것으로 미뤄보면 2단 추진체와 위성을 탑재한 3단이 통째로 바닷속에 가라앉았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발사체 엔진이나 위성을 건진다면 북한 미사일 체계와 위성 수준을 실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다지’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실패와 관련해 무리하게 동쪽으로 경로를 변경하다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우리 군의 발사체 및 위성 잔해 수거를 막기 위해 수색 범위 밖으로 비행 방향을 변경하려는 목적으로 추정했다. 또 국정원은 전문가들의 진단과 동일하게 누리호 발사 성공에 자극받아 준비 과정을 무리하게 단축하면서 조급하게 발사를 감행한 것을 하나의 원인으로 꼽았다. 북한이 발사 2시간 30여 분 만에 실패 사실과 원인을 신속하고 상세히 공개한 것은 발사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의도로 판단했다.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 이후 이 같은 내용과 함께 “동창리 발사장에서 1.3㎞ 떨어진 관람대 인근에서 차량 및 천막 등 관람시설이 식별됐다”며 “국정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현지에서 참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국정원 보고 내용을 전달했다. -
유엔 사무총장 “북한 위성발사 강력 규탄…안보리 결의 위반”
국제 국제일반 2023.05.31 15:37:19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UN) 사무총장이 북한의 위성 발사를 규탄했다. 스테판 뒤자리크 유엔 대변인은 3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북한의 위성 발사를 규탄한다는 논평을 냈다”며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어떠한 발사도 관련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뒤자리크 대변인은 “쿠테흐스 사무총장은 북한에 이런 행위를 중단해야 하고 지속가능한 평화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화를 신속히 재개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고 전했다. 뒤자리크 대변인은 북한의 위성 발사 직전에도 비슷한 내용의 성명을 낸 바 있다. 북한은 한국시간 31일 오전 6시 27분께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우주발사체를 발사했다. 북한이 위성을 탑재했다고 주장한 발사체를 쏜 것은 2016년 2월 7일 ‘광명성호’ 이후 7년만이다. 이 발사체는 2단 엔진에 문제가 생겨 서해에 추락했다고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밝혔다. -
한미일 북핵대표 "北, 위성 발사는 국제법 위반"…대응 방안 논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31 12:14:33한미일 3국 북핵수석대표가 31일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을 위반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발사를 결국 감행했다”며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성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유선 협의를 하고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3국 수석대표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북한의 이번 발사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북한의 2차 발사 예고에 대해서는 “소위 ‘위성 추가 발사’ 등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복귀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북한의 추가 도발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3국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일본 외무성은 3국 북핵수석대표가 통화하고 “계속해서 높은 경계감을 갖고 상황을 주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계속해서 높은 경계감을 가지고 상황을 주시해나가는 데 의견이 일치했으며 한미일 안전보장 협력을 비롯한 지역 억지력·대처력 강화, 유엔 안보리 대응을 비롯한 국제협력에서 미일·한일·한미일 간 긴밀히 협력할 것을 재확인했다”고 일본 외무성은 전했다. -
한국과 비교되는 '日 긴급 대피령', 빠르고 명확했다…"미사일·건물 안·지하로"
국제 국제일반 2023.05.31 11:10:53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에 따른 서울시 경계경보 발령으로 새벽부터 시민들이 혼란을 겪은 가운데, 같은 날 일본 총무성 소방청이 발송한 긴급안내문자가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시는 31일 오전 6시41분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경계경보를 발령했다. '오늘 6시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이었다. 문자를 받은 서울시민 대다수는 혼란에 빠졌다. 경보 사유도 적혀있지 않았을 뿐더러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었기 때문이다. 발사 시간 역시 3분정도 착오가 있었다. 놀란 시민들이 포털 사이트에 몰리면서 한때 네이버와 트위터 등이 접속 장애를 겪기도 했다. 이른 아침 출근 중이던 시민들은 지하철 역사에 모여 동향을 살피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일본은 발사 후 1분이 지난 오전 6시30분 경보문자를 발송했다. 한국보다 빨랐고 구체적인 내용이었다.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6시30분쯤 전국순시경보시스템인 J얼러트를 통해 오키나와현 주민들에게 건물 안이나 지하로 피난하라고 대피령을 내렸다. "북한에서 미사일이 발사된 것으로 보인다. 건물 안 또는 지하로 피난하라"는 내용으로 경보 발령의 정확한 이유와 대피요령이 포함됐다. 일본은 인공위성으로 지자체 등에 긴급 정보를 전달하는 전국순시경보시스템(J-ALERT)을 구축하고 있다. 2007년 일본 국민보호법에 따라 운용되기 시작한 J얼러트는 탄도미사일 발사, 지진·쓰나미 경보 등 위급한 상황에 사용되는 대피령 경보다. 방위성의 정보를 받은 관방장관이 소방청의 J얼러트 송신 시스템을 통해 통신사 수신기 등에 관련 정보를 전달하면, 통신사는 관할 지역의 휴대전화에 긴급 알림 등을 보낸다. 한편 서울시의 경계경보는 '오발령'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는 오전 7시3분쯤 위급 재난 문자로 "06:41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림"이라고 알렸다. 이에 서울시는 "수도방위사령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시민들의 불안과 혼란을 가중한 오발령 문제를 놓고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의 책임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속보]美백악관 “北 탄도미사일 기술 이용한 발사 강력히 규탄”
국제 정치·사회 2023.05.31 09:47:40미국 백악관은 30일(현지시간)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도발 중반을 촉구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성명을 통해 "미국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는 뻔뻔한 복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며 역내 및 이를 넘어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안보 저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백악관은 "위성으로 주장하는 이 발사는 직접적으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프로그램과 연관돼 있다"며 "대통령과 안보팀은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한 조율 속에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모든 나라들이 이번 발사를 규탄하고 북한이 진지한 협상을 위한 테이블에 돌아올 것을 촉구하기를 요청한다"며 "외교의 문은 아직 닫히지 않았지만 북한은 즉각 도발 행위를 중단하고 관여를 선택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미국은 미국 본토와 한국 및 일본 동맹들의 방위를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與, 北도발에 "최악의 수…한미일 공조로 단호 대응"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31 09:05:17국민의힘이 31일 북한이 쏘아올린 우주발사체에 대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이라며 “최악의 수(手)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북한의 이번 발사체 도발은 남쪽을 향해 발사됐다는 점에서 한반도 주변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 행위”이자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수석대변인은 “미국, 일본과의 공조를 통해 발사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선행돼야 하고, 아울러 단도한 대응 조치를 통해 북한의 도발이 최악의 수라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굳건한 한미일 공조체제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무력 도발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은 더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군과 당국은 혹시 모를 추가 도발에 대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6시 29분께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를 쏘아 올렸다. 북한이 위성을 탑재했다고 주장한 발사체를 쏜 것은 2016년 2월 7일 '광명성호' 이후 7년 만이다. 우리 군은 북한 발사체의 기종, 비행거리 등을 분석 중에 있다. 다만 군에 따르면 북한의 발사체는 낙하 예고지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레이더에서 사라졌다. 이에 군은 발사체가 공중 폭발했거나 해상 추락하는 등 실패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밀 분석하고 있다. 앞서 북한은 이달 31일부터 다음달 11일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예고했다. -
[속보] "일본 정부, 북한 발사체에 국가안전보장회의 소집"<교도>
국제 국제일반 2023.05.31 08:27:46일본 정부가 기시다 후미오 총리 주재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북한 발사체 문제를 논의했다고 교도통신이 31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에 대응해 오키나와현을 대상으로 긴급 대피 명령을 내렸다가 약 30분 만에 해제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6시 30분께 전국순시경보시스템(J-ALERT)을 통해 오키나와현 주민들에게 "북한에서 미사일이 발사된 것으로 보인다"며 건물 안이나 지하로 피난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오전 7시 4분께 "우리나라(일본)에 낙하하거나 상공을 통과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대피 명령을 해제했다. 대피 명령 해제 직후 일본 해상보안청은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가 이미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로 판단되는 물체가 발사됐다"며 "피해 상황은 보고되지 않았으며, 상세한 내용은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날 오전 6시 29분께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북한이 우주발사체로 주장하는 물체를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
합참 "北 우주발사체 남쪽으로 발사"…日 "미사일 쏜 듯"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05.31 06:37:17북한이 31일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를 남쪽 방향으로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군은 발사체의 기종과 비행거리 등 자세한 제원을 분석 중이다. 북한은 지난달 13일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시험발사한 지 40여일 만에 다시 도발을 감행했다. 이번이 올해 10번째 발사체 발사다. 북한이 위성을 탑재했다고 주장한 발사체를 쏜 것은 2016년 2월 7일 '광명성호' 이후 7년 만이다. 일본 정부는 이날 새벽 오키나와현 주민을 대상으로 긴급 대피 명령을 내렸다. NHK방송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인공위성으로 지자체 등에 긴급 정보를 전달하는 전국순시경보시스템(J-ALERT)을 통해 "북한에서 미사일이 발사된 것으로 보인다"며 건물 안이나 지하로 피난할 것을 당부했다. 전국순시경보시스템은 일본 정부가 인공위성으로 지자체 등에 긴급 정보를 전달하는 시스템이다. 이후 일본 정부는 오전 7시 4분께 "우리나라에 낙하하거나 상공을 통과할 가능성은 없다"면서 긴급 대피 명령을 해제했다. 이와 관련 일본 해상보안청은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가 이미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앞서 북한은 이달 31일 0시부터 내달 11일 0시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단 로켓 낙하지점으로 '전북 군산 쪽에서 서해 멀리', 페어링(위성 덮개) 낙하지점으로는 '제주도에서 서쪽으로 먼 해상', 2단 로켓 낙하지점으로는 '필리핀 루손섬 동방 해상'을 지목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오늘 6시 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문자를 보냈으나 30여분 뒤 행정안전부발로 재송부한 문자에서 "서울시가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이라고 정정하기도 했다. -
러 "모스크바 주거 건물 2곳에 무인기 공격"
국제 정치·사회 2023.05.30 15:26:08시아 수도 모스크바의 주거용 건물 여러 채가 30일 새벽 무인기(UAV·드론) 공격으로 일부 손상을 입었다고 러시아 관영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날 공격의 배후가 어디인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접경지에서 무인기 공격이 이어진데 이어 모스크바에서도 교전이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보도에 따르면, 세르게이 소뱌닌 모스크바 시장은 이날 텔레그램 채널에 글을 올려 “이른 아침 무인기 한 대의 공격을 받아 주택 몇 채에 경미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공격으로 2명이 부상했으며, “일부 건물이 약간의 손상을 입었으나 아직까지 심각한 부상자는 없다”고 덧붙였다. 안드레이 보로비예프 모스크바 주지사도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모스크바 일부 지역에서 주민들은 폭발음을 들었을 것”이라며 “우리 방공망이 모스크바로 접근하는 무인기 여러 대를 격추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정부 측은 이번 공격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번 무인기 공격은 이달 초 크렘린궁 상공에서 무인기가 폭발한 이래 모스크바를 겨냥한 두 번째 공격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공격이 작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모스크바를 겨냥한 가장 격렬한 공격일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러시아가 28일부터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이틀간 100기 이상의 무인기와 순항미사일을 투입하며 개전 이후 최대 규모의 공습을 가한 바로 다음날에 벌어진 공격이다. 앞서 벌어진 러시아군의 공습으로 키이우 주민이 적어도 한 명 숨졌다. 우크라이나 정부 측은 ”키이우 지역에서 러시아 무인기 31대 중 29대를 격추했다“며 ”러시아군이 발사한 11발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도 모두 격추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공격으로 고층 건물 한 곳에서 화재가 발생, 1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 당했다. AP통신은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무인기가 공격 받으며 떨어진 파편과 요격 미사일이 지상에 손상을 입히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
김병주 "日함정 욱일기 게양, 우리 국민 무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30 13:00:17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욱일기 형상의 ‘자위함기’를 단 채 부산항에 입항한 것을 두고 “우리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나와 “일본은 영토적인 야심이 있고,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강조하고 역사도 부인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입항)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해상자위대 깃발을 ‘욱일기’가 아닌 ‘자위함기’로 지칭하는 것을 두고 “왜 자꾸 일본 편을 드는지 모르겠다”며 “(깃발이) 휘날릴 때 보면 욱일기인지 자위함기인지 똑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치기를 독일 해군이 달고 다닌다면 용인할 세계 국가가 어디 있냐”며 “(욱일기에 대해)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국제 여론을 만들어 일본 자위함기에 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김 의원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대해 “인공위성까지 쏘아 올릴 기술은 이미 다 축적이 돼 있다”며 “그래서 지금 북한은 군사위성을 쏘아 올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보리의 대북제재 가능성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다 보니 (한미일 대) 북한과 중국 러시아 구도처럼 되어 있다”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 제재에 동참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北리병철 "정찰위성 6월에 곧 발사…美군사행동 실시간 추적·감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30 08:18:01북한 군부 2인자인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6월에 곧 발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모든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다. 리 부위원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오는 6월에 곧 발사하게 될 우리의 군사정찰위성 1호기와 새로 시험할 예정인 다양한 정찰수단들은 (중략) 미국과 그 추종 무력들의 위험한 군사행동을 실시간으로 추적·감시·판별하고 사전억제 및 대비하며 공화국 무력의 군사적 준비태세를 강화하는 데서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며 이같이 발표했다. 앞서 북한은 오는 31일 0시부터 내달 11일 0시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전날 국제해사기구(IMO) 지역별 항행구역 조정국인 일본에 통보했다. 그는 한미 연합·합동화력격멸훈련, 한국이 31일 주최하는 다국적 해양차단훈련 ‘이스턴 앤데버23’, 미 전략핵잠수함(SSBN)의 한반도 전개 계획 등을 들어 “조선반도 지역에 전개되어 행동하는 미군의 공중정찰자산들의 작전반경과 감시권은 수도 평양을 포함한 공화국 서북부지대는 물론 주변국가의 중심지역과 수도권까지 포괄하고 있으며 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주변국가들에 있어서 심각한 위협으로 된다”고 강조했다. 리 부위원장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위험천만한 군사적 준동으로 조성된 지역의 우려스러운 안전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적들의 군사적 행동기도를 실시간 장악할 수 있는 믿음직한 정찰정보 수단의 확보를 최대 급선무로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는 현재 직면한 위협과 전망적인 위협들을 전면적으로 고찰하고 포괄적이며 실용적인 전쟁 억제력 강화 활동을 보다 철저한 실천으로 행동에 옮겨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도 정찰·감시자산 확보와 전략무기 개발에 매진할 것임을 재확인하며 “국가의 자주권과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하기 위한 자기의 중대한 사명을 책임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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